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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경제안보, 경제협력

저자 곽성일, 정재완, 신민금, 김제국 발간번호 22-2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90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국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메콩지역의 개발 상황과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메콩지역이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대상지로서 기능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하기 위해 한-메콩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메콩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GVC 정책과 메콩 국가들의 GVC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은 메콩지역에 대한 다양한 협력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메콩-미국 파트너십(Mekong-U. S. Partnership)’을 추진하면서 메콩지역에서의 경제통합과 인적자원 개발, 비전통안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도 란창-메콩 협력(LMC) 이니셔티브를 통해 메콩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을 연계한 개발에 관심을 두고 대메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6년 아세안과의 FTA를 개정했고, RCEP 발효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캄보디아와의 양자 FTA(2022년 발효)뿐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이 참여하는 CPTPP에도 가입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메콩지역과 인도를 아우르는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을 수립하고 광역 인프라 정비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들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12년부터 아시아 지역 생산거점을 분산하기 시작하며 ‘중국+1’ 전략을 본격화했다. 또한 일본은 2022년 ‘아시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AJIF)’를 통해 메콩지역을 포함한 아세안을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일본기업의 해외 공급망 다원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메콩지역 5개국은 GVC 참여와 아세안 지역가치사슬(RVC) 참여를 경제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방식과 정도, 성장 전략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별로 GVC 및 RVC 참여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전략은 직접적인 GVC 참여 독려정책과 간접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GVC 참여 독려정책은 베트남과 태국의 경우처럼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현지국 기업과의 거래확대를 요구하며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간접적인 GVC 참여 확대 전략은 제품 고도화를 통해 GVC 생산길이(production length)를 늘리고, 생산을 위한 국제 분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메콩지역 각국은 산업 고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메콩지역 5개국으로의 FDI 유입을 투자국별ㆍ산업별로 분석했다.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순으로 메콩지역에 많이 투자했으며, 광업ㆍ채굴업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과 건설업, 정보통신ㆍ전자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의 대메콩지역 투자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금융 및 보험업, 라오스에 대해서는 전기ㆍ가스ㆍ증기ㆍ공조 공급업, 미얀마에 대해서는 광업, 태국 및 베트남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다. ADB-MRIO의 자료(미얀마 제외)를 활용해 메콩지역의 수출 부가가치를 분석하면 캄보디아를 제외한 메콩 3개국의 수출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출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Tinbergen(1962)이 제안한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의 주 관심변수인 FDI 유입과 부가가치 수출의 경우 대체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그 외 수출 부가가치에 대한 FTA의 추정계수에서는 주로 음의 관계가, 상대적 선진국이 상대적 개도국에 제공하는 우대조치인 PTA에서는 주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또한 아세안 역내외로부터의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과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의 변화에 따라 메콩 각국의 GVC와 아세안 역내 RVC 참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베트남은 GVC에 빠르게 참여했지만 아세안 역내 RVC 참여는 더뎠으며, 태국은 GVC와 RVC 참여 모두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었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2020년까지 GVC에 빠르게 참여하고 있었고, 라오스는 GVC보다는 RVC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2021년 자료에서는 메콩 4개국 모두 RVC 참여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렸다. 그 이유는 아세안 역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급망 불안을 인식하고 조달처를 역내로 다각화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총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비중은 메콩지역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라오스는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 베트남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메콩 4개국은 공통적으로 저위기술제조업과 중고위기술제조업 부문에서 다른 산업 대비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이 결과는 메콩 국가들의 제조업 부문에서 자국 부가가치 확충을 위한 기술이전 요구가 앞으로 더욱 드세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생산망과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메콩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및 생산구조 현황과 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를 발굴했다. 현지기업과 한국기업 간 가치사슬 구축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치사슬 구축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한국기업들은 현지기업의 품질경쟁력과 기술력 부족, 메콩지역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 현지로부터 조달가능한 원자재와 부품 부족을 꼽았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메콩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2~3년 뒤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RCEP 활용과 전망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한 메콩 진출 한국기업 중 62%만이 RCEP 타결을 인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출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기업들은 RCEP 활용을 위해 비대면 FTA 컨설팅 제공,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FTA 활용 지원정책 정리ㆍ배포,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비관세 분야 대응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설문을 통해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기업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와 활용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은 지원 방안을 인지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旣) 지원 방안 가운데 한국기업들은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해외법인 설립지원과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사업에서도 동일하게나타났다. 이 지원사업들을 분리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패키지화한다면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설문을 통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연계할 때 ODA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점은 한국기업들이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할 때 메콩지역 기업들의 역량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충족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한국-메콩지역 간의 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신뢰 구축을 위해 일관된 협력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2019년에 공표된 ‘한강-메콩강 선언’은 포용과 경험 공유를 통한 번영, 평화를 강조했으며, 2022년 공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다행히 협력 원칙으로 포용, 신뢰, 호혜를 들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 부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자유 시장경제 속에서 역내 기존 질서 체계의 유지 및 공동이익 모색이 필요하며,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의 평화 유지도 중요하다. 또한 양 지역 국민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화적 교류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콩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콩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상의 협력 방향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메콩지역 간 일곱 가지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베트남과 태국을 제외하면 메콩지역 국가들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메콩지역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대상지로 자리매김하려면 한국기업의 메콩지역 진출이 더 늘거나 메콩지역의 다국적 기업 또는 현지기업이 한국기업과 무역을 확장해야 한다. 

