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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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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

    문진영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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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
    1. 순환경제 개요
    2.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특징

    제3장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
    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
    3.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

    제4장 국제협력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 분석
    1. 개도국 지원과 협력 특징
    2. 순환경제 주요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3.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국제협력
    4. 순환경제 국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5장 정보 기반 환경정책 메커니즘과 순환경제
    1. 정보제공 환경정책과 순환경제
    2.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과 효과
    3.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경제학적 의미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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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노력을 분석하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 국제협력에서의 대응 사례 및 순환경제 인증제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 및 다자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 전환 노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를 ‘자원이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요약하였다.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진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생산자가 제품 설계(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자원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순환형 사회 건설을 추구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관심 이슈(3R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는 2020년 부터 순환경제 관련 법령, 정책, 추진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는 G7과 G20이 회원국의 자원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니터링을 권고하였다. 국제표준화 논의는 ISO 순환경제기술위원회(ISO/TC 323) 등에서 진행 중이나, 산하 작업반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일부 국가가 이를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관련 정책 동향,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폐기물 관리는 선형경제와 순환경제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EU 28개국에서 발생하는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은 2000년 25.2%에서 2018년 46.8%까지 개선되었다. 미국의 경우 도시폐기물의 매립 처리 비중이 가장 높고, 폐기물 재활용률(퇴비화 제외)은 2000년 21.8%에서 2018년 23.6%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본의 폐기물 배출량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재활용률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2014년 40만 톤/일에서 2019년 49만 톤/일로 증가하였고,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86.5%로 보고되었다.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후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제품을 설계·생산하며,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조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와 유해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폐플라스틱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끝으로 적절한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폐기물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 사례 및 관련 쟁점을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순환경제 정책과 국제무역과의 연계,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협력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도국 지원과 관련하여 ODA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 폐기물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및 UN 산하기구들은 보다 다양한 채널 및 방식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의 일환으로 Switch to Green, 아프리카 파트너십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측면에서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그린정부조달, 라벨링 및 표준 등 3개 쟁점 분야를 중점 검토하였다. 세부 쟁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각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각 제도의 도입 및 이행이 국내 및 국외 업체들에 상호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순환경제 정책 이행에 따른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투명한 수립 및 운영, 국가간 제도의 조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의 경우 대체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 기업간 연합을 통한 순환경제 라벨링 개발,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들 또한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5장은 ‘순환경제’를 ‘제품 전 주기 중 소비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 의해 폐기된 생산물을 다른 소비자에 의해 다시 소비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생산자의 생산요소로 다시 투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의제(agenda)’로 정의했다.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정보제공 환경정책 방식인 ‘순환경제 인증제도(circular economy labeling system)’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란 제품이 순환경제의 확산에 부합하는 제품인지를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에서 오는 시장실패를 시장의 유인(incentive)구조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간단한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 모형을 설정하여 시장에 유인구조를 활용한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도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순환경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및 민간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의 폐기물 관리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제품의 전 주기를 충분히 고려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생산에 투입한 부품 등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 단계에서도 소비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여 오래 사용하고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제품을 최대한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끼리 필요 없는 제품을 나눠 쓰거나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공유경제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체득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순환경제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관점에서 순환경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순환경제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순환경제 표준은 라벨링 및 그린정부조달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과 밀접히 연계된 분야로, 국제사회에서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각국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자국 내 표준 정비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표준들이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ISO/TC 323 등과 같은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국제표준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국제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감으로써 투자환경 개선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다자적인 측면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FTA와 같은 양자 혹은 지역 단위에서의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국내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을 보다 구체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설정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정, 글로벌 순환경제 연맹 등 EU가 다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정이나 이니셔티브는 향후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EU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EU의 대(對)개도국 협력 사례를 통해 개도국 지원 방향을 참고하고,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경제적 교류가 많은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신남방지역은 이미 국내 기업의 주요한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나 중간재 생산에서부터 국제협력을 통해 제품의 순환성을 제고한다면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남방지역의 순환경제 대응에서 상호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정부는 민간 부문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자원효율적인 친환경 소재 또는 재생원료를 활용한 소재의 기초연구, 실증, 상용화 등의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인프라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용가능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자원순환성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초기자금 지원, 멘토링,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외에도 순환자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구매 범위에 포함한다거나 공유제도와 재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정책이나 제도가 개별 국가 내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바, 해외 주요국의 규제나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민간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뢰할 만한 기준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와 통계체계를 토대로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에 대한 OECD 통계, 주요국의 자체 통계, 우리나라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면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방식이나 재활용률 산정 기준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폐기물이나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원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특히 관련 통계체계가 미흡한 개도국과는 제도 마련 및 역량 배양 차원의 협력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기준으로 간주되는 OECD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방식 분류나 재활용 인정 범위 및 산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질흐름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자원흐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순환경제의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수립하고 있는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책의 성과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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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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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
    1. 도입
    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
    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
    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도입
    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
    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
    1. 도입
    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
    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
    4. 소결

    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
    1. 도입
    2. 분석모형
    3. 데이터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
    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
    6. 소결

    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3. 소결

    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1. 요약 및 시사점
    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
    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

