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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균

  • Deeper Regional Integration and Global Value Chains

       최근 국제무역은 세계적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심화된 지역통합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 클러스터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심화된 지역통합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을..

    최낙균 발간일 2019.07.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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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


    I. Introduction


    II. Content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III. Empirical Model and Data


    IV. Estimation Results
    1. Impacts of Deep Regional Integration on Global Value Chains
    2. Tests of GVC Organization along the Regional Clusters
    3. Possible Impacts of Mega FTAs on Global Value Chains
    4. Robustness Checks


    V. Summary and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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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무역은 세계적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심화된 지역통합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 클러스터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심화된 지역통합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을 지역별로 추정하고 메가FTA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해 가지는 함축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가가치 무역 데이터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화된 지역무역협정은 지역 클러스터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심화된 지역협정에 따라 유럽과 미주지역보다 중간재를 더 많이 수입하는 경향이 있고,  지역협정이 심화될수록 아시아나 미주지역보다 유럽으로부터 중간재를 더 많이 수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심화된 지역통합, 글로벌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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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 영향 분석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 기반하는 기술이 기존 산업 및 서비스와 융합되거나 신기술과 결합되는 과정으로서 지능정보..

    최낙균 외 발간일 2018.12.28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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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방법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연구방법론  23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디지털 혁신과 무역패턴의 변화
    1.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및 산업의 발전
    가. 4차 산업혁명의 배경
    나.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기술
    다.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발전
    2. 디지털 혁신과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가. 디지털 혁신의 특징과 핵심 기술
    나. 디지털 혁신에 따른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3. 비교우위와 무역패턴의 변화
    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비교우위 구조의 변화
    나. 디지털 혁신에 따른 무역비용의 절감
    다. 디지털 혁신의 발전단계와 무역패턴
    4. 소결


    제3장 디지털 혁신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
    1. 선행연구 및 분석 방법
    가. 선행연구
    나. 분석 방법
    2. 국가별 디지털 혁신 수준
    3.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
    4.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
    5. 혁신기술 활용 수준
    가. 산업용 로봇 활용 수준
    나. 기업의 ICT 기술 활용 수준
    6. 소결


    제4장 디지털 혁신의 무역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
    1. 선행연구와 차별성
    가. 선행연구
    나. 차별성
    2. 이론모델
    가. 소비자
    나. 중간재 생산자
    다. 최종재 생산자
    라. 국제무역
    마. 세계시장균형
    바. 세계경제균형의 변화
    3. 데이터와 솔루션 알고리즘
    가. 데이터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솔루션 알고리즘
    4.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가.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나.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5.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분석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 수립
    나. 디지털 관련 경쟁력 강화 및 규제 완화
    다. 디지털 혁신의 국제적 파급 확대를 위한 무역규범 정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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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 기반하는 기술이 기존 산업 및 서비스와 융합되거나 신기술과 결합되는 과정으로서 지능정보기술이 로봇, 드론 등을 통해 구현되는 변화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과 물건, 물건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있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종전의 디지털 발전과는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혁신이 주요국 및 산업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패러다임과 무역패턴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였다. 최근 디지털 혁신은 기존 산업의 대량생산체제를 개인 맞춤형 생산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날로그적 특성을 지닌 현실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인공지능도 경제ㆍ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제품, 공정, 비즈니스모델 등 각 분야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기존 산업을 파괴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 혁신은 기술, 산업, 무역 등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활동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OECD는 다음과 같이 향후 미래의 4가지 모습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은 경제, 정치, 사회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디지털 변혁에서 시민, 기업, 사회조직과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플랫폼 정부로 변화하며, 글로벌 기술혁신 대기업들은 모든 경제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이 정부와 기업이 수행하던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 미래상이 그것이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정보가 빅데이터 분석과 AI 등을 통해 최적의 생산방식 및 소비자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세계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디지털 혁신은 기술특성, 기술발전 수준, 국가간의 기술격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공장을 예로 들어보면, 스마트 공장 도입기에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핵심장비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지만 기존 생산방식과 본질적인 차이를 갖지는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술 수준과 영향력에 의해 무역패턴이 결정된다. 스마트 공장의 성장기에는 데이터 기술에 의해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생산하게 되며 생산기업의 기술과 입지 요인의 비교우위가 리쇼어링을 초래할 수 있고 그 결과 국제무역패턴도 크게 변화될 것이다. 스마트 공장의 성숙기에는 현지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분산형 제조(distributed manufacturing)가 등장하며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분산형 제조업이 공존하는 형태로 무역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특허 통계와 더불어 산업용 로봇 활용 통계, OECD 통계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혁신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미국 특허ㆍ상표청(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된 실용특허 통계를 분석해보면 디지털 혁신 수준은 1998년과 2010년을 기점으로 계단형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기술개발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 일본의 특허 등록 건수는 2000년 이후 정체되어 있는 것과 달리 중국과 인도의 등록 건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의 산업에 특허 등록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의 특허 등록 수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간(2010~15년)에 대해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인도의 기술 수준을 산업별로 분석하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 기계 및 장비산업 등에서 디지털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과 인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서,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은 기타 제품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용 로봇 활용 통계를 보면 한국은 3위의 로봇 설치국이며 4위의 로봇 운용국으로서 산업용 로봇을 활발히 이용하는 국가로 나타난다. 하지만 미국특허 통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혁신 수준은 양적ㆍ질적으로 꾸준히 높아져왔지만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간(2010~15년)에 대한 한국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은 모든 산업에서 미국 및 일본과 중국 및 인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밍 등의 경우에는 인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혁신기술별 한국의 수준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다른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중국 및 인도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은 기업 및 가계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이 각각 99.3%와 99.5%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RFID 기술 이용률을 제외하면 기업의 ICT 기술 활용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이 가능한 이론적 무역모델을 구축하고 10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디지털 혁신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3장에서 도출한 미국특허 통계의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 혁신 수준을 산출하고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2~10번째 시나리오는 국가 수준에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증기기관이나 전기처럼 향후 범용기술로 활용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모든 산업에 디지털 혁신이 다음과 같이 파급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우선 파급 범위에 따라 디지털 혁신이 미국 산업 전체에만 확산되는 경우, 주요 5개국(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에 확산되는 경우, 세계 전체에 확산되는 경우 등의 세 단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국가 수준의 생산성이 각각 1%, 2%, 3% 세 단계로 향상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면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는 모두 9(=3×3)개의 세부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디지털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의 국가 사이에서 교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또한 국별 총 교역은 대체로 증가하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와 산업을 중심으로 교역 증가에 따른 이익이 집적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기ㆍ기계와 컴퓨터ㆍ전자 산업에 총 교역 증가가 집중되며, 이에 반해 유럽과 한국의 수출 변화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에 따라서 모든 국가가 수출 증가라는 과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혁신이 미국, 주요 5개국, 세계 전체 등으로 확산될수록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디지털 혁신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1.39%)는 미국(3.35%), 유럽(1.53%)에 미치지는 못해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디지털 혁신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효과가 거의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실적이 이들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우리의 산업구조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중간재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하여 무역이 증가하며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이 미국, 주요 5개국, 세계 전체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가 디지털 혁신이 나타나는 국가에 국한되어 나타남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이 국제적으로 확산될수록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가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정책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국가디지털전략에 대한 기획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경제의 4차 산업혁명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수준이 낮은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고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과 격차가 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시급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데이터 이동 및 정보처리의 상호운용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내지는 철폐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혁신이 교역상대국에 파급될수록 우리나라의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국제무역규범을 디지털 혁신에 걸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광범위한 생산제품군이 출시되고 디지털로 연결되는 소비자가 많아지게 되므로 시장접근에 대한 장애요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통, 물류, 금융, 데이터 이동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무선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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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in Services: Institution vs. Social Capital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적 특성이 서비스무역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서비스의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품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가 재화보다는 사전 선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글로벌..

    최낙균 외 발간일 2018.12.14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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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Value Added Exports (VAX) in Services
    2-1. Value Added in Exports of Service Sectors
    2-2. Contribution of Service Sectors to Value Added in Exports of Manufacturing Sectors
    2-3. Comparative Advantage of Service Sectors


    3. Empirical Model and Data
    3-1. Comparative Advantage in Services
    3-2. Institution and Social Capital as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4. Estimation Results
    4-1. Relative Labor Productivity and Comparative Advantage
    4-2.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4-3. Robustness Check


    5.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1. Country and Industry Classification
    2. Derivation of Value Added in Exports (V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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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적 특성이 서비스무역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서비스의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품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가 재화보다는 사전 선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서비스무역은 동일한 가치사슬에 있는 다른 기업의 계약 위반의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 결과 거래위험은 재화의 교역보다 서비스무역에 있어 더 크다.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비교우위의 결정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추정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가진 나라는 계약집약적인 서비스의 생산에 특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보다는 사회적 자본이 서비스무역의 비교우위에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서비스무역, 비교우위, 제도,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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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근 들어 세계무역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08년 기간에 15.6%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2~14년에는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세계금융위기..

    최낙균 외 발간일 2017.11.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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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데이터베이스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나. 데이터베이스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세계무역 변동 현황 분석

    1. 세계무역의 추이
        가. 세계무역의 전체 추이
        나. 주요국별 무역 추이
        다. 주요 산업별 수출입 추이
    2. 한국 무역의 추이
        가. 주요국별 추이
        나. 주요 산업별 추이
    3. 무역의 소득탄력성과 세계무역 변동 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
        가. 무역의 소득탄력성
        나. 세계무역 변동 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


    제3장 세계무역의 구조적 변화

    1. 세계적 경기부진과 원자재 가격 하락
        가.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나. 유럽의 재정위기
        다. 석유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 지속
    2.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
        가. 중간재 수요의 변화
        나. 글로벌 온쇼어링의 변화
        다. 최종재 수요의 변화
    3.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가. 최종재의 내수 비중 변화
        나. 최종소비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의 변화
        다.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수입 중간재 비중 증가
    4.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가. 용도별 수입증가율 추이
        나. 글로벌 가치사슬지수의 측정
        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 무역둔화에 미친 영향
    5. 보호주의의 세계적 확산
        가. 세계 관세율 추이
        나. 비관세장벽의 확산
        다. 보호주의가 세계 무역둔화에 미친 영향


    제4장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항목별 분해

    1. 서론
    2.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
        가. 수출부가가치의 도출
        나.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분해 방법
        다. 데이터베이스
    3. 분석 결과
        가. 전 세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 분해 결과
        나. 우리나라의 수출부가가치 변동 분해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세계무역 패턴의 변화
    2. 수출부가가치 및 낙수효과의 제고
        가.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수출의 낙수효과
        다. 수출의 부가가치 및 낙수효과 제고방안
    3. 국내산업의 핵심역량 강화
        가.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다. 국내산업의 핵심역량 강화방안
    4.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
        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도 제고
    5.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글로벌 연대 구축
        가. 보호주의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WTO 다자간 무역협상의 전망
        다.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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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들어 세계무역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08년 기간에 15.6%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2~14년에는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세계금융위기 이전 20년 동안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온 우리나라 무역도 2012~14년에 연평균 0.6%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15~16년 기간에는 오히려 연평균 9.3%나 감소하였다.
      이처럼 세계무역이 둔화된 것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순환적 (cyclical) 요인과 함께 무역의 소득탄력성이 하락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무역이 종전만큼 증가하지 않는 구조적(structural)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계 무역둔화에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면 앞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무역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이며 이 경우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정책 운영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래의 세계무역 추이와 GDP 비중 등을 살펴보고 주요국별 및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5~16년 기간의 세계수출 추이를 연간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2005~08년 기간에는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던 2009년에는 23.0%나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0~11년에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연평균 21%가 증가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무역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2012~14년에는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5%와 3.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무역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2%에서 2008년에는 25%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고비로 2011년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어 2015년에는 22% 수준까지 떨어졌다.
      주요국별 추이를 보면 중국의 수출은 2009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2016년에는 세계 평균을 밑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수출증가율은 2012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의 수출증가율 추이는 주요국에 비교하면 수치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계무역의 흐름에 연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권역별로 보면 2006~16년 기간 중에 대체적으로 개도권 국가들의 수출변동률이 선진권 국가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개도권 국가들의 무역 규모가 선진권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개도권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1%에서 2015년에는 52%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도권이 세계무역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금속, 기타제조업, 섬유, 운송장비산업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증가율 순위가 상승한 반면, 전자기기, 농림어업, 기계, 화학 등의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자기기 및 기계와 같은 중간재산업의 경우 2012년 이후 수출 감소 추세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물량 기준으로 본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 2.0 수준을 상회했으나 2012~15년 기간 중 1.0 수준에 머물다가 2016년에는 0.6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1980년 이후의 기간 중에 1981~82년, 2001년, 2009년 등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이 처음이다.
      제3장에서는 세계무역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5), Hoekman(2015), Nagengast and Stehrer(2015) 등은 세계 무역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적 경기부진,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을 꼽고 있다. 특히 Boz, Bussiere, and Marsilli(2015), Bussiere et al.(2013)은 세계적 경기부진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는 반면, Eaton et al.(2016)은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를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Gaulier et al.(2015)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을 세계 무역둔화 요인의 하나로 분석하였고, Crozet, Emlinger, and Jean(2015)과 Ferrantino and Taglioni(2014) 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세계 무역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IMF(2016)와 ECB(2016)는 보호주의의 확산을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의 요인과 함께 세계 무역둔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무역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적 요인으로서 세계적 경기부진을 분석하고, 구조적 요인으로서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에 대한 통계분석 및 문헌분석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세계 전체 및 주요국의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 내수 비중, 수입수요 등을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하고 주요국 및 산업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보호주의에 대한 현황 분석을 위해 WTO의 관세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별 및 지역별 통계를 산출하였다.
      제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에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 등 소위 뉴노멀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경제가 수입수요를 크게 줄인 것이 세계 무역둔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 증대는 유가 하락과 석유ㆍ화학제품의 교역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중간재 수입비중의 감소와 최종재 수입의 위축에 따라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간재와 최종재에 대한 수요의 구성 변화는 투입산출표에서 투입계수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세계무역 변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던 중국경제는 그동안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내수 위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중간재와 투자재에 대한 수입수요를 줄이고 소비지향적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공급 측면에서 광공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심화되면서 중간재교역 증가를 통해 세계무역 성장에 기여해왔다. 생산공정에 특화하는 국제적 생산분할이 이루어지면서 무역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도 여러 나라에 지리적으로 분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위축되어 세계무역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TO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요국 관세율의 평균 수준은 하락하고 표준편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FTA 확산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관세 인하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관세율이 수렴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하지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관세, TBT, SPS 등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세계적 무역둔화 요인을 분해하기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VAX: value added exports)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기존 연구자료를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무역변동 요인을 분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Auboin and Borino(2017)는 수입집약도로 조정된 수요(IAD: Import Intensity Adjusted Demand), 실질실효환율, 글로벌 가치사슬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세계 무역둔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Nagengast and Stehrer(2015)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종수요는 국가별 비중, 수요성분별 비중, 부문별 비중, 각 부문별 국가별 시장점유율로 분해하고, 국가별 투입산출구조 변화는 국가내 효과, 국가간 효과, 국가간 피드백 효과 등으로 분해하였다. 또한 Timmer et al.(2016)은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생산의 수입집중도를 추산하였는데, 최종수요 구조를 고정시키고 생산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이와 반대로 생산구조를 고정시키고 최종수요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하여 최종수요의 변화와 생산구조의 변화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최종수요의 변화, 투입구조의 변화, 그리고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이라는 3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이와 같이 분해한 이유는 제3장에서 다룬 세계적 경기부진은 최종수요의 변화와 관련되며,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투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보호주의 확산 등은 부가가치계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16년에 발표된 최신의 세계투입산출표(2000~14년 기간)를 이용함으로써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수출부가가치 변화가 경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종수요에서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산업별 및 주요국별로 세부적인 분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9년에 크게 하락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2008년 이전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총부가가치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2012년부터는 수출부가가치의 증가가 더 느려 총부가가치 대비 수출부가가치 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2012년 이후의 변동은 주로 최종수요의 변화에 기인하는 데 반해,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최종수요 변화가 수출부가가치 변화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비스업 등 내수부문의 최종수요 감소가 세계 무역둔화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주요국별로 보면 최종수요의 변화에는 유럽, 중국, 북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투입구조의 경우 중국, 아시아, 유럽의 영향이 크고, 부가가치계수의 경우에는 유럽, 기타 국가, 중국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보면 최근 최종수요 하락은 소비와 투자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2012년 이후의 증가는 주로 소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수출부가가치는 세계적인 무역둔화 추세와 맞물려 2009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2010~11년에는 종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부가기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세계무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다르게 2012년 이후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1~14년 기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에 대한 구조적 요인의 기여도는 69%에 달하고 경기적 요인은 31%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은 최근 주요 산업에서 해외투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산업의 투입 및 부가가치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ㆍ전자,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에서 공장자동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투입구조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제조업의 기여도는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서비스업의 투입구조 변화가 수출부가가치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산업별로 보면 투입구조 변화에서 기타서비스, 도소매, 전기전자산업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며,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서는 전기전자부문, 석유화학, 금속산업 등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 최종수요 변화에서는 전기전자, 운송기기, 도소매, 기타서비스 등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기여도가 2012년 이후 급속하게 감소한 반면 북미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 보면 2010년 이후 소비의 기여분이 증가한 반면 투자의 기여분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2017년 세계무역의 회복 요인을 평가하고 앞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무역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2017년 세계무역 회복 요인을 평가해 보면 석유 등 원자재 및 중간재의 가격상승 효과와 이에 따른 기술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중간재 및 자본재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계무역의 증가율 감소에 대한 자본재의 기여도는 소비재보다 30%나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대로 세계무역 회복 시기에는 자본재의 교역 확대가 세계무역의 증가율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처럼 1:2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국내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수출부가가치 및 내수부문에 대한 낙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치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투자보다는 소비가 우리나라 수출부가가치의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비재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거래관행과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산업은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중국의 공급능력 향상과 기술력 향상, 세계적인 공급과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수출의존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려 한다면 이러한 수출전략은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유망품목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핵심기술 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품 및 소재에 대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지능정보기술을 주력산업에 융합하여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우선 국내산업은 고급숙련노동의 지식집약도를 강화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세계적 추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제분업구조상 글로벌 생산기지의 재배치라는 큰 틀에서 전략적 시장과 전략적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기업의 새로운 생산기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제품 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시킬 지식 기반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이행에 대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촉진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구축이 필요하다. 보호주의는 최근 세계 무역둔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만, 2017년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WTO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주요국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WTO 협상이 순항할 수 있도록 대외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WTO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하며 이와 함께 RCEP와 한ㆍ중ㆍ일 FTA 등을 통한 지역통합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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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ic Effects of Anti-Dumping Duties: Protectionist Measures or Trade Remedie..

    본 논문은 1996~2015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1% 증가는 해당 품목의 수입을 0.43~0.5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덤..

    최낙균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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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Recent Trend of Anti-Dumping Measures


    3. Effect of Anti-Dumping Duties on Import

    3-1. Model
    3-2. Data
    3-3. Estimation Results


    4. Survival Analysis of Anti-Dumping Duties

    4-1. Introduction
    4-2. Model and Data
    4-3. Estimation Result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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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1996~2015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1% 증가는 해당 품목의 수입을 0.43~0.5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덤핑방지관세가 발동되는 기간 중에 전 세계로부터 해당품목의 수입은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덤핑방지관세가 일부 국가로부터의 수입 급증에 대한 일시적인 구제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본 논문은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되지 않는 경우에 주요국에서 덤핑방지관세가 실제로 철폐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덤핑대상국의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점유율, 덤핑마진, MFN 실행 세율 등이 높아지면 덤핑방지관세가 철폐될 가능성이 감소되지만, 이에 반해 관련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면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WTO 회원국들이 제도의 남용을 통제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무역구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덤핑방지관세의 효과와 철폐요인에 있어 국가별 · 산업별로 이질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덤핑방지관세는 WTO 규범에 따라 효과적으로 통제된다면 보호주의 조치로 남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WTO 회원국들은 보다 투명한 덤핑방지관세의 운영제도와 적법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덤핑방지관세, 무역제한효과, 덤핑방지관세의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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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arative Advantage of Value Added in Exports: The Role of Offshoring and Tran..

      본 연구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 부가가치 수출에 대해서도 타당한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양자간 수출의 부가가치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부가가치 수출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

    최낙균 외 발간일 2016.10.1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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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Construction of Data Sets

    2-1. Deriving Net Value Added in Exports
    2-2. Offshoring
    2-3. Transaction Costs


    3. Value Added in Exports and Ricardian Comparative Advantage

    3-1. Empirical Model and Data
    3-2. Empirical Results
    3-3. Robustness Check


    4. Offshoring and Transaction Costs as a Source of Comparative Advantage

    4-1. Empirical Model and Data
    4-2. Estimation Results


    5.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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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 부가가치 수출에 대해서도 타당한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양자간 수출의 부가가치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부가가치 수출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생산성의 추정계수는 기존연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리카르도 비교우위가 무역패턴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비교우위에 대한 옵쇼링과 거래비용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1995~2009년 기간의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수출부가가치, 물적 옵쇼링, 서비스 옵쇼링, 거래비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하였으며, 잠재적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system GMM 추정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옵쇼링은 비교우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물적 옵쇼링과 거래비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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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근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따라 중간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글로벌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가치사슬이 지리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공정과 직무에 특화하는 생산분할 네트워크가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최낙균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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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수출부가가치의 현황 및 특징

    1.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및 분류
    가. 국제산업연관표의 구조 및 부가가치의 정의
    나. 데이터베이스의 가격 기준
    다. 분석을 위한 국가 및 산업분류
    2. 수출부가가치의 도출 방법
    3. 거래비용에 따른 부가가치 산출 시나리오
    가. 2국, 2산업의 수치 적용 사례
    나. 일반화된 사례
    다. 거래비용의 추이
    4. 주요 분석 결과
    가.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분해
    나. 주요국별 수출부가가치의 분해
    5.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글로벌 가치사슬의 네트워크 구조 및 비교우위 분석

    1. 수출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네트워크 구조 분석
    가. 국내부가가치
    나. 환류된 부가가치
    다. 제3국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라. 외국부가가치
    2. 산업별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
    가. 수입중간재의 비중 추이
    나. 산업별 네트워크 구조
    3.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비교우위의 측정
    가. 현시비교우위지수의 분석 결과
    나. 무역특화지수의 분석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수출부가가치 및 비교우위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1.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가. 이론적 배경과 결정요인
    나.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다.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가. 결정요인
    나.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다. 분석 결과
    3. 비교우위 결정요인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와 수출부가가치율 하락
    가. 거래비용을 고려한 수출부가가치의 산출
    나. 정책 시사점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산업별 비교우위 변화
    가. 수출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 변화
    나. 정책 시사점
    3.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
    가. 양국간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나. 정책 시사점
    4.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부문 개방 및 생산성 제고
    가. 서비스 부문의 역할
    나. 서비스 중간재의 수출부가가치 기여도
    다. 정책 시사점
    5. 글로벌 생산 효율화를 위한 국내 규제 완화
    가. 거래비용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나.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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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따라 중간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글로벌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가치사슬이 지리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공정과 직무에 특화하는 생산분할 네트워크가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와 같은 생산 과정들이 지리적으로 세밀하게 분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애플사는 아이폰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을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에서 조달한다. 애플사는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한 후에 유통 및 애프터서비스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국내 본사가 제품 디자인 및 부품 조달을 담당하고 외국의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생산한 후에 세계시장에 유통시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활동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성장, 고용,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수출의 부가가치는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와 같은 가치사슬에서 결정된다. 최근에는 조립생산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그 밖의 가치사슬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단계가 길수록, 다시 말해 공정이 복잡할수록 해당되는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무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수출의 부가가치가 국가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생산분할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등과 같은 제조업과 도소매 및 운송서비스, 금융ㆍ통신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서 가치사슬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수출의 부가가치가 생산분할의 글로벌 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제와 그렇지 못한 경제 간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비교우위를 업그레이드하는 정책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의 부가가치가 구성요소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국 및 산업별로는 어떤 추세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 및 산업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Stehrer(2013), Koopman, Wang, and Wei(2014), 최낙균, 한진희(2012), 정성훈(2014), 윤우진(2015) 등의 기존 연구와 달리 수출부가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다. 수출의 부가가치는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금, 보조금, 운송마진 등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산요소에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순부가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산출액에서 중간투입합계, 순생산물세, 수출가격 조정분,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입분, 국제운송마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순부가가치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6년 동안 총액 기준 전 세계수출은 3.7배 증가하였는데, 국내부가가치는 3.4배 증가하였고, 외국부가가치는 5.0배 증가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국내부가가치의 증가폭이 총액 기준 수출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며 외국으로 유출되는 부가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3.9배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내부품이 외국에서 가공 후에 재수입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는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출상대국이 국내중간재를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전 세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83.5%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 소폭 반등하였다. 하지만 2010년에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서 2011년에는 78.3%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반면 외국부가가치 비율은 같은 기간에 13.2%에서 18.1%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각각 3.2%와 10.0%에서 3.5%와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생산물세와 운송마진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3.2%에서 3.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중 Stehrer(2013)에서는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의 비율은 조금 높고, 환류된 부가가치는 비슷하며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Koopman, Wang, and Wei(2014)의 경우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가 다소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수출 총액의 3.2~3.6%를 차지하는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수출의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며,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부가가치율은 1995년의 69.9%에서 2011년에는 55.4%로 감소하였는데 세계수출의 국내부가가치 평균치가 1995년의 83.5%에서 2011년에는 78.3%로 감소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 국내부가가치는 각각 0.5%와 12.7%에서 0.6%와 13.8%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외국부가가 따라 더 많은 국내부품이 외국에서 가공 후에 재수입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는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출상대국이 국내중간재를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전 세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83.5%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 소폭 반등하였다. 하지만 2010년에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서 2011년에는 78.3%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반면 외국부가가치 비율은 같은 기간에 13.2%에서 18.1%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각각 3.2%와 10.0%에서 3.5%와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생산물세와 운송마진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3.2%에서 3.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중 Stehrer(2013)에서는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의 비율은 조금 높고, 환류된 부가가치는 비슷하며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Koopman, Wang, and Wei(2014)의 경우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가 다소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수출 총액의 3.2~3.6%를 차지하는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수출의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며,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부가가치율은 1995년의 69.9%에서 2011년에는 55.4%로 감소하였는데 세계수출의 국내부가가치 평균치가 1995년의 83.5%에서 2011년에는 78.3%로 감소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 국내부가가치는 각각 0.5%와 12.7%에서 0.6%와 13.8%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외국부가가 통해 유발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미국(3.2%), 호주(9.3%), 중국(5.4%), 일본(6.1%), 대만(3.8%), 인도네시아(8.6%), 기타 국가(5.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요 산업분야별로 가치사슬구조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중국이 미국, EU, 일본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속, 기계 등의 분야에서 중국은 EU, 미국 등과 함께 중요한 부가가치 수출국이 되었으며, 일본의 상대적 비중은 하락했다. 전자의 경우에는 중국이 최대 부가가치 수출국이었으며, 운송기기분야에서는 일본이 EU와 함께 최대 부가가치 수출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분야 중에서 제조업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소매 및 운송서비스의 경우에는 중국의 비중이 두드러지나 금융ㆍ통신의 경우에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급속하게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도소매ㆍ운송서비스, 금융ㆍ통신서비스 등의 산업에서는 중간재 수입과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 수출을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이 여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졌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분석해 보면 한국의 경우 어느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운송기기가 가장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소매ㆍ운송, 농림어업, 광업의 경우 총액 기준의 데이터와 부가가치 기준의 데이터 중에 어느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산업별 비교우위 순위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석유ㆍ석탄, 화학ㆍ고무, 섬유 등은 부가가치 기준의 결과가 총액 기준보다 크게 낮은데 이 산업들은 수입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기기, 금속, 기계, 비금속광물, 전기ㆍ건설 등은 부가가치 기준의 순위 또는 수치가 총액 기준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핵심부품 등의 국내자급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으로 국가간 중간재의 교역이 총수출(gross exports)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국간 총수출이 아닌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과 심화로 국가간 무역 패턴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총무역의 결정요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국가간 무역 흐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간 총무역이 아닌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별, 산업별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정도와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 거래비용, 재화 및 서비스 오프쇼링 등의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확대된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적용하여 양국간(bilateral)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수출세와 운송비용 등 거래비용은 수출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의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수출부가가치의 증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재화 및 서비스 오프쇼링이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양질의 중간재를 수입하여 생산 과정에 투입함으로써 기업은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은 부가가치의 유출이 아니라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무역이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가간 요소부존도의 차이는 수출부가가치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수출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혼재되어 있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무역 총액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수출을 부가가치로 측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지역무역협정이 회원국의 수출부가가치의 증대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제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국가별 산업별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으로 중간재와 부품의 교역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국내총생산(GDP)보다는 총산출(gross outut)이 더 적합하다고 한 Baldwin and Taglioni(2011)의 가설이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제4장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도는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외국부가가치가 높고, 제3국의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높다. 또한 투입된 전체 중간재에서 수입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은 수출부가가치가 수입부가가치를 초과하면 양(+)의 값을 갖는다. 거래비용은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거래비용의 절감이 수출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거래비용은 수출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에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오프쇼링은 중간재의 경쟁력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거래비용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오프쇼링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숙련노동의 비중이 높을수록 중간재 수출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적자본의 확보와 확충을 위한 정책이 부가가치 중간재 수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임을 시사한다. 제5장은 수출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분해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2000년대 초반 이래 우리나라 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이 하락하고 있는바, 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우리의 수출이 둔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따른 낙수효과가 더욱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 총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부가가치율이 높은 생산공정 및 직무를 맡도록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발맞추어 부품 및 소재 등 중간재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숙련노동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 국별 및 산업별 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를 고려하여 산업별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별 부가가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 기타 개도국, EU, 미국, 일본 등과 상호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도소매ㆍ운송서비스, 금융ㆍ통신서비스 등의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입과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 수출을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이 여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진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은 수출부가가치의 증가에 기여하며, 재화 오프쇼링은 중간재에 비해 최종재 수출부가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오프쇼링은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부가가치에 거의 같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심화됨으로써 기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만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외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투입하여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제조업분야 못지않게 효율적인 서비스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현재 13.9%로서 전 세계 평균(21.7%)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미국(34.5%), EU(33.6%), 일본(21.1%)은 물론이고 중국(14.4%)과 인도(22.9%)에 비교해 보아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제조업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서비스산업의 기여도를 보면 운송기기산업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기계(27.7%), 금속(27.2%), 전자(27.0%), 화학(25.3%), 섬유(19.2%)의 순으로 나타난다.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운송기기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기여도가 크게 낮으며 특히 섬유의 경우에는 세계 평균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기여도가 10%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국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생산활동에 비용으로 작용하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글로벌 가치사슬 파트너로서 국내기업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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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우리나라는 ASEAN, 미국, EU 등과의 FTA를 마무리한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5월 한ㆍ중 FTA 협상을 개시한 후 한ㆍ중ㆍ일 3국간의 FTA와 더불어 중국, 일본, ASEAN,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과 함께..

    최낙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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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방법론 
    3. 연구의 구성과 범위 


    제2장 동아시아의 경제 및 교역구조 변화와 FTA 추진 현황 
    1. 동아시아의 경제적 비중과 구조 변화 
       가. 동아시아의 경제적 비중 
       나. 동아시아의 산출 및 고용 구조 변화 
    2. 동아시아의 교역구조 변화 
       가. 역내 교역 추이 
       나. 중간재 교역 추이 
       다. 주요 산업별 지역간 중간재 교역 분석 
    3. 동아시아의 FTA 추진 현황 
       가. 최근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 
       나. 동아시아 지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 분석 
    1. 서론 
    2.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치지수 및 참여지수 
       가. 이론적 배경 및 도출과정 
       나. 국별 분석결과 
       다. 주요 산업에 대한 분석결과 
    3. 업스트림지수와 다운스트림지수 
       가. 이론적 배경 및 도출과정 
       나. 국별 분석결과 
       다. 주요 산업에 대한 분석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동아시아 FTA의 원산지 기준과 역내 부가가치구조 분석 
    1. 서론 
       가. 논의의 배경과 기존 문헌 
       나. 데이터 및 연구방법론 
    2. FTA 원산지규정과 부가가치 산정 기준 
       가. FTA 원산지규정 
       나. 동아시아 FTA에서의 부가가치 산정 기준 
    3. 동아시아 역내 부가가치구조의 변화 분석 
       가. FTA별 역내 부가가치 산출결과 
       나. 가치사슬 심화에 따른 부가가치구조의 변화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역내 부가가치 구조에 따른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분석 모형과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2. 분석 시나리오 
       가. 기초 시나리오 
       나. 양허 시나리오 
    3.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규정에 따른 효과 
       가. 부가가치구조가 FTA에 미치는 효과 
       나. FTA가 부가가치구조에 미치는 효과 
    4. 부가가치구조 변화에 따른 효과 
       가. 부가가치구조 변화가 FTA에 미치는 효과 
       나. FTA가 부가가치구조에 미치는 효과 
    5.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동아시아의 경제 및 교역구조 변화와 FTA 추진 현황 
    2.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을 위한 무역자유화 추진 
       가.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 분석결과 
       나. 무역자유화의 추진 필요성 
    3. 동아시아 역내 FTA에 대한 시사점 
       가. 부가가치구조를 고려한 동아시아 역내 FTA 추진의 기대효과 
       나. 동아시아 가치사슬과 FTA 추진 간의 관계 
       다. 역내 원산지규정 조화 및 FTA 활용률 제고 


    4. 무역규범 조화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가. 동아시아의 부가가치구조 변화 분석결과 
       나. 무역원활화 및 무역규범의 조화 
       다. 서비스 경쟁력 강화 
    5. 가치사슬 심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가. 가치사슬 심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나. 국제적 공조방안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 
    부록 2. FTA별 역내 부가가치 비중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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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ASEAN, 미국, EU 등과의 FTA를 마무리한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5월 한ㆍ중 FTA 협상을 개시한 후 한ㆍ중ㆍ일 3국간의 FTA와 더불어 중국, 일본, ASEAN,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과 함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2012년 말에 착수하였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 상호간에는 무역 및 투자가 활발하며 제도적 통합도 많이 이루어져 있다. 또한 중간재 교역 및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생산과 판매 등 많은 생산과정이 해외 자회사 및 협력회사에 급속하게 분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빠른 속도로 편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내국간 FTA를 통해 무역ㆍ투자 등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통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를 국별 및 산업별로 분석하고,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규정에 따른 동아시아 FT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동아시아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 제2장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들어 동아시아의 경제적 위상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23.7%였으나 2011년에 28.4%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EU)과 북미 국가


