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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금융위기, 금융정책

저자 김진오 발간번호 01-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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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한 일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했다.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경제위기 발생과 공적자금의 투입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특히, 금융의 전략산업화라는 금융구조조정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수준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A Case Study of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in Mexico and Its Implication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ong-term effects of the economic crisis of Mexico. This will be done determine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through an analysis of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invested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and carry out the financial restructuring program in Mexico.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공적자금 투입의 배경과 결과
1. 금융위기 발생의 배경
2. 공적자금 투입 경로

제3장 공적자금 관리방안 수정
1. 금융정책 수정의 배경
2. 국가 직접부채化 계획

제4장 최근 공적자금 관리 현황
1. 공적자금 관리체계 정비
2. 공적자금 관리방안 및 현황
3. IPAB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IPAB 출범단계에서의 비효율성
2. 자산 회수율 제고 방안 부족
3. 부채관리 전략 부족
4. 금융정상화 종결 시한 부재
5. 사법제도 개혁 미비
6. 자산매각에 대한 국내자본 참여 엄격성
7. 도덕적 해이 만연

참고문헌

<부록 1> 멕시코 금융구제 투입 및 공적자금 관리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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