    참고문헌

    부록
    1. 탄소가격제도
    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
    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
    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
    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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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산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정책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통상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입하였던 과거의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2008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그린딜’, ‘그린뉴딜’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2.0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되기 전까지 탄소중립은 정책 목표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제2장의 논의에서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 측면의 고려가 더해진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의 배경과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3장의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독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목표별로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장의 논의에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수단의 역할로 첫째,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의 교정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설계 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목표를 고려하되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통상 측면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답하고, 통상과 연계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의 확대가 과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기존의 문헌과 다르게 중간재 무역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은 무역의 확대(특히 전방참여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개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GVC상 산업구조의 전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토대로,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제5장의 분석에는 앞선 제3장과 제4장의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상의 산업 조합을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가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하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통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3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근거로 제5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설계에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출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투입 아래 진행되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제6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다자체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이 강대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플랫폼 내에서 통상정책 역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을 통해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회복을 통해 그린뉴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기초기술 투자’로서 보조금 규정에 조화되는 그린뉴딜 재편과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 클럽 참여와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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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시작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주요국들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녹색전환은 유럽 주요국, 특히 영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앞장서왔고, 그 배경..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유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영국
    1. 개괄
    2. 영국 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3. 영국 녹색당 선거 결과 부진의 원인
    4. 소결

    제3장 독일
    1. 개괄
    2. 독일 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3. 독일 녹색당의 성공 원인
    4. 소결

    제4장 유럽연합
    1. 개괄
    2. EU의 의사결정 구조
    3. 유럽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4. 유럽녹색당의 성공 원인
    5.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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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시작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주요국들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녹색전환은 유럽 주요국, 특히 영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앞장서왔고, 그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적 지지가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당(통칭 녹색당)의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에서 녹색당의 성공 또는 부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녹색당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 극히 저조한 지지를 받아온 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영국, 독일, EU에서 환경 관련 주요 정당의 현황과 역사를 살펴보고, 제도권 정치에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관련 문헌은 한국에서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의 선거 결과가 극히 부진한 원인으로 세 가지 가능성, 즉 국민의 인식, 선거제도, 기존 주요 정당들의 대응을 꼽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개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영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을 겪으며 일찍부터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도 이미 19세기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자연스럽게 유럽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녹색당이 1973년에 창당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일찍부터 대중이 환경 문제를 크게 각성하고 있던 점은 오히려 창당 초기에 녹색당이 입지를 넓히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환경문제는 이미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사회 문제였고, 신생 정당보다 역량과 인지도가 더 큰 주요 정당들도 이미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총선의 선거제도 또한 초기 녹색당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영국 총선은 소선거구 단순다수결 선거로 치러지는데, 이 조합은 소수 정당의 당선에 부정적이다. 영국의 정당보조금 제도 또한 원내 진출 정당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기의 녹색당에 불리했다고 평가된다. 여기에 더해 초기 녹색당이 ‘반정당의 정당(Anti-party party)’을 지향하며 조직화에 소극적이던 점도 녹색당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친환경 전환, 내연기관 퇴출, 탈화석연료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결과로 주류 정치계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녹색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당 내부의 조직화도 더 발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녹색당의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간접적인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녹색당은 영국보다 늦은 1980년대에 창당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세계적인 녹색당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1998년과 2002년 총선에서는 사민당과 함께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존재감을 높였고, 환경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21년 총선에서는 제3당에 올라 다시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성공에는 소수 정당에 우호적인 독일의 정치제도가 기여한 바가 크다. 독일 연방하원은 비례대표제와 지역구가 결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고, 이는 지역구에서 3석 이상 얻었거나 비례대표 득표율이 5% 이상인 정당들에 배분된다. 정당보조금 수급자격도 유럽의회 선거나 총선에서 0.5%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주 하원선거에서 1% 이상 획득한 정당에 주어진다. 이처럼 소수 정당에 우호적인 선거제도가 녹색당의 초기 정치활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연방하원 진출 후 제3당으로까지 성장한 데는 연립정부에 참여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독일 연방정부 구성에는 연정이 빈번하고, 소규모 정당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다. 녹색당은 1998~2002년과 2002~05년에 연정에 참여하여 원자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 등에 앞장섬으로써 존재감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키웠다. 녹색당의 자체적인 노력 또한 녹색당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독일 녹색당은 이미 1990년대에 의회 진출을 목표로 조직화하였고,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제를 다루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히피 정당, 운동권 정당 같은 기존의 인식을 탈피하고 고학력, 고소득에 문화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변모하였다. 녹색당이 2021년 총선에서 다시 연립정부에 참여하여 주요 연방부처의 장관직을 맡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녹색당의 존재감과 역량은 더 커질 전망이다.