    (NAFTA)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각각 33.7%, 30.1%였으나, 2011년에는 25.2%, 25.8%로 크게 하락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18.8%에서 2011년에는 26.8%로 증가한 반면, 유럽과 북미의 비중은 각각 42.4%, 18.6%에서 38.3%, 14.2%로 감소하였다. 수입 비중도 동아시아는 1992년 17.6%에서 2011년에는 26.7%로 증가한 반면, 유럽과 북미의 비중은 각각 41.6%, 17.5%에서 38.0%, 16.2%로 감소하였다.
    동아시아의 가치사슬은 제조업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지만, 역내국간 교역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의 역내 교역 비중은 1990년의 33.0%에서 2000년에 40.6%로 높아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1년 현재 43.8%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의 중간재 교역 추이를 보면, 1996년 6,533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2조 1,95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중간재 수출이 동아시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60.9%에서 2009년에는 60.7%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반해 중간재의 동아시아 역내 수출은 1996년 1,686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6,64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역내 중간재 수출 비중은 1996년 26.5%에서 2009년에는 30.3%로 크게 증가했다.
    제3장은 1996~2009년 기간의 12개국, 16개 산업에 대한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구조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떠한 위치에 속해 있는지를 지수화해서 비교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다운스트림 및 업스트림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Meng et al.(2006), Fally(2011), OECD(2013b), Antras and Chor (2012), Antras et al.(2012) 등이 개발한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우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는 수출을 통한 간접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의 합계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수준은 여타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6~2009년 기간 동안 한국(0.37→0.48), 대만(0.43→0.61), 중국(0.24→0.34), 일본(0.20→0.38), 인도네시아(0.29→0.38)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지수는 크게 상승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중 미국(0.19→0.26), 캐나다(0.33→0.32), 멕시코(0.37→0.38) 등 NAFTA 경제권과 EU (0.16→0.22)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제3국 수출을 통한 간접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를 산출하여 알아볼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위치지수를 산출하면, 동아시아 주요국 중에서 중국(-0.05→-0.12)과 대만(-0.19→-0.12)이 한국(-0.11→-0.12)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데 반해 일본(0.08→0.09)과 호주(0.02→0.11)는 글로벌 가치사슬 위치지수의 값이 플러스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0.00→0.03)을 제외하고는 캐나다(-0.14→-0.04)와 멕시코(-0.16→-0.10) 등 NAFTA 경제권 국가들은 GVC 위치지수가 마이너스 값을 보였으며, EU(0.01→0.01)는 분석기간 중 지수가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대만, 한국 등은 중간재 수출 비중에 비해 중간재 수입 비중이 더 높은 데 반해, 일본 등 경우에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다운스트림지수를 통해 생산과정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산단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NAFTA와 EU 등 여타 경제권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 다운스트림지수는 1996년 1.99에서 2009년에 2.35로 높아졌으며, 기타 경제권도 1.83에서 2.02로 높아진 반면, EU(1.91→1.99), NAFTA(1.84→1.80) 등은 큰 변동이 없었다. 국별로 보면 한국의 2009년 수치는 2.52로서 중국(2.83) 다음이지만, 1996년에 비교한 상승폭은 분석대상국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국제 다운스트림지수는 EU 및 NAFTA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동아시아의 국제 다운스트림지수가 국내 다운스트림 지수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여타 지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구조를 빠른 속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업스트림지수도 다운스트림지수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경제권 국가들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 업스트림지수는 1996년 2.03에서 2009년에는 2.40으로 증가했고, 기타 국가도 같은 기간 동안 1.73에서 1.92로 증가했지만, EU(1.97→2.04)와 NAFTA 경제권(1.87→1.81)은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국(2.43→3.22)이었으며, 한국(1.92→2.07)도 높게 나타났다.
    동아시아의 국제 업스트림지수가 여타 경제권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대적으로 상류(업스트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EU와 NAFTA 경제권의 업스트림지수가 대체적으로 보면 다소 침체한 데 반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간재와 부품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역내 부가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세계투입산출표(World Input-Output Tables)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41개국, 35개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양국간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를 국내분과 국외분으로 분해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Koopman et al.(2010)과 Hummels et al.(2001)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무역에 따른 부가가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라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로 분해되며, FTA에 참여하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구조에 편입될수록 역내 통합이 가속되며, 역내 통합 규모가 커질수록 가치사슬구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1996년과 2000년 사이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상승했는데, 이는 부가가치 창출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0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그 비중은 다시 낮아졌는데, 이는 점차 국제생산 네트워크에 다양한 국가가 편입되면서 부품이나 반제품 등 중간재 교역 상대국이 다변화되었고, 그 결과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서 역내 창출 부가가치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ㆍ중 간의 부가가치구조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한ㆍ일 간에는 부가가치 창출구조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한ㆍ일 간 중간재 교역에 별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성장속도 및 기술격차 등에 따라 양국간 분업구조가 안정화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ASEAN을 포함하여 역내산 부가가치 비중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ASEAN을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SEAN과의 교역을 통해 충분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의 기체결 FTA에서 역내산 부가가치 비중을 40% 이상 요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비중이 전체 원산지규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7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지역 FTA에서는 생산분할 구조를 고려한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비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가치사슬구조에 따른 역내 부가가치에 대한 분석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원활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통합 논의의 경제적 효과가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규정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이 양자간 FTA에 비해 동아시아 가치사슬구조의 효율적 활용과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다는 논거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축차동태 CGE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가치사슬구조에 대한 분석을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규정의 형태로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추정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책실험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논의 중인 한ㆍ중 FTA,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 RCEP에 대해 90%의 개방 시나리오와 역내산 부가가치에 대한 두 가지(40%, 50%)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는 부가가치구조가 FTA의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FTA가 역내 부가가치구조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보면, 동아시아 FTA의 성장효과는 한ㆍ중 FTA, 한ㆍ중ㆍ일 FTA, RCEP, 한ㆍ일 FTA 순으로 효과가 컸으며, 역내 부가가치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실험 결과도 유사했다. 한ㆍ중 FTA로는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수출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데 비해, 한ㆍ중ㆍ일 FTA와 RCEP 등에서는 다른 협상국과 중국시장을 분할하게 되거나 이미 FTA를 체결한 ASEAN과의 추가 자유화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역내산 부가가치 기준의 강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장효과의 절대적인 감소폭과 함께 감소율을 계산한 결과, 감소폭은 성장효과가 클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감소율은 중국이나 일본과의 양자 FTA에 비해 한ㆍ중ㆍ일과 RCEP 등 협상참여국이 확대될수록 낮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양자 FTA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역내산 부품조달이 어려운 산업을 중심으로 역내 부가가치 요건을 완화하려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며,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는 다소간 부가가치 요건 강화를 통해 역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특혜 침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FTA별 산업생산 효과를 살펴보면, FTA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날수록 비교우위에 의한 각국별 역할분담(생산분할)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역경제통합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활용대책과 더불어, 비교열위 산업에 대한 국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수입효과를 살펴보면, 양자 FTA에서 지역경제통합으로 확대될수록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일 수입의 경우 한ㆍ중ㆍ일 FTA나 RCEP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일본과의 양자 FTA에 따른 우려는 TPP 참여나 한ㆍ중ㆍ일 FTA 또는 RCEP에 참여함으로써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가 역내 부가가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생산변화와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국내재와 수입재의 배분구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FTA가 역내 부가가치 비중을 높이는 효과는 가시적이긴 하나, 단기적으로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치사슬 심화에 따른 FTA 효과를 살펴보면, 한ㆍ중 FTA와 한ㆍ중ㆍ일 FTA, RCEP의 성장효과는 다소 증가한 반면, 한ㆍ일 FTA의 효과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두 기간 동안 대중국 및 대ASEAN 회원국들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증가한 반면, 대일본 교역의존도는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가치사슬구조가 발달할수록 심화된 교역관계로 인해 FTA의 절대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치사슬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역내산 부가가치 요건의 강화가 FTA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996년에 비해 가치사슬이 심화된 2009년에는 원산지 기준 강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가치사슬이 심화될수록 여러 국가에 걸쳐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각 국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역내 부가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역내산 기준이 강화되면 원산지 누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져 특혜관세 적용률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가치사슬이 심화될수록 양자 FTA에서는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완화해야 하며, 가급적 여러 국가가 포함된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내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효과와 수입효과는 전체적으로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에는 소수의 국가와 교역관계가 깊어 FTA로 인한 생산변화가 컸으나 생산분할구조가 발달하면서 국내 생산에의 파급효과가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변화에 따른 역내 부가가치 강화효과도 다소 감소하였으나,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다. 따라서 가치사슬이 심화되더라도 FTA로 인한 역내 부가가치는 그리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6장은 본 연구의 결론 및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경우 가치사슬의 상류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간재가 여러 나라를 넘나들고 생산단계가 길어지면 동일한 중간재가 여러 나라의 관세를 중복적으로 부과받는 결과가 나타난다. OECD(2013a)에 따르면, 관세가 5%인 중간재가 5개국을 거쳐 최종 소비되는 경우 최종재 가격은 10.5%가 높아지지만, 10개국을 거치면 25.8%가 높아진다. 중간재가 여러 나라를 넘나들면 수출자가 실질적 부담으로 느끼는 보호무역의 경제적 비용이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제무역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를 제거 및 인하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상품의 이동에 소요되는 자료의 수집, 제출, 소통 및 처리와 관련한 행위, 관행 및 요식절차 등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는 통관과정상 서류의 불일치에 따른 무역원활화 문제와 더불어, 국가마다 상이한 표준, 식품 및 동식물검역규제(SPS), 기술장벽(TBT) 등도 무역거래에 더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관절차 등 무역원활화와 더불어, 표준, SPS, TBT 등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규제를 조화시키고 무역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치사슬의 심화추세는 주로 제조업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제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직ㆍ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규제 완화, 서비스 시장의 대외개방 등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의 기체결 FTA에서 역내산 부가가치 비중을 40% 이상 요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비중이 전체 원산지규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7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지역 FTA에서는 생산분할구조를 고려한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비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구조가 심화되면서 최종재에서 각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추진하는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 누적 기준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양자간 FTA보다는 복수국간 FTA 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아지는 글로벌 가치사슬구조는 경제위기 및 자연재해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산업연관구조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된 2009년에 국제무역규모가 1920~30년대 세계 대공황 이래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것도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과잉반응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1년에 발생한 일본의 쓰나미와 태국의 홍수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재해가 글로벌 가치사슬구조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리스크는 자연재해 등이 제품생산 및 부품조달 과정에 장애를 초래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및 조달 관련 정보들을 공유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효과적인 가치사슬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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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asurement and Determinants of Trade in Value Added

    본 연구는 40개국 35개 산업의 세계투입산출표와 사회경제계정을 이용하여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을 측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Meng et al. (2006), WTO and IDE-JETRO(2011), Stehrer(2012), Stehrer et al.(2012) 등이 제..

    최낙균 발간일 2013.04.1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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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and Data 
    1. Measurement of Trade in Value Added 
    2. Determinants of Bilateral Trade 
    3. Estimation Equation and Data 


    III. Empirical Results 
    1. Measurement of Trade in Value Added 
    2. Determinants of Trade in Value Added 


    I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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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40개국 35개 산업의 세계투입산출표와 사회경제계정을 이용하여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을 측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Meng et al. (2006), WTO and IDE-JETRO(2011), Stehrer(2012), Stehrer et al.(2012) 등이 제시한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무역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입액에 대한 분석결과는 총액기준의 수치보다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양국 간의  무역수지를 분석해 보면,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수지는 총액기준과 비교할 때 반드시 적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헥셔-올린, 리카도, 중력모형 등을 통합한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하고,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중력모형의 설명력은 총액 기준의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헥셔-올린모형의 경우에는 설명력이 높아지며, 리카도모형의 경우에는 설명력의 우열이 분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1996~2009년의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해보면, 헥셔-올린과 리카도 파라메터들의 탄력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중력 파라메터들의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의 국제무역 패턴이 1990년대에 비해 요소부존도와 기술격차 등에 의해 더욱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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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세계 전체의 무역, 생산, GDP 등의 추이를 보면, 생산 및 GDP 추이는 큰 변동이 없는 데 반해 무역은 금액 및 물량 기준으로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이 세분화됨과 동시에 지리적..

    최낙균 발간일 2012.11.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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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고용 및 부가가치의 추이 
    1. 서론  
    2.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배경 
      가. 중간재 교역의 증대 
      나. 외국인투자 및 옵쇼링의 확대 
      다. 무역장벽의 완화 
    3. 주요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추이 
      가. 산출, 수출, 고용, 부가가치의 국별ㆍ연도별 추이 
      나. 고용 및 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중에 대한 국제비교 
      다. 한국의 수출, 고용, 부가가치의 연도별ㆍ산업별 추이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무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1. 서론 
    2. 데이터베이스 
      가. 세계투입산출표의 개요 및 분류 
      나. 세계투입산출표의 특징 
      다. 세계투입산출표의 구조 
    3. 연구방법론 
    4. 무역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가. 무역의 부가가치유발효과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 
      나. 무역의 부가가치유발효과에 대한 연도별 분석 
      다. 무역의 부가가치유발효과에 대한 국별ㆍ산업별 분석 
    5. 무역의 고용유발효과 
      가. 무역의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 
      나. 무역의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연도별 분석 
      다. 무역의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국별ㆍ산업별 분석 
    6.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수출이 숙련 및 비숙련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및 임금비중 변화의 요인분해 
      가. 데이터 
      나. 요인분해의 방법 
      다. 요인분해 결과 
    3. 수출 전후 숙련 및 비숙련 고용 및 임금의 변화: 단순 회귀분석 
    4. 수출의 효과: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에 의한 분석 
      가. 방법론 
      나. 추정결과 
    5. 하위 그룹별 분석 
    6.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서론 
      가. 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나.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다.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산출방법 
    2.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 
      가. 연구방법론 
      나.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전체 데이터(pooled data)에 대한 분석결과 
      나. 국별 분석결과 
      다. 산업별 분석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추세에 적극 대응 
      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원인 
      나. 수출, 고용, 부가가치 간 상관관계의 변화 
    2. 무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제고 
      가. 무역의 숙련도별 고용효과를 고려하는 고용정책 추진 
      나. 무역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별ㆍ산업별 수출전략 마련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과 사회안전망의 강화 
      가. 숙련노동의 공급을 확대하는 노동정책 추진 
      나. 고용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연계 
      다. 사회안전망의 강화 
    4. 무역이 부가가치와 연계되는 고용 및 기술개발전략 마련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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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전체의 무역, 생산, GDP 등의 추이를 보면, 생산 및 GDP 추이는 큰 변동이 없는 데 반해 무역은 금액 및 물량 기준으로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이 세분화됨과 동시에 지리적으로 분할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단계들이 경쟁력 있는 국가에 분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생산 및 판매 단계가 지리적으로 분할되면서 종전에 특정 국가가 독점하던 부가가치는 여러 국가에 배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양적인 무역 총액은 증가하지만 국내에 돌아오는 고용 및 부가가치는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적인 성장전략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 실제로 2010년과 2011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2%, 3.6%인데, 이 중 수출의 기여도는 각각 7.2%와 5.2%로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166%와 144%를 기록했다.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무역 확대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고용과 부가가치 증대 같은 실제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주요 국별 및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수출이 숙련 및 비숙련 노동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제조업 사업체 미시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무역의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무역 및 개방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는 배경과 이에 따른 고용 및 부가가치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면서 제품 디자인과 부품 생산부터 조립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과정을 자회사 및 협력회사에 분할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은 기업단위에서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의 무역은 상품을 교역(trade in goods)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및 역할을 교역(trade in tasks)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된 원인으로 첫째, 중간재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중간재 교역 증가는 산업내무역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부품 및 소재 조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면서 국제적 생산 및 거래 활동이 제품구조 및 지리적으로 더욱 분화되며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로 관세인하와 무역원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적 거래활동의 애로요인이 완화된 것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상품의 가치가 제품의 최종원산지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무역분석방법이 적절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따르면 국제무역은 총액 기준(gross value)이 아니라 부가가치(value added)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세부 업종별로 국별ㆍ연도별 관련 통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의 WIOT (World Input-Output Tables)와 SEAs(Socio-Economic Accounts)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산출과 수출의 추세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2008~09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산출과 수출의 변화패턴이 유사하며,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동조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기할 만한 것은 수출과 부가가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반면에 고용비중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농림수산업과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1996년의 11.15%, 22.68%에서 2009년에는 7.37%, 17.59%로 크게 하락한 데 반해, 서비스부문의 경우 같은 기간 66.07%에서 74.96%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산업부문별로 수출과 고용, 수출과 부가가치, 부가가치와 고용의 비중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면, 여타 부문과 다르게 제조업의 경우 수출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는 -0.82로 나타나며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 수출비중이 증가해도 고용비중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출과 부가가치, 부가가치와 고용의 비중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문별 비중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3장에서는 1996~2009년의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이용하여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Meng et al.(2006), WTO and IDE-JETRO(2011), Stehrer(2012), Stehrer et al.(2012)의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수출, 투자, 소비 등 최종수요 항목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구성비, 다시 말해 수출의 부가가치유발액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6년에 20.8%에 불과했던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구성비는 2009년에 31.3%까지 높아졌으며, 이러한 수준은 대만(36.7%)을 제외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다시 말해 수출의 부가가치가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6년의 0.674에서 다소간의 등락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현재 0.606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0.825), EU(0.786), 일본(0.835), 호주(0.839), 캐나다(0.772)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0.8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0.717), 대만(0.563) 등 조립가공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상의 특성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종수요에 따른 고용유발 중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수출이 고용유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996년의 20.8%에서 2009년에는 2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국 중에서 대만(38.8%)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인원을 최종수요로 나누어 고용유발계수(명/백만 달러)를 산출해보면, 수출의 경우 1996년의 27.3에서 2009년에는 14.4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투자와 소비도 1996년에는 각각 29.0, 34.7이었으나 2009년에는 19.1, 22.4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 투자, 소비 등 경제활동이 증대되어도 고용은 그만큼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반적으로 고용유발계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의 고용유발계수 하락폭이 소비와 투자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 고용유발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고용유발계수는 상대적으로 낮다.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부문에 많은 노동인력이 고용되어 고용유발구성비는 높지만, 고용유발계수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수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도 고용은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을 수료했는지를 기준으로 노동의 숙련도를 구분하고 이러한 숙련도별로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고급노동보다는 중ㆍ저급 노동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종수요 항목별로 보면 고급노동의 경우 수출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투자 및 소비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탈공업화가 심화되고 서비스경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급인력이 수출보다는 국내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수출이 사업체별 숙련노동의 (비숙련노동 대비) 상대적 고용 및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제조업 전체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및 상대임금의 변화를 분해하고, 수출이 사업체의 R&D 및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Heckman, Ichimura, and Todd(1997)의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 방법론을 이용하여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의 전체적 노동수요뿐 아니라 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수출이 사업체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동시에 숙련노동의 상대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숙련도별 고용 및 임금격차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먼저 수출 참가는 사업체의 고용 및 평균임금 모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수출시장 참가 1년 전부터 참가 2년 후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무역 혹은 무역자유화가 사업체간 노동이동을 수반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의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즉 수출은 숙련노동의 상대고용 및 상대임금 모두에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대임금보다는 상대고용에 대한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출의 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대한 효과는 수출 참가 사업체 중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무역자유화가 숙련노동의 상대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최근 학계의 논의와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는 특히 수출도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최근 이질적 기업의 무역이론들은 무역자유화에 따라 비효율적 내수사업체로부터 효율적 수출(참가)사업체로의 자원재배분이 무역의 이익이 실현되는 중요한 경로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 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수출시장 참가가 비숙련노동보다는 숙련노동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무역자유화에 따라 숙련집약적 사업체들이 신규로 수출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할 뿐 아니라 신규 수출사업체들이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를 수출 시작 이후 증가시킨다면, 이는 무역자유화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 증가를 수반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즉 무역자유화가 경제 전체의 후생수준은 향상시키더라도 비숙련노동의 임금 및 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비숙련노동 풍부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경쟁 및 제3국 시장 경쟁 확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확대 등도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개연성은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40개국, 35개 산업별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액을 산출하고, 어떠한 요인이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을 결정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중력이론, 헥셔올린이론, 리카도 모형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국별 및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에 모두 로그값을 취하고 국가 및 연도 더미를 고려하는 LSDV(Least Squares Dummy Variable) 추정방법, AR을 가지는 패널데이터(unequally spaced panels with AR1 disturbances)를 다루는 분석방법, Heckman의 2단계 추정방법, PPML에 따른 패널 분석방법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데이터(pooled data)를 이용하고 총액 기준 무역과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해 각각 분석한 결과를 보면, PPML의 확률효과모형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PPML의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국별 및 산업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총액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을 종속변수로 고려해볼 때, 부가가치 기준의 데이터를 종속변수로 고려한 결과의 통계적 검증치가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순가치(net value)의 개념을 가지는 GDP가 설명변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종속변수도 총액(gross value)이 아닌 순가치의 의미를 가지는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990년대 이후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하에서 무역 및 산업협력 패턴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역의 최종원산지국이 아닌 부가가치의 관점에서 무역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더불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모두 8개국의 35개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액 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양국간 GDP의 합계, 요소부존도의 비율, 고급노동과 같은 추정계수가 플러스 부호로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은 상대국에 비해 자본/노동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우리의 고급노동비율이 상대국에 비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력모형의 예측대로 우리나라와 교역대상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양국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교역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별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과정에서 통계로 집계되는 총액 기준의 무역흐름으로만 보면 개도국에 대해서는 자본집약적 제품, 선진국에는 기술 및 노동 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실제의 부가가치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중급 수준의 기술집약적인 제품에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해보면, 기술집약적 제조업의 경우 자본/노동 비율이 높아질수록, 다시 말해 자본집약도가 높아질수록 수출의 총액과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에는 자본집약도를 높여도 수출 총액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가가치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급노동비율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모든 산업에서 수출 총액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술 및 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농림업의 경우에는 고급노동비율이 상대국에 비해 높더라도 수출 총액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저급노동비율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수출 총액과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영향을 받게 되지만, 농림업의 경우에는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수출의 고용유발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고용유발계수는 낮게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의 수출부문에 많은 노동인력이 고용되어 고용유발구성비는 높지만, 고용유발계수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수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도 고용은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비스경제화가 진행되면서 고급인력이 수출보다는 국내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향후 고용정책은 무역이 숙련도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또한 수출이 외형적으로는 빠르게 증대되고 있으나 원자재 및 부품 수입 등에 따라 부가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증대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수출 총액에 집중하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위 주로 국별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산업의 경우 소재 및 중간재의 국내경쟁력을 강화해서 수출이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과 단기적 노동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업자의 재취업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재교육 및 훈련, 취업정보 제공 등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단기적 노동(STW: Short-Time Working)을 지원하고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참여 혹은 중소기업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SMEs) 지원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무역자유화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무역자유화가 비숙련 근로자의 상대적 고용 및 임금 여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의 추진과 함께 무역 자유화 내지는 세계화로 인한 실직 근로자, 특히 비숙련 실직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사회안전망 제도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삼아, 이를 재정비ㆍ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산업별 고용 및 기술개발전략은 무역의 부가가치와 연계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급노동비율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술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농림업의 경우에는 고급노동비율이 상대국에 비해 높더라도 수출 총액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산업별로 수출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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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WTO 체제는 관세 이외의 보호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세는 거치(binding)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

    최낙균 외 발간일 2011.12.30

    농업정책, 무역장벽,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 정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보호주의의 현황 및 국제적 논의 동향 
    1. 보호주의의 개념과 분류 
      가. 보호주의의 개념 및 데이터베이스 
      나. 보호조치의 분류 
    2. 보호주의의 세계적 현황 및 추이 
      가. 관세율 
      나. 무역구제조치 
      다. 기타 비관세장벽 
    3. 세계경제위기 이후 국제적 논의 동향과 모니터링 결과 
      가.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나.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결과 
      다.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보호무역 수준 및 무역원활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국가별 및 시기별 보호무역 수준 분석 결과 
    4. 무역원활화의 효과 분석 
      가. 추정 방정식과 데이터베이스 
      나. 분석결과 
    5.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보호조치의 유형별 영향 분석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보호조치의 유형별 분석결과 
    4. 보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가. 주요국 보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나. 우리나라의 보호조치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 
    5.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가. 이론적 배경 
      나.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분석결과 
      가. 보호주의와 총고용 
      나. 보호주의가 사무직 노동과 생산직 노동에 미치는 영향 
      다. 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 
    4.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가. 보호주의 현황 
      나. 보호무역 수준 및 무역원활화 효과 
      다. 보호조치의 유형별 영향 
      라.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 
    2. 정책 시사점 
      가. 경기회복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성 제고 
      나.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다. 고용확대를 위한 시장개방정책 추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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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WTO 체제는 관세 이외의 보호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세는 거치(binding)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가 널리 확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수입억제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국내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보호주의의 확산은 세계무역을 위축시키면서 경제위기도 더욱 악화시킨다. 지난 1930년대에 미국이 도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세계공황을 악화시킨 역사적 경험은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주의는 막아야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주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경제적 비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보호조치를 넓게 정의하여 외국 기업 및 물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내외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UNCTAD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분류방식을 이용하되, 보호주의조치를 크게 보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즉 1) 관세, 2)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3) 유사관세, 가격통제조치 등과 같은 가격조치와 금융조치, 수량제한조치, 독점조치 등과 같은 비가격조치 등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 4) SPS, TBT, 선적 전 검사 등 기술조치와 무역관련 조치, 유통제한, 판매 후 서비스 제한, 정부조달 제한, 지식재산권, 원산지규정 등의 제도적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관세율 추이를 보면, 1996년 평균 10.47%에 달하였던 실행세율은 1998년 이후 9%대로 하락하였다. 그 이후 2003년에는 8%대로 하락하였고 2006년 이후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구제조치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수십 건에 불과하던 발동건수가 1990년대 후반 이래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2000년 전 세계의 무역구제조치의 발동건수는 136건에 달하였으며, 2005년에는 92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타 비관세장벽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건수로 보면 1999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2005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술조치, 제도적 조치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널리 확산되면서 보호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국제무역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WTO, G20 회의, APEC 등 국제회의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높이지 않으며 새로운 수출제한을 부과하거나 WTO 규정과 불일치하는 수출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따라 최근까지 WTO와 GTA(Global Trade Alert) 등 주요 기관의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국내 보호조치 압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2000년과 2010년 기간 중 주요국의 보호무역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국 관세율의 단순평균치는 2000년 10.9%에서 2010년에는 8.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국의 보호무역 수준은 2000년의 19.7%에서 2011년에는 11.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요 경제권별로 살펴보면, 선진국 및 유럽권의 경우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을 모두 고려한 보호무역 수준은 2000년의 평균 18.6%에 비해 2010년에는 7.0%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주요국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10년에는 중국(19.2%), 인도네시아(10.9%) 등의 보호무역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파키스탄(16.1%), 인도(14.0%), 한국(15.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남미 국가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아르헨티나(14.9%), 브라질(19.8%), 멕시코(31.1%) 등의 보호무역 수준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국가의 경우 2010년에는 이집트(14.0%), 요르단(11.9%) 등의 관세율이 하락한 가운데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낮게 추정되면서 보호무역 수준도 2000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과 2010년의 보호무역 수준을 비교한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세계 관세율의 하락과 FTA 확산 등 전 세계적인 자유화 추세로 인하여 2010년 보호무역 수준이 2000년에 비해 하락한 것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로서 Kee et al.(2010)은 2008~09년 기간 중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제약지수의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를 보면 세계경제위기 기간 중 무역제약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0~10년 기간 중 보호무역 수준의 하락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보호주의의 새로운 형태로서 지적되고 있는 통관절차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면, 수입일수를 제외한 모든 계수의 값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역대상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지수가 개선되면 주요국의 수출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1~1.5% 정도의 수출감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은 보호조치를 무역구제조치, 기존 유형 및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고, 보호조치의 유형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존 연구가 특정한 국가, 특정한 기간, 특정한 보호조치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본 연구는 주요 국가를 모두 포함하고, WTO 출범 이후의 모든 시기에 대해 관세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보호조치를 포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은 무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형별로 보면 그 영향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SPS, TBT 등 최근 들어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비관세장벽(NTM_NEW)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운영의 투명성(SPS), 과학적 근거(TBT), 수출이행의무 부과 금지(무역관련 투자협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우 크게 나타난 반면,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NTM_OLD)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일부 결과는 추정부호가 플러스이지만 다른 결과는 마이너스이며 통계적 유의성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WTO 출범 이후에 원칙적으로 수입금지적인 형태로 비관세조치를 발동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가지는 무역억제적인 효과가 WTO 체제하에서 상당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본 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당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역구제조치 대상품목의 수출비중은 1996년에 13.89%에 달했으나, 2000년에는 3.3%로 낮아졌으며, 2010년에는 0.32%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반해 가격조치와 수량조치 등 기존에 주요국들이 비관세장벽으로 널리 운영하던 조치들의 수출액과 수출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술조치와 제도적 조치 등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의 수출액 및 비중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8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수출의 산업별 수출액 및 수출비중을 분석해 보면, 산업별로 비관세장벽의 유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90.49%), 고기ㆍ과일ㆍ채소(42.63%), 기타음료ㆍ담배(40.11%), 석유정제(34.76%), 자동차(12.68%), 측정ㆍ정밀기기(11.87%)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 수출품이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비중이 높다. 제조업 수출제품은 대부분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컴퓨터와 철강제품의 경우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출비중이 각각 25.12%, 5.42%로 여타 유형의 비관세장벽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5장은 우리나라의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1991~2006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3-digit)로 분류된 55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관세율 수준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 패널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세율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수준에 달려 있는데, 관세율의 증가로 표현할 수 있는 보호주의가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에서만 가능하다. 반대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주의로 인한 고용의 증감 여부는 임금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임금수준의 임계치는 분석기간에 포함된 전체 산업의 평균임금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평균임금 이하인 산업에서만 보호주의가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평균임금 이상인 산업에서는 보호주의가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보호주의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이는 거꾸로 시장개방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무역자유화 또는 보호주의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임금수준의 임계치는 전체 기간의 임계치와 비교하여 높아졌는데, 이는 개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보호주의에 대한 이질적인 노동의 반응도 또한 서로 다르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노동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여 보호주의가 각각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세율이 생산직 노동의 고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 노동의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제조업의 관세율은 생산직 노동과 관련이 크고 사무직 노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오프쇼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직 노동은 서비스 오프쇼링과 더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생산직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관세율 감축은 생산직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제5장에서는 산업을 기술수준에 따라 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으로 분리하여 무역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고기술 산업에서 무역정책의 변화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저기술 산업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고기술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호주의적 정책을 채택한다면 정책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보호주의는 오히려 임금수준이 높은, 그리고 고기술 산업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기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국내정책은 국제규범과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기회복을 위한 국내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WTO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정한 취약부문에 대해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명료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마련해야 하며, 이 정책이 종료되는 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비록 WTO 양허세율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현행 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보호조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간에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율과 다르게 비관세장벽은 WTO 등 국제기구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비관세장벽이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또한 세계경제위기 이후 무역검토위원회(TPRB)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이 보호조치를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WTO 회원국 상호간의 견제 및 감시(peer review)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WTO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흐름을 강화하는 것이 보호주의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농업과 제조업분야의 관세감축 방안에 대해 주요국간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셋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대졸 구직자의 사무직 고용확대 및 고기술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시장개방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주요국들은 보호주의적 성격을 띠는 각종 국내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보호주의를 하는 경우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즉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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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pirical Tests of Comparative Advantage: Factor Proportions, Technology, and Ge..

    본 논문은 헥셔 ‒ 오린모형, 리카도모형, 중력모형 등 국제비교우위를 설명하는 기존의 무역모형을 통합하는 회귀방정식을 도출하고, 어느 무역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GTAP 데이터와 세계은행, UN의 거시..

    최낙균 발간일 2011.08.29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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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Basic Model and Database 
    1. Basic Model 
    2. Estimation Equation and Database 


    III. Estimation Results 
    1. Estimation for the Pooled Data  
    2. Estimation by Regional Groups 
    3. Estimation by Sectoral Groups 
    4. Relative Strength of Competing Models 


    I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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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헥셔 ‒ 오린모형, 리카도모형, 중력모형 등 국제비교우위를 설명하는 기존의 무역모형을 통합하는 회귀방정식을 도출하고, 어느 무역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GTAP 데이터와 세계은행, UN의 거시 ∙ 무역 데이터를 통합한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세 가지 무역모형 중에서 헥셔  ‒ 오린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중력모형과 리카도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유의한 결과에서 부존자원 및 기술격차의 부호가 모형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거리, 국경, 언어, 식민지, FTA 등 중력모형의 변수들이 무역의 흐름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모형의 설명력은 산업 및 지역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 요소의 파라메터 추정 부호는 자원집약적 부문의 경우 예상과 다르게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기술격차도 산업별 분석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선진국, 유럽 국가, 중미 국가 에서 식민지 더미변수의 부호도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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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시사점

    세계경제위기에 따라 지난해 크게 위축된 세계무역은 2010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이 심화됨으로써 향후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계에서는 일본, 독일 등 수출..

    최낙균 발간일 2010.11.15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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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비교우위 패턴의 변화추이
    1. 비교우위의 개념
    2. 현시비교우위(RCA)지수
    가. 측정방법
    나. 분석결과
    3. 대칭적 현시비교우위(RSCA)지수
    가. 측정방법
    나. 분석결과
    4. 무역집중도지수
    가. 측정방법
    나. 분석결과
    5. 산업내무역과 비교우위의 변화
    가. 산업내무역과 비교우위 측정방법
    나. 분석결과
    6. 분석결과 요약


    제3장 동태적 비교우위 패턴 분석
    1. 마르코프 전이행렬 분석
    가. 이론적 배경
    나. 분석결과
    2. 한계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가. 이론적 배경
    나. 분석결과
    3. 비교우위 패턴의 고착 및 수렴 여부에 대한 분석
    가. 골토니언(Galtonian) 회귀분석모형
    나. 분석결과
    4.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비교우위의 창출요인 분석
    1. 기존의 실증연구
    2. 기본 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기본 모형
    나. 추정방정식
    다. 데이터베이스
    3. 분석결과
    가. 추정결과의 안정성 검증
    나. 주요국별 분석결과
    다. 산업별 추정결과
    4.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한국의 현시된 비교우위 패턴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인적자본 부존도와 비교우위의 변화
    가. 대세계 무역에 대한 비교우위
    나.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비교우위
    4.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수출상품의 다변화 및 업그레이드
    가. 수출상품의 다변화와 비교우위제품 발굴
    나. 수출상품의 업그레이드
    2. 산업내무역 및 기술경쟁력의 심화
    가. 산업내무역의 심화
    나. 기술경쟁력 강화
    3. 비교우위 창출요인의 다양화 및 인적자본의 축적
    가. 비교우위 창출요인의 다양화
    나. 인적자본의 축적


    참고문헌


    부록
    1. 비교우위의 창출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주요국의 무역 추이


    부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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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경제위기에 따라 지난해 크게 위축된 세계무역은 2010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이 심화됨으로써 향후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계에서는 일본, 독일 등 수출대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경제국들의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반대로 미국 등 선진국은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 이래 국제무역에서 비교우위가 국별 및 산업별로 어떻게 변해왔으며, 국제비교우위를 창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비교우위의 패턴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우위의 창출요인이 무엇인지를 포착하기 위해 생산요소, 기술격차, 지리적 요소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무역구조 및 비교우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ASEAN, 인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등 주요 10개국에 대하여 다양한 비교우위지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Balassa의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분석해보면 한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RCA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 분석해보면 1992~2009년 기간 중에 한국의 경우 농업, 광업, 기타 제조업 등의 RCA 지수가 하락추세이며 비교열위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섬유, 화학, 금속산업의 경우 비교우위상태이지만 RCA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술수준별로 제조업분야의 RCA 지수를 분석해보면 한국의 경우 고급기술과 중위저급기술 분야의 RCA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의 경우 중국, 일본, ASEAN, 미국, EU, 멕시코 등은 주로 고급 및 중위 기술수준의 RCA 지수가 상승세인 데 반해,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주로 저급기술분야의 RCA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대조적이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산출해보면, 한국, 중국, ASEAN, 유럽, 브라질, 러시아 등의 경우 비교우위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6년에 RSCA 지수는 12.6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과 2008년에 계속 하락하다가 2009년에 다시 12.0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ASEAN의 경우 RSCA 지수가 최근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EU의 경우에도 1990년대 후반 이후 2.0~4.2의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과 EU는 RCA 지수와 더불어 RSCA 지수도 안정적인 점이 특기할 만하다.
    무역집중도지수를 통해 수출이 여러 제품에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해보면, 중국, EU 등의 무역집중도는 10 이하로 나타남으로써 무역구조가 여러 제품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 일본, ASEAN, 인도, 브라질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정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 멕시코, 러시아 등의 무역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의 산업내무역지수는 1990년대 초반에 32수준이었으며 다소간의 등락을 거듭하기는 하였으나, 최근에는 36~41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아직까지 산업간무역보다 비중은 낮지만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국의 수치를 보면 ASEAN, 미국, EU, 멕시코의 경우 우리보다 크게 높은 반면,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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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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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농업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3. 서비스 및 무역원활화

    제3장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시장개방요소의 검토
    1. 국가 및 산업분류
    2. 농업부문의 민감 및 특별품목의 선정 및 관세감축률
    3. NAMA의 관세감축과 분야별 자유화
    4. 서비스 장벽의 계량화

    제4장 DD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의실험 시나리오
    2. 자본축적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3. 동태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4. 서비스 무역장벽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

    제5장 DDA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1. DDA 타결을 위한 타협안 모색
    2.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부 록
    1.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
    2. 농업부문 국별 관세감축률
    3. NAMA 국가군별 관세감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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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우 그 혜택은 개도국에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분석결과는 DDA에 임하는 주요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 타결방향을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기초할 때 농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에 가까운, NAMA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입장에 가까운 타협안을 만들어낼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타협안 작성을 주도하여 세계 10위의 무역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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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FTA의 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합한 FTA 추진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협상이익을 최대한..

    최낙균 외 발간일 2009.11.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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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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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FTA의 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합한 FTA 추진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협상이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FTA가 국내 경제 및 산업의 구조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은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FTA 피해구제를 위한 국내보완대책, 이해집단의 조정방안 등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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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terminants of Staging Categories for the Tariff Elimination in the FTA Negotia..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국가들은 1990년대 말에 들어서 비로소 FTA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FTA 조류에 다소 늦게 합류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국가들의 FTA 협상에서 관세철폐 단계별 카테고리의 결정요인을..