한국-메콩지역 간 협력 방안으로 첫째, ODA 자금을 활용하여 메콩지역 국가별로 감염병 대응, 기후재앙, 경제위기 등 위험 상황 평가 및 대응 매뉴얼을 메콩지역 국가와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한국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콩지역 국가들 자체가 위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개인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메콩지역을 전담할 싱크탱크의 현지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메콩지역 관련 대부분의 정보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 지역 협력을 선도하는 나라의 자료로부터 취득해왔으며, 그에 따라 메콩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의 한계는 실효성 있는 양 지역 간 가치사슬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한국기업들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채널 및 현지 정부와의 소통 채널 구축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메콩지역 현지에 한국이 주도하는 싱크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메콩-한국 소사이어티’(가칭)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메콩 간 협력에 있어 한-아세안 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 지역의 정부와 현지에 나가 있는 민간기구, 공공기관 대표 사무소, 지자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여기에 참여한다면 협력의 시너지를 증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양 지역 간 경제ㆍ산업 및 사회ㆍ문화 교류 그리고 교육ㆍ기술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양자 간 FTA 및 RCEP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메콩지역 경제는 대부분 외국계 기업의 활동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므로 시장 개방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제2장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은 GVC에 참여하기 위해 강압적 정책으로 기술이전 요구를 늘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메콩지역 국가들은 제조업 부문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메콩지역의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해 메콩지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안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련 지원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가치사슬 안정화 지원정책의 패키지화 및 전략적 제공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4장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사전에 지원정책의 존재를 알고 활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기업들은 특정 지원정책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지원정책의 패키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전략적 ODA 활용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한 메콩지역 인프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해 메콩지역의 연계성 개선과 인프라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제4장의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한국기업들 역시 메콩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인프라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 역량 등 우리만의 강점에 기반하여 메콩 관여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ekong subregion emerged as the core of the global value chain (GVC) with the influx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s is because the Mekong subregion’s economy is growing rapidly and is a strategic point in the face of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Korea is also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Mekong subregion and carrying out cooperative activiti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Korea’s supply chain can be diversified through the Mekong subregio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situation and infrastructure conditions of the Mekong subregion,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Mekong subregion to function as a target for Korea’s supply chain diversific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we will preemptively explore Korea-Mekong cooperation measures to explore the feasibility.  

To this end, Chapter 2 examines the GVC policies promoted by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China, and Japan and the Mekong countries’ own GVC policie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are promoting various cooperative strategies and initiatives for the Mekong subregion. First of all, the United States, promoting the “Mekong-U.S. Partnership,” is paying attention to economic integr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non-traditional security in the Mekong subregion. China is also promoting Mekong cooperation with interest in linking the Mekong subregion and the southwestern part of China mainland through the Lancang-Mekong Cooperation (LMC) initiative. Meanwhile, China revised the FTA with ASEAN in 2016 and was active in entering into force of RCEP.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Japan has established a Comprehensive Asian Development Plan (CADP) that encompasses the Mekong subregion and India and supports the incorporation of global networks in these regions by maintaining wide-area infrastructure and creating industrial complexes. Meanwhile, Japan began to disperse production bases in Asia in 2012 and launched its “China+1” strategy in earnest. In addition, Japan has established “AJIF” in 2022 to foster ASEAN, including the Mekong region, as a hub for the global supply chain. It is also expanding support for Japanese firms to diversify their overseas supply chains.