    끝으로 EU의 의회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녹색당은 꾸준히 존재감을 키워 현재는 전체 의석의 약 10%를 차지한다. 녹색당의 존재감 확대는 EU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EU의 행정부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 현 EU 집행위원회의 6대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 지지가 급증한 데 영향을 받았다.
    유럽녹색당 지지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EU 자체적 요인보다 개별 회원국의 국내 정치에서 녹색 계열 정당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과 유사하다. 이는 EU의 환경 관련 정책이 회원국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럽의회 의원 선출도 환경정책에 대한 회원국 국내의 관심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U 자체의 특징 중에는 유럽의회의 정당 지원금이 유럽녹색당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유럽의회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특히 연간 총지원금 중 10%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에 균분된다(고정지원금). 고정지원금의 비중은 2018년 이전에는 15%로, 유럽녹색당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국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건 정당이 제도권 정치 내 존재감이 작더라도 주류 정당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권 정치에서 녹색당의 존재감이 미미한 한국에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초당적인 관심을 빠르게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였다. 기후변화법을 근거로 발족된 독립 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CCC: Climate Change Committee)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정쟁의 대상이 아닌,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논의 대상으로 확립시켰다. 또한 영국정부는 기후변화법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의 중간 목표인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5년 단위로 설정한다. 이러한 제도화의 결과로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정부의 성향이 바뀌거나 다른 대형 쟁점의 등장으로 관심사에서 밀리더라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도화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둘째, 영국에서는 녹색당의 정책 제안을 주류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흡수하였다. 2019년에 녹색당은 2030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녹색전환이 가속화되며 주요 정당들도 녹색당의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걸고 활동해온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관련 정책 개발 역량도 클 것이므로, 한국에서도 그러한 집단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그것이 주류 정당의 공약과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추진에 앞서 그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영국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기업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제약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은 장기적인 투자 방향 설정과 기업활동의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 기후변화법이 입법될 때 BP 등 동법의 주요 규제 대상 기업들이 오히려 입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다. 한국 또한 녹색전환 시대에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도적인 정책과 제도로 기업의 녹색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향성이 기업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녹색전환이 장기적으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독일의 사례는 녹색당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나 독일 녹색당의 성공 원인 중 독일정치의 고유한 특성, 즉 선거제도, 연정 등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제한적이다. 반면에 독일 녹색당의 자체적인 노력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독일 녹색당은 초기에는 ‘반정당의 정당’이어서 진지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을 거치며 세력 확대를 위해 정당을 개혁하였고,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제를 다루는 정당으로 성장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연립정부의 유지를 위하여 일부 주장을 희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녹색당은 히피 정당, 운동권 정당에서 전문층 정당, 중산층 정당으로 변하였고, 양대 정당인 기민당, 자민당과 주요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는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한국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운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일 녹색당과 같은 자체적인 역량 강화와 외연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EU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 제고와 민간 참여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유럽환경조약과 같이 개인, 시민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또한 녹색전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 또한 공정전환을 추진 중이나,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고 홍보도 부족하다. EU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둔 것처럼, 한국정부도 소외 산업과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참여 기회 보장 등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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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서약했다.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

    김성진 외 발간일 2021.12.30

    환경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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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탄소중립 선언 이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1.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2.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제3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중·장기 시나리오
    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시나리오 발표
    2.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 산업, 건물, 수송
    3. 전력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
    4. 종합 전망
    5. 비-CO2 온실가스 감축

    제4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법제
    1.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 현황
    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의 쟁점
    3. 중국 탄소중립 법제 발전 방향의 고찰

    제5장 중국 지방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1.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
    2. 중국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제도 실험
    3.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변화

    제6장 중국의 탄소시장
    1. 중국의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요
    2.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추진과정
    3.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특징 및 현황
    4.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제한요인 및 한계
    5. 한중 탄소시장 협력방안의 모색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결론
    2.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1. 2000년 이후 중국의 주요 기후정책·법
    2.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 통합 및 강화 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내용 정리
    3.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전문가 좌담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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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서약했다.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임과 동시에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중국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험과 기회에 따른 자국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중국의 최상위 국가계획인 5개년 규획 속에서, 중국은 에너지집약도, 탄소집약도, 총에너지소비량, 총석탄소비량, 재생에너지 비중 등 온실가스 배출량과 직접 연관되는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이를 계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후정책을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 지표가 5개년 규획에 한 번 등장하면, 이는 다음 5개년 규획에서 더 향상된 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금, 세제 혜택, 설비 지원, 연구개발비 확대, 소비량 규제, 시장거래제 등의 정책이 새로이 등장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매 5개년 규획의 목표를 모두 상향 달성하는 패턴으로 이어졌다.
       여러 5개년 규획 속에서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선·발전되어 온 여러 지표상의 목표 및 기후변화정책은 곧 중국의 기후외교로 직결되었다. 개도국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국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시작한 제11차 5개년 규획 기간을 전후로 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후 파리협정의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EU에 이어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국제적인 기후리더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기후·에너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중앙-지방 간의 고유한 거버넌스를 활용해 왔다. 중앙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를 지방정부에 분배하여 지시하면, 지방정부는 각자의 계획과 시행방식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정 지방정부에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각 지방정부는 배분된 임무를 달성하고, 이것이 모두 취합되면 국가 차원의 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국 기후변화정책의 특징이었다. 향후 탄소중립의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거버넌스가 효과를 발휘할지의 여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2030, 2060 목표는 내부적인 맥락에 의해 수립된 것이므로, 중국 정부는 목표 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탄소배출량 정점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인센티브의 창출과 협력의 방안 역시 계속 고안·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은 기존의 제조산업 구조, 새로운 녹색산업 구조, 무역 시 탄소비용의 부과 등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탈탄소 전환의 추세와 맞물려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2021년 중국 전력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중앙의 지방 통제에 따른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한 거버넌스의 혁신이 요구된다. 넷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국제 탄소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 탄소시장의 개선 및 동북아 탄소시장의 설립에 대한 구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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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