    최낙균 발간일 2009.04.1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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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odel Specification and Data
    III. Empirical Results
    IV.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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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국가들은 1990년대 말에 들어서 비로소 FTA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FTA 조류에 다소 늦게 합류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국가들의 FTA 협상에서 관세철폐 단계별 카테고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상품분야의 FTA 협상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세철폐의 품목범위 및 예외품목 리스트를 설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타결을 위한 핵심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동아시아국가들이 협상 전의 예상과 일치되게 단계별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데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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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FTA 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

    최낙균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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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ㆍ산업구조와 상호의존성 분석
    1. 산업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2. 무역 및 관세율 구조
    3. 산업구조 분석
    가. 산업구조의 변화
    나.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
    4. 상호의존성 분석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상호의존성
    나. 한국과 일본 산업의 상호의존성
    다. 중국과 일본 산업의 상호의존성
    라. 상호의존성 분석에 따른 시사점
    5. 경제협력관계
    가. 한국ㆍ중국ㆍ일본의 경제적 위상
    나. 동북아 역내 무역 현황
    다. 투자협력관계
    라. 금융협력 동향
    마. 기타 협력분야

    제3장 상품분야 FTA 양허안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ㆍ중국ㆍ일본의 FTA 추진 현황
    가. 한국의 FTA
    나. 중국의 FTA
    다. 일본의 FTA(EPA)
    라. 동북아 역내국간 FTA 논의 현황
    2. 분석대상 FTA 및 관세철폐단계 분류
    가. 분석대상 FTA
    나. 양허 카테고리의 관세철폐단계 분류
    3. 관세철폐단계별 양허안 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상품분야 양허안 분석의 시사점

    제4장 서비스분야 FTA 양허안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한ㆍ싱가포르 FTA
    나. 한ㆍ미 FTA
    다. 한국 유보품목의 특징
    2. 중국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중ㆍ뉴질랜드 FTA
    나. 중ㆍASEAN FTA
    다. 중국 유보품목의 특징
    3. 일본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일ㆍ싱가포르 EPA
    나. 일ㆍ말레이시아 EPA
    다. 일ㆍ브루나이 EPA
    라. 일ㆍ태국 EPA
    마. 일본 유보품목의 특징
    4. 서비스분야 양허안 분석의 시사점

    제5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한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2. 중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중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3. 일본 EP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일본 EP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4. 원산지규정 분석의 시사점

    제6장 동북아 역내국간 FTA의 추진방안
    1. 동북아 FTA 추진여건
    가.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적 여건의 성숙
    나. 민감한 분야의 개방폭에 대한 합의
    다. 정치외교적 추진의지
    2. 동북아 FTA의 분야별 추진방안
    가. 상품분야
    나. 서비스분야
    다. 원산지규정
    3. 향후 전망
    가. 한ㆍ중ㆍ일 FTA
    나. 동북아 역내국간 FTA를 위한 대안적 논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비농산물 품목 분류 및 부문별 산출액 변화
    부록 2.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국가별 생산파급효과 분석결과
    부록 3. 한ㆍ중ㆍ일 서비스 민감품목
    부록 4. 원산지규정 개괄
    가. 원산지 판정기준
    나.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부록 5. 한ㆍ중ㆍ일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규정 분포
    부록 6. 한ㆍ중ㆍ일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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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FTA 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허안을 토대로 협상범위, 분야별 세부내용, 유보 및 예외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별 비교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FTA 전략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향후 동북아 FTA가 추진되는 경우 예상되는 쟁점이슈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향후 동북아 역내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여건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분야별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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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한ㆍ미 FTA 협상은 협상기간에는 물론, 협상타결 이후에도 뜨거운 이슈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 논의과정을 돌이켜보면, 협상이 민주적 절차나 협의에 의해서 개시되지 못하고 국내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주장이 제..

    최낙균 외 발간일 2007.12.29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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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 방법론 및 구성

    제2장 한ㆍ미 FTA 개관
    1. 한ㆍ미 FTA 추진 배경
    가. 대내외의 새로운 도전
    나.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
    다. FTA 로드맵에 따른 전략적 고려
    2. 한ㆍ미 FTA 추진 경과
    가. 한ㆍ미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및 유형
    나. 한ㆍ미 FTA 협상의 사전 준비과정 및 협상 일지
    3.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가. 경제개방의 성장경로: 이론적 접근
    나. 거시경제적 영향: 일반균형모형(CGE)의 접근
    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
    라. 계량화할 수 없는 효과: 정성적 분석

    제3장 분야별 협상결과 및 평가
    1. 농업
    가. 협상결과
    나. 파급 영향
    다. 평가
    2. 제조업
    가. 개관
    나. 섬유산업
    다. 자동차
    3.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가. 서비스분야
    나. 금융서비스
    다. 투자
    4. 기타 분야
    가. 무역구제
    나. 의약품
    다. 지식재산권
    라. 환경
    마. 노동
    바. 경쟁
    사. 정부조달
    아. 원산지규정
    자. 통관

    제4장 결론: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
    1. 종합평가
    가. 농업
    나. 제조업
    다. 서비스 및 투자
    라. 기타 분야
    2. 향후 정책과제
    가. 농업 구조조정
    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다. 서비스 규제 완화 및 구조조정 촉진
    라. 기타 분야의 국내제도 개편

    참고문헌

    부록
    1. 제조업
    2. 무역구제
    가. 실증분석에 사용전 설명변수
    나. 실증분석 결과
    3. 원산지규정의 이해
    가. 원산지규정의 분류
    나. 원산지규정의 구성내용
    4. FTA 비즈니스 모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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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미 FTA 협상은 협상기간에는 물론, 협상타결 이후에도 뜨거운 이슈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 논의과정을 돌이켜보면, 협상이 민주적 절차나 협의에 의해서 개시되지 못하고 국내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협상의 세부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소위 밀실협상론도 제기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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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최낙균 외 발간일 2005.04.15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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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왜 선진통상국가인가?
    1. 우리 경제의 현 단계
    2. 선진화 과정의 도전
    가. 성장잠재력의 위축
    나. 선진국형 경제문제의 등장
    다. 이해갈등의 확산
    3.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
    가.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 변화
    나. 글로벌 네트워킹의 심화
    다. 대외개방과 대내정책의 연계
    4.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나. 인식 및 정책전환의 필요성

    제2장 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
    1. 사례연구의 목적과 대상국가
    2. 사례연구
    가. 네덜란드: 물류산업과 해외투자로 성장
    나. 아일랜드: 외국인투자 유치로 눈부신 경제도약
    다. 싱가포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ㆍ비즈니스 허브
    라. 영국: 혁명적 개혁과 개방으로 재도약
    마. 독일: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강국
    바. 미국: 원천기술과 글로벌 소싱으로 세계경제 주도
    사. 일본: 경제개혁 지체로 경제활력 상실
    3. 사례연구의 주요 교훈

    제3장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개념은?
    1. 5대 구성요소 및 개념
    가. 5대 구성요소
    나.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2. 구성요소별 세부내용 및 우리의 수준
    가.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나.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다.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라. 세계 일류산업 육성
    마.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3. 추진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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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자유무역질서 활용 등 개도국적 발전 패러다임과 개방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글로벌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 진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형 패러다임 창출이 필요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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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협상방안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협상의 프레임워크가 합의됨에 따라 향후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종전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은 WTO 회원국의 전반적인 관세인하, 관세정점의 감축, 고관세 해소와 더불어 ..

    최낙균 발간일 2004.12.25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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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론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무세화협상의 제안 배경 및 논의동향
    1.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의의
    2. 주요국의 관세율 현황 및 국제비교
    3. 협상 목표와 방식
    4. 주요국의 무세화 제안내용

    제3장 국내산업의 관세ㆍ경쟁력 및 산업연관효과 분석
    1. 국내산업의 관세 및 산업연관효과 분석
    가. 산업별 수출입 및 경쟁력 현황
    나. 산업연관효과의 변화 추이
    다. 산업별 관세 현황
    2. 무세화 제안품목의 무역 및 경쟁력 분석
    가. 주요국의 제안내용별 무역 및 관세 현황 분석
    나. 주요 무세화 대상분야별 무역 및 경쟁력 분석
    다. 주요 무세화 대상분야별 임계수준분석
    3. 경쟁력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제4장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CGE 분석
    가. 데이터베이스
    나. 연구방법론
    다. 시나리오의 설정
    라. 분석결과
    2. 탄력성 분석
    가.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
    나. 분석결과
    3. 무세화의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5장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기준 및 절차
    1. 추진분야 선정의 고려사항
    2.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기준
    가. 선정대상 산업
    나. 선정기준
    다. 종합평점 부여방안
    3.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절차

    제6장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결과 및 협상방안
    1. 전 산업에 대한 선정결과와 협상방안
    가. 분석결과 요약 및 1단계 예비 선정결과
    나. 2단계 최종선정결과 및 협상방안
    2. 무세화 제안분야에 대한 선정결과와 협상방안
    가. 분석결과 요약 및 1단계 예비 선정결과
    나. 2단계 최종선정결과 및 협상방안
    3. 무세화 협상전략 및 국내 대책

    참고문헌

    부록: 주요 통계 분석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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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협상의 프레임워크가 합의됨에 따라 향후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종전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은 WTO 회원국의 전반적인 관세인하, 관세정점의 감축, 고관세 해소와 더불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협상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바, 이를 위해 의장초안은 개도국 관심분야의 무세화를 제안하였다. 이와 별도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자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부문별 협상을 제안하였다.
    부문별 무세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지만, 향후 논의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무세화분야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다른 회원국이 제안한 분야에 대한 소극적 검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을 발굴, 무세화를 적극 제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 대상으로서 농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한 20개 부문, (2) 무세화가 제안된 31개 분야에서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무세화 대상분야의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관세, 무역경쟁력 분석과 아울러 경쟁상대국 및 주요수출시장의 관세구조 및 산업 측면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인하가 어렵더라도 상대국의 관세인하 부담이 더 클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하고, 분석대상 주요국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국내산업의 무역경쟁력을 파악하였다. 둘째, 한국은행에서 2003년 9월에 발표한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관련 산업간 연계성(전후방 연관효과)을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무세화 대상산업의 중요성을 포착하기 위해 생산 및 수출입뿐만 아니라 여타 부문에 대한 외부경제효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균형 분석방법은 무세화가 이루어지는 산업부문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포착함으로써 무세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CGE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넷째, 부분균형 접근방식은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무세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품목별 영향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은행 등의 기존 탄력성 분석을 토대로 하여 무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품목별 수출입 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업계의 무세화에 대한 참여의사 등 정성적인 측면을 분석하였다. 즉 해당산업의 가격 및 기술경쟁력과 무세화 추진의지, 관세철폐기간 등에 대해서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업 관련 협회 및 기업에 대한 경쟁력 분석 및 무세화 참여의사 등에 대한 조사설문지를 설계하고 회수된 답변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통계분석이 파악하지 못하는 업계의견을 수렴하였다. 향후 협상에서는 무세화 추진분야의 식별이 이루어진 이후에 세부품목의 포괄범위, 관세철폐 이행기간, 무세화협정의 발효를 위한 조건으로서 임계수준(critical mass)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협상과정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2단계의 순차적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무세화 추진 대상산업을 선정하였다. 무세화협상에 대한 참여 여부는 결국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쟁력과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품목별 분석결과를 최종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단계 예비선정에서는 분석결과로 도출된 거시효과, 산업효과, 무역효과, 경쟁력효과, 관세비교 등 각각의 분석결과에 최고 10점씩의 평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분석, 무세화 참여의사 등에 대한 업계의 설문조사결과에 50점을 부여하였다. 즉 정량적인 통계분석과 정성적 설문조사의 결과를 5:5의 비율로 반영하고 총 100점 만점으로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점을 상회하는 경우 무세화 추진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무세화 적극 참여분야의 후보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무세화에 따른 이익이 있으나 그 효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무세화 가능분야의 후보군,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무세화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세화 불참분야의 후보군으로 볼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할 수 없는 산업 및 품목의 경우에는 통계분석결과만을 고려하였다.제2단계 최종선정과정에서는 탄력성 분석, 국제관세비교, 무역특화지수분석, 기업설문조사 등 품목별 결과를 이용하고 일반균형 분석 및 산업연관 분석 등의 결과는 산업연계표에 따라 세부품목에 적용하여 최종 선정결과를 도출한다. 아울러 이러한 품목별 무세화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참여품목, 조건부 참여품목, 불참품목으로 구분하고, 해당되는 HS 품목 수와 비중을 고려하여 최종선정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2단계 선정과정을 밟아 최종적으로는 국내산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첫째, 무세화 적극 참여분야이다. 이 분야는 국내산업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분야로서 소수 국가만 참여해도 무세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세화 조건부 참여가능분야이다.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제기할 필요는 없으나 80~90% 이상의 회원국이 참여하면 수용이 가능하며, 장기간의 관세철폐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한 분야이다. 셋째, 무세화 참여불가분야이다. 이 분야는 무세화 추진시 시장잠식 등 국내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 무세화 불참분야라고 하더라도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부분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바,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는 GTAP 데이터베이스, 산업연관표, HS 분류표를 연계하여, 농업과 서비스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부문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0개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정결과를 살펴보고 협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세화를 적극 제기할 수 있는 부문으로서는 섬유사ㆍ직물ㆍ섬유제품ㆍ의복, 철금속, 자동차ㆍ자동차부품, 운송기기부문 등을 들 수 있다. 종이ㆍ인쇄,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비철금속, 금속제품, 기계ㆍ장비, 전자기기부문 등의 무세화협상은 적극 제기하기보다는 향후 품목범위(product scope)의 논의동향에 따라 조건부로 참여하고 관세철폐기간을 장기화하도록 협상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업, 어업, 광업, 목재ㆍ목제품, 석유ㆍ석탄, 비금속광물부문 등의 무세화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DDA협상에서 무세화협상분야로 제시된 주요 31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WTO 사무국과 산업자원부의 산업분류 등을 토대로 품목을 분류하였는데, 분석결과와 향후 협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세화를 적극 제기할 수 있는 분야로서 가죽, 섬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건설장비, 철강분야 등을 들 수 있다. 신발, 전기전자, 가구, 농업기계, 비철금속, 완구, 의약품, 종이, 항공기, 고무, 광섬유, 화학, 비료분야에 대해서는 무세화 협상에 조건부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산물, 목재, 자전거, 베어링, 세라믹, 시계, 유리, 카메라, 티타늄, 비금속광물, 에너지장비분야 등에 대해서는 무세화협상에 불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 협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장초안의 경우 우리나라는 가죽,섬유, 자동차부품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신발, 전기전자, 광석ㆍ보석ㆍ귀금속분야에는 조건부 참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산물에 대한 무세화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 섬유와 신발의 경우에는 향후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무세화 대신에 관세조화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제안의 경우 건설장비 이외에는 조건부 참여(7개 분야), 불참분야(2개 분야)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일본제안의 경우에도 참여분야(2개 분야: 자동차, 철강) 이외에는 조건부 참여(3개 분야), 불참분야(6개 분야)의 비중이 높다. 캐나다제안의 경우 참여분야가 없으며, 조건부 참여가 1개 분야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미국, 일본, 캐나다의 제안내용은 의장이 제안한 7개 분야의 협의 이후 보완적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조건부 참여 및 불참분야가 DDA 무세화협상의 공식적인 분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여타 품목에 비해 장기간을 부여받거나 특정국가(예: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건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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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시장경쟁 제고효과를 통해 경제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무역협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무차별적인 자유화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EU, 미국..

    최낙균 외 발간일 2003.12.23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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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Global Trading System and Trade Negotiation Options
    1. Review and Prospects for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2. Current Status of the DDA Negotiations
    3. Global FTA Initiatives from the Korean perspective
    4. Natural Trading Blocks in East Asia

    Chapter 3. CGE Model Analysis: Theory and Database
    1. Empirical Linkag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Growth
    2. Theoretical model
    3. Database
    4. Analysis of Industrial Complementarity and Competitiveness

    Chapter 4. Policy Experiments and Empirical Results
    1. Review of Previous Studies
    2. DDA Negotiations
    3. Korea's FTA Policy Options
    4. Policy Implications

    Chapter 5. Summary and Conclusion
    1. Main Findings
    2.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Areas for Future Work

    Appendix. The Effects of Liberalization Alternatives using Gravity Equ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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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시장경쟁 제고효과를 통해 경제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무역협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무차별적인 자유화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EU, 미국 등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무역협정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종전까지와 마찬가지로 다자무역체제에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다자무역체제와 FTA를 동시에 중시하는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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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목표는 관세정점(tariff peaks), 고관세(high tariffs), 관세누진구조(tariff escalation)를 포함하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감축 내지는 철폐이며, 특히 개도국의 수출관심품목을 고려해야 한다고 도하각료선언문에 명..

    최낙균 외 발간일 2003.12.26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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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론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WTO 논의동향 및 평가
    1. 논의동향
    가. 주요 경위
    나. 협상목표와 의장초안의 주요 내용
    2. 쟁점 이슈
    가. 관세인하방식
    나. 분야별 무세화
    다.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
    라.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마. 기타 이슈
    3. 향후 협상 전망 및 평가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평가

    제3장 협상방식에 따른 세계 관세율 영향 분석
    1. 분석의 가정 및 데이터베이스
    가. 정책실험을 위한 가정
    나. 데이터 및 분석대상국가
    2. 의장초안, 수정안, 3개국 공동제안의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
    가. 경제권별 영향
    나. 주요국별 평균관세율에 미치는 영향
    다. 관세누진에 미치는 영향
    라. 관세정점에 미치는 영향
    3. 협상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가.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목표
    나. 협상목표의 충족도 분석 - 목적함수 산출
    다. 협상목표간 균형도에 대한 비교 분석
    라. 시나리오별 횡단면 분석 - 실증 분석

    제4장 협상방식이 한국의 관세구조에 미치는 영향
    1. DDA 협상에 따른 양허세율의 변화에 대한 전망
    가. 의장초안에서 제시된 협상방식
    나. 우리나라 양허세율의 변화
    2. 우리나라 실행세율의 변화
    가. 현행 실행세율과의 비교
    나. 현행 기본세율체계와의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제5장 한국의 산업별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1. 산업별 실행세율 변화 전망
    가. 산업별 산업구조 특징
    나. 산업별 현행 실행세율
    다. DDA 이후의 산업별 실행세율
    2. DDA협상이 실효관세율에 미칠 영향
    가. 실효관세율의 개념 및 문제점
    나. 산업별 현행 실효관세율
    다. DDA 이후 실효관세율 변화
    라.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주요 분석 결과 및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가. 세계 관세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나. 한국의 관세구조 및 산업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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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목표는 관세정점(tariff peaks), 고관세(high tariffs), 관세누진구조(tariff escalation)를 포함하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감축 내지는 철폐이며, 특히 개도국의 수출관심품목을 고려해야 한다고 도하각료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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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중간점검 - 2003

    2001년에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은 2003년에 중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DDA협상 전반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세부협상방식을 합..

    최낙균 외 발간일 2003.12.23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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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최낙균
    1. DDA협상의 경위 및 의의
    가. DDA협상의 경위
    나. DDA협상의 의의
    다. DDA협상의 특징
    2. DDA협상의 주요 논의동향 및 추진체계
    가. DDA협상의 의제
    나. 의제별 주요 논의동향
    다. DDA협상의 추진체계
    3. 본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농업 송유철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관세 감축폭ㆍ방식
    나. 관세할당(TRQ) 증량 및 관리방법
    다. 감축대상 국내보조(AMS)
    라. 허용보조의 범위 및 요건
    마. 수출경쟁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가. 협상대응방안
    나. 국내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김준동
    1. 논의동향
    가. 양허협상
    나. 규범제정 협상
    다. 기타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분야별 주요 쟁점
    나. 우리나라 1차 양허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다. 주요국 1차 양허안의 평가
    3. 향후 전망
    4. 대응방안
    가. 기본방향
    나. 주요 서비스 분야별 대응방안

    제4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최낙균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협상목표와 의장초안의 주요내용
    나. 이슈별 평가 및 칸쿤에서의 논의내용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무역규범
    1. 반덤핑 박순찬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2. 일반보조금 강문성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3. 수산보조금 강문성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4.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정인교
    가. 논의동향
    나. 쟁점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제6장 지적재산권 윤미경
    1. 논의동향
    2. 주요 이슈
    가. 공중보건
    나. 지리적 표시
    다. 기타 의제
    3. 지리적 표시 다자등록처 협상
    가. 개관
    나. 협상지침 및 참여형태
    다. 법적 효과
    4. 향후 협상 전망 및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제7장 무역과 환경 윤창인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DDA에서의 협상의제 내용
    나. 의제별 논의현황 및 주요국의 입장
    3. 협상여부 검토의제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가. DDA에서의 검토의제 내용
    나. 검토의제별 논의현황 및 주요국의 입장
    4. 향후 전망 및 대응

    제8장 싱가포르 이슈
    1. 투자 이성봉
    가. 논의동향
    나.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다. 논의의 평가 및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영향 및 대응방안
    2. 경쟁정책 윤미경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이슈와 쟁점
    다. 향후 협상전망 및 대응
    3. 정부조달 투명성 윤미경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4. 무역원활화 박순찬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제9장 무역과 개발 남상열
    1. 논의동향
    가. 개요
    나. 무역과 개발문제의 다자간 규범
    다. DDA 출범논의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공통문제
    나. 협정별 제안
    3. 향후 전망
    가. 현황에 대한 평가
    나. 향후 추진방안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10장 DDA협상 전망 및 대응방향 최낙균ㆍ
    1. 칸쿤각료회의의 주요 쟁점 및 평가
    가. 칸쿤각료회의의 결렬 배경
    나. 칸쿤각료회의에서의 주요쟁점
    다. 평가
    2. 향후의 DDA협상 전망
    가. WTO의 신뢰도와 DDA협상의 모멘텀
    나. 협상완료 시점
    다. 향후 협상방향
    3. 종합적 DDA 협상전략 및 우리의 대응방향
    가. 한국경제에서 DDA협상의 중요성
    나. 국내구조조정 및 DDA협상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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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서론>2001년에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은 2003년에 중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DDA협상 전반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세부협상방식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계의 일각에서는 DDA협상이 당초 예정된 2004년 말의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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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협상 총점검- 2002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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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개관
    1. 서
    2. 2002년 WTO 논의동향
    3. 평가 및 전망

    제2장 농업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협상의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협상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
    1. 반덤핑
    2. 보조금
    3.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7장 환경
    1. GATT에서의 무역·환경 논의동향
    2. WTO의 무역환경 논의
    3. 무역과 환경 논의 현황 및 대응

    제8장 싱가포르 이슈
    1. 투자
    2. 경쟁
    3. 정부조달 투명성
    4. 무역원활화

    제9장 무역과 개발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10장 요약 및 DDA협상전략
    1. 시장개방분야
    2. WTO협정 개정 분야
    3. 신통상이슈
    4. 무역과 개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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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무역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DDA협상의 출범에 따라 세계무역의 중심축을 자임하는 WTO로서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하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이 가입함에 따라 WTO회원국은 144개국이 되어 WTO는 명실상부한 세계무역체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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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2002년 중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향후 논의에서의 주요 쟁점이슈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첫 번째 쟁점이슈는 무엇보다도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인하할 것이며, 고관세 및 관세경사구조의 제거 및 완화를 하기 ..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관세,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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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론
    2. 다자간협상에서의 시장접근 협상방식

    제2장 WTO 논의동향 및 전망
    1. 최근 논의동향
    2.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3.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평가
    4. 향후 논의 전망

    제3장 비관세 장벽의 운영현황 분석
    1. 비관세 장벽의 개념
    2. 비관세 장벽의 범위 및 효과
    3.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
    4. 비관세장벽의 국제비교와 향후의 협상방향

    제4장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1. 분석대상국가의 선정 및 방법론
    2.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수출입 및 관세구조 분석
    3. 수출량 100대 품목의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4. 수출경쟁력 100대 품목의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5.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협상방식에 따른 국제관세율 구조 분석
    1. 데이터 및 분석대상국가
    2. 주요국이 제안한 협상방식에 따른 국제관세율의 변화 분석
    3. 평가 및 우리나라의 산업별 관세구조에 미치는 영향
    4. 부문별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

    제6장 한국의 협상전략
    1. 향후 협상의 기본방향
    2. 협상에서의 우선순위
    3. 시장접근협상 주요 쟁점에 대한 한국의 입장

    참고문헌

    부록 1: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조치 현황
    부록 2: 우리나라의 100대 수출품목에 대한 국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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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2년 중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향후 논의에서의 주요 쟁점이슈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첫 번째 쟁점이슈는 무엇보다도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인하할 것이며, 고관세 및 관세경사구조의 제거 및 완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의 이슈이다. 두 번째 쟁점이슈는 협상방식이 합의된 이후 적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 UR협상까지 인정되었던 비종가세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를 여하히 통제할 것인가, (2) 협상의 기준세율은 양허세율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실행세율이 되어야 하는가, (3) 협상의 기준연도는 어떻게 하며, 자발적 자유화를 인정할 것인가, (4)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 (5) 환경상품의 범위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벌여야 하는가 등의 협상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 크게 보아 세 번째 쟁점이슈는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이슈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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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2001년에 출범한 DDA협상은 협상그룹별로 2004년까지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세부적인 일정을 마련하고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DDA협상의 논의동향에 비추어보면, 앞으로 DDA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국내경제적 충격은 상..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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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DDA협상동향
    2.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론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구성 및 체제

    제2장 데이터베이스 및 무역구조 분석
    1.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분류
    2. 주요국과의 교역현황 및 산업 경쟁력

    제3장 CGE 분석모형
    1. CGE 모형의 구성
    2. 기존모형과의 차별성
    3. 이론적 모형
    4. 자본축적 효과
    5. 경쟁제고효과(pro-competitive effect)
    6. 본 연구의 모형 선택

    제4장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1. 협상방식에 따른 시나리오
    2. 서비스의 무역장벽에 따른 시나리오
    3. 분석 시나리오

    제5장 분석결과 및 정책시사점
    1. 거시경제적 영향
    2. 산업분석
    3.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4. 정책시사점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3.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중력방정식의 도출
    <부록 2> CGE모형의 방정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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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에 출범한 DDA협상은 협상그룹별로 2004년까지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세부적인 일정을 마련하고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DDA협상의 논의동향에 비추어보면, 앞으로 DDA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국내경제적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 아직 협상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DDA협상이 기본적으로 시장접근의 확대와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논의하기 때문에 어떠한 협상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내농업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은 UR협상보다 매우 야심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제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들로서는 해외시장의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빠른 속도로 내수시장이 잠식될 것으로 염려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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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Trade Policy Regi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한국경제는 1960년대의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대내적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하는 발전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경제자유화가 정책기조로 채택되면서 한국의 발전전략은 대내적으로는 숙련..

    최낙균 발간일 2002.11.15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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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ade Performance in the Development Process

    III. Transition in Korea's Trade Policy Regime

    IV. The Multilateral Trading Regime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V. New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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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경제는 1960년대의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대내적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하는 발전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경제자유화가 정책기조로 채택되면서 한국의 발전전략은 대내적으로는 숙련노동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발전을 모색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된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과감한 무역 및 금융자유화정책이 추진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자유화 및 규제완화정책이 가속화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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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주요국의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에 대해 국제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사용빈도가 적은 종량세가 여러나라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 OECD(1999)의 서베이 대상이 된 28개국 중에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전체품목 중 약 95%, 비회원국..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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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론
    2. UR 공산품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제2장 주요국 관세제도의 비교분석
    1. 종량세 제도
    2. 비율과세
    3. 계절관세 제도
    4. 관세할당

    제3장 주요국 관세율구조의 비교분석
    1. 개관
    2. 우리나라의 관세율구조
    3. 주요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 분석

    제4장 request/offer 대상 품목의 통계분석
    1.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및 분석방법론
    2. 한국의 주요교역상대국에 대한 관세인하 요청 품목 분석
    3. 주요교역상대국의 한국 관세인하 요구품목 분석

    제5장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1. 데이터베이스 및 연구방법론
    2.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효과 분석

    제6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의 국제비교
    2. 국별ㆍ품목별 협상방식 채택시 협상전략
    3.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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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주요국의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에 대해 국제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사용빈도가 적은 종량세가 여러나라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 OECD(1999)의 서베이 대상이 된 28개국 중에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전체품목 중 약 95%, 비회원국은 거의 100%가 종가세 체제이다. 일반적으로 농산품에 종량세가 많이 분포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공산품 관세항목 대비 각각 4.2%, 3.5%에 대해 비종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EU, 캐나다, 호주는 각각 0.5%, 0.3%, 0.8%에 대해 비종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비종가세 항목 비중이 0.2%로 Quad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종량세의 보호효과(the protective impact)는 수입된 제품의 단위 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동일한 관세항목하에 있는 비싼 제품 보다 싼 제품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보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WTO규정에 따르면 각회원국은 종량세든 종가세든 어느 정도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이의 선택은 각회원국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보호코자 하는 품목, 특히 저가수입품에 대한 산업보호를 모색하는 경우에는 종량세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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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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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개관
    1. 서론
    2. 뉴라운드의 협상의제와 향후 전망

    제2장 농업
    1.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공산품시장접근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분야
    1. 반덤핑
    2. 보조금
    3. 지역무역협정
    4. 지적재산권

    제6장 신통상의제
    1. 무역과 환경
    2. 투자
    3. 경쟁정책
    4. 정부조달 투명성
    5. 무역원활화
    6. 전자상거래

    제7장 뉴라운드 종합전략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2. 종합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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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도전을 맞이한 WTO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 FTA 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크게 환영할 만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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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본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뉴라운드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뉴라운드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뉴라운드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뉴라운드..

    최낙균 발간일 2001.10.23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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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WTO는 무엇인가 다자간무역체제의 원칙은 무엇인가 WTO의 조직과 기능은 무엇인가 WTO는 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가 WTO체제는 선진국에게만 이익이 되는가


    2.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무엇인가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가속화되는가 디지털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세계무역질서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3. 뉴라운드협상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나 뉴라운드협상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논의되나 농업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서비스협상은 무엇을 다루게 되나 공산품 관세협상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반덤핑분야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롭게 다루어질 뉴이슈는 무엇인가


    4. 뉴라운드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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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뉴라운드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뉴라운드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뉴라운드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뉴라운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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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개방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시장개방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시장개방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시장개방..

    최낙균 발간일 2001.06.25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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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시장개방과 국민경제 1. 우리나라 시장개방 속도가 너무 빨랐는가 2. 시장개방이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는가 3. 시장개방을 하면 선진국만 이익을 보는가 4. 보호정책은 효율적인 산업보호 수단인가 5. 외국인투자 자유화는 우리경제에 부정적인가 II. 시장개방과 소비자 1. 시장개방을 해도 소비자에게 이득이 없는가 2. 시장개방은 환경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가 3.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쁜가 4. 시장개방이 국내고용 및 임금을 감소시키는가 III. 시장개방과 생산자 1. 시장개방을 하면 국내 생산자에게 손해인가 2. 시장개방은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가 3. 시장개방은 농업부문을 붕괴시키는가 4. 외국인투자가 공기업의 외국지배를 초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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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개방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시장개방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시장개방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시장개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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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

    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

    최낙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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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WTO체제의 기능
    2. WTO 규범분야 논의의 의의와 배경
    3. 뉴라운드 논의 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4.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반덤핑
    1. 논의 동향
    2. 대내외 조치현황
    3. 뉴라운드 반덤핑 협상의 예상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3장 보조금/상계조치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보조금/상계관세제도 운용 현황
    3. WTO 보조금 상계조치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보조금/상계관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몇 협상전략

    제4장 원산지 규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5장 지역무역협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현황
    3. TRIPS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TRIPS협정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락

    제7장 무역원활화
    1. 논의 동향
    2. 주요국제기구의 규범 제정 현황
    3.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8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반덤핑
    2. 보조금/상계조치
    3. 원산지규정
    4. 지역무역협정
    5. 지적재산권
    6. 무역원활화

    제9장 결론: 규범분야의 종합적 협상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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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원산지규정,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한 GATT 24조 등의 개정과 지적재산권협정(TRIPs), 그리고 WTO에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신규 제정문제 등이 규범분야에서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주요국의 입장과 쟁점사항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반덤핑 이슈의 경우에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WTO의 대다수 회원국들이 뉴라운드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자체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출범이후 다소 주춤하던 세계의 반덩핑조치 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반덤핑 이슈가 다루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 반덤핑 이슈가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 조치의 무역제한효과를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의 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반덤핑조치의 주요 대상국이 되고 있는 한국은 매우 큰 수출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소덤핑마진이나 무시할만한 덤핑수입량의 상향조정, 그리고 환율조정기준의 명료화, 원가이하판매기준의 상향조정도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반덤핑 협정상의 자동소멸시효기간이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막연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기초한 반덤핑조치의 연장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도입 및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기준설정도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협상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의 경우, 허용보조금 범위의 확대, 개도국에 대한 금지보조금의 기준 완화, 상계관세의 남용방지, 수산보조금, 투자인센티브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에서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는 금지보조금의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확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 분야에서의 논의를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전체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단, 국내기업의 수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보조금의 경우 미소요건의 절충적인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경우는 환경보조금에 대한 허용범위의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계관세에 대한 논의는 반덤핑 분야에서의 논의와 연계될 것이므로, 반덤핑 협상에 역점을 두고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는 그 논의를 조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반덤핑 분야가 뉴라운드 협상에서 제외될 경우는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 상계관세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협정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투자인센티브나 수산보조금의 경우는 뉴라운드 협상의 투자나 환경 등 다른 논의에 결부시키는 것이 적절하므로, 보조금·상계조치 협상 자체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제조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증대, 부품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WTO협정 내에는 비특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통일 원산지 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을 뉴라운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이 뉴라운드를 통해 완료된다면, 이 규정은 무역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반덤핑,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원산지표시, 수출입 통계작성 등 거의 모든 무역분야의 새로운 근거규범으로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업계의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품목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중요성을 업계에 인식시키고 동대책반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품목별 원산지에 대한 우리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GATT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1999년 10월말 현재 209개로 실제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3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의 교역량이 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 간에는 지역무역협정의 WTO체제와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WTO 관련규정의 개정문제를 금번 WTO 뉴라운드에서 다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조항에 대한 명백하고 이해 가능한 명료화를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지역무역협정의 검토 및 GATT규정 합치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뉴라운드에 포함시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기설정의제로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다자통보 및 국제공통등록소 설치 문제와 포도주 및 증류주이외의 분야로 TRIPS협정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 등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전통적 지식의 지적재산권보호, 생명체에 대한 특허허용 문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적용제외 문제 등이 있다. 또한, 비위반제소 적용 예외기간의 연장 문제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서, 개도국들은 TRIPS협정에 2000년에 협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유예기간의 연장, 전통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지원의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재협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재권보호 강화는 한국과 같은 기술중진국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재권보호의 강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수입 기술료에 대한 대처 및 기술혁신제도의 정비와 적절한 경쟁정책의 적용을 통한 지재권 남용의 통제 등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상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재권제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분석에 입각하여 한국 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제논의에서 뚜렷한 협상전략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최근 수출입 및 통관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무역거래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WTO에서는 무역절차의 단순화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하였으나, WTO의 논의 범위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각국간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U는 WTO규범의 기본 틀을 개발하고 보다 포괄적인 무역원활화규범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일본 등은 현행규범의 개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WTO논의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입 및 통관관련 국제규범과 국내법규 및 행정처분 등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는 WCO 등 기존국제기구의 논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세부적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일반원칙을 포괄하는 무역원활화규범을 제정함으로써 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기초한 각국의 자발적 조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규범에는 과도한 서류제출의 간소화,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활용, 규제의 투명성 제고, 위험관리 및 사후적 세관관리 등은 서둘러 시행될 수 있도록 WTO 회원국간에 상호협조하고 필요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상품이사회에 몇차례 제안서(non-paper)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입장과의 일치되게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모든 세부적 사항에 대한 강제적 규정 대신에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사안별로 구속력 있는 새로운 의무 또는 단순권고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룬 6개의 규범을 경중과 완급별로 구분해 본다면, 반덤핑과 지적재산권협정의 개정문제가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원산지규정과 무역원활화규범은 WTO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규범의 기본틀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ㆍ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은 UR협상에서는 우리나라 협상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서 통상외교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기존의 기본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동 분야는 여타 규범분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에 나설 수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규범분야의 협상에서 각 규범간의 상대적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각 협정내에서도 어느 조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여 어느 조항을 얻어내고 어느 조항을 양보할 것인지에 관한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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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과 한국의 협상전략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인하 방식은 일괄선형인하 방식, 공식적용 방식(스위스가 제시하는 공식적용 및 EU가 제시하는 관세조화 방식), Request/Offer방식, 분야별 협상 방식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협상방식이..

