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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얀마편람 1994 경제발전

저자 정재완 발간번호 94-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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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構造
나. 주요 山脈과 河川
3. 氣候 및 自然環境
가. 氣候
나. 土壤
다. 植物分布
4. 言語 및 民族
가. 言語
나. 民族
5. 人口
가. 人口現況
나. 人口分布
6. 宗敎
가. 機況
나. 小乘佛敎

II. 歷史
1. 歷史胎動期(~11세기 중반)
2. 統一王朝 時代
가. 파간 王朝(1056~1287)
나. 몽골 侵入과 分裂 時代(1287~1531)
다. 토웅구 王朝(1531~1752)
라. 콘바웅 王朝(1758~1886)
3. 버마의 獨立과 아웅산
가. 英ㆍ日 植民地時代
나. 獨立鬪爭과 아웅산
다. 아웅산의 暗殺과 버마의 獨立
4. 社會主義(우누) 時代
5. 버마式 社會主義 時代
6. 民主化運動
가. 3月과 6月의 暴動
나. 네윈의 退場
다. 1988년 8월
라. 軍部 쿠데타
마. 總選과 野黨의 壓勝
바. 아웅산 수지 女史
7. 미얀마 主要 年代記

III.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生活樣式
나. 론지와 슬리퍼
다. 作名과 曜日
라. 占星術 및 숫자에 대한 믿음
2.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3. 保建
가. 醫療施設 現況
나. 主要 疾病
4. 매스미디어
가. 新聞 및 雜誌
나. TV 및 라디오
5. 祝祭 및 公休日
가. 祝祭
나. 公休日

IV. 政治
1. 政治體制
가. 槪要
나. 憲法
다. 國家法秩序回復姜員會(SLORC)
라. 立法府
마. 司法府
바. 監査院
2. 政黨
가. 民族統一黨
나. 民族民主聯合
3. 地方行政
〈參考〉 각 州別 現況
4. 少數民族 問題
가. 少數民族 分布現況
나. 少數民族의 活動
다. 最近 動向
5. 痲藥問題
가. 黃金의 三角地帶와 헤로인
나. 로싱한과 쿤사
다. 最近 動向
6. 最近 政治動向
가. 最近 動向
나. 向後 展望
7. 미얀마 政府의 主要人士 略歷

V. 外交 및 國防
1. 外交路線
2. 對外關係
가. ASEAN과의 關係
나. 周邊國과의 關係
다. 業國ㆍ日本과의 關係
라. 北韓과의 關係
마. 主要 國際機構 加入現況
3. 最近 外交動向
4. 國防
가. 槪況
나. 軍事現況

VI. 國內經濟
1. 80년대까지의 經濟發展 過程
가. 槪況
나. 버마式 社會主義經濟 初期(1962~74)
다. 經濟政策의 轉換(1975~82)
라. 經濟危機의 持續(1983~88)
2. 經濟現況
가. 最近 經濟動向
나.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다. 4개년(1992 / 93~1995 / 96) 經濟開發 推進
라. 部門別 經濟現況
마. 1993 / 94년도 經濟計劃
바. 經濟展望
3. 財政
가. 豫算
나. 租稅制度
4. 金融ㆍ通貨
가. 金融政策
나. 通貨量ㆍ與信
다. 金融體制

VII. 産業
1. 産業構造
가. 産業別 生産構造
나. 産業別 成長推移
다. 産業別 雇傭分布
2. 農ㆍ畜ㆍ水産業
가. 農業
나. 畜ㆍ水産業
3. 林業
가. 政府의 林業政策
나. 林業法
다. 山林耕作地 現況
라. 林業生産 現況
마. 輸出現況
4. 鑛業
가. 槪況
나. 鑛業政策 및 投資現況
다. 주요 鑛物의 賦存 및 開發現況
라. 寶石
마. 輸出現況
5. 製造業
가. 構造
나. 生産基盤
다. 生産現況
라. 미얀마의 주요 重工業(MHI) 工場
6. 電力
가. 槪況
나. 發電設備 現況
다. 電力需給 現況
라. 向後 開發計劃
7. 建設業
8. 輸送 및 通信
가. 槪況
나. 交通施設
다. 輸送現況
라. 通信
9. 觀光
가. 槪況
나. 觀光에 대한 外國人投資
다. 주요 觀光地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貿易現況
나. 品目別 貿易構造
다. 交易 相對國
라. 國境貿易 및 密貿易
마. 國際收支
2. 輸出人 管理制度
가. 輸出入管理
나. 通關 節次
3. 關稅制度
가. 關稅
나. 商業稅
다. 輸人商品 許可手數料
라. 一般特惠關稅(GSP)
4.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政策
나. 政府의 外換規制
다. 換率
5. 對外援助 受惠現況
가. 槪況
나. 日本의 支援現況
다. 中國의 支援現況
6. 메콩(Mekong)江流域綜合開發計劃에의 參與
가. 메콩江 開發計劃
나. 미얀마의 參與

IX.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 政策
가. 措資政策의 變化
나. 外國人投資法
다. 外國人投資에 대한 優待措置
2. 外國人投資委員會(FIC)
3. 投資形態 및 節次
가. 投資形態
나. 推資節次
다. 措資時 申請書類
4. 部門別 投資環境
가. 美國 및 西方의 經濟制裁措置
나. 稅制
다. 雇傭條件
라. 現地金融
마. 社會間接資本
5. 投資許容 및 有望分野
가. 鉛資優待 業種 및 禁止業種
나. 投資有望 分野
6. 外國人投資 現況
가. 投資 槪況
나. 部門別 投資現況
다. 國別 投資現況
라. 主要國의 投資動向
7. 投資環境 評價
가. 外國人投資制度의 評價
나. 미얀마 役資時 長ㆍ短點
다. 展望
라. 投資進出 方向

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人的交流
3. 經濟交流 現況
가. 交易
나. 投資
다. 公的開發援助(ODA)
4. 經濟協力 展望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미얀마聯邦 外國人投資法
〈부록 2〉 미얀마聯邦 外國人投資法 施行細則
〈부록 3〉 미얀마聯邦 外國人投資 申請書ㆍ許可書
〈부록 4〉 外國人投資 許容 事業範圍 : 미얀마聯邦 外國人投資委員會 告示 92-1號(1992. 10. 1)
〈부록 5〉 4個年 經濟開發計劃下의 주요 정부기관 프로젝트
〈부록 6〉 商業稅率表
〈부록 7〉 미얀마 貿易關聯機關(輸出入窓口)
〈부록 8〉 韓國의 進出機關 및 業體의 住所
〈부록 9〉 對미얀마 輸出入業體
〈부록 10〉 버마 社會主義로의 길 : 革命評議會의 政策 聲明
〈부록 11〉 施行者 參考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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