       지난 2020년 9월,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주요 서방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저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이성규 외 발간일 2021.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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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제3절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제2장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제1절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배경
    제2절 국제기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제3장  주요국의 탄소중립 전략
    제1절 미국의 탄소중립 전략
    제2절 일본의 탄소중립 전략
    제3절 EU의 탄소중립 전략
    제4절 독일의 탄소중립 전략
    제5절 프랑스의 탄소중립 전략
    제6절 영국의 탄소중립 전략

    제4장 중국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제1절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시나리오
    제2절 중국 2060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제5장  중국의 탄소중립 관련 국제공조 및 대응 전략
    제1절 중국의 국제공조 전략
    제2절 서방(미국, EU)의 대중국 환경규제와 양측 간 마찰요인
    제3절 중국의 대서방 협력전략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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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2020년 9월,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주요 서방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저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00년대 전후부터 이들 국가의 탄소배출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조기에 탄소 다배출 설비(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부담(좌초자산, 실업, 에너지 비용 증가)을 선진국보다 더 크게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아직까지 중국정부 차원의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206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과 단계별 이행 시나리오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정부 산하의 에너지 연구기관들이 최근에 발표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중국과 주요 선진국(미국·일본·EU·독일·프랑스·영국)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이행시나리오를 비교·분석하고,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평가했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공조전략과 미국·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과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과 서방국가들 간의 마찰 가능성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 산하 에너지 연구기관인 CNPC-ETRI와 GEIDCO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공통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 추진방향을 탄소배출 감축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통합, 시장 중심과 정부정책 주도의 통합, 단기목표와 장기계획의 통합, 그리고 전체 상황과 개별 핵심이슈의 통합 등에 두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와 주요 선진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즉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한 전력의 무탄소화, 산업·수송·건물 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전력화(전기보일러, 전기로, 전기차 등),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및 경제 주체들의 행동변화를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 산업 부문(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에서 소비되는 화석에너지를 청정에너지(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로 대체, 그리고 탄소흡수능력 증대 등이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된 방법으로 개발·실행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적 주도권을 회복·확대하려 하며, 청정에너지 개발 관련 R&D 지출을 크게 증대하고, 그리고 저탄소·현대화된 인프라 확충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국제시장에서 기술우위에 근거한 경쟁력 확보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수소에너지 등)에 중점을 두어 왔다. 또한 일본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을 미래 경제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수소, 원자력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산업공정에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이들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EU와 주요 유럽 국가들은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저탄소 사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EU와 회원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규정과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스마트 전력망 구축, 녹색금융 지원 확대, 역내국가 간 협력 강화, 그리고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BECCS)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서방 주요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탄소배출 정점시점, 목표시점까지 탄소배출 감축 속도, 화석에너지 이용설비 좌초자산의 처리, 그리고 탄소중립 거버넌스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중국의 탄소배출 정점시점은 2030년이고, 주요 선진국들의 시점은 2010년대 전후이다. 그래서 중국 전문가들은 2030년경에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빠르고 강도 높게 배출량을 감축해야 206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국은 조기에 탄소 다배출 설비를 폐기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좌초자산 처리와 대량 실업문제가 선진국보다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중국과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평균 사용연수는 선진국보다 2배 정도 짧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를 조기에 폐기하게 되면 선진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방국가 정부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담당하는 핵심부서가 경제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라는 점을 들어서 중국정부가 탄소배출 감축보다 경제성장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다고 우려한다. 
       한편, 중국 에너지연구소(ERI) 연구자들은 중국정부의 2060 탄소중립 실현을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다. 그들은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 하락 및 전력 부문에서 비중 증대, 전기차 보급의 가속화, 중국의 커다란 수소에너지 개발 잠재력, 그리고 원자력 발전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높은 기술수준 등을 들었다. 또한 향후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 기술경쟁과 관련 제품의 글로벌 시장 확보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의 R&D 지출 규모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며, 청정에너지 설비 및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규모는 선진기업들의 중국 내 직접투자를 유인하기에 충분하며, 그리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이 세계의 제조공장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과 중국의 미국과 EU에 대한 전략을 보면, 중국은 무엇보다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녹색 일대일로를 통해 강화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자국의 저탄소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불공정하게 취급받지 않도록 개도국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제품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을 유인하려고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산 제품의 對미국·EU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이들 제품의 국내 판매를 증대하거나 수출물량만큼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이행 시나리오와 추진전략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첫째,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하여 좀 더 긴밀해지고 중요해진 국가간 연관성과 국제협력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에너지기구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저탄소 기술 및 제품의 시장 창출과 규모의 경제 실현, 기술 개발·보급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 수립, 저탄소·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와 이를 위한 충분한 금융자금 제공,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탄소제거프로그램(Carbon Dioxide Removal) 추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국제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경제의 탄소중립 달성시점은 2050년에서 2090년으로 크게 지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충분히 그리고 긴밀하게 협력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각국의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국가 간 긴장과 마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에너지 공급중단 상황을 완화·해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에너지 시스템의 청정화 및 전력화는 화석연료에 대한 일부 자원수출국(중동·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서 에너지 안보를 개선시킬 것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면서 과거의 석유·가스 안보보다는 앞으로 기술안보, 전력안보, 사이버안보(스마트그리드 분야), 희귀금속안보 등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탄소중립 및 저탄소 경제 실현과 관련된 기술협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한국과 중국의 산·학·연 차원에서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깊은 신뢰감과 적극적인 국제협력 및 지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탄소배출 감축 수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여러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비해 좀 더 강도 높게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탄소 다배출 설비의 조기폐기와 저탄소 설비 및 기술 도입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문제와 아직 개발 및 실증 단계에 있는 저탄소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중국 경제 및 에너지 부문의 불안정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책·투자·연구 분야에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계속 긴밀하게 심화·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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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

