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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 이후 무역 등 경제력 증대에 기반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온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과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등에 대응하면서, 스스로 주도하거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글로벌 질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에 국가 주도적인 영향력 강화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는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경쟁 및 갈등을 심화하면서 개도국 등 신흥국의 진영화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외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어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을 경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 분석, 평가,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세계 주요 기관에서 분석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지수의 추이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여 시진핑 시기의 글로벌 영향력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 변화가 중국의 국가 목표 및 대외 전략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후 미국과의 갈등 심화 및 경제안보 강화 속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을 파악하였다. 제3~5장은 각각 경제,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을 분석하고 이들 전략과 그 영향력에 대해 평가하였다.
제3장은 경제 분야를 무역통상과 통화금융으로 구분하여 영향력 강화 전략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우선 무역통상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은 무역 고도화를 통한 중간재 수출국으로의 성장 및 공급망 우위 확보, 공급망 우위를 활용한 수출 규제 등 통상안보 강화, RCEP 타결 등 지역경제협력 네트워크 확충, 일대일로 협력국과의 무역/투자 증대(표준 수출) 및 해외시장/해외자원 선점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 개도국 중심의 낮은 수준의 FTA, 일대일로의 부작용 증대와 경쟁 플랫폼 등장, 중국의 무역·투자·기술·산업 및 국제표준 활동 등에 대한 선진국의 견제 심화 등의 한계도 나타났다.
통화금융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은 국제통화금융체제 개혁과 역할 확대, 양/다자 통화금융 협력을 통한 위안화 유동성 공급망 구축에서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AIIB, NDB 등이 IMF, ADB 등 기존 다자금융기구의 대안적 다자기구로 성장하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위안화 국제거래 활성화를 위한 역외 위안화 시장 형성과 자본계정 자유화, 국제결제시스템 구축에 성과를 보였다. 그중 중국의 자본계정 자유화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경간 위안화 자본거래가 시진핑 시기 급속히 증가하였다. CIPS의 회원기관과 거래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금융표준제정 참여 주도, 위안화 석유거래 등의 정책은 성과가 미미하였고, 국제통화금융체제 개혁안으로 제시된 SDR 사용 확대는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되지 못하였다.
제4장은 외교 분야를 글로벌 파트너십, 국제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상 측면으로 구분하여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우선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에서 중국은 양자, 소·다자 협력 체제 및 공공외교 등을 통해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한 특징은 대만을 겨냥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전략이 작동하고 있고, 개도국 및 주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강화된 경제력과 풍부한 문화자산 등을 활용한 공공외교를 추진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는 것이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중국의 전략은 수원국에 대한 공공재 제공 확대, 일대일로 플랫폼 활용, 지역협력 메커니즘 활용 정책 등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상당 비중의 수원국들은 이 정책들이 자국의 무역, 투자 성장과 인프라 격차 축소, 경제·기술 발전 등에 기여하였고 정치적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수원국의 개발목표를 진전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및 관련 국제표준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중국은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내 ‘베이식(BASIC)’ 협의체와 ‘같은 견해를 가진 개도국 모임(LMDC)’ 등을 통해 개도국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개도국의 입장을 모으고 협상력을 강화해 이해관계를 관철시켜 왔다. 그러나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는 탄소중립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책임 확대가 수반되어야 지속될 수 있다.
제5장은 안보 분야를 자원안보와 해양안보로 구분하여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우선 자원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인 보유 광물 개발 및 통제 강화, 적극적인 해외광물 투자 개발 등은 중국이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선점하면서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자원 관련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제재에 직접 대응하고, 미국 이외 제3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자국의 기술자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안보 분야에서 중국은 원양 작전이 가능한 강한 해군 건설, 해양안보 활동 범위 확대, 전략적 가치가 높은 주요 해역 거점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대내적으로 해양관할권 강화, 해경의 법 집행력 강화, 국내법 정비와 국제법 대응 능력 향상을 통해 해양분쟁에서 법률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해상민병을 활용한 회색지대전략은 갈등 상대국의 행위를 방해하고 있으며, 해경을 통해 남중국해 법 집행을 강화하는 등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의 특징, 평가 및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야별 영향 및 전망을 정리하였다. 이어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에 대응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세계 주요 기관에서 분석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지수의 추이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여 시진핑 시기의 글로벌 영향력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 변화가 중국의 국가 목표 및 대외 전략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후 미국과의 갈등 심화 및 경제안보 강화 속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을 파악하였다. 제3~5장은 각각 경제,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을 분석하고 이들 전략과 그 영향력에 대해 평가하였다.
