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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저자 정성춘, 이형근, 권기수, 이철원, 오태현, 김진오, 이순철 발간번호 09-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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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International negotiation on Climate Change is now under way through the UN negotiation process. In 2007, the parties agreed to devise an ambitious and effective internation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2009 is a crucial year in international efforts to address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society is now trying to form a new climate regime through th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Copenhagen, to be held from December 7th to the 18th of this year.(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1.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채택
가. 개요
나. 발리행동계획의 주요내용
다. 평가
2. 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점정리보고서 채택
가. 개요
나. 쟁점별 합의내용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주요경제국회의 및 주요경제국 포럼
가. 주요경제국회의(MEM)
나. 주요경제국 포럼(MEF)
4. G8 정상회의
가. 일본 홋카이도 정상회의
나. 이탈리아 라퀼라 정상회의
5.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1. 미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EU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일본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러시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4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1. 중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인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브라질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멕시코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5장 Post-2012체제에 대한 쟁점분석
1. 공유비전
가. 공유비전의 범위
나. 공유비전의 원칙
다. 국가분류에 대한 원칙
라. 감축을 위한 협력
마. 글로벌 배출량의 피크아웃 시점
바. 글로벌 장기목표의 수준
사. 선진국의 수치목표
아. 개도국의 수치목표
2. 감축
가. 부속서Ⅰ국
나. 비부속서Ⅰ국
다. 부문별 접근법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배경
나. 협상목표
다. 협상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주요 참고자료
부록 2.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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