    서진교 발간일 202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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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3장 미국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특징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 정체 및 증가 현상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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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형태를 취했다. 이로 인해 생산 증가가 유인되고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은 해외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농업보조 지급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UR 농업협정 약속이행 초기부터 무역왜곡보조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지급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잘 나타난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1995년 734억 유로에서 2012년 104억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1995년 대비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도 비록 보조 감축 초기인 1995~99년에는 무역왜곡보조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8~10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감축추세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2010년 110억 유로에서 2018년 118억 유로로 약 6.5% 증가하였다. 미국도 AMS가 2008년 92억 달러에서 2019년 182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1995~2019년 미국과 EU의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변화추이를 검토한 결과, 지난 23~24년 동안 대부분의 농산물 무역왜곡보조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에 예외적인 품목이 존재하였다. 전통적으로 보호수준이 높은 축산물과 낙농품과 넓은 땅에서 재배되는 일부 곡물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EU의 예외 품목은 밀, 바나나, 포도주용 포도 등이며, 미국은 대두와 옥수수이다.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는 농산물은 해당 지역사회 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독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 좋은 예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면적은 약 7만 ㎢로 그중 55%가 농경지이고, 35%는 숲이다. 농경지의 65%는 농업생산을 하는 경지이며, 34%는 축산과 낙농을 위한 목초지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인구는 1,31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며, 그중 72%는 농촌지역과 그 인근에 거주한다. 자연히 농업생산과 관련 활동이 이 지역 GD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밀 생산은 바바리아 지역사회 유지의 필요조건이다. 만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밀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이 완전히 도시화되지 않는 이상 거주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원활한 유지ㆍ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 및 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당 지역 내 일정한 농업생산 유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 EU가 WTO에 통보한 국내보조 자료에 기초할 때, 밀에 대한 EU의 가격지지는 1995년 농업보조 감축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도 EU의 밀과 유사한 사례이다. 아이오와 주는 미국 제1의 옥수수, 대두 생산지이다. 2019년 기준 아이오아 주의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두는 15%에 달한다. 농업 생산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은 아이오와 주 전체 고용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오와 주 GDP의 10%(2019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농업생산은 경제적인 면을 넘어 해당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창출하는 터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및 지속가능 발전의 측면에서 생산을 유인하는 무역왜곡보조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먼저 생산과 연계된 무역왜곡보조는 무조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기존의 획일적인 시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략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EU는 그들의 관심 품목인 밀이나 옥수수, 대두, 면화 등에 대한 보조를 적절히 감축하지 않았는데, 이는 농촌지역사회의 유지ㆍ발전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라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연계된 농업보조를 ‘무조건 감축해야 하는 보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정한 융통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생산과 연계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무조건적인 감축보조로 간주하기 보다 적절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정 부분 감축의무를 면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만일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바라보는 기존의 획일적 시각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현재 WTO 농업협상의 농업보조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사회 유지ㆍ발전을 위한 생산보조(예: 가격지지 등)에 대해서도 허용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민감품목의 확인은 양자협상 전략에 활용할 좋은 레버리지가 된다. 무역왜곡보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EU의 민감품목은 밀과 포도주용 포도, 사탕무이고 경우에 따라 바나나도 포함된다. 미국은 전통적인 보호품목인 면화와 설탕이다. 미국과 EU는 이러한 품목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양자협상에서 미국은 대두나 옥수수의 수출에 관심이 많고, 면화나 설탕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관심품목의 수출요구를 적절히 들어주거나, 민감품목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민감품목을 지키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정책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 무역왜곡보조에서 허용보조정책 중심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허용보조 중심의 농업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투명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국과 EU의 보조 감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보조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가격지지 등 생산이나 가격과 직접 연계된 보조정책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 연계된 보조가 문제라는 시각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이며, 비교역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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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

    송유철 외 발간일 2021.12.29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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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중 무역전쟁 2.0 현황과 전망
    1. WTO 위기와 미·중 갈등
    2. 중국의 부상: ‘중국제조 2025’와 국유기업
    3.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전쟁
    4.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전쟁
    5.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역사결의
    6. WTO 개혁과 중국