    최낙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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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崔洛均)

    제2장 공산품협상의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 (崔洛均)
    1.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의 의미
    2. 공산품협상의 논의동향
    3. 관세인하방식의 중요성 및 장단점
    4. 주요국의 관세율 현황 및 국제비교

    제3장 품목별 공산품 관세구조 분석 (李明憲/朱文培)
    1. 양허의 범위
    2. 관세율의 평균적 수준
    3. 고관세(tariff peak)
    4. 미소관세(nuisance tariff)
    5. 관세인하방식에 따른 품목별 세율구조 변화
    6. 수산물 관세구조 분석

    제4장 공산품 관세인하의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崔洛均)
    1. 분석을 위한 산업 및 지역분류
    2. CGE 모형 및 연구방법론
    3. 시나리오별 관세인하 효과분석
    4. Request/offer 방식
    5. 종합평가

    제5장 정책시사점 및 공산품협상 전략 (崔洛均)
    1. 현행 공산품 관세구조에 대한 평가
    2. 품목별 협상보다는 공식에 근거한 협상 추진
    3. 공산품협상의 목표와 비전 제시
    4. 개도국지원 확대방안 모색
    5. 무관세화 논의에 따른 관세정책의 개편 검토
    6. 수산물협상에 대비한 제도개선 및 정책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품목별 관세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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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인하 방식은 일괄선형인하 방식, 공식적용 방식(스위스가 제시하는 공식적용 및 EU가 제시하는 관세조화 방식), Request/Offer방식, 분야별 협상 방식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협상방식이 채택되는 경우 품목별 관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여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아세안, 기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중국, 아세안 등은 어떤 인하방식이 채택되든지 뉴라운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최대의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뉴라운드의 논의에 있어 미국이 공산품분야에 대해 소극적인 것도 결국 공산품분야의 전면적인 시장개방보다는 부문별 개방이 이익이 된다는 나름대로의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석결과는 고관세 및 미소관세의 제거와 평균관세율의 인하가 우리나라에게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EU는 각각 부문별협상방식과 개도국의 관세를 더 끌어내릴 수 있는 보완적인 인하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인하방식이 채택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관세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일정한 룰에 의한 인하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공산품협상의 목표가 평균관세율의 인하, 고관세 제거 및 완화, 관세율 경사구조(tariff escalation system)의 완화가 되도록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EU 등이 제안한 무관세화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재정적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무관세화의 대상을 선정하는 내부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앞으로 수산물협상이 공산품분야에 포함됨에 따라 일률적인 관세인하가 예상되므로, 최근 국내외 어업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앞으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분야뿐만 아니라 수산보조금, 안전성 문제 등 비관세 분야도 동시에 고려한 입체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요약한다면, 우리나라는 WTO회원국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산품분야의 협상이 부문별협상이나 품목별협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전품목에 걸쳐 일정한 룰에 기초하여 추진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뉴라운드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사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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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 협상의 전망과 한국의 협상력 제고방안

    시애틀 각료회의(1999.11.30-12.3)를 계기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던 뉴라운드, 즉 제9차 다자간무역협상은 각국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각료회의의 결렬과 함께 무산되었다. 뉴라운드를 가능한한 조기에 출범시키기 위한 WTO 및 국별차원의 노력은..

    최낙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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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뉴라운드 협상의 논의현황과 전망 1. 논의배경 및 의의 2. 논의 현황 3. 향후 전망 제3장 분야별 논의현황 및 주요쟁점 1. 농업 및 서비스 2. 공산품 시장접근 3. 새로운 통상이슈 4. 기타이슈 제4장 한국의 분야별 주요 현황과 입장 1. 농업 2. 서비스 3. 공산품 시장접근 4. 반덤핑 5. 기타 분야 제5장 한국의 협상력 제고방안 1. 협상목표 및 고려요소 2. 기존 협상체제의 문제점 3. 협상력 제고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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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시애틀 각료회의(1999.11.30-12.3)를 계기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던 뉴라운드, 즉 제9차 다자간무역협상은 각국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각료회의의 결렬과 함께 무산되었다. 뉴라운드를 가능한한 조기에 출범시키기 위한 WTO 및 국별차원의 노력은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2001년 하반기에 개최될 제4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뉴라운드가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뉴라운드가 2001년 하반기에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의제선정 및 협상방식에 대한 주요선진국간 또는 개도국간의 이견이 충분히 좁혀진다는 전제하에 가능할 뿐이다. 다만, 농업과 서비스등 UR협정에 명시된 기설정 의제가 이미 협상이 진행중이고 공산품 관세인하에 있어서는 국가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2001년 하반기경에는 비록 제한적인 형태로라도 뉴라운드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상당수의 국가가 기대를 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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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철

  •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

    송유철 외 발간일 2021.12.29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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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중 무역전쟁 2.0 현황과 전망
    1. WTO 위기와 미·중 갈등
    2. 중국의 부상: ‘중국제조 2025’와 국유기업
    3.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전쟁
    4.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전쟁
    5.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역사결의
    6. WTO 개혁과 중국

    제3장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및 재편 방향 전망
    1. 모니터링 절차의 개선
    2. 분쟁해결기구의 유지 및 강화
    3. 21세기 새로운 무역규정의 제정
    4. 환경: 기후변화 관련 무역조치
    5.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제4장 정책 시사점
    1. 복수국간 협정의 활용
    2. 미국과 중국의 주장을 고려한 개혁방안의 마련
    3. 코로나19의 의미
    4. WTO 협상 기능의 강화
    5. 투명성 및 통보의무와 개도국 지위 문제의 해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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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아래에서 효력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세계경제체제 편입에 따른 세계무역시스템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WTO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기존 WTO 규정이 지식재산권, 국유기업 및 산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중국이 야기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장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EU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어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은 WTO 개혁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개혁에 대한 제안은 상소기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어업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상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반복하고 회원국 간 개발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또한 자국을 미국을 대신할 세계무역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WTO 개혁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 확대와 특유한 경제 모델에 비추어 볼 때, 핵심 질문은 WTO 규정이 서구 선진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국의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되고 시행될 수 있는지이다. 해결책은 중국 경제시스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WTO의 핵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세계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 WTO 회원국은 1998년부터 세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온라인 거래를 규제하는 규칙이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달리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의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 프로세스 및 향후 작업에 대한 로드맵에 동의하는 데 집중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을 발전시키고 전자상거래 규칙에 대한 부분적 합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역과 투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WTO는 투자 문제를 불완전하게 처리하며 출범하였다. WTO에서 투자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규칙을 협상하려는 다자간 시도는 결실을 보지 못했고 결국 2004년부터 투자는 WTO 협상의제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양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장(Chapter)에서 투자 조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WTO에 투자를 포함시키려는 시도 역시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접근, 투자 보호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같은 합의가 어려웠던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성공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WTO 농업 협정을 개선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농업 무역을 더욱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농산물 교역을 왜곡하는 보조금과 높은 무역장벽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WTO 회원국은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하였고 코로나19하에서 더욱 중요해진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 비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보호 장치와 면화 무역에 관한 규범을 개발하는 것도 합의하였다. 차기 WTO 각료회의는 이러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개발 문제와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별대우는 2001년 DDA 협상이 출범한 이래 WTO 작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였다. 한국은 2019년 더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현재 WTO 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WTO는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은 다양한 무역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의 녹색 회복(green recovery)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 회원국은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는 협정 체결, 둘째, WTO의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역할 수행, 셋째, WTO 회원국의 EGA 협상타결 노력 등이다. 
       무역정책과 환경 및 노동 기준과 같은 비교역적 문제 사이에는 연관이 많다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비교역적 문제가 WTO 협상과 연결되어야 하고 WTO 규칙 및 규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다. 비교역적 문제를 무역과 연결하려는 과거의 노력은 규정 준수 및 집행을 장려하기 위해 추구되었다. 전통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비교역적 문제를 세계무역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는데 WTO 상소기구 위기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해결방법은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또한 비교역적 문제와 관련하여 WTO 체제는 한계가 있다. 특히 SDG의 목표달성과 관련한 WTO의 역할에 관해서는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연계가 너무 약하면 WTO는 핵심적인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없게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하지만 연계가 너무 과도해지면 이미 문제를 겪고 있는 WTO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정책 일관성과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될 수 있다.
       WTO는 회원국이 주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개혁은 회원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와 개혁 과정을 진행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국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WTO 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WTO 현대화는 하나의 패키지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WTO 개혁에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무총장 역시 WTO 개혁이 필요함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그 대처 과정에서 WTO가 제대로 기능할 수만 있다면 WTO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태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적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WTO 상소기구를 개혁하기 위해 미국이 해결책에 대한 명시적인 제안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수용 가능한 상소기구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면 상소기구 개혁문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어떠한 정책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다자무역체제의 이익을 누려온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책을 선택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강화전략에 따라 한국에 선택을 요구할 것이고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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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

    유재원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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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2.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통상
    3. 포용적 통상국가
    4. 포용성 관련 지표 검토
    5. 한국경제의 포용성 검토


    제3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검토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4장 구성요소별 정책과제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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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형 성숙경제로 이행하려면 성장잠재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추구하여왔던 제조업ㆍ대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패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포용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포용성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여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특정 경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통상국가란 개방적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반면, 개방경제의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 제고에 주력하는 국민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5대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에 주목한다. 각 전략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포용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한 후,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와 포용성과의 연관성을 OECD 회원국들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양적 성장에 주력해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천명하였다. 경제 차원에서 포용경제(inclusive economy)를 정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단순한 잣대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간의 시너지 극대화와 불평등 완화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 포용성을 존중하는 국민경제로 이해할 수 있다. Benner and Pastor(2016)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경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과 구성원들의 참여,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5대 구성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성 제고 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IMF의 Anand, Mishra and Peiris(2013)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포용적 통상은 자유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공정한 이득 분배, 대내적으로는 구성원 간 무역이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한다. OECD(2017)는 포용적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공정한 개방경제 구축에 기초하여 무역의 혜택을 내부 구성원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동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포용적 통상국가란 포용적 성장을 개방적 경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한편, 포용적 통상 차원에서 국내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을 성취하는 국민경제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구조조정과 보상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존중에서 나아가 대외적인 포용성 제고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5년도부터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보고서』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의문시되는 이유는 포용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포용개발지수(IDI: Inclusive Development Index)라는 지표를 통하여 포용성의 수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지표를 보면 포용개발이 가장 앞선 국가는 노르웨이이며, 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29개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를 차지하여 영국, 미국,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2018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이 2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과이다. 한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은 2018년 20위를 차지하였고, 불평등을 고려한 조정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성장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들이 포용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포용성 관련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의 향상이 포용성 제고에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음식ㆍ숙박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보다 전문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육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서도 생산성 제고가 포용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리 그 자체의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수록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과 관련하여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시장조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원조의 규모를 증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3장은 포용적 통상국가 구성요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포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경험이나, 본받을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4대 추진전략과 서비스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왔다. 그 일환인 의료허브화 전략은 그동안 1만 3,000개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제약사 및 관련산업에 대한 해외자본도 유치하였다. 일본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사례이다. 20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아베 정부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경기 진작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투자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에 주력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싱가포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개발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을 연계하며, 현지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정부-고용주-노조 간 급여협약 및 사회동반자 정신 고취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FTA 협상 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면에서 중소기업의 혜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소재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기업유럽망 및 유럽세관정보포털을 통하여 관세ㆍ비관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U-일본 FTA에서도 중소기업조항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포용적 통상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상인프라는 통상정책 관련 제도 및 조직, 그리고 정책수단을 포괄한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이 매우 좁은 의미의 통상(commerce diplomacy)에 집중되어 있는데,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상정책도 교섭과 무역진흥 이외에 포용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하부 시행기관의 통상지원사업 효율성도 제고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는 무역정책의 포용적 성격을 강조하여 사회적 소수자(여성기업가, 원주민, 성적소수자, 청년기업가)가 운영하는 기업활동 및 수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정책 주체가 2001년 통상산업성(MITI)에서 경제산업성(METI)으로 바뀌면서 JETRO의 해외사무소를 축소하고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상조직의 구조개선을 단행하였다. 한편 EU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는 노동자의 구직 및 창업 지원을 주력으로 한다.
       다섯째,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포용적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이 외연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원조규모(ODA/GNI)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1/3 수준에 미달한다. 한편 한국은 전체 원조에서 AfT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이지만, AfT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체제, 중점 분야 등을 담은 전략지침이 부재하다. 반면에 독일은 원조의 포용성 강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 및 정책일관성 확보, 최빈국 지원 등을 정책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소득수준과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맞춤화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Develpment Initiative for Trade’는 생산-판매-구매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 판매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수출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5대 구성요소별로 제시한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수출동력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일본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본받아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연계형 직접투자, 기술ㆍ자본집약형 직접투자 및 CSR 강화형 직접투자를 겨냥한 연계프로그램 개설 및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형평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본의 FTA 협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개도국과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의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특정 사회구성집단에 대한 무역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의 통상인프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교섭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노동자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하여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OECD DAC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AfT 프로그램에서 빈곤ㆍ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조치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정책과제-세부과제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포용적 통상국가는 성장과 분배,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고용 간의 선순환적 구도를 확립하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국이 아니지만, 세계무역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국도 아니다. 한국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와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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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박성훈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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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
    1.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및 주요 특징
    가.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
    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다.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현상(reshoring)
    2. 국제통상체제의 변화
    가. 다자통상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나. 지역통상체제의 확대와 향후 전망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가.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적 배경
    나.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2.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추세와 현황
    가. 보호무역조치 관련 전반적 추세와 기존 연구
    나. 무역구제조치
    다. 비관세장벽


    제4장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1.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의 시사점
    2.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가. 무역의 성장기여도 약화
    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한계
    다. 낮은 FTA 활용도
    라. 통상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제5장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1. 한국의 통상정책 비전
    2. 한국 통상정책의 5대 정책과제
    가. 통상 거버넌스 효율화
    나. FTA 정책의 효과성 제고
    다. 통상정책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강화
    마. 신 다자통상체제에서의 역할 강화
    3. 통상정책 9대 추진전략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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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정부는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워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제통상환경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주장했던 TPP 서명 철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FTA의 파기 또는 재협상 등의 공약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선두주자로 형성되어왔던 국제통상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개도국, 신흥시장국, 선진국을 망라하여 많은 나라들이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에 도입한 보호조치들을 충분히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20 국가들에서도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still) 또는 철폐(rollback) 등 자신들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상징하는 ‘고립주의’도 가세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 추가 탈퇴국이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EU 통합의 성과를 송두리째 수포로 돌리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생산활동 분절화와 함께 주요국들이 제조업 회귀정책을 실시하는 등 기업 및 정부정책의 변화 또한 세계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불릴 정도로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다국적기업들의 생산활동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인도 등 거대신흥시장의 등장은 이러한 거대한 조류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오랫동안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의 궤적을 그려온 한국경제에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한국의 통상정책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이상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고려해야 할 정책환경을 심층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추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제4장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통상정책과 관련 있는 핵심적인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얻어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① 선진 통상시스템 구축 ② 포용적인 통상정책 채택 ③ 안정적 국제통상질서에 기여하는 통상정책 구현 등 세 가지를 한국 통상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한국 통상정책의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조치들로 9대 세부추진전략들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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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우리나라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26개 국가를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원국 중 하나인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CPS의 내용 및 이행 현황을 분..

    강인수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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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스리랑카의 개발수요와 ODA 수원 정책
    1. 스리랑카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가. 스리랑카의 정치 현황과 전망
    나. 스리랑카의 경제 현황과 전망
    2. 스리랑카의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스리랑카의 개발계획
    나. 스리랑카의 재원조달계획
    3. 스리랑카의 개발수요
    가. 스리랑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현황
    나. 사회개발 부문 수요(인적자원 및 보건의료)
    다. 경제개발 부문 수요(과학기술 및 운송인프라)
    라. 다부문 및 범부문 수요(농촌개발 및 환경)
    4. 스리랑카 정부의 수원 정책 및 제도


    제3장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ODA 지원과 CPS 운용 현황
    1.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원조 현황
    가. 국제원조 집행 현황
    나. 주요 공여국의 협력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CPS
    가. 호주의 지원전략
    나. 일본의 지원전략
    다. 미국의 지원전략
    라. 기타 국가
    3. 주요 다자기구의 CPS
    가. ADB
    나. 세계은행(World Bank)
    다. UN
    4.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시사점
    가. ADB의 다부문금융퍼실리티(MFF) 활용사례
    나. 호주 및 일본의 사례
    다. UNDP의 사례


    제4장 한국의 스리랑카 CPS 이행성과 분석
    1. 한국의 스리랑카 원조 현황과 지원성과
    가. 한국의 지원 현황
    나. 한국의 지원성과
    2. 한국 CPS의 주요 내용
    가. 기본방향
    나. 중점분야 및 범분야 이슈
    다. 사업형태별 지원계획
    라.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방안
    3. 한국의 CPS 이행성과 분석
    가. CPS 내용의 적절성
    나. CPS 이행과정(효율성)
    다. CPS 성과(효과성)


    제5장 한국의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1. 중점분야의 적절한 선택
    2. 민간 부문과의 연계 강화(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3. 유‧무상 원조 연계 강화
    4. 원조예측성 제고
    5. 원조조화 강화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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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26개 국가를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원국 중 하나인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CPS의 내용 및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CPS 이행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2012년 스리랑카 CPS가 작성된 이후 시작된 사업이 많지 않고, CPS 운용 기간인 2012~16년에 시작되어 종료된 사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CPS 이행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기 CPS를 마련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CPS 이행성과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스리랑카는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절대빈곤 감축과 관련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이미 달성했고, 다른 MDGs 목표들도 2015년까지 대부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리랑카의 국가발전계획인 Mahinda Chintana에는 스리랑카의 구체적인 개발수요 목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조도 스리랑카 개발수요에 조응하는 분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 현행 CPS상 한국의 스리랑카 중점지원분야인 경제사회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개발, 거버넌스 개선 등은 모두 스리랑카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개발수요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가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의 경우 내전을 치른 지 오래되지 않았고, 중진국 진입 가능성이 높으며, 원조와 관련하여 주인의식이 매우 높아 수원국 중심의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분야별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여기관이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정해진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원조정책에 다음과 같은 점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경제개발 측면에서 스리랑카의 가장 큰 특징이 오랜 기간의 내전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점임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스리랑카가 조만간 고중소득국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중소득국으로의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중소득국에 적합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에 기반한 정책자문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리랑카에는 원조의 주요 분야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여국 및 국제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관들과의 원조 조화 또는 분업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파트너포럼(DPF)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리랑카의 고중소득국 진입은 양국관계를 공여국-수원국의 관계에서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출구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CPS와 모범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CPS 작성 및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중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중장기적으로는 롤링 플랜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리랑카의 개발 수준에 적합한 과학기술 진흥, 산업발전 등의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호주와 같이 원조의 여러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주요 국제기구 및 분야별 주도적인 공여국과의 원조조화를 통하여 그들의 원조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소수 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반면 다자기구의 경우 개별 공여국에 비해 지원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중점분야 선정도 공여기관의 비교우위보다는 수원국의 수요에 명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원조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업발굴부터 전략수립,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feedback)에 이르는 전 과정이 훨씬 체계화되어 있고 투명하다. 특히 ADB는 다부문금융퍼실리티(MFF) 방식을 도입하여 대형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이고자 하며, 협조융자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협의 과정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 이행환경 및 추진에 관련된 위험관리방안도 마련해두었다. UNDP는 단순한 기술지원보다는 정책 분야의 지원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원조 집행 이후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CPS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도 차기 CPS 및 이행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스리랑카 CPS의 중점분야는 스리랑카의 국가개발계획과 사회경제개발 목표 및 제약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원조의 상위 정책문서를 바탕으로 CPS의 목표와 중점분야 등을 선정하였으며, 원조 관련 국제 기준 을 준수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전략의 적절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CPS가 명확한 결과틀(results framework)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② 중점분야별 추진계획, 이행전략 등에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 ③ 한국의 원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④ 범분야 지원계획, 사업형태별 지원계획, 이행전략, 성과관리방안 등이 스리랑카의 특유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적절성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CPS 작성 이전에 시작되어 종료된 사업들의 경우 대개 예정기간 내에 산출물(output)이 나왔기 때문에 수행체제는 비교적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성과기반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CPS 이행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현 CPS 주기에 시작되어 종료된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어렵지만,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설계 단계부터 결과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고 사업발굴 단계에서 현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시사점을 토대로 스리랑카에 대한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중점분야의 적절한 선택, 민간 부문과의 연계 강화, 유무상 원조 연계 강화, 원조예측성 제고, 원조조화 강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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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오스의 무역분야 개발협력방안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는 점차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58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ODA의 개발효과성이 강조되고 있..

    송유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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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라오스 경제 현황
    1. 라오스 경제개관
    2. 라오스 경제발전의 제약요인
    3. 라오스 수출입 동향

    제3장 라오스 개발과제와 무역분야 개발수요
    1. AfT의 국제적 동향
    2. 라오스에 대한 원조 현황 및 문제점
    3. 라오스의 개발과제 및 무역분야 개발수요
    4. 한국의 대라오스 무역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선정

    제4장 라오스 의류산업 AfT 지원방안
    1. 라오스 국가수출전략과 의류산업
    가. 의류산업 선정 배경
    나. 라오스 의류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다. 라오스의 의류 수출전략
    2. 라오스 의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가. 라오스 비즈니스 환경
    나. 라오스 의류산업의 애로요인
    3. TDF의 라오스 의류서비스센터 AfT 사례
    가. 사업배경 및 개요
    나. 사업 내용
    다. 프로젝트 설계에서 얻는 교훈
    라. 사업 시행
    마. 진행상황 평가
    4. 한국의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례
    가. 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
    나. 사업 평가
    5.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방안

    제5장 라오스의 무역금융 분야 AfT 지원방안
    1. 한국의 관련 개발 경험
    2. 한국의 현재 운영제도
    가. 수출금융제도
    나. 외국환 관련 금융상품
    다. 수출보험
    3. 라오스 금융 현황
    4. 라오스에 대한 무역금융 AfT 프로그램의 구성

    제6장 라오스의 수출촉진서비스 프로그램
    1. 라오스의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무역정보서비스
    나. 수출경쟁력 및 마케팅
    다. 국가수출촉진위원회의 설립
    2.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기존 지원 사례
    가. 라오 무역 포털서비스(The Lao Trade Portal)
    나. 수출경쟁력 및 기업환경 개선
    다. 수출개발부서의 역량 강화
    3. 한국의 관련 개발경험
    4. 라오스에 대한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의 구성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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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는 점차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58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ODA의 개발효과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AfT 관련 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라오스에 대한 한국의 무역분야 개발협력분야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한다는 계획 하에 여러 가지 경제발전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무역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들은 이를 돕기 위해 다양한 AfT 관련 원조를 라오스에서 실시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적절한 AfT 관련 원조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국인 라오스의 경제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라오스의 경제를 개관하고 라오스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목표가 무역관련 원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라오스의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라오스의 개발과제와 무역분야 개발수요를 분석하였다. 먼저 AfT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라오스에 대한 원조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라오스의 개발과제 및 무역분야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의 경험과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한국이 무역분야 개발협력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의류산업, 무역금융, 수출촉진서비스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분야에서 라오스의 현황과 한국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4, 5, 6장에서는 제3장에서 선정한 세 분야에 있어서 현재 라오스의 상황, 한국의 경험 및 이를 통한 원조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오스 의류산업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수출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의류산업은 전력과 광물, 목제품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산업이다. 고용창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고 근로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여성이라는 점과 다른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주요 공여국이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조지원을 중요시 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라오스에 특정 산업의 무역확대를 위한 원조지원을 한 사례는 없지만, 라오스의 발전계획과 현황, 그리고 타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동향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은 매우 크다. 현재 라오스 의류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유사한 소득수준의 경쟁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류산업의 직업훈련을 한국의 AfT에서 매우 중요한 원조 분야로 판단하고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보았다. 즉, 라오스 직업훈련 프로그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① 산업 및 기업의 숙련노동자 수요에 부응하는 시스템 부족 ② TVET 시스템에 대한 직접 공급, 기획, 자금조달 등을 통한 민간부문, 산업 및 기업의 효과적인 참여 부족 ③ TVET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업제한 등이므로 이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AfT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금융분야에서는 높은 이자율과 대출규모의 영세성 및 민간금융 부문의 취약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라오스의 금융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촉진을 위해서는 무역금융의 확대와 수출신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라오스 상업은행들의 업무효율성이 매우 낮고 예대마진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라오스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국영상업은행을 활용하여 무역금융에서의 대출이자율을 낮추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라오스의 수출금융은 그 규모 면에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부문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높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라오스가 2013년 2월 WTO의 158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함으로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라오스에 관한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오스 특유의 상황 및 수요를 분석하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요 분석 사업이 완료되면 라오스의 무역관련 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관 등) 설립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제도(법), 조직, 기능(범위) 등 무역관련 금융기관의 설립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방안과 국제금융기구(ADB, IDB 등)와의 연계 방안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물론 관련 인력의 능력배양 사업도 높은 관심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출금융기구(export credit agency)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수출촉진서비스는 한국이 수출주도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미흡한 수출역량을 보완하였다.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의 목표는 라오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선진공여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역개발기구(TDF: Trade Development Facility)에 참여하여 수출촉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원조효과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라오 무역 포털을 기반으로 포털이 제공하지 못하는 대면 수출촉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는 라오스에 수출촉진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준정부기관을 도입하고 이 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출촉진위원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 시범사업으로는 ① 수출유망 산업부문의 중소기업에 맞춤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 ② 해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③ 전자무역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류분야 수출경쟁력 강화, 무역금융, 수출촉진서비스 분야의 원조는 한국이 개발시대부터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한 분야이고 이 분야에서의 해외원조 경험 또한 갖고 있는 분야이므로 한국의 원조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높일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분야는 라오스 정부의 성장전략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조의 적절성(relevance)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적절한 원조계획 및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라오스의 수출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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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ㆍ인니 산업협력방안

    인도네시아는 2011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을 공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

    강인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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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자바회랑의 중요성 
    1.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과제 
    2. 자바회랑의 경제적 중요성 및 주요 산업 
    3. 자바회랑 경제개발계획(MP3EI) 주요 내용 
    4. 자바회랑에서의 일본ㆍ인니 산업협력 현황 


    제3장 자바회랑에서의 섬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의 섬유산업 발전계획과 평가 
    4. 한ㆍ인니 섬유교역 관계 
    5. 섬유분야 한ㆍ인니 경제협력 방향 


    제4장 자바회랑에서의 조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조선산업의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발전계획 
    4. 조선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조선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 


    제5장 자바회랑에서의 자동차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및 자바 경제에서의 비중 
    2.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 
    3.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특성 
    4.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방향과 협력가능 분야 


    제6장 자바회랑에서의 정보통신(ICT) 및 전기전자산업 한ㆍ인니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구조와 과제 
    3. 인도네시아의 ICT 및 전기전자산업 발전계획 
    4.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 


    제7장 자바회랑에 대한 산업협력방안 종합 
    1. 섬유산업 
    2. 조선산업 
    3. 자동차산업 
    4. ICT 및 전기전자산업 
    5.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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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네시아는 2011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을 공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을 통한 지역경제 잠재성 제고, ② 전국 연결성 강화, ③ 인적자본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 가지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EDCs는 6개 회랑(corridor)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전역을 허브(대도시)와 산업단지(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인프라(공항,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로 연결하여 경제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하는 장기개발계획이다.
    6개의 회랑 중 자바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GDP 기여율)은 2010년의 경우 57.6%로, 특히 제조업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바회랑 개발계획에는 Greater Jakarta(Jabodetabek) Area 개발과 자카르타(메가허브)와 3개의 허브 연결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 가운데는 음식료, 섬유, 운송장비, 조선, 정보통신(ICT), 방위산업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다.


    경제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자바회랑의 경우 국가적 산업과 서비스 공급의 동인이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있으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인프라 역시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인프라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요되는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의 주도적 참여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의 실질적 경협은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대규모 원조자금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투자지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별화되는 요소가 많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같은 경협 방식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산업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역이 자바회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섬유, 조선, 자동차, ICT 및 전기전자 4개 산업의 현황과 산업별 발전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섬유산업의 경우 ① 섬유산업의 지역적 재배치를 위한 협력과 ② 섬유기계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조선산업의 경우 ① 조선설비와 장비 및 선박 기자재에 대한 교역의 확대, ②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의 합작투자와 기술지원, ③ 한국의 중소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인도네시아로의 설비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① LCGC(Low Cost Green Car)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협력과 ② Converter Kit 보급정책을 통한 산업협력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경우에는 ① 현지진출 기업의 제품 고급화 추진, ② 한국의 IT 부품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③ 한국 금형기술의 활용, ④ ICT 서비스 분야 진출 추진 등을 통해 산업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협력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요구되는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긴 했으나,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도 필요하다. 양국간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간부문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 참여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자금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참여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섬유,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해외투자자금의 지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개발상업은행(ICBC)과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2010년 체결한 양해각서(MOU)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해외투자자금 지원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얻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부처간 업무분담 내역도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 관련 절차와 정보를 한국의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의 내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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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에서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절실하다.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개발국에서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을 통한 기아와 빈곤 해결은 매우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U..

    송유철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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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농업분야 ODA의 목적 및 범위와 효과성 제고방안 
    1. 농업분야 원조의 목적과 범위 
       가. 원조의 목표 달성을 위한 농업분야의 역할 
       나. 농업분야 원조의 범위 
       다. 사업 구성의 고려사항 
    2.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가. 사업 효과성 제고의 장애요인 
       나. 사업 효과성을 위한 선결조건 
       다. 하위 사업간의 연계 
       라. 타 분야 사업과의 연계 


    제3장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 
    1. 국별 사업별 지원 규모 및 특징 
    2. 세부 목적 및 수단의 변화 
    3. 농업분야 개발협력에서의 주요 국제적 합의 


    제4장 선진 공여국의 농업분야 지원 전략 및 사례 
    1. 미국
     가. 현황 및 특징 
       나. 원조 전략 
       다. 사례 
    2. 일본 
       가. 현황 및 특징 
       나. 원조체계 
       다. 무상원조 지원 전략 
       라. 유상원조 지원 전략 
       마. 사례 
    3. 독일 
       가. 현황 및 특징 
       나. 원조 전략 
       다. BMZ의 농촌발전 주요 사업분야 
       라. 사례 


    제5장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및 특징 
    1. 농림수산분야 원조의 목적과 목표 
    2. 농업분야의 지원 규모 및 추이 
       가. 분야별 지원 현황 
       나. 지역별 지원 현황 
       다. 분야별 지원 현황 추이 
       라. 원조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마. 연도별 프로젝트 지원 현황 
       바. 유상원조 현황 
       사.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타 기관의 지원 현황 
       아. 양자간ㆍ다자간 원조 현황
    3. 농업분야 세부 지원 현황 
       가. 세부 지원 현황 
       나. 농업분야 중점지원 대상국과 지원 현황 
    4. 지원의 주요 특징 
       가. 원조 목표와의 일치성 
       나. 세계 원조 추세와의 일치성 
       다. 한국 무상원조의 특징 
       라. 한국 유상원조의 특징 


    제6장 농업분야 ODA 정책 방향 및 전략 
    1. 식량가격 변동성과 농업에 대한 행동계획 
       가. 농업 생산과 생산성 향상(Agricultural production and  productivity) 
       나. 시장 정보의 투명성 강화(Market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다. 국제 정책공조 강화(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라. 취약계층에 대한 가격 변동성의 영향 완화(Reducing the effectsof price volatility on the most vulnerable) 
       마. 농산물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Financial Regulation) 
    2. 한국의 농업분야 비교우위 
       가. 식량증산 성공사례 보유 
       나. 원예 및 특작류 분야 
       다. 소농 중심의 생산구조 
    3. 현재의 지원방식에 대한 평가 
       가. 사업형태에 따른 평가 
       나. 농업분야 지원에 대한 평가 
       다. 성공 및 실패 사례 
    4. 발전방향


    제7장 농업분야 향후 협력 프로그램 
    1. 향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가. 개별 농가 경쟁력 강화 
       나. 소농을 위한 지원 
       다. 지역시장 활성화 
       라. 수확 후 관리 기술 
       마.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 
    2. 협력 프로그램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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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에서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절실하다.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개발국에서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을 통한 기아와 빈곤 해결은 매우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개도국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원조 선진국들도 과거의 단순한 식량지원보다 개도국의 농업생산성 증진과 농촌개발을 통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성공적인 농촌개발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배우고자 하는 성공사례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가능성도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에 대한 국제농업개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관련 정책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 브랜드와 국격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원조 공여국들은 오래 전부터 개도국의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ODA를 통한 국제농업개발 협력은 사업 규모와 추진 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농림・수산업분야에 대한 ODA 지원 규모는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절대적 규모가 매우 작은 실정이다. 또한 무상원조성 국제농업협력 사업은 사업규모가 작아 초청연수, 세미나 개최 등 일회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국제농업개발 협력 업무의 추진 주체가 다양하고 체계적 조정기능이 미흡하여 개발원조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향도 나타난다. 또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의 농업분야 원조는 사업 추진기관의 분절화, 사업 지속가능성의 부족, 낮은 전문가 파견 비율, 개발도상국 정부의 협력 부족, 일회성 혹은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농업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협력이 가능하고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국제농업협력 프로그램으로는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종자개량 및 토양비옥도 향상사업, 수출작물의 다양화 및 연구기술 개발사업, 시장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사업, 생산자 조합의 결성 및 기능 활성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식량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보급체계 구축사업, 수확 후 관리 기술지원 사업, 마을 단위 소규모 가공시설 설치사업,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enter)과 농산물 가공공장 등에 대한 사업 등도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로 판단된다. 축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우유 생산시설, 도축 및 정육시설, 유제품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유망한 원조분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 농업과 농촌의 발전경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새마을운동 역시 과거 우리나라의 발전 상황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유용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도국의 농업과 농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협력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경제발전의 정도, 지역 및 인구적 특성, 농업과 농촌의 특성, 현지 기후나 물 관리 상황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농업개발 수요에 적합한 사업계획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의 현지 상황에 적합한 유망 협력사업의 발굴과 함께, 실제 사업 추진의 경우 현지화 적응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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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신정부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이호생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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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장 전환기의 미얀마 사회경제 개관 
    1. 정치경제 정책기조의 변화 
    2. 사회경제개발의 추이 
    가. 사회 개발 
    나. 경제 개발 


    제3장 미얀마의 사회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교육 
    가. 현황 
    나. 평가 
    2. 보건 
    가. 현황 
    나. 평가 
    3. 전력 
    가. 현황 
    나. 평가 
    4. 통신 
    가. 현황 
    나. 평가 
    5. 운송 
    가. 현황 
    나. 평가 


    제4장 미얀마의 경제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농업 
    가. 현황 
    나. 평가 
    2. 천연자원 개발 
    가. 현황 
    나. 평가 
    3. 제조업 
    가. 현황 
    나. 평가  
    4. 금융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5. 관광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제5장 주요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현황 
    1.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공여 실적 
    2.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제6장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구상 
    1.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2.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및 미얀마의 개발계획 
    가.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나. 미얀마 정부의 분야별 개발 목표 
    3. 세부 분야의 검토 및 중점 분야의 선정 
    가. 세부 분야의 검토 
    나. 중점 분야의 선정 
    4. 중점 분야별 원조프로그램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미얀마 경제 특구법 
    2.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사회경제 부문별 공적개발원조(ODA) 
    3. 2009년 한국의 대미얀마 사업(전체, 공여액 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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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신정부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ASEAN 내에서 미얀마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최근 미얀마를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점협력국 그룹에 포함시켰다.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 및 개발협력 청사진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및 중점 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ODA 총액의 조기 확대, 유상원조의 재개 및 미얀마의 정상화에 대비한 개발협력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무상 ODA 총액은 주변의 중점협력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일명 CLMV로 불리는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중점협력국인데, 이들 국가 중에서 미얀마의 1인당 GDP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원조액이 가장 작다. 앞으로 이러한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미얀마에 대한 원조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현재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유상원조는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양적․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은 미얀마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이 될 것이다. 한국의 효과적인 유상원조를 위한 세부 분야로 송전, 지방 도로 및 교량, 내륙항 등의 인프라 분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미얀마가 사회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개발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의 중장기적인 사회경제개발 과정을 염두에 둔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바, 그 출발점은 미얀마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경제개발의 세부 분야별로 미얀마의 개발수요를 평가하였으며, 중점 협력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들을 적용하여 세부 분야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1차 중점 분야로는 직업훈련, 벽지 보건서비스, 송전, 지방도로 및 교량,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등이, 2차 중점 분야로는 고등교육, 신생아․산모 보건, 내륙항, 농산물 기술개발, 천연자원 가공, 관광 전문인력 등이 적시되었다. 
    물론 국별협력전략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점 분야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긴밀하고 심층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개발협력 수요평가 및 중점 분야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지원분야 및 이행수단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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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UN의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등 기존의 원조는 빈곤 감축, 보편적 초등교육 확대, 양성 평등, 질병 퇴치, 모자보건의 향상, 유아사망률 감축, 환경의 지속성 확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을 위한 기본수요(Basic Human Need..

