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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경제개방, 외국인직접투자

저자 한민수, 김혁황, 최혜린, 박단비, 김지수 발간번호 연구보고서 19-2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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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 신흥국의 부상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세계경제 공급망에 대한 구조조정은 향후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제2장의 사례조사와 제3장과 제4장의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 제5장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다국적기업 투자 철수사례 중 투자유치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① 까르푸의 한국시장 철수 ② GM의 군산공장 폐쇄 ③ 미쉐린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④ GM홀덴의 호주사업 철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국적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본사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공장폐쇄를 결정했다. 공장폐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격차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완전 철수보다는 디자인센터 등 연구관리부서와 물류센터 등 서비스 관리부서는 유지하며 해당 국가의 산업경쟁력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모든 철수사례에서 관찰되었다. 지역ㆍ산업 간 분산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및 자본가와는 달리 노동자와 중견ㆍ중소기업은 지역ㆍ산업 간 이동 및 투자의 제약이 커서 다국적기업 철수에 따른 충격에 좀 더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된 노동시장의 제도화된 경직성이 오히려 다국적기업이 철수할 때 노동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철수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고용 수준을 줄일 수 있다면 다국적기업의 철수 시점에서는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철수기업과 지속기업 간 창출하는 고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국내기업의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후방산업)의 국내기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한국GM의 구조조정이 장기화되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생산절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최근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품을 납품하는 후방산업의 국내 중소협력사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진입ㆍ철수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 결과는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의 중견ㆍ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ㆍ재고용과 업종 전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의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과 같이 자본이동 등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응하는 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 후 지역경제에 새롭게 진입한 중견ㆍ벤처기업들의 상품을 조달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방향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약속된 국내투자 및 제반 지원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유치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현금 지원과 입지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
 

   In May 2018 the permanent shutdown of GM Korea’s Gunsan plant heightened social interest in the manage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It is now well understood that the biggest concern of MNCs is profitability and they do not hesitate to withdraw their subsidiaries from anywhere in the world. Due to domestic and foreign changes such as demographic changes and the rise of emerg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ASEAN, the global economy will see frequent restructuring of the global value chain through the entry and exit of MNCs in the future. Against this backdrop,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s in response to the withdrawal of MNCs.
   To this end, this research conducts case studies on the previous withdrawal of MNCs and estimates the effect of MNCs’ actitivies on the domestic firms in Korea. In particular, we study four cases of the withdrawal that has negatively affected the economies of the host countries - ① withdrawal of Carrefour in Korea ② GM’s Gunsan plant closure ③ Michelin’s Otta plant closure in Japan ④ GM Holden’s plant closure in Australia. The MNCs decided to shut down their plants in response to either deterioration in profitability or changes in the corporations’ management strategy.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prevent the closures of plants, the gap in the bargaining power between the MNCs and the governments of the host countries was also evident. Rather than withdrawing completely, however, MNCs have maintained logistics departments and R&D departments such as design centers in line with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the host countries.
   Meanwhile, job loss is one of the central concerns in all of our case studies. Unlike large corporations and capitalists who can diversify their investments between regions and industries, work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are more sensitive to the impact of the MNC withdrawal because they are more subject to the restrictions on movement between regions and industries. In addition, the labor market rigiditie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workers in normal times can even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labor market when MNCs close their plants. If the withdrawing MNCs were able to gradually reduce the level of employment as profitability deteriorated in advance, the closure of plants would not have a steep effect on the labor market.
   As highlighted in Chapter 4, the activities of foreign-invested firms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employment of domestic firms. In particular, the domestic firms in upstream industrie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In light of the recent restructuring of GM Korea and concerns about the production cliff of Renault Samsung Motors, our estimation results highlight the potentially substantial effects of the MNC withdrawal from the comprehensive machinery industry. For example, there could be a negative impact on the employment of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n the upstream industries that supply parts to the automobile corporations.
   In the long run,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response to the entry and exit of MNCs, thereby enhancing the growth engine of our economy. Moreover, our case studies and empirical analysis also suggest the implementation of more aggressive fiscal support and assistance programs for rapid sectoral and employment adjustment through re-education, re- employ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workers and mid- and small-sized firms in the related industries and the local communities. Among others, our proposed policy measures are a more comprehensiv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s as in the case of the EU’s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and the purchase of goods through a procurement market to strengthen the regional economy after the withdrawal of MNCs.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policy measures to make sure that MNCs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imposed on an agreement that must be satisfied to receive FDI incentives and benefits. To do that, the upward legislation of the refund regulation on cash aid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should be implemen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사례
1. 까르푸(Carrefour)의 한국 철수
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 미쉐린(Michelin)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4. GM홀덴(Holden) 호주 철수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1. 투자자 국적·산업·지역별 분포
2.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3. 소결


제4장 외투기업 활동이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다국적기업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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