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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중·동구 주요 EU신규회원국의 적정환율 분석과 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 경제통합, 환율

저자 김흥종, 이철원, 김병연 발간번호 04-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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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10개 중ㆍ동구 및 남유럽 신규회원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경제통화동맹(EMU)과 유로화를 도입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MU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新환율조정기구(new Exchange Rate Mechanism: ERM II)에 가입하여 최소한 2년간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유로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과 경제적 문제들에 대처함으로써 통화금융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유로화 도입의 전 단계로서 현재 신규회원국의 환율수준이 과연 유로화로 전환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또 이 국가들이 사용해온 환율제도와 정책이 환율 및 경제불안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략)
Ten new EU member states expect to join the EMU and introduce the euro in the foreseeable future. However, acquiring membership to the EMU requires the capability to conduct good exchange rate policy in the ERM II for at least two years prior to the EMU membership. This is done in order to obtain credibility in monetary policy. Therefore, it would be important to know if their current levels of the exchange rate meet the equilibrium level for the conversion rate, and if the policies and institutional build-up prevailed in the countries could support the stability of the exchange rate in the course of the currency conversion.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대상과 주요 내용

제2장 신규가입 5개국의 환율제도와 환율정책
1. 환율제도와 환율변동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EU의 환율제도
가. 스네이크제도
나. 유럽통화제도(EMS)
다. 경제통화동맹(EMU)
3. 신규회원국의 환율제도 분석
가. 환율제도
나. 환율정책


제3장 신규가입 5개국의 적정환율 추정
1. 선행연구
2. 균형환율의 결정요인: 이론적 구조
3. 동태적 이종 패널 모형
4. 적정환율의 추정
가. 자료
나. 모형
다. 균형실질환율의 추정과 실질환율의 평가
라. 균형실질실효환율의 추정과 실질실효환율의 평가
마. 추정의 신뢰도 검사(Robustness check)
5. 최근 환율의 적정성 평가

제4장 주요 신규회원국의 EMU 가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1. EMU 가입 준비과정
가. 유로화 도입 추진 현황
나. 경제적 수렴요건 충족 현황
다. EU 집행위원회의 평가
2. EMU 가입의 과제와 전망
가. 기존 회원국(1994년)과의 비교
나. 그리스의 EMU 가입 경험
다. 신규회원국들의 EMU 가입 전망
라. 종합평가 및 전망

제5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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