제3장은 경제 분야를 무역통상과 통화금융으로 구분하여 영향력 강화 전략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우선 무역통상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은 무역 고도화를 통한 중간재 수출국으로의 성장 및 공급망 우위 확보, 공급망 우위를 활용한 수출 규제 등 통상안보 강화, RCEP 타결 등 지역경제협력 네트워크 확충, 일대일로 협력국과의 무역/투자 증대(표준 수출) 및 해외시장/해외자원 선점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 개도국 중심의 낮은 수준의 FTA, 일대일로의 부작용 증대와 경쟁 플랫폼 등장, 중국의 무역·투자·기술·산업 및 국제표준 활동 등에 대한 선진국의 견제 심화 등의 한계도 나타났다.
통화금융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은 국제통화금융체제 개혁과 역할 확대, 양/다자 통화금융 협력을 통한 위안화 유동성 공급망 구축에서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AIIB, NDB 등이 IMF, ADB 등 기존 다자금융기구의 대안적 다자기구로 성장하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위안화 국제거래 활성화를 위한 역외 위안화 시장 형성과 자본계정 자유화, 국제결제시스템 구축에 성과를 보였다. 그중 중국의 자본계정 자유화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경간 위안화 자본거래가 시진핑 시기 급속히 증가하였다. CIPS의 회원기관과 거래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금융표준제정 참여 주도, 위안화 석유거래 등의 정책은 성과가 미미하였고, 국제통화금융체제 개혁안으로 제시된 SDR 사용 확대는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되지 못하였다.
제4장은 외교 분야를 글로벌 파트너십, 국제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상 측면으로 구분하여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우선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에서 중국은 양자, 소·다자 협력 체제 및 공공외교 등을 통해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한 특징은 대만을 겨냥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전략이 작동하고 있고, 개도국 및 주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강화된 경제력과 풍부한 문화자산 등을 활용한 공공외교를 추진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는 것이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중국의 전략은 수원국에 대한 공공재 제공 확대, 일대일로 플랫폼 활용, 지역협력 메커니즘 활용 정책 등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상당 비중의 수원국들은 이 정책들이 자국의 무역, 투자 성장과 인프라 격차 축소, 경제·기술 발전 등에 기여하였고 정치적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수원국의 개발목표를 진전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및 관련 국제표준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중국은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내 ‘베이식(BASIC)’ 협의체와 ‘같은 견해를 가진 개도국 모임(LMDC)’ 등을 통해 개도국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개도국의 입장을 모으고 협상력을 강화해 이해관계를 관철시켜 왔다. 그러나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는 탄소중립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책임 확대가 수반되어야 지속될 수 있다.
제5장은 안보 분야를 자원안보와 해양안보로 구분하여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우선 자원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인 보유 광물 개발 및 통제 강화, 적극적인 해외광물 투자 개발 등은 중국이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선점하면서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자원 관련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제재에 직접 대응하고, 미국 이외 제3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자국의 기술자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안보 분야에서 중국은 원양 작전이 가능한 강한 해군 건설, 해양안보 활동 범위 확대, 전략적 가치가 높은 주요 해역 거점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대내적으로 해양관할권 강화, 해경의 법 집행력 강화, 국내법 정비와 국제법 대응 능력 향상을 통해 해양분쟁에서 법률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해상민병을 활용한 회색지대전략은 갈등 상대국의 행위를 방해하고 있으며, 해경을 통해 남중국해 법 집행을 강화하는 등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의 특징, 평가 및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야별 영향 및 전망을 정리하였다. 이어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에 대응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Since gaining membership to the WTO, China has expanded its global influence based on its expanded economic power, extending to trade. In response to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efforts by major countries to contain its growing influence, China has increasingly felt the need to establish a global order that it can lead or where it can enhance its influence. Consequently, China is actively pursuing a state-led strategy to strengthen its influence across all dimensions. The expansion of China’s global influence has intensified competition and conflict with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while also strengthening ties among developing and emerging countries. This situation increases external uncertainties for South Korea, necessitating appropriate respons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evaluates, and forecasts China’s strategies for enhancing its global influence in economic, diplomatic, and security aspects, and explores potential response strategies for South Korea.