    제3장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및 재편 방향 전망
    1. 모니터링 절차의 개선
    2. 분쟁해결기구의 유지 및 강화
    3. 21세기 새로운 무역규정의 제정
    4. 환경: 기후변화 관련 무역조치
    5.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제4장 정책 시사점
    1. 복수국간 협정의 활용
    2. 미국과 중국의 주장을 고려한 개혁방안의 마련
    3. 코로나19의 의미
    4. WTO 협상 기능의 강화
    5. 투명성 및 통보의무와 개도국 지위 문제의 해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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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아래에서 효력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세계경제체제 편입에 따른 세계무역시스템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WTO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기존 WTO 규정이 지식재산권, 국유기업 및 산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중국이 야기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장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EU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어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은 WTO 개혁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개혁에 대한 제안은 상소기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어업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상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반복하고 회원국 간 개발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또한 자국을 미국을 대신할 세계무역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WTO 개혁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 확대와 특유한 경제 모델에 비추어 볼 때, 핵심 질문은 WTO 규정이 서구 선진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국의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되고 시행될 수 있는지이다. 해결책은 중국 경제시스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WTO의 핵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세계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 WTO 회원국은 1998년부터 세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온라인 거래를 규제하는 규칙이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달리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의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 프로세스 및 향후 작업에 대한 로드맵에 동의하는 데 집중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을 발전시키고 전자상거래 규칙에 대한 부분적 합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역과 투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WTO는 투자 문제를 불완전하게 처리하며 출범하였다. WTO에서 투자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규칙을 협상하려는 다자간 시도는 결실을 보지 못했고 결국 2004년부터 투자는 WTO 협상의제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양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장(Chapter)에서 투자 조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WTO에 투자를 포함시키려는 시도 역시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접근, 투자 보호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같은 합의가 어려웠던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성공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WTO 농업 협정을 개선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농업 무역을 더욱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농산물 교역을 왜곡하는 보조금과 높은 무역장벽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WTO 회원국은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하였고 코로나19하에서 더욱 중요해진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 비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보호 장치와 면화 무역에 관한 규범을 개발하는 것도 합의하였다. 차기 WTO 각료회의는 이러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개발 문제와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별대우는 2001년 DDA 협상이 출범한 이래 WTO 작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였다. 한국은 2019년 더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현재 WTO 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WTO는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은 다양한 무역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의 녹색 회복(green recovery)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 회원국은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는 협정 체결, 둘째, WTO의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역할 수행, 셋째, WTO 회원국의 EGA 협상타결 노력 등이다. 
       무역정책과 환경 및 노동 기준과 같은 비교역적 문제 사이에는 연관이 많다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비교역적 문제가 WTO 협상과 연결되어야 하고 WTO 규칙 및 규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다. 비교역적 문제를 무역과 연결하려는 과거의 노력은 규정 준수 및 집행을 장려하기 위해 추구되었다. 전통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비교역적 문제를 세계무역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는데 WTO 상소기구 위기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해결방법은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또한 비교역적 문제와 관련하여 WTO 체제는 한계가 있다. 특히 SDG의 목표달성과 관련한 WTO의 역할에 관해서는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연계가 너무 약하면 WTO는 핵심적인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없게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하지만 연계가 너무 과도해지면 이미 문제를 겪고 있는 WTO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정책 일관성과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될 수 있다.
       WTO는 회원국이 주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개혁은 회원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와 개혁 과정을 진행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국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WTO 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WTO 현대화는 하나의 패키지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WTO 개혁에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무총장 역시 WTO 개혁이 필요함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그 대처 과정에서 WTO가 제대로 기능할 수만 있다면 WTO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태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적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WTO 상소기구를 개혁하기 위해 미국이 해결책에 대한 명시적인 제안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수용 가능한 상소기구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면 상소기구 개혁문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어떠한 정책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다자무역체제의 이익을 누려온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책을 선택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강화전략에 따라 한국에 선택을 요구할 것이고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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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SG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지침이나, 기업 경영전략의 개념을 넘어..

    한상범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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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ESG 개념의 발전과 논의의 확산
    1. 지속가능성과 ESG 개념의 소개
    2. ESG 개념의 발전
    3. ESG와 SDGs의 관계
    4. 중소기업과 ESG

    제3장 ESG 기업 사례
    1. 파타고니아
    2. 유니레버
    3. 슈나이더일렉트릭 
    4. CLP그룹
    5. 외르스테드
    6. 월마트, 페덱스
    7. SK이노베이션
    8. 풀무원
    9. 한국기업의 ESG 관련 이슈

    제4장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
    1. 기존의 사회문제 누적
    2. 시장과 정부 역할분담 경계의 변화
    3. 새로운 기술발전의 활용
    4. 국제적 협력과 상호발전적 경쟁

    제5장 ESG 국가정책 사례
    1. EU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인도
    6. 국제기구 및 NGO
    7. 정책적 시사점

    제6장 투자 및 기업경영 ESG 지원정책
    1.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개발
    2. ESG 활동의 공시(Disclosure) 및 회계 제도
    3. 기업 ESG 평가등급 현황과 문제점
    4. 지원 및 규제 정책