The five Mekong countries seem to be taking part in the Global Value Chain (GVC) and the ASEAN Regional Value Chain (RVC) as key measures of economic growth. Each country in the Mekong subregion has different strategies and methods for participating in GVC and RVC. The GVC strategy of Mekong countrie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one is to encourage GVC participation directly, and the other is to upgrade the industrial structure indirectly. As in the case of Vietnam and Thailand, the policy to encourage GVC participation appears to be pressure for FDI firms to expand transactions with their own local firms. The indirect strategy to expand GVC participation is to make GVC production length longer through product advancement and expan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for production. To this end, Mekong countries are implementing the industrial policies to upgrade their economic structure. 

Chapter 3 explored the inflow of FDI to five countries in the Mekong subregion. Japa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vested heavily in the Mekong region. They mainly invest the energy, construct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electronics sectors. In Cambodia, Korea’s FDI went mainly to a finance and insurance industries.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ies in Laos, mining in Myanmar, and manufacturing in Thailand and Vietnam are the main sectors on that Korea’s FDI has focus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xport value-added based on the gravity model proposed by Tinbergen (1962), the main variables of interest in the study, FDI inflow and value-added exports, generally provided an significant evidence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FTA on export added value was mainly estimated to be negative, and PTA, a preferential measure provided by relative developed countries to relative developing countries, was mainly estimated to be positive.

In addition, Vietnam has quickly participated in GVC, but participation in ASEAN RVC progressed slowly. Thailand was slowly expanding both GVC and RVC participation. Cambodia, on the other hand, was quickly participating in GVC by 2020, and Laos was more actively participating in RVC than GVC. Meanwhile, in the 2021 data, the RVC participation rate in all four Mekong countrie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reason is understood to be that firms located in the ASEAN regio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upply chain stability and diversification of their procurement sources. Meanwhile, the proportion of using domestic value added in total exports was different for each country in the Mekong subregion. Laos used the largest proportion of domestic value added among the Mekong countries in value-added exports, while Vietnam’s share of domestic value added in total exports was gradually decreasing. In addition, the four Mekong countries had a lower utilization rate of own intermediate goods in the low- and medium-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ie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demand for technology transfer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f Mekong countries may increase further in the near future.

Chapter 4 surveyed Korean firms that entered the Mekong subregion to diversify their supply chains. The surve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and changes in procurement and production structure, and explored the demand for supporting policies for Korean firms working in the Mekong subregion. According to a survey of difficulties in building value chains between local firms and Korean firms, Korean firms reported a lack of quality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poor logistics infrastructure in the Mekong subregion, and lack of local raw materials and parts. More than 40% of all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and protectionism negatively affect the value chains (supply chains) of Korean firms working in the Mekong subregion. In addition, respondents predicted that it would have a more negative impact after two to three years. According to the survey, only 62% of all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RCEP settlement. There is still a lack of publicity of it for the firms. Meanwhile, firms responded that they need more supports such as providing non-face-to-face FTA consulting, issuing certificates of origin, resolving difficulties in overseas customs, and responding to non-tariff measures.

Finally, the survey asks the Korean firms to evalate Korean government’s supporting measures. Korea firms showed a weak correlation between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supporting measures.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some Korean firms are not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measures just before they utilize it. Or, other firms arbitrarily utilize them when they needed. Meanwhile, among the supporting measures, there were many cases where the two supporting measures were selected at the same time by Korean firms. Policy efficiency can be improved if these supporting measures are packaged rather than provided separately. 