    강인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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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의 현황
    1. AfT의 범위와 배경
    2. AfT의 현황
    가. AfT의 전반적 지원 현황
    나. 소득수준별 AfT 지원 현황
    다. 지역별 AfT 지원 현황
    라. AfT의 장기 추세
    마. AfT 주요 공여국과 수원국
    바. AfT 지원 형태 및 분야별 내역

    제3장 무역관련 원조(AfT)의 핵심 이슈와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문제점
    1. 핵심 이슈
    가.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나.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다.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2. AfT를 통한 무역개혁의 문제점
    가. 무역개혁의 번복을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
    나. 무역개혁 실패의 다른 요인들
    다. AfT 통계 집계상의 문제점

    제4장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정책
    1.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의 중요성
    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나. 환율정책의 중요성
    다. ‘화란병(Dutch disease)’ 유발 가능성
    라. 거버넌스 악화 가능성
    마. 추가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위험성
    바. 조기 수출증대의 중요성
    사. AfT의 수준과 속도
    2.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의 역할
    3. AfT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
    가.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나. 원조 조율(alignment)
    다. 공여국 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라. AfT에 대한 기대와 결과

    제5장 무역관련 원조효과의 제약요인 분석
    1. 제약요인 파악의 중요성
    2.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
    가. 이해관계자의 조사
    나. 벤치마킹 기법
    다. DTIS
    라. 가치사슬분석
    마. 우선순위 분석
    3. 사례
    가. UNDP의 수요평가
    나.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제6장 AfT와 투자: 투자의 중요성
    1. 투자 활성화를 위한 ODA의 활용
    가. 개도국의 성장에서 투자의 중요성
    나. 투자와 경제성장의 연계성
    다. 투자 증진을 위한 개혁의 목표
    라. 투자 증진을 위한 ODA 활용 과제
    마. 원조 프로젝트의 관리
    2.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

    제7장 AfT 및 투자 관련 원조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한국의 현황 평가
    2. 제약요인 및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시사점
    3. 한국의 정책방향
    가.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
    나. 무역ㆍ투자 분야의 원조 원칙 수립
    다.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의 역량 강화
    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ㆍ투자 분야 Mini-CPS의 개발
    마. 개도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의 모색
    바. AfT 진단모형 개발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UNDP의 수요분석 항목
    [부록 2]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부록 3] PFI를 위한 정책영역별 OECD의 질문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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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UN의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등 기존의 원조는 빈곤 감축, 보편적 초등교육 확대, 양성 평등, 질병 퇴치, 모자보건의 향상, 유아사망률 감축, 환경의 지속성 확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을 위한 기본수요(Basic Human Needs)의 보편적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자금 동원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원조가 사회지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국의 자생적 성장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개발의제는 인도주의적이고 자선적인 원조를 넘어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와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서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강조하고 있는 G20 개발의제는 성장과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MDGs를 포괄하는 개발격차 해소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수원국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20 개발의제에서는 원조와 연계된 수원국의 성장 저해요인이 되는 제도개선을 위한 개발경험공유가 강조되고 있고, 원조를 통한 직접적인 물적 공여 효과보다는 원조가 민간부문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유발하는 촉매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시하는 원칙들이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 차이를 도외시하고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적용된 데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발전경로를 따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개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해 집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개별 국가의 정책재량(policy space)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을 제시한 파리선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수원국 발전전략에 대한 공여국의 정책조율(alignment)이 강조되고 있다.
    G20 개발의제가 실질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논의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분야는 무역관련 원조(AfT: Aid for Trade)이다. AfT는 OECD와 WTO가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원조 분야로 무역기회의 확대와 무역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성장효과가 전반적 빈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AfT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산능력 배양과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조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G20 개발의제가 강조하는 개발효과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빈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은 공여국뿐 아니라 수원국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한 Af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성과와 방법론에 대해 국제기구는 물론 한국, 일본과 같이 AfT 원조 비중이 높은 국가들조차도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를 주도하고 성장 중심의 개발효과를 강조한 한국 입장에서는 이에 관한 선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fT 원조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AfT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등 AfT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소개하였다. 또한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와 잘못된 진단에 근거한 정책목표 설정(wrong targeting), 국별 경제구조와 관련 정책의 차이, ‘신뢰(credibility)’ 문제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등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들(compatible policies)과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complementary policies)의 역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조사, 벤치마킹기법, DTIS, 가치사슬분석 등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과 성공적인 AfT를 위해 UN과 WTO 등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만든 무역수요평가(Trade Needs Assessment) 지침서의 주요 방법론과 미국의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의 제약요인 분석방법 그리고 성장진단분석에 입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진단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기본적으로 수원국이 자체 진단을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공여국의 원조가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여국의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한편 무역은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통로가 생산성과 투자이기 때문에 AfT와 투자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이기 때문에 이의 세부적인 내용도 소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무역ㆍ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해야 한다는 점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ㆍ투자 분야 Mini-CPS의 개발의 필요성, AfT의 정책방향 설정과 진단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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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

    유재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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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혁의 전반적 성과 
    1. 베트남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2. 캄보디아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3. 미얀마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제3장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방법 
    1. 사회경제개발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사회경제 개발역량과 결정요인 
    3. 평가방법 


    제4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 
    1. 베트남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2. 캄보디아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3. 미얀마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제5장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1. 협력의 우선순위 
    2.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가. 인프라 
    나. 보건 
    다. 교육 
    라. 시장경제제도 
    마. 기술협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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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과 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ASEAN의 후발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캄보디아는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이 ASEAN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경우 이 지역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ASEAN의 후발개도국들은 한국의 대외협력정책의 중점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이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AC 가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시가 요구되어 왔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원조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의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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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의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

    강인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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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공적원조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세계의 ODA와 한국의 위치 
    2. 주요국 및 기관의 CAS와 PCM 
    가. 세계은행의 CAS 
    나. 캐나다의 CDPF 
    다. 일본의 CAP 
    라. 영국의 CAP 
    마. European Commission의 PCM 
    3. 한국의 CAS에 대한 평가 
    가. 한국의 대외원조체계와 CAS 
    나. 한국 기존 CAS의 전반적 평가 
    다. CAS의 주요 구성요소별 평가 


     제3장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구축방안 
    1. 기존 개발경험 공유사업의 내용 및 문제점 
    가. 기존 사업의 내용 
    나. 기존 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2. 한국의 ODA 모델 및 CAS로부터의 시사점 
    3.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핵심 내용
    가. 기본 목표 및 원칙 
    나. 지원 분야 및 절차 


     제4장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과 역량 분석 
    1.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 
    2.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가.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방법론 
    나. 경제개발 역량 
    다. 사회개발 역량 


    제5장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방안 
    1. 협력분야의 선정(Programming) 
    2. 협력사업의 발굴과 준비
    가. 사업의 발굴 
    나. 사업의 준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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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이 없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한국의 독특한 위상 및 성공적 개발경험이라는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유방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은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ODA 모델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하부 모델이라는 구조적 측면의 이해와 함께 원조효과의 담보를 위해서는 국제원조규범을 적극 반영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Willingness Encouragement, Half Step Ahead Along Her Way, Selective Focus, Multi-stage Efforts가 그것이다. 첫째, Willingness Encouragement의 원칙은 수원국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경제개발 역량인 개발의지의 배양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Half-step Ahead Along Her Way의 원칙은 지원사업이 수원국의 개발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흡수능력과 수용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개발경험의 공유를 위한 대상국 및 분야의 선정, 구체적인 사업방식의 결정 등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적ㆍ인적 능력형성’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단계에 걸친 연속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역량을 정량적ㆍ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개발 역량 증진이 필요한 분야는 거버넌스, 산업화, 그리고 빈곤문제의 해결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개발수요 및 한국형 공유모델의 원칙 적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내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분야로  ‘농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의 빈곤문제 해결’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사업의 발굴(identification) 과정과 준비(preparation) 단계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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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한ㆍ중ㆍ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4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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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세계화 및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규범의 조화
    나.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규정과 무역
    가.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판정기준
    나. 원산지 규정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
    2. WTO 통일원산지 규정
    가. 일반원칙(General Rules)
    나.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 부속서 1
    다. 품목특정원산지 판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부속서 2
    3. 한ㆍ중ㆍ일 원산지 규정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한ㆍ중ㆍ일 FTA에의 시사점

    제3장 반덤핑
    1. 반덤핑과 무역
    가. 보호주의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
    나. 한ㆍ중ㆍ일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배경분석
    다. 반덤핑과 경제통합
    2. WTO의 반덤핑협정
    가. WTO 반덤핑협정의 개관
    나.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EU(European Union)
    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다.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
    라. NAFTA
    마. 캐나다-칠레 FTA
    바. 한국-칠레 FTA
    4. 한ㆍ중ㆍ일 3국의 반덤핑제도 비교
    가. 덤핑의 결정
    나. 피해판정
    다. 덤핑의 조사
    라. 반덤핑 조치
    마. 재심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
    1. 보조금과 무역
    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보조금
    나. 보조금협정의 이론적 배경
    2.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개관
    나. 보조금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보조금 관련 규정
    나. 상계관세 관련 규정
    4. 한ㆍ중ㆍ일 3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비교
    가. 보조금 운용 현황
    나. 중국의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으로서의 고려사항
    다. 상계조치제도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보조금 규율 수준: WTO 보조금협정 수준의 규범 필요
    나. WTO 보조금협정과의 부합성
    다.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제5장 경쟁정책
    1. 경쟁정책과 무역
    2. 경쟁정책 관련 WTO 규범 및 다자규범 제정 논의
    가. WTO 다자경쟁규범 제정 논의
    나. 경쟁관련 WTO 규정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범 비교
    4. 한ㆍ중ㆍ일 경쟁법ㆍ경쟁정책
    가. 개관
    나. 한ㆍ중ㆍ일 경쟁정책의 특성
    다. 역외적용
    라. 경쟁환경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과 무역
    2.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
    3.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TRIPS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 적극형)
    나. 한-칠레 FTA(TRIPS-plus 방식, 소극형)
    다.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특수방식, 유보형)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
    마. 소결: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4.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 및 현황 비교
    가.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실태
    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ㆍ중ㆍ일간의 쟁점
    다.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실태
    라. 소결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원산지 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부록> 한·중·일 경쟁법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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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원산지 규정>

    한ㆍ중ㆍ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있어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혜원산지 규정으로서 정책적인 판단이 요청된다. 특히 특혜원산지 규정의 경우 그 제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고 기존의 FTA들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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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

    송유철 외 발간일 2003.12.15

    다자간협상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모델리티 논의동향과 배경
    1. 모델리티 형성과정과 배경
    2. 주요 쟁점분야에 대한 논의동향
    가. 시장접근분야
    나. 국내보조분야
    다. 수출경쟁분야
    3. 주요 협상그룹의 입장
    가. 새로운 협상구도
    나. 주요 협상그룹의 쟁점별 입장 비교: 미국·EU, G-22, G-10, AU/ACP/LDCs
    다. 주요국의 입장과 최근 농정개혁과의 연계 검토

    제3장 각료초안의 국내 영향 분석과 협상 전망
    1. 시장접근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2. 국내보조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제4장 국별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1.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의 설득논리
    가. 기본접근방식
    나. 설득논리
    2. 품목별 시장개방 우선순위 결정
    가. 품목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농가소득 감소)
    나. 품목별 국제경쟁력
    다. 품목별 경쟁력수준과 양허관세수준의 비교
    라.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
    마. 품목군내의 관세조화문제
    바.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보호
    사. 품목별 관세조화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제5장 농정 방향과 대안
    1. 농정여건의 변화
    2. 농정의 방향과 목표
    가. 농정의 기본방향
    나. 농정의 목표: 소득안전망을 중심으로
    3. 잠재적인 농정 대안
    가. 쌀 공공비축제도
    나. 농가소득을 목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
    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라. 기타 보완적인 소득지원조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주요 국가의 농산물 양허관세수준
    부록 2: 농업 통상용어 설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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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추후 DDA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협상에서 향후 수년간에 걸쳐 우리 농업의 보호수준인 관세율의 인하와 보조금의 감축 폭과 기간을 결정하게 될 농업협상 모델리티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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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

    제1단계의 협상논의를 기초로 제2단계 협상을 진행하여 각 주제별로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5차의 비공식 특별회의(informal special meeting)와 3차의 공식 특별회의(formal special meeting)를 통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 2단..

    송유철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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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Ⅰ장. 협상개요
    1. TRQ 관리
    2. 관세
    3. 감축대상국내보조
    4. 수출보조
    5. 수출신용
    6. 국영무역기업/단일교역창구(Signal-desk traders)
    7. 수출세 및 수출제한
    8. 식량안보
    9. 식품안전
    10. 농촌개발
    11. 지리적 표시
    12. 허용대상 국내보조
    13.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
    14. SSG
    15. 환경
    16. 무역특혜
    17. 식량원조
    18. 소비자정보 및 labelling
    19. 분야별 Initiative
    20. 기타: 개발박스, 단일작물생산자, 소규모도서 개도국, 특별우대조치

    제 Ⅱ장. 종합 및 전망

    제 Ⅲ장. Non-Paper 세부 분석
    ◆ TQ(Tariffrate Quota) Administration <호주>
    ◆ TRQ
    ◆ TRQ 관리에 대한 질의서 <일본>
    ◆ TRQ 관리: 공매 <스위스>
    ◆ TRQ 약속에 관한 paper <일본>
    ◆ TRQ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탄자니아, 짐바브웨>
    ◆ TRQ 확대 <뉴질랜드>
    ◆ 관세 <호주>
    ◆ 관세에 대한 질문 <일본>
    ◆ 시장접근: 개혁과정 지속의 보장
    ◆ 감축대상보조금: Amber Box Support <호주>
    ◆ 감축대상보조금
    ◆ 감축대상보조금에 대한 질문 <일본>
    ◆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 Belize, Commonwealth of Dominica, Grenada 등>
    ◆ 수출증진수단에 대한 일본 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수출보조에 관한 질문 <일본>
    ◆ 수출보조 <니키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베네주엘라, 짐바브웨>
    ◆ 수출보조: 수출보조감축의 향후 약속을 위한 협상방식<스위스>
    ◆ 수출신용 <호주>
    ◆ 수출신용
    ◆ 수출촉진수단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수출신용에 관한 일본의 질문서 <일본>
    ◆ 수출신용보장프로그램 <미국>
    ◆ 국영무역회사에 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국영기업에 대한 질문서 <일본>
    ◆ 수출국영무역기업에 관한 규율 <미국>
    ◆ 수입국영무역기업에 대한 규율 <미국>
    ◆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일본 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수출제한에 관한 질문 <일본>
    ◆ 수출세 관련규율 <미국>
    ◆ 식량안보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나이제리아, 파키스탄, 페루, 스리랑카, 베네주엘라, 짐바브웨>
    ◆ 농업교역과 식량안보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식량안보에 관한 질문 <일본>
    ◆ 식량안보 <페루>
    ◆ 식량안보 <미국>
    ◆ 식품안전
    ◆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농촌개발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짐바브웨>
    ◆ 농촌개발 <사이프러스>
    ◆ 농촌지역에서의 농업의 중요성(농촌개발)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설명 <일본>
    ◆ 농촌개발에 대한 질문서 <일본>
    ◆ 농촌개발 <노르웨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에 관한 질문 <일본>
    지리적 표시와 농업 <스위스>
    Green Box Measures <아르헨티나>
    Green Box <사이프러스>
    ◆ Green Box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짐바브웨>
    ◆ Green Box
    국내보조(Green Box)에 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Green Box에 대한 질문 <일본>
    Green Box 조치 <나미비아>
    ◆ Green Box Subsidies
    ◆ Blue Box <케언즈그룹>
    ◆ Blue Box에 관한 질문 <일본>
    ◆ 개도국에 대한 S&D 취급 : 보조가 지급된 수출에 대한 신속한 상계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Transitional Instruments to Expeditiously
    Countervail Subsidized Imports (SDCM)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라과이, 필리핀, 태국>
    ◆ 개도국을 위한 적절한 Safeguard 조치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파키스탄, 세네갈, 스리랑카, 짐바브웨>
    ◆ 새로운 Safeguard조치 <일본>
    ◆ 특별농업 Safeguard에 대한 질문 <일본>
    ◆ 특별농업 Safeguard <나미비아>
    ◆ SSG <노르웨이>
    ◆ SSG <스위스>
    ◆ 무역우대(Trade Preference)
    ◆ 무역우대: Land-locked 국가의 수출품에 대한 적절한 관세의 대우 <파라과이>
    ◆ 개도국에 대한 관세우대
    ◆ 무역우대 : 소규모 개도국을 위한 제안 <스위스>
    ◆ 무역우대 <나미비아>
    ◆ 환경 <케언즈 그룹>
    ◆ 환경 <노르웨이>
    ◆ 환경에 유익한 효과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농업의 역할 <일본>
    ◆ 국제식량재고유지체제 <일본>
    ◆ 국제식량재고유지에 관한 새로운 체제 <일본>
    ◆ 식량원조
    ◆ 식량원조 <쿠바, 이집트, 그레나다,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우간다>
    ◆ 식량원조
    ◆ 식량원조 <나미비아>
    ◆ 식량원조
    ◆ 소비자 정보 및 Labelling <스위스>
    ◆ 농산물에 대한 의무적 표시제도
    ◆ Breeding Cattle의 복지: NTC의 例 <스위스>
    ◆ Sectoral Initiatives <캐나다>
    ◆ WTO 농업협정에 Development Box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스위스>
    ◆ Development Box <도미니카,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
    ◆ 소규모 도서개발도상국(SIDS) <피지,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파푸아뉴기니, 세인트루시아>
    ◆ Development Box, 단일작물생산자, SIDS에 관한 질문 <일본>
    ◆ 농산물교역과 단일품목 수출국(SCE)의 고려사항 <짐바브웨, 아프리칸 그룹>
    ◆ 단일작물생산국 <스와질랜드>
    ◆ 개도국
    ◆ S&D Treatment: 불법마약작물의 대체작물 <콜롬비아>
    ◆ S&D 및 불법작물대체 <콜롬비아>
    ◆ S&DT <케언즈그룹>
    ◆ S&D 조항 <도미니카,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
    ◆ AOA의 개도국에 대한 S&DT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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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1단계의 협상논의를 기초로 제2단계 협상을 진행하여 각 주제별로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5차의 비공식 특별회의(informal special meeting)와 3차의 공식 특별회의(formal special meeting)를 통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 2단계에서 제출된 대부분의 제안서는 제 1단계에서 제출되고 논의되었던 제안서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일부는 다른 국가의 제안서에 대한 질의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비공식적(off-the-record)인 "non-paper" 형식을 띠고 있다. 관세에 관해서는 크게 나눠 두 가지 종류의 제안이 제출되었다. 그중 하나는 UR 방식인 개별 품목별 최소감축폭을 인정하면서 모든 품목에 대한 평균 감축율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가 단순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또 다른 방식은 cocktail 방식으로 불리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의 감축을 추진하되 고관세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선형(non-linear) 감축을 추진하고 이에 대하여 쿼터물량확대 및 개도국우대를 포함하는 제안으로 형평성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는 주장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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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협상 총점검- 2002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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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개관
    1. 서
    2. 2002년 WTO 논의동향
    3. 평가 및 전망

    제2장 농업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협상의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협상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
    1. 반덤핑
    2. 보조금
    3.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7장 환경
    1. GATT에서의 무역·환경 논의동향
    2. WTO의 무역환경 논의
    3. 무역과 환경 논의 현황 및 대응

    제8장 싱가포르 이슈
    1. 투자
    2. 경쟁
    3. 정부조달 투명성
    4. 무역원활화

    제9장 무역과 개발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10장 요약 및 DDA협상전략
    1. 시장개방분야
    2. WTO협정 개정 분야
    3. 신통상이슈
    4. 무역과 개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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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무역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DDA협상의 출범에 따라 세계무역의 중심축을 자임하는 WTO로서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하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이 가입함에 따라 WTO회원국은 144개국이 되어 WTO는 명실상부한 세계무역체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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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데, 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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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 요약

    제 Ⅰ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제 Ⅱ장. 농업의 NTC에 관한 개념과 접근방식
    1. 배경
    2. WTO의 접근 방식
    3. OECD의 접근 방식
    4. FAO의 접근 방식

    제 Ⅲ장. 우리나라의 NTC 범위
    1. 식량안보
    2. 소규모 가족농(small family farm)
    3. 농업 경관
    4. 농촌 활력(또는 농촌 개발)

    제 Ⅳ장. NTC관련 WTO 논의동향과 쟁점
    1. WTO 농업협상의 진행 현황
    2. NTC 관련 국제논의 동향
    3. NTC 관련 국별 및 쟁점별 협상제안서 분석

    제 Ⅴ장. NTC를 WTO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
    1. 식량안보와 관련한 조치 제안
    2. 소규모 가족농과 관련한 조치 제안
    3. 농촌 활력(농촌 개발)과 관련한 조치 제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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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데, 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에서는 2001년 도하 각료선언문에서 NTC가 고려될 것임을 밝혔으며, 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포괄하는 NTC가 WTO 체제아래 추진되는 무역 및 농업정책개혁에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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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농업협상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WTO출범 당시부터 농업에 관해서는 2000년도부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미리 약속함에 따라 OECD와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농업협정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OECD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국제..

    송유철 외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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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 문 요 약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의제별 분석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Export Subsidy)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제 Ⅲ장. 정책시사점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유전자변형식품
    6. 종합

    <참고문헌>

    <부록>
    1. WTO 제4차 각료회의 각료선언문 중 농업관련 분야(국·영문)
    2. 1998 OECD 농업각료회의 Comm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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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출범 당시부터 농업에 관해서는 2000년도부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미리 약속함에 따라 OECD와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농업협정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OECD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국제규범의 제정 등에 있어서의 주요국간의 의견조정을 도모하며 그 틀을 제공하는 등 논의를 선도하고 있어 OECD에서의 논의는 WTO 등 다자간 국제규범의 향후전망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제별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다원적 기능,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해 OECD와 더불어 WTO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자세한 논의동향 및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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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WTO 체제하에서 단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농업정책개혁은 새로운 농산물협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협상주도국들의 농업정책변화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그들의 전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세계..

    송유철 외 발간일 2001.12.30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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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 문 요 약>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미국의 농업정책변화 및 시사점
    1. 미국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3. 미국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Ⅲ장. 일본의 농업정책전환과 WTO 농업협상 전략
    1. 일본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일본의 농업정책 변화
    3. 일본의 WTO 농업협상 주요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Ⅳ장. 캐나다의 농업정책변화 및 시사점
    1. 캐나다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캐나다의 농업정책 변화
    3. 캐나다의 WTO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Ⅴ장. 유럽연합의 농업정책변화와 시사점
    1. 유럽연합 농업의 현황과 구조
    2. 유럽연합의 농업정책 변화
    3. 유럽연합의 WTO 농업협상 주요의제별 제안과 배경

    제 Ⅵ장. WTO협상 및 국내정책에 대한 정책시사점
    1. 미국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2. 일본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3. 캐나다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4. 유럽연합의 정책변화로부터의 시사점
    5. 결어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농업정책의 변화
    2. EU 농업부문 관련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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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체제하에서 단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농업정책개혁은 새로운 농산물협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협상주도국들의 농업정책변화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그들의 전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농업생산과 농산물 수요 및 가격의 불확실성 등 농산물시장의 구조적인 특수성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각국 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 정부는 UR 농업협정에 따라 가격지지정책은 감축보조로 규정됨에 따라 직접지불정책 등 소득안정화 정책들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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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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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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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개관
    1. 서론
    2. 뉴라운드의 협상의제와 향후 전망

    제2장 농업
    1.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공산품시장접근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분야
    1. 반덤핑
    2. 보조금
    3. 지역무역협정
    4. 지적재산권

    제6장 신통상의제
    1. 무역과 환경
    2. 투자
    3. 경쟁정책
    4. 정부조달 투명성
    5. 무역원활화
    6. 전자상거래

    제7장 뉴라운드 종합전략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2. 종합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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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도전을 맞이한 WTO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 FTA 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크게 환영할 만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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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시장개방: 그 득과 실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농업개방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유철 발간일 2001.11.07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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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농산물 무역자유화
    1. 농업은 보호되어야 하나?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3. 농업개방의 득과 실

    II. WTO 농업협상 현황과 전망
    1. WTO 농업협상이란?
    2. WTO 농업협상 진행 현황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쌀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6. 개도국지위란 무엇인가?

    III. 자유무역협정과 농업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2.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을 제외할 수 있는가?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IV. 농업과 환경
    1. 농업과 환경
    2. 유전자변형식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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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농업개방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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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보호비용과 정책시사점

    농산물시장개방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와 농업에는 식량생산이외에 식량안보·환경보전·지역사회유지·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기여 등의 다원적 기능이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는 견해가 대..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2.30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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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농산물 시장개방 추이와 보호수준
    1. 농산물시장개방 추이
    2. 주요품목별 보호수준

    제3장 보호무역의 효과추정
    1. 기존연구의 결과
    2. 연산가능한 부분균형모형
    3. 효과추정의 결과
    4. 뉴라운드 관세감축협상 방식에 따른 보호수준 감축 추정

    제4장 개방사례 분석

    제5장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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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산물시장개방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와 농업에는 식량생산이외에 식량안보·환경보전·지역사회유지·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기여 등의 다원적 기능이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의 개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개방의 추이와 주요품목별 관세수준이나 관세부과 방법 등 보호수준을 살펴보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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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UR이후 농산물 교역도 WTO체제 내로 편입되었는데, 이후 각국의 농업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UR협상 결과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는 있으나 OECD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은 36% 수준으로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품목의 평균관세..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WTO 농업협상 최근 논의동향
    1.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
    2. 최근 WTO 농업협상 현황
    3. 주요 쟁점
    4. 향후 전망

    제3장 WTO 출범 이후 농업환경의 변화
    1.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관세구조의 비교분석
    2.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농산물 수입물량관리의 비교분석
    3. WTO 출범 이후 국제적 국내보조 이행상황의 비교분석
    4. 최근 주요국의 농정변화 동향과 시사점

    제4장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
    1. 관세감축방식별 효과분석
    2. 시장접근물량 확대와 국내 영향 분석

    제5장 협상전략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4. 기타

    참고문헌

    부록
    1. 각국 제안서 내용
    2. 각료선언문 중 농업관련 문항
    3. 주요 WTO 회원국의 품목별/가공도별 관세부과 현황 및 약속 이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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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UR이후 농산물 교역도 WTO체제 내로 편입되었는데, 이후 각국의 농업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UR협상 결과에 따라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는 있으나 OECD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은 36% 수준으로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품목의 평균관세율 수준인 15%의 두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종량세나 혼합세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세할당제도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국내보조에 관해서는 WTO회원국들은 감축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WTO각료회의에서의 뉴라운드 출범실패에도 불구하고 농업협상은 WTO의 기설정의제의 하나로서 2000년 12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주요회원국이 WTO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분석해 보면 관세인하, 시장접근물량의 증량 및 그 관리방법의 개선,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와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의 유지여부, 국내보조의 감축 및 그 방식,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 개도국 우대,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규율 등이 차기협상의 주요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이후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쌀의 관세화유예,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주요품목의 고관세 유지, 개도국 지위유지 등을 통한 국내농업정책의 신축성 확보를 이용하여 UR협정 결과를 국내시장에의 큰 교란없이 이행해 오고는 있으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이 예상되는 차기협상의 결과는 국내농업 및 정책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율관세 부과 품목 중에서 수급사정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인하를 허용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고 관세감축방식에 있어서는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감축폭과 품목별 신축성의 최대한 확보라는 기본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접근물량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이를 허용하고 한국농업의 장기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경제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의 급증을 억제하는데 협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블루박스 조치와 그린박스 조치에 맞는 새로운 직접지불 정책을 개발하고 2000년부터 확대 도입된 "농업경영종합자금제"에 의한 정부의 융자에 기초한 2차 보전을 더욱 신속히 추진하여 허용보조의 수준을 줄여 나감으로서 향후 협상에 대한 국내정책의 정비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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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

    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

    최낙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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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WTO체제의 기능
    2. WTO 규범분야 논의의 의의와 배경
    3. 뉴라운드 논의 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4.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반덤핑
    1. 논의 동향
    2. 대내외 조치현황
    3. 뉴라운드 반덤핑 협상의 예상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3장 보조금/상계조치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보조금/상계관세제도 운용 현황
    3. WTO 보조금 상계조치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보조금/상계관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몇 협상전략

    제4장 원산지 규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5장 지역무역협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현황
    3. TRIPS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TRIPS협정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락

    제7장 무역원활화
    1. 논의 동향
    2. 주요국제기구의 규범 제정 현황
    3.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8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반덤핑
    2. 보조금/상계조치
    3. 원산지규정
    4. 지역무역협정
    5. 지적재산권
    6. 무역원활화

    제9장 결론: 규범분야의 종합적 협상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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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원산지규정,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한 GATT 24조 등의 개정과 지적재산권협정(TRIPs), 그리고 WTO에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신규 제정문제 등이 규범분야에서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주요국의 입장과 쟁점사항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반덤핑 이슈의 경우에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WTO의 대다수 회원국들이 뉴라운드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자체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출범이후 다소 주춤하던 세계의 반덩핑조치 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반덤핑 이슈가 다루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 반덤핑 이슈가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 조치의 무역제한효과를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의 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반덤핑조치의 주요 대상국이 되고 있는 한국은 매우 큰 수출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소덤핑마진이나 무시할만한 덤핑수입량의 상향조정, 그리고 환율조정기준의 명료화, 원가이하판매기준의 상향조정도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반덤핑 협정상의 자동소멸시효기간이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막연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기초한 반덤핑조치의 연장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도입 및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기준설정도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협상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의 경우, 허용보조금 범위의 확대, 개도국에 대한 금지보조금의 기준 완화, 상계관세의 남용방지, 수산보조금, 투자인센티브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에서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는 금지보조금의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확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 분야에서의 논의를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전체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단, 국내기업의 수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보조금의 경우 미소요건의 절충적인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경우는 환경보조금에 대한 허용범위의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계관세에 대한 논의는 반덤핑 분야에서의 논의와 연계될 것이므로, 반덤핑 협상에 역점을 두고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는 그 논의를 조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반덤핑 분야가 뉴라운드 협상에서 제외될 경우는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 상계관세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협정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투자인센티브나 수산보조금의 경우는 뉴라운드 협상의 투자나 환경 등 다른 논의에 결부시키는 것이 적절하므로, 보조금·상계조치 협상 자체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제조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증대, 부품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WTO협정 내에는 비특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통일 원산지 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을 뉴라운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이 뉴라운드를 통해 완료된다면, 이 규정은 무역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반덤핑,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원산지표시, 수출입 통계작성 등 거의 모든 무역분야의 새로운 근거규범으로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업계의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품목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중요성을 업계에 인식시키고 동대책반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품목별 원산지에 대한 우리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GATT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1999년 10월말 현재 209개로 실제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3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의 교역량이 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 간에는 지역무역협정의 WTO체제와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WTO 관련규정의 개정문제를 금번 WTO 뉴라운드에서 다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조항에 대한 명백하고 이해 가능한 명료화를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지역무역협정의 검토 및 GATT규정 합치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뉴라운드에 포함시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기설정의제로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다자통보 및 국제공통등록소 설치 문제와 포도주 및 증류주이외의 분야로 TRIPS협정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 등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전통적 지식의 지적재산권보호, 생명체에 대한 특허허용 문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적용제외 문제 등이 있다. 또한, 비위반제소 적용 예외기간의 연장 문제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서, 개도국들은 TRIPS협정에 2000년에 협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유예기간의 연장, 전통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지원의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재협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재권보호 강화는 한국과 같은 기술중진국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재권보호의 강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수입 기술료에 대한 대처 및 기술혁신제도의 정비와 적절한 경쟁정책의 적용을 통한 지재권 남용의 통제 등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상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재권제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분석에 입각하여 한국 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제논의에서 뚜렷한 협상전략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최근 수출입 및 통관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무역거래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WTO에서는 무역절차의 단순화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하였으나, WTO의 논의 범위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각국간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U는 WTO규범의 기본 틀을 개발하고 보다 포괄적인 무역원활화규범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일본 등은 현행규범의 개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WTO논의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입 및 통관관련 국제규범과 국내법규 및 행정처분 등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는 WCO 등 기존국제기구의 논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세부적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일반원칙을 포괄하는 무역원활화규범을 제정함으로써 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기초한 각국의 자발적 조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규범에는 과도한 서류제출의 간소화,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활용, 규제의 투명성 제고, 위험관리 및 사후적 세관관리 등은 서둘러 시행될 수 있도록 WTO 회원국간에 상호협조하고 필요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상품이사회에 몇차례 제안서(non-paper)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입장과의 일치되게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모든 세부적 사항에 대한 강제적 규정 대신에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사안별로 구속력 있는 새로운 의무 또는 단순권고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룬 6개의 규범을 경중과 완급별로 구분해 본다면, 반덤핑과 지적재산권협정의 개정문제가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원산지규정과 무역원활화규범은 WTO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규범의 기본틀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ㆍ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은 UR협상에서는 우리나라 협상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서 통상외교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기존의 기본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동 분야는 여타 규범분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에 나설 수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규범분야의 협상에서 각 규범간의 상대적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각 협정내에서도 어느 조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여 어느 조항을 얻어내고 어느 조항을 양보할 것인지에 관한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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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농업

    OECD의 한국농업에 대한 권고사항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OECD의 농업관련 규범과 농업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과 한국농업에 국한된 권고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OECD 농업관련 규범은 총 14개로 11개의 결정(Decision)과 3개의 권..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1.30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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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OECD 권고사항
    1. OECD 농업 관련 규범
    2. 전반적인 권고사항
    3. OECD 한국 농업정책보고서

    III. OECD 권고이행
    1. 법률 개정
    2. 이행 현황

    IV. 이행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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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OECD의 한국농업에 대한 권고사항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OECD의 농업관련 규범과 농업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과 한국농업에 국한된 권고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OECD 농업관련 규범은 총 14개로 11개의 결정(Decision)과 3개의 권고(Recommend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OECD 농업관련 규범 중 트랙터의 공인검사제도에만 1995년 12월에 가입하였다. 또한, 1998년 OECD 각료회의 원칙에서 채택된 농업정책의 투명성(transparent), 목표지향성(targeted), 비용최소성(tailored), 신축성(flexible), 형평성(equitable)의 실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OECD 회원국의 농업부문 및 전체 경제의 목표 달성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OECD는 회원국의 농업정책이 OECD의 농업개혁 원칙과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회원국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1999년 3월 30일 한국의 농업정책을 검토한 최종보고서에서 직접소득지불 장려, 환경보전을 위한 농업정책 추구, 시장개방 확대,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 인프라 구조 개선, 농업구조조정 지속, 규제개혁정책이행의 투명성 제고 등 한국의 농업정책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규범의 수락/유보의 여부의 판단은 국내 농업부문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규범부터 수락하되, 각 규범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축적한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 의견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규범을 제외한 다른 권고사항들은 새로운 특정조치를 제안하거나 기존의 어떤 조치를 철폐하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의 구조개선과 농산물관련 무역의 증진을 촉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행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OECD의 한국농업 검토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정책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향후 농업사정을 고려한 농업정책의 개선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998년 3월의 OECD 농업각료회의에서 각 회원국 정부는 농업분야가 ▲시장신호에 반응 ▲생산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정책 ▲다자무역체제에의 통합강화 ▲소비자에게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량의 제공(안전성과 품질) ▲자연자원과 환경의 질의 지속가능한 관리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의 기여 ▲국가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식량안보에의 기여 등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framework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이상과 같은 OECD의 정책목표에 맞추어 우리가 21세기를 향한 농정의 기본방향으로 추진중인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을 통해 국제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의 개혁, 유통혁신 및 양정제도의 개혁 등 현재 운영중인 개혁을 추진하고, 농업지지도 OECD 회원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시장가격지지를 축소하면서 직접지불제를 증대시키는 속도를 가속화하여야 할 것이며, 농정개혁은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역질서를 왜곡하는 정책의 축소, 정부보조의 축소(투입재 보조 등), 환경농업의 발전, 규제개혁의 촉진, 구조조정 및 농촌개발의 도모 등 전반적인 농업정책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OECD의 규범에 가입하는 문제도 우리의 농업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향후 우리의 농촌의 전망에 기초한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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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방

    本 연구는 1997년 5월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각국 각료들이 OECD 사무국으로 하여금「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혜택에 관한 심도있고 다각적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따라 수행된 것이다. 본연구는 富의 창출 및 복리에 대한 무역 ..