In Chapter 2, we examine the changes in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global influence index, as analyzed by major global institutions, to assess the degree of change in global influence during the Xi Jinping era. We then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changes and China’s national goals and foreign strategy shifts, identifying China’s strategies to expand its influence amidst intensifying conflicts with the United States and stronger economic security initiatives.
Chapters 3 to 5 focus on analyzing and evaluating China’s strategies to enhance its global influence in economic, diplomatic, and security fields during the Xi Jinping era.
Chapter 3 analyzes and evaluates the strategies to strengthen influence in the economic sector, divided into trade and finance. In trade, China’s strategies have led to growth as an exporter of intermediate goods through trade sophistication, securing a supply chain advantage, strengthening trade security through export controls, expand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networks such as the RCEP, increasing trade and investment with Belt and Road Initiative partner countries (exporting standards), and securing overseas markets/resources. However, there are also limitations, such as reliance on foreign core technologies, low-level FTAs centered on developing countries, increasing side effect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emerging competing platforms, and stronger actions on the part of advanced countries to contain and counter China’s trade, investment, technology, industry,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ctivities.
In the finance sector, China’s strategy has shown some achievements in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reform and role expansion, and in establishing a yuan liquidity supply network through bilateral/multilateral currency and financial cooperation. However, institutions like the AIIB and NDB still require extended periods of time to grow into alternative multilateral institutions that can take the place of established ones like the IMF and ADB. Additionally, efforts such as forming offshore yuan markets,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have made progress, though China’s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has not yet reached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As a result, cross-border yuan capital transactions increased rapidly during the Xi Jinping era. China’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CIPS) is gradually expanding its number of members and transaction volume. Meanwhile, policies such as leading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etting and yuan oil transactions have yielded limited success, and the proposal to expand the use of SDR as a reform measure for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has not been widely accepted internationally.
Chapter 4 analyzes China’s strategies to enhance its influence in diplomacy, focusing on global partnership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change negotiation responses. In global partnerships, China is expanding its influence through bilateral, small/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s, and public diplomacy. A notable feature is the global partnership strengthening strategy targeting Taiwan, with a focus on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neighboring Asian countries, and the pursuit of public diplomacy leveraging strengthened economic power and rich cultural assets, though the effects have been minimal.
In development cooperation, China’s strategy has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in expanding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to recipient countries, utiliz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platform, and leveraging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A significant proportion of recipient countries have positively assessed these policies, noting contributions to trade and investment growth, infrastructure gap reduction, and economic/technological development, as well as improved political relations. As China advances the development goals of recipient countries and achiev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ts influenc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and related international standards fields is growing.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response, China has strengthened communic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BASIC and LMDC groups within global climate governance, consolidating developing countries’ positions and enhancing negotiation power to assert their interests. However, strengthening China’s influence in climate governance requires China to expand its active responsibility for carbon neutrality.
Chapter 5 analyzes China’s strategies to enhance influence in the security sector, divided into resource security and maritime security. In resource security, China’s strategy has generally been successful in securing a supply chain for key minerals through the development and control of owned minerals and active overseas mineral investment. According to our evaluation, China is enhancing its own resource security in direct response to U.S. sanction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ird countries other than the U.S., and promoting technological independence.
In maritime security, China is building a strong navy capable of far-seas operations, expanding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and constructing naval bases at strategic high-value locations. Domestically, it is strengthening maritime jurisdiction, law enforcement capabilities of the coast guard, and enhancing its ability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in maritime disputes, thereby strengthening its legal warfare capabilities. The use of maritime militia as a grey zone strategy disrupts the actions of conflict countries, and stronger law enforcement measures by its coast guard have strengthened China’s influence in the South China Sea.
Chapter 6 comprehensively summariz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policy. Based on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evaluation, and prospects of China’s global influence strengthening strategy, the study summarizes impacts and prospects by field, and examines the responses of major countries to China’s strategy to strengthen its influence in each field, suggesting response strategies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Chapter 2, we examine the changes in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global influence index, as analyzed by major global institutions, to assess the degree of change in global influence during the Xi Jinping era. We then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changes and China’s national goals and foreign strategy shifts, identifying China’s strategies to expand its influence amidst intensifying conflicts with the United States and stronger economic security initiatives.
Chapters 3 to 5 focus on analyzing and evaluating China’s strategies to enhance its global influence in economic, diplomatic, and security fields during the Xi Jinping era.