The respondents evaluate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ing measures. Respondents reported that expanding logistics infrastructure using ODA is the most urgent and important to expand the value chains into the Mekong subregion. This suggests that when expanding their value chains to the Mekong subregion, Korean firms consider the capabilities of the local firms as well as the quality of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in that region.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cooperation directions between Korea and the Mekong subregion to stabilize the Korea-ASEAN value chain. First, it is important to promote cooperation policies consistently to build trust. “The Han River-Mekong River Declaration,” announced in 2019, also emphasized inclusiveness, prosperity through experience sharing, and peace, while the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announced in 2022, also mentions inclusiveness, trust, and reciprocity as cooperation principle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mprehensive cooperation across all sectors rather than focusing only on the economic sector. In a market economy, it is also important to seek common interests by promoting regional order and to seek peace from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ocio-cultural exchanges in order to increas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reg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ooperative plan that reflects the demand of the Mekong subregion. Fourth, it should be expanded to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and social infrastructure in the Mekong subregion. 

Finally, this study proposes seven ways to cooperate between Korea and the Mekong subregion based on the directions of the cooperation. As confirmed in Chapter 3, except for Vietnam and Thailand, Mekong countries have not yet had industrial capacity to build stable value chains. Therefore, in order for the Mekong subregion to become the partner of stable supply chain, Korean firms must increase the volume of trade with the multinational forms or local firms located in the Mekong subregion. 

First, using ODA fun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isk response manual’ for each country in the Mekong subregion and to enable Korean firms to use it under the sudden crisis such as infectious disease, climate disaster, and economic crisi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not only are the Mekong countries themselves vulnerable to crises, but also that most of the Korean firms that have recently entered the region are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Second,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think tank dedicated to the Mekong subregion by Korean government. Until now, most information related to the Mekong subregion has been obtained from data from leading regional cooperation countries such as Japa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limitations of information on the Mekong subregion worked as difficulties in finding how to link value chain effectively between Korea and the Mekong subregion. To compensate for this, we may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led think tank in the Mekong subregion. 

Third,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installation of the ‘Mekong-Korea Society.’ We have to foster it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plays the similar role as the Korea-ASEAN Center in cooperation with Korea and the Mekong subregion. In particular, if all stakeholders, including the governments of both regions, private organizations, public institutions’ representative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in it, the synergy of cooperation can be amplified. It is expected to function as a platform for comprehensive cooperation that encompasses economic, industrial,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and educational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regions. 

Fourth, it is necessary to magnify trade by improving the utilization rate of FTA and RCEP between Korea and the Mekong subregion. As analyzed in Chapter 3, it was confirmed that the FTA settlement was a significant variable along with an increase in FDI inflow in participation in GVC. In particular, the use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PTA) was an important means of increasing trade, given that the Mekong subregion includes underdeveloped countries such as Cambodia and Laos. 

Fifth,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o respond to the demand for technology transfer. In Chapter 2, it was confirmed that countries in the Mekong subregion are increasing their demands for technology transfer through coercive policies to participate in GVC. In addition, as confirmed in Chapter 3, countries in that region had a low proportion of their own value-added utiliza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 response to the technology transfer needs of the Mekong subregion, it should be considered as supporting measures impro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echnology security-related systems in the Mekong subregion. 

Sixth, the effectiveness of supporting measures should be enhanced through packaging and strategic provision of them for stabilizing the value chain. In Chapter 4, it was investigated that when firms utilize the government’s supporting measures, whether to use it or not is determined by its necessity rather than knowing the existence of them in advance. On the other hand, when using government’s supporting measures, firms used specific supporting measures together at the same time. This suggests that packaging supporting measures can increase efficiency. 

Seventh,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use of strategic ODA and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in the Mekong region through solidarity with Mekong-engag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The solidarity with the major Mekong-engaged countries can lead the improvement of connectivity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is area in an effective way. As seen in the survey in Chapter 4, Korean firms were also hoping to improve infrastructure in the Mekong subregion. Based on Korea’s strengths, such as its reliable infrastructure technology and capabilities of the world’s best e-government infrastructure and service, we will be able to make cooperation with the U.S., Japan, and China.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 구성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제2장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지역 협력과 메콩지역의 변화: GVC 중심
1.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 협력 전략과 협력 현황
2.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과 메콩 국가의 GVC 차원 대응
3. 요약 및 소결 
제3장 메콩지역의 GVC 참여 현황과 구조변화 전망
1.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2. 메콩 각국의 GVC 및 RVC 참여 현황 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4장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
1. 설문 개요
2.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
3. 메콩 역내 무역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분석
4. 한국정부의 지원정책 평가
5. 요약 및 소결

제5장 한-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
1. 연구 결과 요약
2.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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