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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경제개방, 무역정책

저자 김한성, 조미진, 정재완, 김민성 발간번호 08-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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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FTA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원산지규정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일반적인 결정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FTA별로 비교ㆍ분석하면서 향후 FTA 추진에서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추구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The determination of origin would be simple and straight forward if goods had been produced or manufactured within one country. However, in the world that is frequently referred to as 'global factory,' most of the final products involve more than one country in their production process. In such cases, there have to be specific rules that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and it becomes an important issue when two or more countries negotiate regional trade greements.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of importing goods is necessary for importing countries to apply the custom tariff, quantitative restrictions, or commercial policies such as anti-dumping duties and safeguard measures. Rules of origin ar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used to identify the country of origin of internationally traded goods.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1. FTA 원산지규정의 결정
가. 원산지 결정
나. FTA 원산지규정의 유형
2. FTA 원산지규정 증명 및 검증
가. 원산지 증명과 검증
나. 주요 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법규

제3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1. 이론적 접근
가.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교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라. 소결
2. 실증적 접근
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4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1.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비교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경기준
다. 원산지 보충규정
라. 원산지 인정의 특례
2.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분석
가. 각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나. 산업별ㆍ품목별 원산지규정 비교
3.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비교
가. FTA별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나.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처벌 법규

제5장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 현황 분석
1.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
가.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나.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2.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분석
가.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나. FTA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 활용률
다. 한국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 활용률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6장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전략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나. 원산지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준비 부족
2.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단기 추진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 정립
나. 원산지규정 이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
3.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중장기 추진방향
가. 개성공단 활용방안의 확대 추진
나.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형성

제7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품목분류표
부록 2. 각 FTA별 원산지 증명서
부록 3. FTA 체결 상대국산 수입에 대한 활용률
부록 4. 한ㆍASEAN FTA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부록 5. 한ㆍ칠레 FTA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부록 6. 한국의 대ASEAN 수출 실용률 분석방법
부록 7. 한국의 대ASEAN 국가별ㆍ월별 수출 실용률
부록 8.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부록 9.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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