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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경제개발

저자 정재완 발간번호 99-26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1999.12.30

원문보기(다운로드:48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메콩江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 왔다. 특히 이 지역은 메콩江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유사성으로 인해 GMS라고 불리며,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세계적으로도 성장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이후 추진되고 있는 메콩江 유역개발은 ADB, 메콩江위원(MRC),ESCAP 등 추진주체에 따라 다양하며, 그 분야도 汎아시아 횡단철도(TAR)를 포함하는 수송, 에너지, 통신 등의 각종 인프라 사업, 인적자원개발, 관광 및 환경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이다. 반면 同 유역 개발사업은 추진주체의 불명확과 개발자금의 동원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997년 후반기부터 진행된 東아시아 경제위기는 메콩江 유역개발의 당사국 뿐만 아니라 주요 참여국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메콩江 유역은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 도로나 에너지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동남아 경제가 그 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되고 있고 세계경제환경 또한 호조되고 있어 同 유역 개발전망은 한층 밝아졌다. 더욱이 1998년 9월 마닐라의 메콩江 관련국회의에서 논의된 GMS Fund가 설립된다면 유역개발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메콩江 유역이 미개척 신흥시장임에 따라 선점의 기회를 향유하기 위해 일본, 호주,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존의 ASEAN 국가들도 同 유역국가 대부분을 포함하는 하나의 동남아(ASEAN 10) 실현을 통해 이들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유역개발 참여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메콩江 유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1996년 3월의 ASEM 전후이나, 이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도로, 수력발전 등의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미미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우리나라도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어 메콩江 유역개발사업에의 참여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나, 메콩江 유역과 동남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점과 同 유역이 동남아에서도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同 유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참여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The Mekong River, flowing through Yunnan Province, Myanmar, Laos,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is the largest river in Southeast Asia and those countries' lifeline as well. The area, since the end of 1980s, has undergone rapid economic growth due to the conversion to a market-oriented economy system and a policy of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The tremendous economic growth potential of this area stems from its abundant labor force and natural resources.

Activities to develop the Mekong River Basin resumed in the first half of the 1990s. Much of the support for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Plan has been undertaken under the auspices of the ADB, MRC, and ESCAP. The Mekong Development Project focuses on several key sectors: traffic, energy, communications, trade and investment. These SOC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the TAR (Trans-Asia Railway) Project, make for an extremely attractive market. However,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suffered a setback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in East Asia that began in July 1997.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frastructural elements, such as roads and energy, are urgently required for continued economic growth and th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for the Basin development. Furthermore, as the economies in the region have begun to recover from the financial crisis, it is expected that the Basin development activities will resume. With all the nations in the region having joined ASEAN, except for China, the region has become even more important and is expected to experience accelerated economic development backed by repercussions of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if the GMS Fund, which was discussed at a regional meeting in Manila in September 1998, is established, th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may be expedited.

There will certainly be renewed interest in investing in the region by Japan, Australia and Europe as the Basin is increasingly seen as being an untapped but potentially lucrative new market. The existing ASEAN members will also continue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Basin Development through the 'One Southeast Asia (ASEAN 10)' banner.
Korea had a great deal of interest in the Basin Development even prior to the ASEM summit in March 1996, and Korean corporations had been active in road construction and hydraulic power projects, and government aid, which had been inadequate up to that point, has been expanded and facilitated since the summit. While Korea remains keenly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he development of the area, the lingering effects of its economic crisis prevent it from immediate participation in the Basin Development. Taking into account, however, the fact that the Basin and Southeast Asia are Korea's largest markets and possess great potential for future growth, it is essential that Korea'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region is viewed in a mid and long-term context.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1. The major contents and promotional status of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2. The economic crisis in East Asia and its effects on the prospects of
development of the Basin

Ⅲ. The present sit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countries in the Basin, and Korea's participatory realities
1. The present sit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countries in the
Basin
2. The participatory realities in the River Basin Development

Ⅳ. The Prospects for Korean participation in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1. The growth potentialities of the River Basin and the necessity for Korea's
participation
2. Promising fields and prospects for Korea's participation

Ⅴ.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Ⅰ. Subregional Projects in the Greater MekongSubregion
Appendix Tables
Appendix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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