    제7장 ESG 관련 국가정책의 재설계
    1. ESG 관련 기존 정책의 개관
    2. 기존 정책체계의 개선 방향
    3. 정책체계 재설계 방안의 예시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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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SG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지침이나, 기업 경영전략의 개념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체계를 현실세계에 실천하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ESG 문제는 오늘날 사회경제 공동체가 직면하는 현실 전반에서 점점 더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성장 및 문제해결의 기회로서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탐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ESG의 개념 및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투자나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및 제도 사례를 포함한 글로벌 ESG 동향을 파악하고, 효율성, 공정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ㆍ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ESG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고 확산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경제ㆍ경영 분야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주주자본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연환경과 사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여러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는 현재의 경제적 발전이 미래세대의 경제적 번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환경 이슈에서 시작하여 점차 인권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근래에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ESG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제3장에서는 ESG 경영전략을 추구한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ESG에 관심이 높은 주요국들의 경우 ESG 활동에 선도적인 기업이 많으며, 그 양상도 다양하다. 파타고니아와 같이 설립 초기부터 성장 과정 내내 꾸준히 ESG 활동을 추진해 온 기업들도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사회의 ESG 관심 증가에 부합하여 ESG 활동수준을 높이는 행태를 보였다. 유니레버와 같이 기존 사업방식에 ESG 경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슈나이더일렉트릭, CLP그룹, 외르스테드 등 기존 사업을 폐기하고 ESG 개념에 적합한 사업을 시작하는 등 전면적인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들도 발견된다. 한국기업들도 근래에 ESG 활동을 늘려가고 있으며, 특히 환경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ESG 문제는 한국기업에 중대한 위협요소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기업 차원을 넘어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 개입의 정당성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는 용어도 있듯 많은 정책이 부작용을 낳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기도 한다. 결국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은 효율성 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장이냐 정부냐’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시장과 정부’의 협조 내지 공조 프레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근래의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첨단 금융수단, 그리고 다양한 조직 및 경영기법 등을 참고할 때, 기존의 정부정책 개입 영역을 재조정하고 그 방식 역시 혁신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되는 국제적인 ESG 이슈로는 탄소국경세와 최저법인세율 규제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규모나 기술수준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으나,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중간적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SG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급속한 제도 변화에 따라 부담이 과중할 수 있는 일부 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적 이행 및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ESG 국가정책 사례를 살펴본다. 현재 유럽연합(EU)이 ESG 확산 및 정책 제도화에 가장 선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 사이 ESG 인프라인 녹색분류체계, 지속가능금융 공시, 기업지속가능 공시, 기업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 탄소국경세 등 많은 제도를 선도적으로 입법화하였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소, 지역사회 발전, 교육 불평등 해소, 다양성의 확대와 평등 실현, 기업투명성 및 기업 책임의 확대 등 ESG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국정 목표들을 입안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산,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차원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방안 구축, 기후변화의 금융위험 측정과 평가, 그리고 이를 규제ㆍ감독하는 정책 마련, 퇴직연금 운영에서 ESG 요소를 포함한 비재무적 위험과의 연계정책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다양성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성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경영전략 차원에서 강조하는 ‘건강경영’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와 거래소 건강경영 종목 선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직원의 건강을 회사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의 사회신용(social credit)을 평가한다. 개인신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업 차원의 적용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탈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공공지원 정책 및 규제정책에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공동부유 정책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와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기업과 민간의 자발성을 억제하는 부작용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거대 플랫폼 기업 단속 등 독점금지나 교육 형평성 확대를 위한 조처 등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ESG 정책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의무화한 국가이며, CSR 지출의무 불이행 시 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절한 변용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편 2021년 10월 8일 OECD 회의에서 136개 국가 등이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합의하여 2023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조세 관련 공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한국도 조세 투명성을 더욱 높여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역외 납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책을 ESG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투자 및 기업경영을 위한 ESG 지원정책을 다룬다. ESG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와 민간 사이의 이상적인 역할분담은 국가와 시장이 각자 장점을 활용하여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ESG 금융에는 ESG 범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녹색분류체계(taxonomy)가 필요하다. 그리고 ESG 공시제도는 현재 민간의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통일된 양식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ESG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면, 민간영역의 기업 감시 및 평가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ESG 평가제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기관마다 방식이 크게 다르고 결과들의 상관관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해외 주요 기관들의 ESG 평가가 한국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가 ESG 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ESG 평가의 전반적인 틀을 관리하는 것은 평가지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장에서는 ESG 관련 국가정책을 전략적으로 통합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요 ESG 정책들로는 K-SDGs 및 한국판 뉴딜정책 등이 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23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적 이슈에 대한 정책체계를 자문 및 심의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산하 위원회도 5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ESG 논의 및 국제 시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러 위원회나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상충효과 유발이 우려되므로 통합적인 정책 설계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59개 위원회 가운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지만, 효과적인 ESG 실천을 위해 보다 통합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처별로 정기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 ESG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취합하는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매 기간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중복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을 모듈화하고 분류기호와 태그(tag)를 부여하는 등 정책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분류체계는 최상위 수준에서 ESG 국가전략에 근거하고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주요 문제 내지 위험들을 ESG 관점에서 정리하고, 위험 범주별로 기존 정책목표들을 맵핑(mapping)하여 상호 연결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문제’ 내지 ‘위험’을 가칭 K-Risks Matrix로 구성한 다음 K-SDGs를 그 해결방안의 핵심으로 포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K-Risks Matrix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협요소들의 가능성(likelihood)과 충격성(impact)을 도식화하는 개념으로서,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Global Risk Report)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8장은 결론 및 요약이다. 현재 ESG 논의는 투자와 경영 측면에서 E와 G 개념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가전략 차원에서는 S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파악하고, 개별 대응정책들의 상호관계를 점검하여 전략적으로 조정 및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추구하는 ESG 가치체계가 국가 전반의 포용적 제도로 정착되고
       국정운영의 궁극적인 가치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념이 아닌 실용적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이 협력하고 조화하는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먼저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ESG 활동의 개념 정의와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회계 및 공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각종 평가 프로그램 및 지표 산출사업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감독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SG 인프라 정책의 기본 목표는 민간의 ESG 관련 정보 및 평가 산업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ESG 관점의 정책평가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며,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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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APEC Member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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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 발간일 2021.11.15