Chapter 3 analyzes and evaluates the strategies to strengthen influence in the economic sector, divided into trade and finance. In trade, China’s strategies have led to growth as an exporter of intermediate goods through trade sophistication, securing a supply chain advantage, strengthening trade security through export controls, expand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networks such as the RCEP, increasing trade and investment with Belt and Road Initiative partner countries (exporting standards), and securing overseas markets/resources. However, there are also limitations, such as reliance on foreign core technologies, low-level FTAs centered on developing countries, increasing side effect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emerging competing platforms, and stronger actions on the part of advanced countries to contain and counter China’s trade, investment, technology, industry,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ctivities.
In the finance sector, China’s strategy has shown some achievements in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reform and role expansion, and in establishing a yuan liquidity supply network through bilateral/multilateral currency and financial cooperation. However, institutions like the AIIB and NDB still require extended periods of time to grow into alternative multilateral institutions that can take the place of established ones like the IMF and ADB. Additionally, efforts such as forming offshore yuan markets,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have made progress, though China’s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has not yet reached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As a result, cross-border yuan capital transactions increased rapidly during the Xi Jinping era. China’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CIPS) is gradually expanding its number of members and transaction volume. Meanwhile, policies such as leading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etting and yuan oil transactions have yielded limited success, and the proposal to expand the use of SDR as a reform measure for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has not been widely accepted internationally.
Chapter 4 analyzes China’s strategies to enhance its influence in diplomacy, focusing on global partnership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change negotiation responses. In global partnerships, China is expanding its influence through bilateral, small/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s, and public diplomacy. A notable feature is the global partnership strengthening strategy targeting Taiwan, with a focus on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neighboring Asian countries, and the pursuit of public diplomacy leveraging strengthened economic power and rich cultural assets, though the effects have been minimal.
In development cooperation, China’s strategy has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in expanding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to recipient countries, utiliz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platform, and leveraging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A significant proportion of recipient countries have positively assessed these policies, noting contributions to trade and investment growth, infrastructure gap reduction, and economic/technological development, as well as improved political relations. As China advances the development goals of recipient countries and achiev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ts influenc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and related international standards fields is growing.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response, China has strengthened communic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BASIC and LMDC groups within global climate governance, consolidating developing countries’ positions and enhancing negotiation power to assert their interests. However, strengthening China’s influence in climate governance requires China to expand its active responsibility for carbon neutrality.
Chapter 5 analyzes China’s strategies to enhance influence in the security sector, divided into resource security and maritime security. In resource security, China’s strategy has generally been successful in securing a supply chain for key minerals through the development and control of owned minerals and active overseas mineral investment. According to our evaluation, China is enhancing its own resource security in direct response to U.S. sanction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ird countries other than the U.S., and promoting technological independence.
In maritime security, China is building a strong navy capable of far-seas operations, expanding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and constructing naval bases at strategic high-value locations. Domestically, it is strengthening maritime jurisdiction, law enforcement capabilities of the coast guard, and enhancing its ability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in maritime disputes, thereby strengthening its legal warfare capabilities. The use of maritime militia as a grey zone strategy disrupts the actions of conflict countries, and stronger law enforcement measures by its coast guard have strengthened China’s influence in the South China Sea.
Chapter 6 comprehensively summariz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policy. Based on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evaluation, and prospects of China’s global influence strengthening strategy, the study summarizes impacts and prospects by field, and examines the responses of major countries to China’s strategy to strengthen its influence in each field, suggesting response strategies for the Korean government.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영향력의 개념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4.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및 대외전략 변화
1.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변화
2. 시진핑 시기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
제3장 경제 분야 영향력 강화 전략 및 평가
1. 무역통상
2. 통화금융
제4장 외교 분야 영향력 강화 전략 및 평가
1. 글로벌 파트너십
2. 국제개발협력
3. 기후변화 대응
제5장 안보 분야 영향력 강화 전략 및 평가
1. 자원안보
2. 해양안보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 및 전망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영향력의 개념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4.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및 대외전략 변화
1.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변화
2. 시진핑 시기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
제3장 경제 분야 영향력 강화 전략 및 평가
1. 무역통상
2. 통화금융
제4장 외교 분야 영향력 강화 전략 및 평가
1. 글로벌 파트너십
2. 국제개발협력
3. 기후변화 대응
제5장 안보 분야 영향력 강화 전략 및 평가
1. 자원안보
2. 해양안보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 및 전망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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