    손찬현 외 발간일 1998.10.25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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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서언
    감사의 글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시장통합을 주도하는 무역 및 투자

    제3장 시장개방화에 대한 옹호론
    Ⅰ. 시장자유화의 혜택 정립
    Ⅱ. 보호주의의 비용 추산

    제4장 시장개방화 논쟁에 있어서 우려사항

    제5장 시장개방, 소득 및 고용
    Ⅰ. 무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Ⅱ. 무역은 왜 주요 원인이 아닌가?
    Ⅲ. FDI의 역할은 무엇인가?
    Ⅳ. 무역 및 투자로 인한 구조조정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고찰하기
    Ⅴ. 분배의 중요성
    Ⅵ. 노동기준에 대한 우려

    제6장 무역, 투자 및 환경보전
    Ⅰ. 시장개방과 환경: 보완관계
    Ⅱ. FDI가 환경기준의 저해를 야기하는가에 관한 실증자료
    Ⅲ. 실제적인 시각의 채택

    제7장 시장개방과 국가주권
    Ⅰ. 개방화와 국가 정책의 유연성 및 주권
    Ⅱ. 다자간 무역 및 투자 규범의 이론적 근거
    Ⅲ. 다자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의 적용 범위
    Ⅳ. WTO와 국가정책 주권
    Ⅴ. 분쟁해결 및 무역체제

    제8장 향후 방향: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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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本 연구는 1997년 5월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각국 각료들이 OECD 사무국으로 하여금「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혜택에 관한 심도있고 다각적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따라 수행된 것이다.

    본연구는 富의 창출 및 복리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기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또한 시장의 개방이 우리 사회 및 국민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고 있다.本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시장을 국제무역 및 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따른 명백하고 궁극적인 혜택을을 각국 정부가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本 연구는 시장개방화 그 자체가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시장개방화는 영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일관된 정책의 중대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 또한 本 연구는 개방화가 우리 사회에 뚜렷하고 전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적절히 고안된 정확한 정책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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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2.08

    보조금,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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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추이
    1. 신고 및 도착 기준
    2. 국가별 추이
    3. 산업별 추이
    4. 형태별 추이

    제3장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현행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및 한계점
    2.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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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있어 국내 FDI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FDI의 최근 추이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FDI의 최근(2010~22년) 추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 등 선진국 및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유치 받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인수합병(M&A)형보다는 사업장설립(Greenfield)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EU의 유럽신산업전략, InvestEU 프로그램,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일본의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중국의 제조업 분야 외자유치 확대 정책 등 최근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국의 경우 ① 내외국인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②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원 ③ 대규모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 방향의 경우 ① 현금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②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한 현금지원 규모 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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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분석과 시사점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1.24

    규제개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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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GATS에서의 국내규제 규율 배경 및 규범 논의 경과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
    1. 타결선언 분석
    2. 참조문서 제1절 분석
    3. 참조문서 제2절 분석
    4. 참조문서 제3절 분석
     
    제3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1.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관련 기존 연구
    2.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3. 소결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이행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
    2.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준수를 위한 조항별 점검 가이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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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복수국간 협상이 개시되었고, 마침내 2021년 12월 2일 70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가 타결되었다. 2023년 9월 현재 각 참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양허표상 양허한 분야의 추가적 약속란에 참조문서의 형태로 동 규범을 반영하여 WTO의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복수국가간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내용을 분석하고 ② 동 규범과의 합치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나아가 ③ 개별 조항에 관한 국내 모범관행을 파악함으로써 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언하면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금융서비스를 위한 국내규제에 관한 대안적 규범 포함)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우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분석에 있어서는 각각의 조문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본 후, 그 조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과 유의 사항 및 우리의 이행 입법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비용 추산결과 등 관련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잠재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이행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영향은 ① 소비자 후생의 증대, ② 국내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에 의한 영업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③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④ 효율적인 서비스의 활용에 따른 국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 나아가 ⑤ 여타 WTO 회원국의 규범 이행에 따른 해외 영업환경의 개선과 이로 인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 등이다.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을 기초로 우리 정부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조항별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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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

    김준동 발간일 2022.10.2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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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DDA 서비스협상의 경과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다자협상 회의
    1. 서비스교역 평가
    2. 협상 진전 검토
    3.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

    제3장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
    1. MFN 면제
    2. 국경 간 공급(Mode 1 및 Mode 2)
    3. Mode 3
    4. Mode 4
    5. 법률서비스
    6. 건축설계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7. 컴퓨터관련서비스
    8. 통신서비스
    9. 우편/쿠리어/특급배달서비스
    10. 시청각서비스
    11. 건설서비스
    12. 교육서비스
    13. 유통서비스
    14. 환경서비스
    15. 금융서비스
    16. 해운서비스
    17. 항공운송서비스
    18. 물류서비스
    19. 에너지서비스

    제4장 산하기구 회의
    1. 규범작업반
    2. 양허위원회
    3. 금융서비스위원회
    4. 국내규제작업반

    제5장 양자협상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5. 기타


    제6장 결론
    1. 제2차 수정 양허안 작성 방향
    2.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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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나라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다자회의인 서비스교역이사회의 특별 세션에서 주로 논의된 서비스교역 평가, 협상 진전 검토,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LDC Modalities)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다음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하였던 복수국간 협상 대상인 총 22개 분야 가운데 19개 분야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뒤로 산하기구 회의 등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 측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서비스교역 평가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은 GATS 제4조(개도국의 참여 증대)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교역 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낸 이후에야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론을 조속히 도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편으로는 개도국이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시도하려는 뜻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이 이를 개도국들의 수출 이해가 큰 분야인 Mode 4에 대해 선진국들의 양허 확대를 촉구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

    협상 진전 검토와 관련해서는 주요 회원국들이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과 함께 주요 관심 분야의 진전을 논의하였는데, 분야별 제안서의 발표 및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주로 개도국들이 Mode 4의 협상에서의 진전이 부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아울러 2005년에는 기존의 양자협상에 의존하던 협상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수의 개도국들은 이 의제하에 농업 분야와 NAMA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서비스협상 분야에서만 야심적인 양허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9월 3일에 열린 특별 세션에서 채택된 LDC 모댈리티는 우선 회원국들이 LDC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양허를 추구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에 LDC 모댈리티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LDC에 수출 이해가 있는 분야와 공급 형태, 즉 Mode 4에서 유효한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한편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은 최혜국 대우 면제, Mode 1 및 Mode 2, Mode 3, Mode 4 등 수평적 이슈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통신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등 총 22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별 협상은 뜻을 같이하는 회원국들끼리 모인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와 규제 당국 간에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양허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서비스 분야별로 양허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제 당국의 참여자들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들이 이러한 규제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양허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22개 분야 중 복수적 양허 요청서가 인터넷에 유출된 15개 분야와 기타 제안서를 중심으로 그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4개 분야 등 총 19개 분야를 정리·분석하였다.

    산하기구 회의는 크게 긴급세이프가드조치, 보조금, 정부조달 관련 규범 제정 작업을 논의하는 규범작업반, 양허표 기재 방법상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양허위원회, 금융서비스 분야에 특화되어 건전성 규제 등 기술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 그리고 UR 타결 시 후속이행과제로 남겨 둔 것으로 GATS 제6.4조에 따라 규범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국내규제작업반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동 산하기구 회의 중 특히 규범작업반의 경우는 관련 규범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회원국과 반대하는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도 그 진전이 불투명하다.

    양자협상은 회원국 양자간에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전통적인 양허 요청 및 양허(R/O) 방법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는 우리 측에서 먼저 양자협상을 제안하지 않고, 상대국에서 요청하면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우선 Mode 4 같은 수평적 이슈와 법률서비스, 환경서비스 등 분야별로 협상이 재개되면 우리 측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사항과 기타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경우 DDA 서비스협상 초기와는 달리 각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상태이고 이미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전향적으로 제2차 수정양허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혜국 대우 면제 조치가 남아 있지 않아 이로부터 자유로우므로,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측 양허표 중 건축설계서비스의 추가적 약속란에 기재한 자격인정 관련 사항은 다른 어떤 WTO 회원국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여타 회원국에 자국의 양허표에 반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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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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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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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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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keholders’ Interest Relations in Korea’s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A P..

    본 논문은 한국의 법률, 보건의료, 교육, 시청각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각 부문에 작용하는 제..

    김준동 발간일 2019.11.20

    무역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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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A Sectoral Analysis 
    2-1. Legal Services
    2.2. Health Services
    2.3. Educational Services
    2.4. Audio-Visual Services


    3.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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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법률, 보건의료, 교육, 시청각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각 부문에 작용하는 제약요인들로는 획일적 평등성 및 통제를 지향하는 인식, 합리적 대안의 논의를 거부하는 문화적 요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부재정의 부족, 정부정책의 이행·감독 측면에서 행정적 능력배양의 미흡,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체계의 미비, 정보의 비대칭성, 각 경제주체들의 기득권 집착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해소하여 추가개방 관련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 간 ‘상호 불신’의 문제와 정보 공개 문제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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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김준동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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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협상 개관 
    1. DDA 협상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나. 1단계: 2000년 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DDA 협상의 중단) 
      바. 5단계: 2007년 1월~2008년 7월(잠정 타협안의 결렬) 
      사. 6단계: 2008년 9월~현재 


    제3장 DDA 협상 지연의 요인 
    1. 협상 지연의 총괄적 요인 
      가. DDA 협상에서 대두된 새로운 협상구조 
      나. 현 시점에서 DDA 협상의 난항구조 
    2. 주요 분야별 협상 지연 요인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제4장 결론: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 
    1. 국제공조를 위한 총괄적 협상전략 
      가. 시나리오 1: DDA 협상 취지에 부합한 전격적인 회원국간의 합의도출 
      나. 시나리오 2: DDA 협상의 현실을 감안한 ‘Doha Lite’ 방식의 합의도출 
    2. 주요 분야별 국제적 대응방안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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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문제이다.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장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국내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국의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핵심은 국내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다. 분야별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간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려움도 내재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 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분류 또는 소분류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고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홍콩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 협상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 가되, 이를 통한 지원을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바, WTO DDA 협상 차원에서 환경무역협정의 제안과 추진은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 경우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의 세부원칙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최소한 2005년 6월 제출한 수정 양허안 수준에서 개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무역원활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소한의 상징적인 타결을 위해, 무역원활화 사안이 불충분한 경우 이에 더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분야별 타협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국내보조에서 개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국내보조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보상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양보와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절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중 한 분야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미국도 섬유 및 의류 협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중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NAMA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부에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건전성 규제와 경쟁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비스 지식 플랫폼(services knowledge platform)’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 적용시키면, 사전(pre-movement) 검사(screening) 및 선발(selection), 귀국 촉진책, 불법이민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국 측의 협력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시성(temporariness)을 보장하며, 수입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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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1930년대 초반 광범위한 경기침체의 심화, 실업의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개방적 무역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붕괴시켰다. 처음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농산물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급기야 모..

    김준동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위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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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통상질서에 대한 경제사적 분석
    1. 전간기 무역정책과 국제무역의 붕괴
    가. 1920년대의 무역정책
    나. 1930년대의 경쟁적 보호무역정책
    2. 대공황기의 금본위제도와 국제통상질서
    가. 국제금본위제도와 대공황
    나. 대공황에서 보호주의로의 경도
    다. 대공황기의 주요 무역정책수단
    3. 소결론

    제3장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교역구조의 변동
    1. 경제위기와 한국의 교역구조 변동
    가. 상품교역 현황과 교역구조 변동
    나. 서비스교역 현황
    2.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의 국제무역: 한국 외환위기와의 비교
    가. 수출&#8228;수입 및 경상수지의 비교
    나. 교역조건의 변화
    다. 한국경제의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3. 소결론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생노동시장 단기 영향분석
    1.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2. 무역구조의 변화와 파생노동시장 단기영향분석
    가. 사용자료
    나. 실증분석 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
    다. 실증분석
    3. 소결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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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30년대 초반 광범위한 경기침체의 심화, 실업의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개방적 무역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붕괴시켰다. 처음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농산물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급기야 모든 산업분야의 가격폭락 사태와 이에 따른 기업도산 및 엄청난 실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보호주의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도 급감하여,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세계총생산은 약 20%밖에 감소하지 않았으나 전세계 무역량은 1929년 1월 약 30억 달러에서 1933년 1월에는 10억 달러로 대략 67%나 감소하였다. 1930년대 중반 경제회복이 시작된 이후에도 세계무역은 여전히 국민소득의 증가 추세를 밑돌았으나, 그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무엇이 각국의 보호주의에 굴복하는 정도에 있어서 국가간 변이를 설명하는가? 사실, 환율체계와 이에 연계된 경제정책들이 1930년대 초기의 무역정책들의 주요 결정요인들이었다. 금본위제도를 고수한 국가들은 대외무역을 더욱 제한하기 쉬웠다.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한 국가들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금손실을 피하였다. 특히 깊어가는 불황을 다루기 위한 독립적인 통화정책 등 여타 수단의 결여로, 실업의 증가를 저지하고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무역제한을 사용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본위제도를 포기하고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실시한 국가들은 국제수지가 악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선되었고, 금을 잃기보다는 오히려 얻게 되었다. 그리고 실업을 다루기 위한 여타 수단도 갖게 되었다. 또한 금본위제도를 벗어남으로써 통화정책을 자유화하였다. 금본위제도에 의한 더 이상의 제한 없이, 중앙은행은 최후의 대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불황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시경제적 수단으로서 무역의 보호에 의존하도록 강요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금본위제도에 머물러 있어서 재팽창을 위한 통화적 자극을 사용할 수 없었던 국가들은 무역제한에 대한 의존에 더욱 집착했다. 금본위제도에 집착한 국가들의 완고함이 왜 세계무역체제가 1930년대의 보호주의의 출현에 의해서 붕괴되었는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관세, 수입쿼터, 외환통제 등의 국제통상정책수단들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와 대체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국제무역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 두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공통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어 경상수지의 상당한 흑자를 기록한 기간이 있었다. 이 두 기간의 무역적인 측면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우선 양 경제위기에 의해 초래된 경상수지 흑자는 공통적으로 전체적 무역규모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단기간의 대폭적인 경상수지의 흑자시현을 위해 사용한 주요 수단이 급격한 환율상승, 즉 원화가치의 급격한 평가절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달러표시 실질국민소득은 크게 둔화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양 경제위기 후의 경상수지 흑자는 공통적으로 저축의 감소보다는 주로 투자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서 달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역조건의 변화 양상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 기간 동안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반면에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 기간 동안 교역조건은 잠시 악화되다가 다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지수의 급격한 하락에 기인된 현상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안정성의 변화를 파악코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65378;경제활동인구조사&#65379;를 패널화하여 미시적 고용안정성 지표인 직장유지율 지표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파급노동시장효과를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미국과 달리 실업률이나 미시적인 고용안정성의 지표 측면에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적으로는 여성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는 구조적인 차등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강조되어온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노동시장대책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집단을 목표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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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

    김준동 외 발간일 2009.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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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개요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평가

    제3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가. 개요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2. 생산성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분석
    1. 국내외 문헌상의 평가
    가. 해외 문헌 평가
    나. 국내 문헌 평가
    다. 소결
    2. M&A형 FDI 관련 문제점
    가. 국내 자본시장의 미발달
    나. M&A 관련 세제상 문제점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미발달
    라. 경영투명성 부족 문제
    3. 투자제한업종 현황
    가. &#65378;외국인투자촉진법&#65379;상 제한 내용
    나. GATS 양허상 주요 제한 내용
    다.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
    4. 분야별 규제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관련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5.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관련 문제점
    가. 현황
    나. 해외 사례

    제5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의 개선방안
    1. M&A형 FDI 활성화 방안
    가.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
    나. M&A 관련 세제의 정비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육성
    라. 경영투명성 제고
    2. 투자제한업종의 추가개방 방안
    가. 법률ㆍ회계ㆍ세무서비스
    나. 보건의료서비스
    다. 교육서비스
    라. 시청각서비스
    마. 통신서비스
    바. 부정기항공운송업
    3. 분야별 규제의 개선방안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마. 노사문제
    4.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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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조사한 국내 투자환경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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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범세계적으로 노동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WTO의 DDA협상이나 FTA협상의 서비스자유화 논의에서 자연인의 이동인 Mode 4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와 같이 Mode 4의 수출이해도가 큰 개도국들은 독립전문가의 양허를 강력하게 요구..

    김준동 외 발간일 2008.08.29

    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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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독립전문가 관련 주요 쟁점
    1. Mode 4의 개념 및 범주
    2. 도급계약의 고용계약화
    3. 수량제한의 설정
    4. 전문직 자격인정

    제3장 주요국의 양허 사례
    1. 주요국의 DDA 양허안 사례
    가. 주요 선진국의 DDA 양허안 사례
    나. 우리나라에 대한 DDA 양허요청 내용
    다. 우리나라의 DDA 양허안 사례
    2. 주요국의 FTA 양허 사례
    가. 주요국의 FTA 양허 특징
    나. FTA 협정문별 CSS 및 IP 관련 사항

    제4장 Mode 4와 한국의 출입국제도 및 실태 분석
    1. Mode 4와 한국의 출입국제도
    가. 체류자격 유형
    나. 한국의 사증제도와 Mode 4
    2. E-4 비자의 실태와 시사점
    가. E-4 비자 입국자의 인적 특성
    나. E-4 비자 입국자의 활용실태
    다. 시사점

    제5장 직종별 독립전문가(IP) 양허방안
    1. 양허대상 분야의 선정 및 연구방법
    가. 양허대상 분야의 선정
    나. 연구방법
    2. 직종 분야별 양허방안 분석
    가. 건축가ㆍ도시계획ㆍ조경 분야 전문가
    나. 엔지니어
    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라. 경영컨설턴트 및 관련 서비스
    마. 통번역서비스

    제6장 결론: 독립전문가 양허방안
    1. 직종별 IP 양허방안에 관한 조사결과
    가. 건축가ㆍ도시계획ㆍ조경 분야 전문가
    나. 엔지니어
    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라. 경영컨설턴트 및 관련 서비스
    마. 통번역서비스
    2. IP 양허의 기본쟁점과 정책방안
    가. 도급계약의 고용계약화 방지방안
    나. 수량제한 도입 문제
    다. 전문직 자격인정 문제

    참고문헌

    부 록
    1. E-4 비자 활용실태 현황
    2. 양허대상 분야의 인력수급 전망
    3. 설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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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범세계적으로 노동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WTO의 DDA협상이나 FTA협상의 서비스자유화 논의에서 자연인의 이동인 Mode 4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와 같이 Mode 4의 수출이해도가 큰 개도국들은 독립전문가의 양허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독립전문가의 양허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국내 노동전망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건축공학 관련 분야, 엔지니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경영 컨설턴트, 통번역서비스 등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분야에서 독립전문가의 양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국내 인력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전문가의 양허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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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양두용 외 발간일 2003.12.27

    금융자유화,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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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한ㆍ중ㆍ일 FTA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가.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
    나. 다자간 금융서비스협상의 한계극복 및 금융 선진화에의 기여

    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부문 주요 검토사항
    1. 금융서비스 부문의 설정 및 기재방식
    2. 주요 항목의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내국민대우
    다. 최혜국대우
    라. 시장접근
    마. 국경간 거래
    바. 투명성
    사. 분쟁해결기구
    아. 신금융서비스
    자. 적용대상 제외
    차. 신규조항

    제3장 한·중·일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
    1. 한국
    가. 한국 금융서비스 현황 및 특징
    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규제 현황
    2. 일본
    가. 일본 금융산업의 현황
    나. 분야별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과 계획
    3. 중국
    가.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과정
    나.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및 특징
    다.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및 규제 현황

    제4장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 비교
    1. 한ㆍ중ㆍ일 금융기관별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업
    다. 보험회사
    라. 투자신탁회사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경쟁력지수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업
    라. 투자신탁업
    3. 소결

    제5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2. 금융서비스 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시장접근
    다. 국경간 거래
    라. 신금융서비스
    마. 분쟁해결기구
    바. 적용대상 제외
    사. 신규조항
    3.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가. 자본시장 연계 및 통합
    나. 규제협력
    다. 시장 인프라 협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일ㆍ한 자유무역협정 -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검토
    2. 日本金融サビス産業の現と特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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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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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예정..

    강준구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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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유통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나. 중소소매업체에 대한 적응 지원정책
    2. 연구방법
    가. 도소매업 생산성 측정문제
    나. 중소소매업체에 대한 영향 조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내 유통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
    1. 개관
    2. 국내 유통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
    가. 국민경제에서 유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나. 국내 소매업 현황
    3.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본 국내 유통시장의 구조적 특성
    가. 규모의 영세성
    나. 낮은 유통우회도
    다. 낮은 생산성
    4. 국내 유통서비스 개방 현황
    가. 도소매업 관련 규제의 완화
    나. 유통서비스 개방정책 추이
    다. 유통서비스 양허 현황
    라. 유통서비스 외국인투자 현황

    제3장 국내 유통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
    1. 유통시장 개방의 고용 파급효과
    가. 도소매업의 종사자 수 추이
    나. 도소매업의 업체 수 추이
    다. 도소매업의 업체당 종사자 수 추이
    라. 업체 규모별 종사자 및 업체 수 변화 추이
    마. 업종별 업체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
    2. 유통시장 개방과 생산성 변화
    가. 도소매업의 노동생산성
    나. 도소매업의 자본생산성
    다. 도소매업의 유통효율
    라. 업체 규모별 생산성 및 유통효율 비교
    마. 업종별 생산성 비교
    3. 유통구조 개선효과
    4. 국내 동종업계의 경쟁력 제고효과

    제4장 중소소매업체의 적응 실태분석
    1. 기존 실태조사 결과
    2. 본 연구의 중소소매업체의 적응 실태조사
    가. 조사 개요
    나. 대구지역 유통서비스 현황
    다. 대구지역 대형할인점 현황
    라. 대구지역 조사 결과

    제5장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한 적응 지원정책 방향
    1. 정책 건의사항의 유형별 검토
    가. 대형할인점에 대한 설립 규제
    나. 재정 지원
    다. 제도 개선
    라. 교육ㆍ홍보 지원
    2. 적응 지원정책의 방향
    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나. 협력시스템 구축 지원
    다. 중소소매업자에 대한 홍보 강화
    라. 종합적인 재정 지원정책의 마련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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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예정되어 있던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지연되게 되었다. 그러나 DDA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서비스협상에서의 시장개방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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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본격..

    김준동 외 발간일 2003.12.26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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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보건의료서비스시장 현황과 전망
    1. 세계 보건의료서비스 교역현황
    2. 주요국 및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가. 주요국 시장현황
    나. 국내보건의료서비스 시장현황
    다. 보건시장 현황의 국제비교
    3. 주요국 및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가.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대상 분야
    나.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 현황

    제3장 WTO 보건의료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1. 주요국의 요구사항 분석
    2. 협상의 주요 쟁점
    가. 의료인력
    나. 병원 서비스
    3. 주요 이해관계 분석
    4. 향후 전망

    제4장 국내외 보건의료서비스부문 관련 규제 및 제도
    1.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부문 규제 현황
    가. 일반의료서비스, 전문(특수) 의료서비스 및 치과서비스
    나. 조산서비스, 간호서비스 및 침술서비스
    다. 병원서비스
    2. 주요국 보건의료서비스부문 제도 및 관련 규정 분석

    제5장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및 대외개방의 기대효과
    1.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
    가. 보건의료시설의 급성병상위주 공급구조
    나.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다. 저보험료-저급여 체계
    라. 중소병원의 경영악화
    마. 일반의의 의료수준 격차심화
    바. 의원과 병원/ 병원간 네트워크구조 미비
    2. 대외개방의 기대효과
    가. mode 1
    나. mode 2
    다. mode 3
    라. mode 4

    제6장 주요 쟁점별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1. 의료인력 자격인정 및 면허 관리체제의 정비
    가. 개요
    나. DDA 서비스 협상에서의 쟁점
    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 면허발부 및 관리기관 연구
    라.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2. 영리법인 허용여부
    가. 소유형태에 따른 법적ㆍ경제적 차이
    나. 영리병원에 대한 세계적 추이
    다. 병원소유 형태의 전환 및 효과
    라. 비영리병원이 지배적인 원인
    마. 영리병원도입효과의 실증분석: 미국의 경우
    3.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계약제
    가. 요양기관계약제와 의료시장개방간 관계
    나. 우리나라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현황
    다. 계약제 도입의 논점과 대안
    4. 민간의료보험 도입
    가.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시장 개방
    나.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이론적 논의
    다. 우리나라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라. 외국의 민간의료보험의 유형과 참여현황
    마.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 정립
    바.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대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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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지연되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그 동안 협상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아 다자차원의 회의에서는 별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미국, EC, 일본, 캐나다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각국의 사회정책적 목적이 중요시되는 분야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해 양허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양자차원의 양허협상에서는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우리에게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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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중간점검 - 2003

    2001년에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은 2003년에 중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DDA협상 전반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세부협상방식을 합..

    최낙균 외 발간일 2003.12.23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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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최낙균
    1. DDA협상의 경위 및 의의
    가. DDA협상의 경위
    나. DDA협상의 의의
    다. DDA협상의 특징
    2. DDA협상의 주요 논의동향 및 추진체계
    가. DDA협상의 의제
    나. 의제별 주요 논의동향
    다. DDA협상의 추진체계
    3. 본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농업 송유철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관세 감축폭ㆍ방식
    나. 관세할당(TRQ) 증량 및 관리방법
    다. 감축대상 국내보조(AMS)
    라. 허용보조의 범위 및 요건
    마. 수출경쟁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가. 협상대응방안
    나. 국내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김준동
    1. 논의동향
    가. 양허협상
    나. 규범제정 협상
    다. 기타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분야별 주요 쟁점
    나. 우리나라 1차 양허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다. 주요국 1차 양허안의 평가
    3. 향후 전망
    4. 대응방안
    가. 기본방향
    나. 주요 서비스 분야별 대응방안

    제4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최낙균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협상목표와 의장초안의 주요내용
    나. 이슈별 평가 및 칸쿤에서의 논의내용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무역규범
    1. 반덤핑 박순찬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2. 일반보조금 강문성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3. 수산보조금 강문성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4.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정인교
    가. 논의동향
    나. 쟁점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제6장 지적재산권 윤미경
    1. 논의동향
    2. 주요 이슈
    가. 공중보건
    나. 지리적 표시
    다. 기타 의제
    3. 지리적 표시 다자등록처 협상
    가. 개관
    나. 협상지침 및 참여형태
    다. 법적 효과
    4. 향후 협상 전망 및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제7장 무역과 환경 윤창인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DDA에서의 협상의제 내용
    나. 의제별 논의현황 및 주요국의 입장
    3. 협상여부 검토의제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가. DDA에서의 검토의제 내용
    나. 검토의제별 논의현황 및 주요국의 입장
    4. 향후 전망 및 대응

    제8장 싱가포르 이슈
    1. 투자 이성봉
    가. 논의동향
    나.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다. 논의의 평가 및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영향 및 대응방안
    2. 경쟁정책 윤미경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이슈와 쟁점
    다. 향후 협상전망 및 대응
    3. 정부조달 투명성 윤미경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4. 무역원활화 박순찬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제9장 무역과 개발 남상열
    1. 논의동향
    가. 개요
    나. 무역과 개발문제의 다자간 규범
    다. DDA 출범논의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공통문제
    나. 협정별 제안
    3. 향후 전망
    가. 현황에 대한 평가
    나. 향후 추진방안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10장 DDA협상 전망 및 대응방향 최낙균ㆍ
    1. 칸쿤각료회의의 주요 쟁점 및 평가
    가. 칸쿤각료회의의 결렬 배경
    나. 칸쿤각료회의에서의 주요쟁점
    다. 평가
    2. 향후의 DDA협상 전망
    가. WTO의 신뢰도와 DDA협상의 모멘텀
    나. 협상완료 시점
    다. 향후 협상방향
    3. 종합적 DDA 협상전략 및 우리의 대응방향
    가. 한국경제에서 DDA협상의 중요성
    나. 국내구조조정 및 DDA협상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서론>2001년에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은 2003년에 중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DDA협상 전반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세부협상방식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계의 일각에서는 DDA협상이 당초 예정된 2004년 말의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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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Recent Performance and Future Agend..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촉진정책에 힘입어 1999년과 2000년에 사상 최고수준을 달성하였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이후 세계경제의 둔화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헐값매각을 우려하여 정부와 채..

    김준동 발간일 2003.02.25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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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cent Trends and Patterns of Inward FDI into Korea

    III. Why has Inward FDI into Korea Decreased Recently?
    1. Global economic slowdown
    2. Decrease in the number of firms on sale and their valuation merit
    3. Internal barriers remaining

    IV. Experiences in the Distribution and Banking Sectors
    1. Distribution
    2. Banking

    V. Future Agenda: Removing Remaining Impediment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촉진정책에 힘입어 1999년과 2000년에 사상 최고수준을 달성하였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이후 세계경제의 둔화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헐값매각을 우려하여 정부와 채권단이 부실기업의 신속한 매각을 꺼리는 동시에 노조를 설득하거나 일반국민을 홍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의 국내적 요인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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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협상 총점검- 2002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제1장 개관
    1. 서
    2. 2002년 WTO 논의동향
    3. 평가 및 전망

    제2장 농업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협상의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협상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
    1. 반덤핑
    2. 보조금
    3.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7장 환경
    1. GATT에서의 무역·환경 논의동향
    2. WTO의 무역환경 논의
    3. 무역과 환경 논의 현황 및 대응

    제8장 싱가포르 이슈
    1. 투자
    2. 경쟁
    3. 정부조달 투명성
    4. 무역원활화

    제9장 무역과 개발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10장 요약 및 DDA협상전략
    1. 시장개방분야
    2. WTO협정 개정 분야
    3. 신통상이슈
    4. 무역과 개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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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무역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DDA협상의 출범에 따라 세계무역의 중심축을 자임하는 WTO로서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하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이 가입함에 따라 WTO회원국은 144개국이 되어 WTO는 명실상부한 세계무역체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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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DDA 서비스협상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1차 양허요청서를 교환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2003년 3월 30일까지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거쳐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개방수..

    김준동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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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법무서비스
    1. 법무서비스의 의의
    2. 법무서비스 무역 및 주요국 법무서비스산업 현황
    3. 주요국 및 국내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4. DDA 법무서비스협상 동향
    5. 법무서비스시장 대외개방 효과와 정책 대응방향

    제3장 시청각서비스
    1. 서론
    2. 시청각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3. WTO 시청각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4. 대외개방의 영향 및 정책대응방향

    제4장 교육서비스
    1. 서론
    2. 교육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3. WTO 교육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4. 대외개방의 영향 및 정책대응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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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DDA 서비스협상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1차 양허요청서를 교환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2003년 3월 30일까지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거쳐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로서 향후 서비스협상이 갖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무서비스, 시청각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의 3개 분야에 대해, 국내외 시장 및 규제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서비스협상 결과 이들 분야의 국내시장이 개방될 경우 무엇보다도 국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차제에 통상마찰 요인이 적으면서도 그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키는 대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개방과 병행하여 국내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서비스협상의 결과에 따른 대외개방을 대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규제개혁을 촉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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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관건이 되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관건이 된다. 이는 서비스업의 개방은 상당부분이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김준동 외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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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통신서비스
    1. WTO 통신서비스 협상 동향 및 전망
    2. 국내 및 주요국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3. 향후 통신서비스 협상에의 시사점

    제3장 환경서비스
    1. WTO 환경서비스 협상 동향 및 전망
    2. 국내 및 주요 진출대상국 환경서비스 개방 현황
    3.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에너지서비스
    1. WTO 에너지서비스협상 동향 및 전망
    2. 주요국 에너지서비스 개방 현황
    3. 향후 에너지서비스협상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서비스 분야별 시장현황
    I. 통신서비스
    1. 세계 통신서비스의 산업동향
    2. 한국 및 주요국 통신서비스시장의 현황 및 전망

    Ⅱ. 환경서비스
    1. 세계 환경서비스 산업동향
    2. 한국 및 주요 진출 대상국 환경서비스 시장 현황

    Ⅲ. 에너지서비스
    1. 세계 에너지산업 동향
    2. 주요국 에너지시장의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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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관건이 되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관건이 된다. 이는 서비스업의 개방은 상당부분이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진기술을 가진 외국업체의 진출 자체가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우리의 교역상대국의 시장을 개방시킴으로써 우리 서비스산업의 대외진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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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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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개관
    1. 서론
    2. 뉴라운드의 협상의제와 향후 전망

    제2장 농업
    1.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공산품시장접근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분야
    1. 반덤핑
    2. 보조금
    3. 지역무역협정
    4. 지적재산권

    제6장 신통상의제
    1. 무역과 환경
    2. 투자
    3. 경쟁정책
    4. 정부조달 투명성
    5. 무역원활화
    6. 전자상거래

    제7장 뉴라운드 종합전략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2. 종합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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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도전을 맞이한 WTO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 FTA 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크게 환영할 만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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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WTO 서비스 협상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김준동 외 발간일 2001.10.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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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WTO 서비스 협상이란 무엇인가

    2. 신경제와 서비스산업
    가. 신경제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 신경제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3. 서비스 개방의 효과
    가. 서비스 개방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가
    나. 유통서비스 개방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4.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
    가. 금융서비스의 개방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가져올 것인가
    나. 통신 및 전력서비스의 개방은 공익성을 침해할 것인가
    다. 스크린쿼터제도의 철폐는 국내 영화산업을 붕괴시킬 것인가
    라. 법률·교육서비스의 개방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마. WTO 서비스협상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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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WTO 서비스 협상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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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2000년 2월부터 재개된 WTO 서비스협상은 그 포괄범위나 중요성 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서비스협상 결과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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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WTO 서비스협상의 배경 및 전망
    1. 서비스교역 현황
    2. WTO 서비스협상의 배경
    3. WTO 서비스협상의 논의동향 및 향후 전망

    제3장 금융서비스
    1. WTO 금융서비스협상 논의동향과 전망
    2. 금융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현황 분석
    3. WTO 금융서비스협상의 경제적 영향
    4. 대응전략

    제4장 통신서비스
    1. WTO 통신협상과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2. 한국 통신서비스산업의 현황
    3. 통신서비스산업의 주요국간 경쟁력 비교
    4.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효과
    5. 대응전략

    제5장 해운서비스
    1. 해운서비스의 범위 및 국민경제적 의의
    2. 각국의 해운서비스 현황
    3. WTO 해운서비스 협상의 내용 및 전망
    4. WTO 해운서비스 협상의 경제적 효과
    5. 대응전략

    제6장 항공운송서비스
    1. 세계 항공운송시장 동향
    2. 항공운송서비스 분야 논의동향
    3. 항공운송 분야의 국내규제 및 경쟁력 현황
    4. 대응전략

    제7장 인력이동
    1. 인력이동 논의의 배경
    2. 인력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3. 인력이동 관련 국내현황과 영향분석
    4. 대응전략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해외업체 항공기 수리개조 능력인정 현황(2000년)
    2. 항공운송총대리점업 현황(2000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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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2월부터 재개된 WTO 서비스협상은 그 포괄범위나 중요성 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서비스협상 결과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통신, 해운, 항공, 인력이동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여 국내 경쟁력 및 규제현황과 예상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WTO 서비스협상의 결과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본 연구에서 금융서비스의 전면적 자유화로 인해 5년 이내에 금융부문의 최종수요가 약 80억 달러 증가하고 이로 인한 타산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가 약 80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따라 통신부문 투자액 증가효과가 약 1조 7천억 정도로 추정되었고, 이러한 투자 증대로 국민소득은 6년간 약 2.4% 정도 증가하며, 소비자 후생도 2.3% 정도 증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서비스협상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금융서비스 부문의 협상은 이전의 UR 협상과는 달리 서비스 공급형태 중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유화의 의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선진국의 경쟁력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新금융서비스 분야에도 자유화의 압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서비스 자유화의 장단기적인 효과를 다각도로 고려하여 협상에 임하는 대응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 자본거래가 수반되는 국경간 서비스공급을 제공하길 원하는 모든 해외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반드시 국내 금감위에 등록하게 하고, 이들의 영업방법에 대해 건전성 규제의 차원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양허표에 기재하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용가능한 금융상품의 종류가 많아져야 자금조달과 운용 및 그에 따른 위험회피수단을 최적으로 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新금융서비스의 국내도입을 전향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국내규제에 대한 규율이 제정될 것에 대비하여 기존의 건전성 규제가 이러한 규율에 합치할 지의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현재 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49%까지 허용되어 있으나, 향후 서비스협상에서는 이러한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의 완화 요구가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가 확대될 경우 통신서비스산업이 갖는 국민경제적 중요성이나 공익성의 보호에 대한 대비가 요망된다. 또한 과거의 협상이 주로 시장진입 과정에 개재된 무역장벽의 완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새로운 협상은 시장진입관련 무역장벽의 완전 해소 및 시장진입 이후의 유효한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규칙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WTO 협정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호접속 및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 주요 규제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운서비스는 UR 후속협상이 결렬된 이후 더 이상의 공식적인 협상은 없었으나, 특히 국내 해운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여지를 높여 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협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이다. 우리로서는 상대적으로 해운서비스의 개방화가 크게 미흡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국가군에 초점을 둠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해운서비스 관련 제도와 법률이 WTO가 추구하는 자유화 수준에 부합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협상방식, 협상기구, 협상대상의 분류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항공운송서비스에 있어서는 항공운송권을 GATS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향후 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즉, 항공서비스산업의 발달에 비해 현재의 양자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점차 드러남에 따라, 다자간체제에서의 논의 요구가 더욱 증대할 것이다. 지역적 개념에 기초한 항공서비스의 특성상 항공서비스시장에서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권의 다자간체제의 편입이 궁극적인 항공서비스의 자유화에 기여할 것임에 비추어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자유화가 실현될 조건이 보장되는 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항공운송권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일부 운송권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 또한 전세편 및 화물전용기에 대해서는 특히 제3국간 운항의 자유화가 필요하고, 운항조건 및 절차에 대한 표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WTO 체제 하에서 다자간 협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인력이동의 경우는 현재 다른 방식의 서비스 교역에 비해 각국이 훨씬 제한적으로 양허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서비스협상에서 개도국들의 인력이동 자유화에 대한 요구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이동과 관련하여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어느 정도의 저숙련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상황이므로, 개도국과의 관계에서 선진국들보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즉, 개도국들의 인력이동 자유화 요구도 일부분 타당성이 있다는 조건부 논의를 통해 선진국들의 인력유입 기회를 확대하여, 우리가 가진 중급 서비스 인력(건설인력 등)의 선진국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서비스협상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해운서비스 분야와 그 동안 자발적인 자유화를 추진하였던 금융,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국내 서비스산업의 낙후성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상기하여, 대외적인 자유화와 함께 대내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향후 WTO 서비스협상을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 인력이동 분야에서는 그 자체로만 보아서는 실업의 증가 등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전체 서비스협상의 차원에서 개도국들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충격만을 우려하여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 다른 서비스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두고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정립하는 등의 내부적 준비체제의 완비를 통해 노동시장의 충격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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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서비스규범 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지난 UR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규정의 제정 문제는 후속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이후 GATS 규범작업반(Working Party on GATS Rules)이 구성되어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제정..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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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긴급세이프가드
    1. 긴급세이프가드 논의동향
    2. 주요 쟁점별 논의동향
    3. 협상에 따른 예상영향
    4.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보조금
    1. 서비스 보조금 논의동향
    2. 주요국의 서비스 보조금 현황
    3. 대응방안

    제4장 서비스 정부조달
    1. 서비스 정부조달 논의동향
    2.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국내현황
    3. 대응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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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UR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규정의 제정 문제는 후속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이후 GATS 규범작업반(Working Party on GATS Rules)이 구성되어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그 동안 기본적 사항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큰 진전이 없었었다.