    APEC,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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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lated Literature

    III. Econometrics and Data
    1. Local Projections
    2. Identification Strategy
    3. Data

    IV. Empirical Results
    1. Results in the Linear Model
    2. Results in the Non-linear Model
    3. The Role of Redistribution Policy

    V. Discussion and Policy Implication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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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7개 APEC 회원국의 불균형패널데이터 및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을 추정한다. 국가별 기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역사적 규범(historical norm)과의 편차로 정의되는 기온충격 및 강수충격을 이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1) 기온충격과 강수충격은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며, 그 효과는 동태적으로 나타난다. (2) 기후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칭적이다. 특히 폭염과 가뭄은 한파와 홍수보다 소득 불평등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정책은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분배 정책과 관련하여 탄소세 및 환경세의 소득 불평등 관련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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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미국, EU, 한국의 전자조달제도를 살펴본 후,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

    박지현 발간일 2021.03.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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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국경간 전자조달 현황  
    1. 전자조달의 개념과 이점  
    2. 국경간 전자조달 정의  
    3. 국경간 전자조달 주요 현황
    4. 소결  

    제3장 세계 전자조달 도입과 주요국의 전자조달 제도  
    1. 세계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비교  
    2. 주요국의 전자조달제도  
    3. 주요국 전자조달제도 비교

    제4장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 비교  
    1. 다자간 논의
    2. 양자간·지역간 논의
    3. 한·미 FTA 이후 체결한 FTA에서의 전자조달 비교 분석

    제5장 정책 시사점
    1.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  
    2.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화 방향  
    3. 해외조달시장 진출  

    참고문헌  

    부록. 한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애로사항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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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미국, EU, 한국의 전자조달제도를 살펴본 후,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수백만 개의 조달계약 데이터를 해당 정부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조달 규모를 계산하거나, 기존 발표된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국경간 전자조달 통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조달이 GDP의 10~15%를 차지하는 대규모 시장임에도 국경간 전자조달의 비중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 최대 조달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도 국경간 전자조달은 벤더 국적별로 2~3%(미국 제외, 금액 기준)에 불과하고, EU는 3%(직접조달, 금액 기준), 한국은 1% 미만(중앙정부, 외자)에 그쳤다. 그러나 EU, 한국, 미국의 경우처럼 조달 프로세스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국가들의 국경간 전자조달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세계은행 보고서의 전자조달 현황 데이터를 국가별로 정리해 전자조달 활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자조달 프로세스가 진행될수록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는 감소하였다. 입찰공고, 입찰제안서 제출, 낙찰통보 단계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였으나 전자개찰, 계약체결, 결제요청 단계로 갈수록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최빈국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들의 감소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미국, EU, 한국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전자조달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가들임에도 국경간 전자조달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달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의미한다.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협정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전자조달 규범을 포함하는 양자간·지역간 무역협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RCEP 등 최근 FTA에서 전자조달 협력조항이 추가되거나 신설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무역협정인 DEPA에서도 정부조달 협력조항(전자조달 관련 협력활동)이 포함되었다. DEPA의 경우 개별적인 챕터의 정부조달이 디지털무역협정 안으로 들어온 점은 특이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디지털통상에서 협력의 관점으로 정부조달이 다루어지는 새로운 추세를 나타낸다. 최근 들어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에 연이어 등장한 전자조달 협력조항이 앞으로 체결될 무역협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협력조항으로 추가되거나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 방안과 전자조달 규범화 방향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조달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조달통계의 구축이다. 아울러 공공조달에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국가일수록 국경간 거래 규모가 증가한 EU의 사례와 같이 조달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전자조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자조달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국가라도 해당 국가의 제도적인 규제로 진입장벽이 높으면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경간 전자조달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인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의 경우 조달 집행을 조정 및 관할하는 국제적인 전자조달 협의체나 국제기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책수단으로서 정부조달을 이용하려는 정책기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정부조달 개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달시장에 대한 국가들의 개방 의지가 요구된다. 
       향후 전자조달 관련 협정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경간 전자조달의 규범화 방향을 단계별로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전자조달에 대한 국가간 협력 논의와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국제 무역협정에서 전자조달은 정부조달 챕터가 아닌 전자상거래나 디지털무역 챕터에서 다루어지도록 디지털통상 차원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경간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전자조달시장 진입장벽과 제도적인 규제를 규율하기 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경간 전자조달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 데 있어 WTO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은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로 향후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단순히 조달시스템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운영 방법, 교육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수출 형태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서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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