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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무역정책

저자 강문성, 나수엽 발간번호 02-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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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부시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8년만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양되었다. 본 연구에서 처음 제기된 질문은 과연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외통상정책 역시 변화하는지 여부이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대외통상정책이 있는 반면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인(bipartisan) 지지를 얻으며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대외통상정책 기조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먼저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대외통상정책 기조는 다자무역체제의 확대 및 강화, 공정무역(Fair Trade) 등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양당의 정책시각 및 정책철학에서 차이도 존재하는바, 민주당이 세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1990년대 이후 WTO 중심의 세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노동 및 환경기준을 무역이슈와 연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화당은 이러한 이슈연계(Issue Linkage)가 자유무역정신을 위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략)
After 8 years of Clintons Democratic administration, a Republican administration took office in Washington, DC in 2001. The first question proposed in this study is whether partisan changes in the US administration affect US foreign trade policy. This paper finds that several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with bipartisan support despite a different political party taking office at the White House. Those policies are (1) strengthening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nd (2) fair trade. However,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parties have different views on various other trade issues. For instance, the Democratic Party negatively evaluates the current globalization process, while the Republican Party has a partially positive view of WTO-based globalization. In addition, the Democratic Party is eager to link trade issues with a social agenda such as labor and environment, but the Grand Old Party opposes forming such linkages, arguing that doing so infringes on the basic philosophy of free trade.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국의 통상정책변화 추이
1. 정당별 통상정책
2. 초당적인 대외통상정책

제3장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기조
1. 부시행정부의 내각 성향
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과정
3. 대외통상정책기조

제4장 부시행정부의 주요 통상정책
1. 무역증진권한의 도입
2. FTA정책
3. 다자간 무역협상정책
4. 무역제재조치

제5장 시사점과 정책대응
1. 개요
2. 한미통상현안 전망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시 행정부의 주요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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