    서비스규범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후속협상의제로서 농산물협상과 함께 WTO 서비스협상이 재개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GATS 규범작업반에서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에 관한 규범 제정에 있어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별로 각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과 국내 현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의 논의에 대한이해를 돕고 향후 협상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서비스규범 중에서 현재 긴급세이프가드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도국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며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선진국들 역시 개도국들의 서비스 협상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긴급세이프가드 규범제정 협상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ASEAN 초안과 수 차례의 의장문서를 통해 주요쟁점에 관한 회원국간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관련 쟁점 중에서도 국내산업의 정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기득권 범위 등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국내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설립 외국인 서비스공급자를 국내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국가의 최우선 정책중의 하나로 추진해온 정부로서는 긴급세이프가드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인 바, 이는 국익을 위해서나 국가의 위상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긴급세이프가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소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산업피해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만은 기설립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를 국내산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기설립 외국인서비스 공급자의 기득권 범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다수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고 세이프가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의 사업확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규범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별 진전이 없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야 보조금의 정의를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규범 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였다. 서비스 보조금의 정의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상품 분야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의 정부의 재정적 지원 또는 가격 및 소득지원, 보조금을 통한 혜택발생 등의 개념에 기초하여 설정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을 정의 부분에 삽입하기보다는 각국의 사회정책 수행상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시정조치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품 분야의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와 유사하게 전체 보조금을 허용대상 보조금과 시정조치 대상 보조금으로 나누어 시정조치 대상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서비스 분야의 특성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용보조금으로는 객관적 기준 하에 모든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는 비특정적인 보조금과 특정적 보조금이라고 해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공익성을 지닌 보조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에 대한 시정조치로서는 서비스 통계의 문제점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무역왜곡 효과를 갖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시정조치는 농산물보조금에서와 같이 감축약속을 하는 방안과 상품 분야의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와 같이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 국가들에 있어서 자국 GDP의 약 10∼20%를 차지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부조달에 대해서는 현재 WTO 관련 규범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서비스 규범작업반에서의 서비스 정부조달에 대한 논의는 아직 원칙적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향후 WTO 차원에서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규범제정이 GATS가 아니라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이나 정부조달 협정위원회에 위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GATS에서 서비스 정부조달에 관한 투명성과 시장개방에 대한 규범이 강화된다고 하여도,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으며, 규범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미 실현하였다. 수출 면에서는 특히 건설서비스 분야에서의 이득이 클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정부조달에 대한 과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 가지 서비스교역 관련 규범 중 협상의 우선순위는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의 순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개도국들이 이러한 순위로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서비스협상의 근본 목적이 시장개방과 국내규제의 완화를 통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에 있다고 할 때, 서비스규범은 현 상황에서 개도국들이 시장개방에서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규범 제정에 있어서 개도국들의 관심사항인 긴급세이프가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조달의 경우는 정부조달협정이나 정부조달 투명성작업반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현 GATS의 내국민대우 규정으로 일정 부분 그에 대한 규율이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논의의 부진이 전체 서비스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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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

    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

    최낙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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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WTO체제의 기능
    2. WTO 규범분야 논의의 의의와 배경
    3. 뉴라운드 논의 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4.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반덤핑
    1. 논의 동향
    2. 대내외 조치현황
    3. 뉴라운드 반덤핑 협상의 예상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3장 보조금/상계조치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보조금/상계관세제도 운용 현황
    3. WTO 보조금 상계조치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보조금/상계관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몇 협상전략

    제4장 원산지 규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5장 지역무역협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현황
    3. TRIPS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TRIPS협정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락

    제7장 무역원활화
    1. 논의 동향
    2. 주요국제기구의 규범 제정 현황
    3.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8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반덤핑
    2. 보조금/상계조치
    3. 원산지규정
    4. 지역무역협정
    5. 지적재산권
    6. 무역원활화

    제9장 결론: 규범분야의 종합적 협상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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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원산지규정,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한 GATT 24조 등의 개정과 지적재산권협정(TRIPs), 그리고 WTO에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신규 제정문제 등이 규범분야에서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주요국의 입장과 쟁점사항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반덤핑 이슈의 경우에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WTO의 대다수 회원국들이 뉴라운드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자체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출범이후 다소 주춤하던 세계의 반덩핑조치 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반덤핑 이슈가 다루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 반덤핑 이슈가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 조치의 무역제한효과를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의 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반덤핑조치의 주요 대상국이 되고 있는 한국은 매우 큰 수출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소덤핑마진이나 무시할만한 덤핑수입량의 상향조정, 그리고 환율조정기준의 명료화, 원가이하판매기준의 상향조정도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반덤핑 협정상의 자동소멸시효기간이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막연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기초한 반덤핑조치의 연장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도입 및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기준설정도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협상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의 경우, 허용보조금 범위의 확대, 개도국에 대한 금지보조금의 기준 완화, 상계관세의 남용방지, 수산보조금, 투자인센티브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에서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는 금지보조금의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확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 분야에서의 논의를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전체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단, 국내기업의 수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보조금의 경우 미소요건의 절충적인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경우는 환경보조금에 대한 허용범위의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계관세에 대한 논의는 반덤핑 분야에서의 논의와 연계될 것이므로, 반덤핑 협상에 역점을 두고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는 그 논의를 조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반덤핑 분야가 뉴라운드 협상에서 제외될 경우는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 상계관세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협정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투자인센티브나 수산보조금의 경우는 뉴라운드 협상의 투자나 환경 등 다른 논의에 결부시키는 것이 적절하므로, 보조금·상계조치 협상 자체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제조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증대, 부품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WTO협정 내에는 비특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통일 원산지 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을 뉴라운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이 뉴라운드를 통해 완료된다면, 이 규정은 무역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반덤핑,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원산지표시, 수출입 통계작성 등 거의 모든 무역분야의 새로운 근거규범으로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업계의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품목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중요성을 업계에 인식시키고 동대책반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품목별 원산지에 대한 우리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GATT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1999년 10월말 현재 209개로 실제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3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의 교역량이 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 간에는 지역무역협정의 WTO체제와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WTO 관련규정의 개정문제를 금번 WTO 뉴라운드에서 다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조항에 대한 명백하고 이해 가능한 명료화를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지역무역협정의 검토 및 GATT규정 합치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뉴라운드에 포함시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기설정의제로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다자통보 및 국제공통등록소 설치 문제와 포도주 및 증류주이외의 분야로 TRIPS협정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 등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전통적 지식의 지적재산권보호, 생명체에 대한 특허허용 문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적용제외 문제 등이 있다. 또한, 비위반제소 적용 예외기간의 연장 문제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서, 개도국들은 TRIPS협정에 2000년에 협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유예기간의 연장, 전통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지원의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재협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재권보호 강화는 한국과 같은 기술중진국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재권보호의 강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수입 기술료에 대한 대처 및 기술혁신제도의 정비와 적절한 경쟁정책의 적용을 통한 지재권 남용의 통제 등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상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재권제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분석에 입각하여 한국 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제논의에서 뚜렷한 협상전략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최근 수출입 및 통관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무역거래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WTO에서는 무역절차의 단순화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하였으나, WTO의 논의 범위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각국간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U는 WTO규범의 기본 틀을 개발하고 보다 포괄적인 무역원활화규범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일본 등은 현행규범의 개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WTO논의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입 및 통관관련 국제규범과 국내법규 및 행정처분 등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는 WCO 등 기존국제기구의 논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세부적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일반원칙을 포괄하는 무역원활화규범을 제정함으로써 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기초한 각국의 자발적 조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규범에는 과도한 서류제출의 간소화,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활용, 규제의 투명성 제고, 위험관리 및 사후적 세관관리 등은 서둘러 시행될 수 있도록 WTO 회원국간에 상호협조하고 필요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상품이사회에 몇차례 제안서(non-paper)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입장과의 일치되게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모든 세부적 사항에 대한 강제적 규정 대신에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사안별로 구속력 있는 새로운 의무 또는 단순권고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룬 6개의 규범을 경중과 완급별로 구분해 본다면, 반덤핑과 지적재산권협정의 개정문제가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원산지규정과 무역원활화규범은 WTO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규범의 기본틀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ㆍ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은 UR협상에서는 우리나라 협상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서 통상외교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기존의 기본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동 분야는 여타 규범분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에 나설 수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규범분야의 협상에서 각 규범간의 상대적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각 협정내에서도 어느 조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여 어느 조항을 얻어내고 어느 조항을 양보할 것인지에 관한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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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업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WTO 서비스협상은 포괄범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R 이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 효과와 향후 서비스협상에 따른 개방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효과뿐만 ..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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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서비스산업 현황
    1. 세계 서비스교역 현황
    2. 국내 서비스교역 현황
    3. 국내 서비스산업 현황

    제3장 국내 서비스산업 개방현황과 교역장벽지수
    1.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현황
    2. 국내 서비스 교역장벽지수의 산출

    제4장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1. 주요국의 UR 서비스 개방효과
    2. 국내 서비스산업 개방의 생산성효과
    3. 일반균형계산모형에 의한 UR 이후 서비스산업 개방효과 추정
    4. 향후 WTO 서비스협상에 따른 서비스산업 개방효과 예측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서비스산업 개방의 기본방향
    2.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 전략
    3. 국내 관련 제도 정비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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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WTO 서비스협상은 포괄범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R 이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 효과와 향후 서비스협상에 따른 개방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하여 전후방으로 관련이 있는 여타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향후 서비스협상에 대비하여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1991년에 비해 2∼2.5배 정도 증가하였고, 서비스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44.5%에서 1999년 53.9%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UR 완료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던 80여개 서비스업종의 개방을 가속화하여 2000년 5월 현재 라디오·텔레비젼방송업과 뉴스제공업 등을 포함한 24개 업종에서만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UR 이후에 특히 유통, 운송, 통신 분야의 개방이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이들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부분개방이 이루어진 운송·통신의 경우 총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1990∼95년의 2.2%에서 1995∼97년에는 4.1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후 거의 완전개방이 이루어진 유통·음식·숙박의 경우도 비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1990∼95년의 -0.41%에서 1995∼97년에는 -0.02%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998년 이후에야 의미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 분야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1990∼95년과 1995∼97년 각각 -2.82%와 -2.72%로서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해 생산성의 증가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증가율과 투입계수를 비교하여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그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직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이루어진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입비율이 제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의 각 부문별로 교역제한정도를 수량화하여 교역장벽지수를 산출한 것을 바탕으로 UR 이후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를 GEMPACK을 이용한 일반균형계산(CGE)모형으로 추정(simulate)한 결과, 실질GDP가 0.79% 증가하고, 노동고용량은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1.41% 감소시킴으로써 총효용(utility) 변화로 추정한 후생도 1.91%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UR 이후 서비스산업 개방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를 보면, 섬유 의류, 석유 석탄, 운수 보관 등의 분야에서 고용 및 중간재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투자지출로 본 투자효과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특히 섬유·의류와 석유·석탄 등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에서는 운수·보관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부동산·사업서비스, 건설, 통신·방송, 금융·보험 등의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특히 투자재효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실질투자지출의 감소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비스산업 개방으로 인한 민간소비지출 증대효과는 운수 보관, 부동산 사업서비스, 통신 방송, 문화오락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향후 WTO 서비스협상에 대해 1995년 UR 당시와 2000년 5월을 기준으로 각각 서비스 교역장벽지수를 25% 정도 감축하도록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효과를 예측(simulation)하여 보면,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경쟁촉진을 통해 전 부문에 걸친 가격인하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질소득 증가와 소비증가를 가져와 국민경제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UR 당시를 기준으로 25% 개방하는 경우보다 2000년 5월을 기준으로 25% 추가개방할 경우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개방정도가 클수록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산업별 파급효과를 볼 때, 향후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 중간재, 투자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섬유·의류, 석유·석탄 부문에 있어 고용과 투자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서비스산업에서는 도소매, 운수·보관 등의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음식점·숙박, 부동산·사업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충격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경우 이러한 고용감소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또한, 건설 분야와 같이 향후 서비스 협상에 따라 외국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인력진출의 확대로 국내 고용의 감소효과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거시경제적 또는 업종간 파급효과이외에도 산업구조의 개혁이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미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결코 후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후방연계효과는 작으며 업종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타 업종의 생산에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전방연계효과에 중점을 두고 향후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업종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전력·가스·수도, 도소매, 운수 및 보관 등의 업종개방시 다른 업종의 생산에 투입됨으로써 가져오는 전방연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통신·방송도 부가가치유발효과면에서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협상에 대비한 개방전략을 수립할 경우 이들 인프라 서비스업종의 개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서비스교역의 개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현재의 규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전적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규제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계당국의 재량이 개입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줄임으로써,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환경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조세관련 규정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낮추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직까지 장벽이 해소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외국서비스공급자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인력이동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효과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의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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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1960년대 이후 제조업에 중심을 둔 산업화의 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1990년대초까지 낙후되었었다. 수많은 업종별 규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경쟁을 저해하고 보다 가치있는 서비스의 공급에 장애가 되었다. 그 결과, 1990년 우리나라..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10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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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and Recent Trends of Trade in Services
    1. Evol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2. Recent trends of trade in services

    Ⅲ. The Experience of Liberalization in Distribution Services

    Ⅳ. Changes in Productivity Growth Rates
    1. Sectoral labor productiv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2.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s
    3. Contrib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to manufacturing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Sources of Data
    Appendix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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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60년대 이후 제조업에 중심을 둔 산업화의 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1990년대초까지 낙후되었었다. 수많은 업종별 규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경쟁을 저해하고 보다 가치있는 서비스의 공급에 장애가 되었다. 그 결과, 1990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숙박,음식업의 경우 1990년 기준으로 미국에 비해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이후 UR 협상과 OECD 가입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였다. 그 결과, 유통서비스, 사업서비스, 연예 및 오락, 기타 개인서비스 등의 서비스업종들은 거의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WTO 양허 수준 이상으로 서비스산업의 자유화를 가속화하였다. 1998년 이후 운송, 금융, 통신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자유화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00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국가안보, 문화, 정치적 안정에 민감한 소수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개방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필적할 만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자유화의 덕택으로 1990년대에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상업적주재를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공급형태의 서비스교역은 1991년 228억 달러에서 1998년 49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상업적주재 형태의 서비스교역은 더욱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는데,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982-90년 16억 달러에서 1998-99년에는 6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유통서비스와 운송서비스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996-97년 크게 증가하였고, 금융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서비스교역의 자유화는 서비스산업 자체와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1970-97년동안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업종별 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비스교역이 자유화된 서비스업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0년대에 부분개방된 운송 및 통신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이 1990-95년 2.2%에서 1995-97년 4.1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 거의 전면 자유화된 유통,숙박,음식업의 경우에도 총요소생산성이 1990-95년 0.41%에서 1995-97년 0.0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7년까지 거의 자유화가 안 된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의 경우 조사대상 전기간동안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였다.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자유화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킨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 증가율과 산업연관표상의 투입계수를 비교하였다. 비록 일관된 패턴을 찾아내지는 못하였으나, 1990년대 생산성증가가 부진한 비금속광물의 경우 다른 제조업종에 비해 자유화가 이루어진 유통서비스의 투입계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후퇴하지 않는 것이 국가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다. 현재 국경간 장벽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볼 때, 남아있는 장애물은 외국공급자와 국내공급자가 같이 직면하는 국내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장벽은 운영관습, 규제, 문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제거하기가 보다 어려울 것이다.

    특히,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조세관련 규정들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가장 심각한 장애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에 있어 규제의 수를 줄이는 데 뿐만 아니라 투명한 집행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낮추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아직까지 장벽이 해소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외국서비스공급자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mode 4, 즉, 인력이동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효과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의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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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ward FDI Regime and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Korea

    우리 정부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을 실시하였다. 1998년 11월에는 수요자중심의 투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인센티브를 확충..

    김준동 발간일 1999.06.3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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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Historical Overview of Korea's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I. Patterns of Inward FDI
    1. Greenfield vs. M&A activity
    2. Sectoral distribution

    III. Recent Changes in Inward FDI Policy
    1. Transparency
    2. Expanding market access
    3. Improve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support system
    4. Privatization
    5. Liberaliz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6. Import liberalization

    IV.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Selected Industries
    1. Electronics
    2. Chemicals
    3. Machinery
    4. Pharmaceuticals
    5. Retailing

    V. Future Agenda: Removing Remaining Impediments to Inward FDI
    1. Formal barriers
    2. Informal barriers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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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 정부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을 실시하였다. 1998년 11월에는 수요자중심의 투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인센티브를 확충하며,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경간 인수합병과 외국인토지 소유에 대해 전면적인 자유화를 실시하였다.또한 1998년 7월 정부는 상업차관에 대한 한도를 철폐하는 등 중장기 해외차입을 자유화하였고, 1999년 4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대체함으로써 외국환거래에 관해 대부분의 규제를 철폐하였고 나머지 규제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자유화정책에 힘입어 1998년 외국인투자는 51억 달러로서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인수합병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1998년도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12억 달러로서 총 외국인투자의 14%를 차지하였고, 자산취득에 의한 것까지 합한다면 총 외국인투자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반도체 및 화공분야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생산성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경로로는 숙련 고용자의 배출 및 이들에 대한 창업지원, 하청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신기술 및 자본재의 도입, 선진경영기법의 이전, 자체 연구개발, 경쟁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산성 제고효과 등의 이득을 고려할 때 향후 잔존하는 투자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외국인투자를 더욱더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경을 넘나들 때 겪는 진입 장벽을 거의 제거되었으나,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겪게 되는 영업환경상의 규제 등 국내적인 장애요인이 많이 잔존하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애매모호한 세법과 복잡한 통관 및 수입절차 등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장 불편을 지적하는 사항이다.

    또한 경영상의 긴박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고용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으나, 노동시장 유연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우리 국민의 배타적 인식이 문화상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 외 개인적 의사결정 및 감정적 대응 등 합리성의 결여, 학연 및 지연, 변화에 대한 유연성의 결여, 호전적인 노조, 정보전파의 부족, 국제화의 미흡 등도 문화상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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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 외국인투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하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에 대해 수출입금융 및 원자재 구입을 지원하게 되므로 ..

    김준동 외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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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및 자유화의 필요성
    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2. 세계경제통합 심화과정에서 직접투자의 중요성
    3. 금융위기와 외국인직접투자 : 아시아, 중남미,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4. 최근 국제직접투자의 흐름과 전망

    Ⅲ.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효과
    1. 외환위기 극복 및 예방 효과
    2. 세수증대 효과
    3. 후생증대 및 기술이전 효과
    4. 국제수지 개선 효과
    5. 고용창출 효과
    6. 외국인투자와 환경보호
    7. 개별사례를 통해 본 국경간 M&A의 효과
    8. 공기업 해외매각의 경제적 효과

    Ⅳ.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진전
    1. 범세계적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확대
    2. 외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현황
    3. 우리나라의 최근 자유화 조치

    Ⅴ.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향후과제
    1. 투명성 제고 및 규제개혁
    2. 투자유인제도의 효율적 운용
    3. 투자자관계관리의 개선
    4. 국경간 M&A의 활성화
    5. 공기업 해외매각 계획의 이행
    6. 양자간투자협정의 활용
    7. 무역관련 장애요인 제거
    8. 부패척결 및 준법사회의 구현
    9. 내부역량의 강화
    10. 투자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기능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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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하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에 대해 수출입금융 및 원자재 구입을 지원하게 되므로 특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는 외국의 첨단기술·지식 및 선진 경영기법을 들여옴으로써 산업고도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게 하여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외국인투자는 또한 상품의 가격을 낮추며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비자에게도 이득을 가져온다.

    이 책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외국인투자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인제도, 투자자관계관리, 국경간 M&A, 공기업의 해외매각, 경쟁정책 및 무역관련 투자장벽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제거함으로써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고 있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외국투자자들이 기꺼이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면 국적이 어디든 우리 기업으로 받아 들이고 격려해 주는 동시에 외국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격하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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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

    본 논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을 생산성 효과와 외환위기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연도별 자료를 대체변수를 이용하여 Random-Effects 모형을 추정하였을 때, 1970-96년 동안 제..

    김준동 외 발간일 1998.09.1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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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III. Trend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IV.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on Productivity

    V.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 Currency Crisis: Is FDI a safety
    net for the Crisi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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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을 생산성 효과와 외환위기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연도별 자료를 대체변수를 이용하여 Random-Effects 모형을 추정하였을 때, 1970-96년 동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논문은 외환위기하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을 외국인직접투자가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방지하여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살펴 보았다. 90개 개도국 자료를 사용하여 Probit 모형을 추정한 결과, 1994-1997년간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지원여부는 FDI 스톡이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否(-)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1973-1994년동안 84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Probit 모형을 추정하였을 경우에는, 총외채중 FDI 유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 확률이 작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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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의 障碍要因과 促進方案

    外國人直接投資는 IMF 시대에 있어서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國際資本의 安定的 流入과 韓國經濟의 體質 强化를 동시에 달성시킴으로써 外換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3980;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김준동 발간일 1998.03.24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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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I. 硏究의 背景 및 方法
    1. 硏究의 背景
    2. 硏究의 方法
    3. 硏究의 範圍

    II.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1. 直接投資의 汎世界的 動向
    2. 國內 外國人直接投資의 動向

    III.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
    1. 國內 外國人投資環境에 대한 外部의 認識
    2. 一般的 障碍要因
    3. 主要 業種別 障碍要因
    4. 投資者關係管理 體制의 不在

    IV.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政策現況
    1. 外國人直接投資의 決定要因 및 期待效果
    2. 外國人直接投資 政策推移
    3. 外國人直接投資 制限政策의 影響

    V. IMF 및 MAI 時代의 投資政策 方向
    1. IMF 프로그램의 影響
    2. MAI 加入의 影響
    3. 向後 投資政策 方向

    VI. 外國人直接投資 促進을 위한 政策課題
    1. 構造改革의 加速化
    2. 外國人投資 自由化의 擴大
    3. 투자인센티브制度의 整備
    4. 投資者關係管理의 强化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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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外國人直接投資는 IMF 시대에 있어서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國際資本의 安定的 流入과 韓國經濟의 體質 强化를 동시에 달성시킴으로써 外換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3980;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금융·노동·기업지배구조 등에 있어서의 國內 改革課題의 시행이 미흡하였고, 생산요소시장의 경직성, 정부규제, 기타 政治·社會的 障碍要因과 함께 投資者關係管理 體制가 不在한 요인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진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企業構造調整을 촉진시키고 企業支配構造를 개선하여야 하며, 勞動市場의 柔軟性을 제고시키고, 政府機能을 인허가 중심의 통제적 기능에서 사후감독 및 지원중심의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構造改革을 加速化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非合理的 社會構造 및 企業慣行과 排他的 認識도 개혁하여야 한다. 또한 敵對的 M&A를 허용하고, 公企業의 民營化 및 政府指定 獨占의 解除時에도 외국인투자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투자제한 업종의 開放을 擴大하여야 한다. 한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상담, 원스톱서비스, 사후관리 등 投資者關係管理 업무를 統合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地方政府의 예산확보권 및 세제감면권을 확충하여 地方政府의 投資誘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행 투자인센티브제도도 雇傭創出 및 地域開發 등에 초점을 두도록 정비하고,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內外國企業 차별없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자유화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副作用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철저한 대비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M&A에 따른 경쟁제한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公正去來法과 競爭政策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敵對的 M&A와 移轉價格에 의한 稅金逋脫에 대해서는 규제장치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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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본 논문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1984-1986년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외부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증가는 관련산업의..

    김준동 발간일 1997.08.2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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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2. Curr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3. Future Directions

    III.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in Korea
    1. Trends and Patterns of FDI in Korea
    2. Externalities on Production of Domestic Firms
    3. Industrial Case Studies

    I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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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1984-1986년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외부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증가는 관련산업의 다른 국내기업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업종별 사례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반도체산업에서 외국인투자는 선진기술이전을 통해 메모리칩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제약업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함양시킴으로써 국내 제약업을 신약개발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소매업의 경우 외국인투자는 첨단기술을 이전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 제조업자 위주의 산업구조를 보다 경쟁적인 산업구조로 전환시키는 경쟁제고 효과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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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최근에 들어와 세계경제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 주요한 推進動因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인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외국..

    김준동 발간일 1996.12.13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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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外國人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
    1. 厚生 效果
    2. 經濟成長 效果
    3. 國際收支 效果
    4. 雇傭 效果
    5. 技術移轉 效果

    III.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1. 經濟成長 效果
    2. 國際收支 效果
    3. 生産 效果
    4. 雇傭 效果
    5. 技術移轉 效果
    6. 外國人直接投資 效果의 國際 比較

    IV. 個別企業 事例硏究
    1. 電氣ㆍ電子産業
    2. 化工業
    3. 機械工業
    4. 醫藥業

    V. 우리나라 外國入投資環境 改善方案
    1. 外國人直接投資 活性化의 必要性
    2. 外國人直接投資 自由化 政策의 展開
    3. 國內 外國人投資環境의 問題點
    4. 改善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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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에 들어와 세계경제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 주요한 推進動因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인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주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다. 從屬理論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經濟植民化의 과정으로 보고 외국자본의 도입이 국내저축에 의한 자본형성을 방해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의 對外依存度를 증대시키게 되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개도국에 투자함으로써 兩國간의 不平等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유리한 점만 이용하려 들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인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러 개발도상국의 實證的 經驗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경제발전의 주요 動因으로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직접투자의 肯定的 效果중 수출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보다도 기술이전 효과가 중요시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各國이 自國産業의 高度技術化를 이룩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役割이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借款에 의존하는 資本導入政策을 채택하였었고,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肯定的 效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은 최근에 들어와 추진하는 외국인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認識改善의 基礎作業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의 經濟的 效果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하였다. 특히 旣存의 硏究에서 나타난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정리하여 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說問調査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또한 최근의 투자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대상국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부진한 이유를 파악하여 그 改善方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궁극적인 目的을 두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準東 博士가 집필하였고 박해식 연구원이 통계자료분석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오경 연구조원이 도표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個別企業의 사례연구에 있어서 매일경제신문의 기획기사와 관련하여 本 硏究院의 김관호 박사와 황상인 박사가 기업방문과 면담에 동참하여 수고를 해준데 감사를 드린다. 투자환경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世界化推進委員會의 外國人投資 小委員會에서 건국대의 유재원 교수, KOTRA의 임성빈 처장과 함께 작업한 내용이 그 기초가 되었다. 끝으로 재정경제원 국제투자과의 문창용 서기관은 논리전개와 원고구성에 도움이 되는 論評을 해 주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學界, 業界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認識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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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Retrospects a..

    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

    왕윤종 외 발간일 1996.04.01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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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Ⅲ.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3. Curr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Ⅳ.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Overseas Direct Investment
    3. Current Overseas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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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욱이 외국인직접투자가 다양한 선진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조치는 국내 투자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비교해 동일한 보호와 공정조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전 보다 더욱 광범위한 투자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에서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으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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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海外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 分析

    본 보고서는 해외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도입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동 제도는 해외에서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를 수리 또..

    김준동 외 발간일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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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Ⅱ. 外國의 事例
    1. 外國制度의 槪觀
    2. 效果分析 事例

    Ⅲ. 委託加工輸入品에 대한 關稅減免의 經濟的 效果
    1. 委託加工輸入品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分析을 위한 經濟模型
    2. 同 制度의 導入이 價格 및 生産量에 미치는 影響
    3. 貿易收支에 미치는 效果
    4. 厚生(welfare)에 미치는 效果
    5. 國內 雇傭에 미치는 효과

    Ⅳ. 우리나라 經濟에 미치는 效果
    1. 우리나라의 委託加工貿易 現況
    2.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이 輸出入에 미치는 效果
    3. 海外直接投資와의 關係 分析

    Ⅴ. 海外直接投資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效果
    1. 海外直接投資와 輸出
    2. 海外直接投資가 國內生産 및 雇傭에 미치는 영향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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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해외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도입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동 제도는 해외에서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를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본국으로 수입할 때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고 해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미국, 일본, EU 및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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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추가개방방안

    최근에 들어와 첨단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經濟先進化를 추구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

    김준동 발간일 1995.08.23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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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政策의 變遷過程
    2.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推移 및 現況

    III. 서비스업 部門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1. 模型의 設定
    2. 서비스업 部門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IV. 外國의 外國人直接投資 留保事例
    1. 멕시코
    2. 기타 OECD 국가
    3. 主要 개발도상국가

    V.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開放現況과 追加開放方案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開放現況
    2. 部門別 制限 狀況과 開放計劃
    3.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追加開放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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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에 들어와 첨단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經濟先進化를 추구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현재 외국인직접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개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業種開放 문제는 OECD 加入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기존의 개방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그 개방 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이 국제경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반면에 우리 나라의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개방정도가 미진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문호를 보다 개방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追加開放方案을 立案하는데 參考가 될 資料를 마련하여 보고자 하였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 중에서도 어떤 업종을 먼저 개방하고 어떤 업종은 계속 유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국민후생증대의 측면이나 국내 정치경제 및 사회 문화적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1997년 유보예정인 105개 업종을 그 優先順位에 따라서 完全開放, 部分開放, 開放留保 등으로 분류하여 우리 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追加開放에 관한 하나의 施案을 만들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本 硏究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準東 박사가 집필하였고 임병철 연구원이 원고검토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경희 연구조원이 도표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료수집에 있어서 지역정보센터의 김원호 박사와 외무부의 김종용 과장, 이현주 서기관께서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재정경제원 외국인투자과의 문창용 사무관과 통상산업부 국제기업과의 윤상흠 사무관께서는 개별업종의 특수한 상황을 지적하여 주었고, 本 연구원의 김관호 박사는 논리전개와 원고구성에 도움이 되는 論評을 해 주었다. 그밖에 院內 세미나 참석자들의 提言도 本 報告書의 최종본의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學界, 業界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5년 8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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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最近 世界經濟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의 主要 要素 중 하나인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各 企業들은 더욱 치열해진 國際競爭에서 이겨나기 위해, 또한 NAFTA, EU 등 地域主義 趨勢의 進行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접..

    김준동 발간일 1994.12.28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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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와 輸出構造의 變化 推移
    1. 世界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2.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槪觀
    3.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地域別 構造의 變化 推移
    4.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産業別 分布
    5. 우리나라 輸出構造의 變化 推移

    III. 海外直接投資와 輸出間의 關偏分析
    1. 代替性과 補完性
    2. 旣存 硏究結果
    3. 事例硏究 및 實證分析

    I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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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最近 世界經濟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의 主要 要素 중 하나인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各 企業들은 더욱 치열해진 國際競爭에서 이겨나기 위해, 또한 NAFTA, EU 등 地域主義 趨勢의 進行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戰略的인 차원에서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無分別한 해외직접투자는 國內 業體들간의 出血競爭을 낳고 國內生産의 海外移轉이 國內産業의 空洞化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외직접투자와 全面的인 自由化를 우려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 效果를 검토하여 글로벌化 시대에서의 國家競爭力 强化 측면에서 해외직접투자에 관련된 制度를 整備하고 앞으로 어떠한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모색할 필요가 생기었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影響은 매우 廣範圍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내 생산 및 産業構造나 雇傭, 輸出등에 뿐만 아니라 外換需給에서 通貨管理의 문제에까지 그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
    本 硏究는 해외직접투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國民經濟變數 중에서 수출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이 상호 補完的인지 아니면 서로 代替的인지의 문제를 實證分析을 통하여 살펴 보는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생산이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간의 관계가 經濟發展 段階別로 어떠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앞으로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政策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유추해 보려고 하였다.
    本 硏究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準東 박사가 집필하였고 임병철 연구원이 자료수집 및 정리/분석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경희 연구조원이 도표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료수집에 있어서의 商工部 輸出課와 韓國銀行 海外投資課의 협조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學界, 業界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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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투자자유지역 운영현황과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最近 세계경제는 NAFTA, EU 등과 함께 WTO體制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世界經營, 國際化라는 기치 아래 선진경제권으로의 진입을 위해 國家 競爭力强化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低賃金/單純勞..

    김준동 발간일 1994.05.23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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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投資自由地域의 槪念 및 效果
    1. 投資自由地域의 槪念
    2. 投資自由地域의 厚生效果

    II.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 運營現況
    1. 臺灣
    2. 싱가포르
    3. 中國의 經濟特區
    4. 馬山輸出自由地域
    5.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內 外國人 投資에 대한 優待制度 比較

    III. 우리나라 投資自由地域의 活性化 方案
    1. 外國人 投資環境의 획기적 改善 必要性
    2. 投資自由地域의 擴大設置 : 地域開發과 産業支援의 結合
    3. 投資自由地域 관련제도의 改善方向

    I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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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最近 세계경제는 NAFTA, EU 등과 함께 WTO體制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世界經營, 國際化라는 기치 아래 선진경제권으로의 진입을 위해 國家 競爭力强化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低賃金/單純勞動集約的인 산업중심의 발전단계를 넘어서 技術集約的인 산업중심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外國人投資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外國人投資는 경쟁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인데 이는 복잡한 行政規制와 노사분규의 심화, 土地價格 및 인건비상승 등 投資環境의 악화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政府도 세계화, 개방화의 일환으로 規制緩和 등 投資環境改善에 노력하고 있으나 제반규제의 철폐와 社會間接資本施設의 확충 등의 전반적인 투자여건을 全國土에 걸쳐 개선하기에는 많은 財源과 時日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外國人投資 활성화방안 중 차선책이라 할 수 있는 投資自由地域의 설치가 필요시되고 있는데 이는 特定地域을 선정하여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규제의 극소화, 國際的 水準의 행정서비스 제공, 社會間接資本施設의 확충을 비롯한 기업활동에 대한 綜合的인 지원을 하여 매력있는 投資條件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를 하나의 시범지역으로 삼아 그 성과를 점차 他地域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本 연구는 주요 경쟁국의 投資自由地域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投資自由地域 설치와 관련된 制度에 대한 改善方向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本 연구보고서는 本 연구원의 金準東 박사가 집필했으며 도표작성 및 원고정리 과정에서 채규영 연구원과 이수림 연구조원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硏究過程에서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신 商工資源部 김현중 사무관과 馬山輸出自由地域관리소의 유효정 관리과장 및 박세진 투자홍보담당관에게 감사드린다. 뿐만 아니라 院內세미나에서 좋은 論評 및 提言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아무쪼록 本 보고서가 政策當局, 학계, 업계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5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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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目次

    I. 輸出支援制度의 槪觀
    1. 輸出金融
    2. 輸出保險

    II. 輸出支援制度에 대한 國際的 規制
    1. 현행 GATT規定上의 規制
    2. 公的輸出信用에 대한 OECD의 規制
    3. 美國의 雙務的 輸出補助金 規制
    4. 輸出保險에서의 國際的 規制

    III.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1. 美國의 輸出支援制度
    2. 日本의 輸出支援制度
    3. 유럽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4. 主要 先進國의 輸出支援活動 比較
    5. 우리나라 輸出支援制度의 相對的 位置

    IV. 우리나라 輸出支援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1. 우리나라 輸出支援制度의 變遷過程
    2. 輸出金融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3. 輸出支援 租稅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4. 輸出保險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5. 輸出支援策으로서의 輸入自由化의 役割

    V.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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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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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제적 효과

    수입선다변화제도는 국가별 수출입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입초국인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합리성을..

    김준동 발간일 1992.09.05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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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
    1. 문제제기
    2.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개요
    3. 일본의 반응

    II.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전반적 효과분석
    1. 예상효과
    2. 실증분석

    III. 수입선다변화제도의 동태적 효과분석
    1. 회귀분석과 상관관수분석
    2. 지정시 효과
    3. 해제시 효과
    4. 평가 및 시사점

    IV. 사례연구
    1. 개요
    2. 농기계
    3. 운반
    4. 공작기계공업
    5. 건설기게공업
    6. 냉동공조기기
    7. 전자산업
    8. 조선산업
    9. 조선기자재
    10. 자동차산업
    11. 시계공업
    12. 카메라

    V.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제도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예시제도입에 대한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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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수입선다변화제도는 국가별 수출입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입초국인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합리성을 논하기보다는 동 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대일 수입비중 감소 및 수입대체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할 때, 전자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우선 수입선 다변화 관련 품목의 대일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대일 수입비중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분석대상인 1981~87년 및 1988~90년 기간 중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 이외의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지 않아 다변화로 인해 수입억제효과만 나타난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단순히 대일 수입비중 감소가 시사하는 것보다는 수입선전환효과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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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

    유재원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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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2.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통상
    3. 포용적 통상국가
    4. 포용성 관련 지표 검토
    5. 한국경제의 포용성 검토


    제3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검토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4장 구성요소별 정책과제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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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형 성숙경제로 이행하려면 성장잠재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추구하여왔던 제조업ㆍ대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패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포용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포용성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여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특정 경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통상국가란 개방적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반면, 개방경제의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 제고에 주력하는 국민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5대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에 주목한다. 각 전략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포용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한 후,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와 포용성과의 연관성을 OECD 회원국들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양적 성장에 주력해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천명하였다. 경제 차원에서 포용경제(inclusive economy)를 정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단순한 잣대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간의 시너지 극대화와 불평등 완화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 포용성을 존중하는 국민경제로 이해할 수 있다. Benner and Pastor(2016)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경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과 구성원들의 참여,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5대 구성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성 제고 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IMF의 Anand, Mishra and Peiris(2013)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포용적 통상은 자유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공정한 이득 분배, 대내적으로는 구성원 간 무역이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한다. OECD(2017)는 포용적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공정한 개방경제 구축에 기초하여 무역의 혜택을 내부 구성원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동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포용적 통상국가란 포용적 성장을 개방적 경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한편, 포용적 통상 차원에서 국내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을 성취하는 국민경제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구조조정과 보상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존중에서 나아가 대외적인 포용성 제고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5년도부터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보고서』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의문시되는 이유는 포용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포용개발지수(IDI: Inclusive Development Index)라는 지표를 통하여 포용성의 수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지표를 보면 포용개발이 가장 앞선 국가는 노르웨이이며, 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29개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를 차지하여 영국, 미국,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2018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이 2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과이다. 한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은 2018년 20위를 차지하였고, 불평등을 고려한 조정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성장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들이 포용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포용성 관련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의 향상이 포용성 제고에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음식ㆍ숙박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보다 전문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육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서도 생산성 제고가 포용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리 그 자체의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수록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과 관련하여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시장조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원조의 규모를 증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3장은 포용적 통상국가 구성요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포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경험이나, 본받을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4대 추진전략과 서비스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왔다. 그 일환인 의료허브화 전략은 그동안 1만 3,000개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제약사 및 관련산업에 대한 해외자본도 유치하였다. 일본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사례이다. 20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아베 정부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경기 진작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투자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에 주력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싱가포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개발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을 연계하며, 현지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정부-고용주-노조 간 급여협약 및 사회동반자 정신 고취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FTA 협상 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면에서 중소기업의 혜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소재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기업유럽망 및 유럽세관정보포털을 통하여 관세ㆍ비관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U-일본 FTA에서도 중소기업조항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포용적 통상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상인프라는 통상정책 관련 제도 및 조직, 그리고 정책수단을 포괄한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이 매우 좁은 의미의 통상(commerce diplomacy)에 집중되어 있는데,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상정책도 교섭과 무역진흥 이외에 포용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하부 시행기관의 통상지원사업 효율성도 제고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는 무역정책의 포용적 성격을 강조하여 사회적 소수자(여성기업가, 원주민, 성적소수자, 청년기업가)가 운영하는 기업활동 및 수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정책 주체가 2001년 통상산업성(MITI)에서 경제산업성(METI)으로 바뀌면서 JETRO의 해외사무소를 축소하고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상조직의 구조개선을 단행하였다. 한편 EU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는 노동자의 구직 및 창업 지원을 주력으로 한다.
       다섯째,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포용적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이 외연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원조규모(ODA/GNI)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1/3 수준에 미달한다. 한편 한국은 전체 원조에서 AfT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이지만, AfT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체제, 중점 분야 등을 담은 전략지침이 부재하다. 반면에 독일은 원조의 포용성 강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 및 정책일관성 확보, 최빈국 지원 등을 정책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소득수준과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맞춤화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Develpment Initiative for Trade’는 생산-판매-구매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 판매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수출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5대 구성요소별로 제시한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수출동력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일본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본받아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연계형 직접투자, 기술ㆍ자본집약형 직접투자 및 CSR 강화형 직접투자를 겨냥한 연계프로그램 개설 및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형평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본의 FTA 협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개도국과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의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특정 사회구성집단에 대한 무역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의 통상인프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교섭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노동자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하여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OECD DAC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AfT 프로그램에서 빈곤ㆍ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조치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정책과제-세부과제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포용적 통상국가는 성장과 분배,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고용 간의 선순환적 구도를 확립하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국이 아니지만, 세계무역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국도 아니다. 한국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와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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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clusive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in APEC Member Economies

    본 연구는 APEC 회원국의 무역 자유화, 자본 계정 자유화, 금융 자유화를 비롯한 구조개혁을 검토하고, 포용적 성장에 대한 구조개혁의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이를 위해 1970~2016년의 기간 동안 APEC 17개 회원국(브루나이, 대만, 파푸아뉴기니, ..

    강문성 외 발간일 2019.12.20

    APEC,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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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ncome Inequality and Inclusive Growth

    2.1. Income Inequality of APEC Members
    2.2. Literature Review on Inclusive Growth


    III. Developments in Structural Reforms in APEC
    3.1. Trade Liberalization
    3.2. Financial Liberalization


    IV. Empirical Analysis
    4.1. Model
    4.2. Data
    4.3. Results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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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APEC 회원국의 무역 자유화, 자본 계정 자유화, 금융 자유화를 비롯한 구조개혁을 검토하고, 포용적 성장에 대한 구조개혁의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이를 위해 1970~2016년의 기간 동안 APEC 17개 회원국(브루나이, 대만, 파푸아뉴기니, 러시아는 제외)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며, 9개 회원국을 고소득 집단, 8개 회원국을 비고소득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OLS 및 GMM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본 계정 자유화와 주식시장의 시가 총액 증가는 APEC 회원국 중 비고소득 집단의 포용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자유화의 경우, 회원국 전체 소득 집단의 포용적 성장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금융 부문에 의한 국내 신용이 확대될수록 APEC 회원국의 포용적 성장이 악화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APEC 회원국들의 정부가 더욱 포용적인 방식으로 무역 자유화의 결과를 확대하고, 수출부문에 집중된 무역자유화의 편익을 그 외 다른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역정책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빈곤층과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부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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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

    이홍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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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ASEAN/인도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
    1. ASEAN
    2. 인도
    3. 한·ASEAN 및 한·인도 경제관계


    제3장 주요국의 ASEAN/인도에 대한 ODA 현황 및 전략 비교
    1. 일본
    2. 중국
    3. 한국과의 비교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ASEAN/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1. GVC 분석체계와 자료
    2.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제5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1. ODA와 GVC
    2. GVC와 FDI
    3. 생산기지 지수측정
    4. 분석 모형 및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대응의 방향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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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노동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유인이 하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한・중 양국간 사드 갈등 이후 중국정부의 다양한 경제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찾으려는 민간부문의 관심이 ASEAN 지역과 인도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SEAN-인도를 연계하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상’의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의 ODA 전략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지역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신남방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ODA 현황 및 전략을 비교하였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ODA 정책 방향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ASEAN과 인도의 거시경제관계, 대외교역 및 투자, 해외원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약 6억 4,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ASEAN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지역으로 분류되며, GDP 규모 역시 총 2조 8,000억 달러로 영국,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ASEAN 후발 참여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7년 6.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선발 참여국(동년 4.6%)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ASEAN의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무역주의 성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ASEAN의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의 교역 증가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원조(ODA)와 같은 해외원조 역시 ASEAN 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적원조는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ASEAN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 역시 ASEAN에 버금가는 큰 경제규모(2017년 2조 6,000억 달러)를 가지며 ASEAN과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도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잠재력, 우수한 인력, 영어 사용 등이 외국인투자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ASEAN 및 한-인도 상품 교역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ASEAN 및 인도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분업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ASEAN과 인도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ASEAN 경제협력에 있어 ODA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인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G8 국가 및 EU를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소규모 양자간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인도의 ODA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인도 ODA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에 대한 일본, 중국의 ODA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보다는 일본의 ODA 정책이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ODA를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ODA 전략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ODA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정치외교 수단으로서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OECD의 DA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이 규범 준수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DAC 비회원국인 중국은 지정학적, 외교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에게 차관을 실시하고 이들이 갚지 못할 경우 중국이 원하는 정치적 보상을 적극 요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에 대해 국별 주력 수출산업 선정하여 수출을 분해하여 GVC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라오스는 광업, 전기·가스·수도, 소매 등이 주력 수출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 비중 중 중국이 24% 내외로 가장 높고, 여타 ASEAN 국가(7.4~10.0%), 일본(7.3~8.2%), 한국(5.7~5.9%), 미국(5.6~5.8%)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가공식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수출하였을 경우 해외에 귀착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분석해 보면, 한국(8.1~26.6%), 중국(14.6~24.4%), 일본(13.2~18.3%), 미국(5.3~10.1%), 여타 ASEAN 국가(5.6~9.6%)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섬유·의류, 도매, 숙박·음식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중국(19.7~37.0%), 여타 ASEAN 국가(12.3~21.0%), 일본(5.5~9.2%), 한국(4.2~9.0%), 미국(3.4~6.3%) 등의 국가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업, 가공식품,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일본(7.4~15.7%), 미국(6.7~14.0%), 중국(6.7~11.3%), 여타 ASEAN 국가(4.6~9.9%), 한국(3.8~7.1%)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전기전자, 가공식품,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10.0~25.1%), 일본(10.1~24.3%), 여타 ASEAN 국가(7.0~14.4%), 중국(8.7~10.2%), 한국(3.4~7.8%)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도의 경우 기타 사업 서비스, 금속, 정유,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미국(6.1~21.9%), 중국(3.6~12.5%), 일본(3.2~9.5%), 한국(1.4~6.7%), 여타 ASEAN 국가(3.4~5.4%)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GVC 분석 결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필리핀 및 인도는 미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강화되어 있는 반면, 베트남만이 섬유·의류,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정부의 ODA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자원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라오스와 ODA를 통한 GVC 체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 둘째, 시장잠재력과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진 인도네시아, 그리고 섬유-의류산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역시 한국의 주요협력대상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도 ODA를 활용한 GVC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인도는 사업서비스, 금속, 정유 및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GVC 구조에 깊이 편입되어 있으며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보다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등과의 산업연관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및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ODA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필리핀은 전기전자,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발달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ODA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먼저 인프라를 개선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계량분석 결과 역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무역원조(AfT)는 수원국의 생산기지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역량을 강화를 위한 무역원조와 무역정책 및 규범의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무역원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ODA를 통해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는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타 산업에 비해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 공여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철도 및 선박 관련 기관 및 기업의 교류활동과 현지 투자지원을 통한 현지 진출기반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 산업에 있어서는 공여국 기업이 연관 산업분야로의 부대사업 및 후속사업의 진출에 있어 진출 비용 및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정책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여국의 특징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라 ODA 전략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ODA를 통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반면, 한국, 일본 등 경제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수원국의 산업별 분석효과는 철도 및 선박은 물론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ODA를 통해 공여국 기업에게 수원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원국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줌으로써 기업의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위 ‘Vanguard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철도, 선박,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산업에 대한 ODA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은 수원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을 무역원조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총규모와 경제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규모는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이는 수원국 현지 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원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장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결과와 제2~3장에서의 대외관계 및 ODA 현황과 전략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였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협력대상국 및 산업별 분석 결과 외에도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가능성, 한국의 ODA 정책 및 전략, 비경제적 국제관계, 장기적 협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신남방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가로 선정하였고, ODA 협력분야로는 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생산역량 지원, 무역정책 및 관련 규정 지원, 여타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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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박성훈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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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
    1.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및 주요 특징
    가.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
    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다.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현상(reshoring)
    2. 국제통상체제의 변화
    가. 다자통상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나. 지역통상체제의 확대와 향후 전망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가.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적 배경
    나.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2.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추세와 현황
    가. 보호무역조치 관련 전반적 추세와 기존 연구
    나. 무역구제조치
    다. 비관세장벽


    제4장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1.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의 시사점
    2.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가. 무역의 성장기여도 약화
    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한계
    다. 낮은 FTA 활용도
    라. 통상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제5장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1. 한국의 통상정책 비전
    2. 한국 통상정책의 5대 정책과제
    가. 통상 거버넌스 효율화
    나. FTA 정책의 효과성 제고
    다. 통상정책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강화
    마. 신 다자통상체제에서의 역할 강화
    3. 통상정책 9대 추진전략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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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정부는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워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제통상환경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주장했던 TPP 서명 철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FTA의 파기 또는 재협상 등의 공약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선두주자로 형성되어왔던 국제통상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개도국, 신흥시장국, 선진국을 망라하여 많은 나라들이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에 도입한 보호조치들을 충분히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20 국가들에서도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still) 또는 철폐(rollback) 등 자신들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상징하는 ‘고립주의’도 가세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 추가 탈퇴국이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EU 통합의 성과를 송두리째 수포로 돌리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생산활동 분절화와 함께 주요국들이 제조업 회귀정책을 실시하는 등 기업 및 정부정책의 변화 또한 세계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불릴 정도로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다국적기업들의 생산활동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인도 등 거대신흥시장의 등장은 이러한 거대한 조류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오랫동안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의 궤적을 그려온 한국경제에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한국의 통상정책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이상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고려해야 할 정책환경을 심층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추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제4장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통상정책과 관련 있는 핵심적인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얻어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① 선진 통상시스템 구축 ② 포용적인 통상정책 채택 ③ 안정적 국제통상질서에 기여하는 통상정책 구현 등 세 가지를 한국 통상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한국 통상정책의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조치들로 9대 세부추진전략들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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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후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의 AfT는 증가하여 왔다. 실제로 AfT가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 ODA의 약 31%..

    김한성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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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AfT 현황과 특징

    1. 무역을 위한 원조의 등장과 전개
    가. 경제개발 관련 국제지원의 역사
    나.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및 특징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나. AfT 관련 논의의 특징


    제3장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AfT 현황

    1. 한국과의 양자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외교관계
    2. 국가별 AfT 현황
    가. 베트남
    나. 캄보디아
    다. 라오스


    제4장 AfT가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AfT와 개발도상국의 무역
    2. 기존 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분석결과
    가. 전체 수원국 대상 분석결과
    나. 인도차이나 3개국 분석결과


    제5장 결론

    1. AfT 전반에 대한 정책 시사점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범분야(cross-cutting) 이슈화
    나. 주요국 원조기관 및 다자원조기구와의 협력 강화
    2.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단계적인 AfT 방안 마련
    3. 국경간 교역 역량 강화 지원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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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후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의 AfT는 증가하여 왔다. 실제로 AfT가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 ODA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와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을 위한 원조가 과연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A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AfT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여 DAC 회원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ODA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AfT 원조는 절대적인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가 지원한 AfT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실제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에 무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연구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AfT가 실제로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시켰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AfT가 수원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국과 수원국 간의 무역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후발 가입국이고 체제전환국가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AfT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무역역량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무역을 증진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AfT와 무역역량 간의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AfT를 부문별로 분류하여 각 부문이 수원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전체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과 수원국을 소득수준?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무역을 위한 원조(AfT)와 관련된 논의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부문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및 활용 문제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생산능력 및 무역역량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OECD/WTO(2013)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생산과정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및 분절화(fragmentation)가 심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하는 것이 무역역량을 강화하는 데 보다 실질적 방안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개선하고 경제인프라 및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AfT가 초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ADB/WTO(2013)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초점을 두고 이 이슈를 분석하였는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민간부문의 역할도 중요한바, 민간부문의 AfT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보다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역량을 개발해나가는 것 역시 무역을 위한 원조와 관련된 논의의 또 다른 초점이다. ADB/WTO(2013)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AfT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ADB/WTO(2013)와 OECD/WTO(2013)는 수원국 정부가 민간부문과의 지속적인 대화 및 소통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양자관계와 각 국가별 AfT 현황을 분석하고, 인도차이나반도 3개국에 대한 AfT가 다른 AfT 수원국들과 차별화되는 점을 파악하였다. 실제로 AfT를 활용하여 경제인프라 및 생산성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국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의 AfT는 총액 기준으로 2012~13년 평균 약 26억 달러로, 인도와 터키에 이어 전 세계에서 셋째로 많은 AfT 금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2년 베트남 총 ODA 중 약 52%가 AfT일 정도로 AfT는 베트남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AfT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시장개혁 및 무역개방을 실시한 결과, 총무역액이 2000년 420억 달러에서 2011년 2,050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특히 AfT는 베트남의 경제인프라를 구축하게 해주고, 수출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베트남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AfT의 공여국별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 한국, 호주 등 세 나라가 베트남으로 지원한 AfT 규모는 약 72억 달러로, 전체 AfT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AfT 지원규모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AfT 지원규모는 2005년 약 9억 4,000만 달러에서 2013년 17억 6,0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공여금액은 전체 5년간 AfT 규모의 45%를 상회한다. 둘째로 AfT 규모가 큰 국가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AfT실적이 없었으나, 2006년 500만 달러로 시작했던 공여규모가 2010년 약 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최근 2013년에는 적지 않게 감소한 1억 2,000만 달러의 AfT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0년 이후 국내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개도국에 지원하던 AfT 공여액이 준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 AfT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경제인프라에 대해 집중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일본의 AfT 규모는 약 17억 6,000만 달러인데 경제인프라를 위해 지원된 금액은 15억 달러에 이르러, 약 85.4%의 AfT가 베트남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공여국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우리나라의 총지원금(약 1억 2,200만 달러) 중에서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된 규모는 1억 1,800만 달러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생산역량 구축과 무역 정책 및 규정 개선을 위한 지원은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여국의 대베트남 무역확대를 노리는 각국의 간접적 무역확대정책과도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AfT 주요 공여국 역시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이다. 2009~13년 일본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약 4억 8,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총 AfT 공여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호주의 AfT 규모는 각각 약 2억 달러와 1억 1,000만 달러로 전체 규모의 14.0%와 7.3%를 차지하면서 AfT 규모에서 일본에 이어 둘째와 셋째 공여국이 되었다. 이들 3개국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2009~13년 기간 총 AfT 규모의 54.9%에 달하며, 여타 국가들의 대캄보디아 AfT 공여는 국가별로 캄보디아 AfT 총규모의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라오스에 대한 AfT를 살펴보면 일본의 대라오스 AfT 규모는 총 2억 6,000만 달러로 전체 AfT의 약 25.7%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5년간 한국의 지원이 약 9,500만 달러로 라오스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8,900만 달러, 8.9%), 핀란드(2,000만 달러, 2.1%)의 순이다. AfT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베트남(2009~13년도 지원의 45.2%가 일본)이나 캄보디아(2009~13년 총 AfT의 33.6%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상위 3개국에 대한 의존도도 44.2%로 특정 국가에 대한 쏠림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대한 부문별 AfT를 살펴보면 역시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성 향상 부문과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AfT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상과 같이 개발도상국의 무역증진을 위하여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다양한 형태의 AfT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기존 문헌들에 따르면 AfT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수원국의 무역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반대로 AfT가 무역증진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fT가 수원국의 무역증진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AfT 수원국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AfT는 전체적으로 수원국의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생산역량 구축과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가 높은 수출증진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국을 소득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AfT 효과는 저소득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fT의 목적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fT가 중저소득국과 중고소득국에는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저소득국의 경우 AfT가 오히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AfT의 90%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대한 원조는 저소득국의 수출증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촉진에 대한 원조가 저소득국의 수출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하였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의 원조로 인한 수출증진을 이루어낸 반면, 저소득국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AfT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얻은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AfT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fT 공여액 및 수원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AfT가 수원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수원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AfT는 수원국의 수출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특히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 공여국의 국가예산 제약문제로 인해 AfT 공여액이 한때 급감한 이후 AfT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의 필요성이 강조된 사실을 고려할 때, 수원국의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된 AfT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최빈국에서의 수출증진효과가 가장 큰 무역 정책 및 규제 원조와 무역촉진 원조의 비중이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를 위한 원조와 생산역량 구축을 위한 원조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하드웨어 지원’ 성격의 원조액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돌린다면 최빈국에 대한 AfT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AfT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프라 및 생산역량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제도나 경제구조 개선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fT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수출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특성(소득수준, 수출구조 및 제도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AfT 세분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한국의 해외원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AfT를 교차 이슈 또는 범분야 이슈(cross-cutting)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늘 고려하여야 하는 이슈로 AfT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즉 AfT가 새로운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어떻게 원조규모를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인지가 향후 국제사회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15년 동안의 국제개발 논의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fT를 한국 국제개발모형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향후 수행되는 사업을 AfT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다 통합된(integrated) 접근방법을 통해 AfT를 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 목표, 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 관련 사업이 기획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 원조 역시 분절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을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화채널에는 해당 원조 수원국의 정부 역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파리선언에서 채택된 ‘원조의 조화’ 원칙 외에도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칙에 보다 더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화채널에 수원국이 참여함으로써 해당 정부의 독자적인 개발비전에 부합하는 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면,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공여국 원조의 일치’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경주될 경우 ‘상호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되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저소득국가에 대한 경제인프라나 생산성 향상 부문의 AfT는 해당 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지원이나 무역촉진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해당 국가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와는 반대로 한국의 AfT는 경제인프라와 생산역량 강화 부문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제로 무역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무역 정책 및 규제와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개국에 경제인프라 제공이나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등 인프라 관련 원조가 제공되기 이전에 통관 절차 및 시스템 개선과 수출분야 시장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AfT가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제공되는 원조금액의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 무역촉진 원조로 조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AfT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통상환경 및 관련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국가의 능력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한 AfT는 경제인프라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무역 정책 및 규제나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경간 교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경험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비교우위를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경험을 활용한 지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같은 통관 관련 시스템의 지원과 UNI-PASS 정착을 위한 무역 관련 규제에 대한 컨설팅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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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남북한 분단 이후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체제를 통합하는 것은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한..

    강문성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범위
     
    Ⅱ.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연구 
    1.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및 남북한 경제통합의 고려 요소 
    2. 경제통합의 사례 
    3.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및 기본 추진방향


    Ⅲ. 남북한 경제통합과 무역 및 투자 추진 전략 
    1. 국가간 분쟁 및 정치적 긴장 완화에 따른 무역 및 직접투자의 패턴 변화
    2. 남북한 무역 및 투자의 비교 분석과 추진 전략 
    3. 소결
     
    Ⅳ. 남북한 경제통합과 화폐시스템의 통합 
    1. EU의 화폐통합 
    2. 동·서독의 화폐통합 
    3. 남북한의 화폐통합 방안  
    4. 소결
     
    Ⅴ.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1. 체제이행국의 인적자원 변화 
    2. 독일 통일의 교훈 
    3. 중국 및 베트남의 체제이행과 우리 기업의 경험 
    4. 북한 인적자원 활용 및 숙련도 제고 방안 
    5. 소결
     
    Ⅵ.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분업구조  
    1. 남북한 교역구조의 비교 분석  
    2. 동북아 분업구조의 현황과 특징 
    3.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4. 소결 


    Ⅶ.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1. 생산네트워크와 지역무역협정 
    2.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3. 소결
     
    Ⅷ. 점진적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방안 
    1.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or ONE Korea) 
    2.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의 추진
     
    참고문헌 


    부록. 남북한 경제력 비교 및 경제협력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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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북한 분단 이후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체제를 통합하는 것은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 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을 보다 세부 분야별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경제통합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경제통합의 주요 부문인 무역 및 투자, 화폐통합, 인적자원 활용 등 부문별 통합제도 연구와 동북아 분업구조 및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 남북한 경제통합 없이 정치적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현재 상황은 파레토 비효율적임을 증명하고 남북한 합의에 의해 제도적 경제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파레토 효율적인 상황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이론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독일의 재통일, 중국-홍콩, 중국-대만, 베트남, 예멘, EU 등의 다양한 경제통합 사례분석을 통해 통일 혹은 통합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통일 또는 통합의 형식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그 대응방식도 달라진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의 속도, 정경분리 방식, 법과 제도의 정비, 민간 부문의 참여, 점진적인 화폐통합, 정치적 의사결정의 메커니즘 구축 등 남북한 경제통합이 추진되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남북 경제통합의 전제인 정경분리 가정을 통한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 유지는 남북한 무역과 투자의 유의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한 무역과 투자의 확대 패턴은 남북한 경제 체제 및 산업 구조의 상이성, 또한 남북한 기업 사이 경쟁력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남한 입장에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거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적인 평화가 남북한 사이에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가격체계 정착, 분쟁조정기구 마련, 경제특구 운영 등 남북한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이고 실제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남북한 화폐통합의 방안으로 실물가치에 연동된 통합회계단위로서 OKU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화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남북한 화폐통합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통합회계단위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일화폐의 도입 시기, 화폐간 전환비율 등의 문제를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되도록 함과 아울러 경제통합과정에서 남북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원화간 교환비율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실물부문의 거래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실물부문이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체제이행 국가에서 나타나는 인적자원 변화, 즉 체제이행 방식이나 속도에 따라 소득, 생산성, 기업의 활용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 북한 인적자원은 중국이나 동남아 인력과 달리 언어 소통이 자유롭고, 임금 대비 생산성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 사회 특성상,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극히 부족한 데다 경쟁 사회의 높은 근무 강도나 산업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등 한계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정과 뚜렷한 목표 아래 점진적으로 통합의 진행, 북한 인적자원에 대해 적용할 최저 임금 수준과 임금 상승 조건 등의 합의, 동아시아 지역의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의 검토, 단계별 경제통합 프로그램을 실현할 특구 지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6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의 절반이 한국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생산유발효과는 감소하고 한국과 여타국의 생산유발효과는 증가하여 전 세계 총 생산유발효과는 3.3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이 동북아 국가보다 강점을 가지는 산업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략, 남북한 경제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여 아시아로 투자되는 자금이 경제통합을 위해 사용되어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라 여타국이 피해를 받지 않는 전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남북한 경제통합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실질 GDP는 연간 약 5.9%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통합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북한이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분석한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면 북한의 실질 GDP와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한중일 3국은 경제통합을 통해 무역창출효과와 회원국 사이의 생산네트워크가 심화되는 이익을 얻는 반면에 북한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시에 북한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면 북한은 물론 한국,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8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세부 분야별 이슈와 동북아 분업구조 및 지역주의에 대한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추진방안으로서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COmprehensive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또는 ONE Korea)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협정은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간 협정이 아니며, 남북한 경제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1991년 합의된 ‘남북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경제통합 지향적 방향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이다.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한’ 경제통합에 이르기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남북한 당국이 합의하여 협정의 형태로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을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은 ‘통합 초기단계’, ‘통합 가속단계’, ‘완전통합 준비단계’등 크게 3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과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통해 보다 점진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진행된다면,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발생 가능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통합이 급진적인 통일과정을 통해 진행되더라도 경제시스템의 모든 분야를 급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부분의 경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점진적 경제통합과정 및 정책대안은 경제통합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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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하 CLV)  3개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대CLV ODA 정책의 효율성을 인적자원 양성 및 ..

    강문성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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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ODA와 인간개발 
    1. 인간개발 및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2. 인간개발의 의미와 중요성 
    3. 인간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효과 기준 
    4. 인간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및 이론적 연구 
    5. ODA와 인간개발: 실증분석사례 연구 


    제3장 CLV의 ODA와 인적자본개발 
    1. CLV의 경제 현황 
    가. 상이한 경제개발수준 
    나.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전략의 채택 
    다. 산업구조 
    라.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 
    마. 종합평가: 인적자본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시사점 
    2. CLV의 인적자본 및 교육 현황 
    가. 캄보디아 
    나. 라오스 
    다. 베트남 
    3. CLV의 교육 분야 개발정책 
    가. 캄보디아 
    나. 라오스 
    다. 베트남 
    4. CLV의 ODA 수혜 현황 
    가. 개관 
    나. 인적자본개발원조 현황 


    제4장 한국의 대CLV ODA 및 인적자본개발 
    1. 한국의 대개도국 ODA 현황 
    가. 한국의 대외개발원조 개략 
    나. 한국의 대개도국 교육 분야 지원 
    2. 한국의 대CLV ODA 현황 및 교육 분야 ODA 현황 
    가. 한국의 대CLV ODA 현황 
    나. 한국의 대CLV 교육 분야 지원 
    3. 한국의 대CLV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수요조사 
    가. 캄보디아 
    나. 라오스 
    다. 베트남 


    제5장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CLV 인적자본개발 현황의 평가 
    가. 문헌, 통계 및 현지 조사에 따른 평가 
    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평가 
    2. 한국의 대CLV 인적자본개발 ODA 추진 정책을 위한 제언 
    가. 기본 방향 
    나. 선진국 사례 
    다. 정책 제안 
    3. 결론 


    참고문헌 


    부록:서베이 설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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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하 CLV)  3개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대CLV ODA 정책의 효율성을 인적자원 양성 및 인간개발 측면에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간개발 분야에 대한 CLV 지역연구와 한국의 ODA 효율성에 초점을 둔 국제개발연구를 접목⋅연계한 학제간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본 연구는 인간개발 및 인적자원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3개국의 교육 관련 인프라와 국제개발 교육협력 현황 및 수요를 분석하여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및 전략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CLV의 인적자본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열악한 교육 인프라 및 교육 서비스로 인한 인적자본의 낮은 생산성이 CLV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걸림돌로 문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ODA를 통해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역시 규모의 비경제와 수원국ㆍ공여국 간 파트너십 부재, 공여국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LV의 주요산업인 1차 산업부문의 낮은 생산성, 낮은 취학율과 중도 포기율 그리고 부족한 교육시설 등 열악한 교육수준으로 인한 숙련 노동자의 부족,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은 직업교육, 교육행정 및 교육정책의 비효율성, 낮은 규모의 관련 ODA와 수원국 정책당국의 운용능력 부족 및 공여국간 협력체계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문헌분석, 현지 조사, 통계분석 등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교육 부문 ODA에 대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향후 한국의 교육부문 ODA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파악되며,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교육 ODA의 경우와 같이 교육 서비스 부문에 ODA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바, 한국의 높은 교육수준을 반영하는 교육행정 및 정책분야에의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별 특성으로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큰 관심이 없는 캄보디아와는 달리 베트남의 경우 교육시설 건립 및 재보수를 위한 교육 인프라의 개선에도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여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CLV 공히 수원국의 ODA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이의 적극적인 반영 그리고 양자간 파트너십 구축을 기대하고 있어 단지 일방통행 형식의 ODA 그리고 그 배분 과정과 사후 관리에 소극적인 공여국의 ODA 관리방식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공히 교육행정 역량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의 경우 교수 학습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직업교육 교사의 자질 개선 필요성이 주요 요구조건으로 포함된다. 국별로는 베트남의 경우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 및 실습환경 개선에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 역시 교수 학습방법 개선 및 교사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요조사 결과 교육 인프라 측면보다는 커리큘럼의 개선, 교수학습방식의 개선, 교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재교육 등 교육 서비스 부문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한 ODA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ODA 공급자로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교육수준 및 교육행정상의 비교우위와 수요자로서 CLV가 요구하는 개선책을 고려할 때 CLV 교육행정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한국의 교육전문가(산관학 합동)의 현지 파견, CLV 교육담당자의 초청연수 등의 인적교류가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교육부문 ODA 공여정책의 경우 CLV 국가별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캄보디아는 교육 인프라보다는 교육 서비스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세를 반영하여 급속히 늘고 있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라오스는 베트남의 영향력으로 인해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중간 수준 정도의 교육개발 수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교육부문에 대한 한국의 ODA는 (1) CLV의 교육행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공부문간 협력체제 구축, (2) 민간부문 특히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 아래 커리큘럼의 개선, 학습방식의 개선, 교사의 재교육 등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3) 민간기업 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현실적인 직업교육의 확충 및 직업교육 담당자의 재교육, (4) ODA 관련 공공기관의 수원국․공여국 양자간 또는 공여국간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ODA 관리체계의 강화 등에 집중되어야 그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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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개최 배경GATT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틀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UR협상에서는 관세 외에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성과를..

    강문성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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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배경 및 요약

    I. 행사 개요

    II. 발표 및 토론내용

    부록
    발표논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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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최 배경

    GATT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틀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UR협상에서는 관세 외에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세, 농업,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미결과제를 남겨두었다. WTO 출범 이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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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최낙균 외 발간일 2005.04.15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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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왜 선진통상국가인가?
    1. 우리 경제의 현 단계
    2. 선진화 과정의 도전
    가. 성장잠재력의 위축
    나. 선진국형 경제문제의 등장
    다. 이해갈등의 확산
    3.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
    가.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 변화
    나. 글로벌 네트워킹의 심화
    다. 대외개방과 대내정책의 연계
    4.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나. 인식 및 정책전환의 필요성

    제2장 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
    1. 사례연구의 목적과 대상국가
    2. 사례연구
    가. 네덜란드: 물류산업과 해외투자로 성장
    나. 아일랜드: 외국인투자 유치로 눈부신 경제도약
    다. 싱가포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ㆍ비즈니스 허브
    라. 영국: 혁명적 개혁과 개방으로 재도약
    마. 독일: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강국
    바. 미국: 원천기술과 글로벌 소싱으로 세계경제 주도
    사. 일본: 경제개혁 지체로 경제활력 상실
    3. 사례연구의 주요 교훈

    제3장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개념은?
    1. 5대 구성요소 및 개념
    가. 5대 구성요소
    나.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2. 구성요소별 세부내용 및 우리의 수준
    가.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나.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다.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라. 세계 일류산업 육성
    마.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3. 추진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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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자유무역질서 활용 등 개도국적 발전 패러다임과 개방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글로벌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 진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형 패러다임 창출이 필요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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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강문성 외 발간일 2004.12.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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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정인교
    1. FTA의 경제적 효과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일 FTA 김양희
    1.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현안
    가.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
    나. 한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주요 현안
    2. 한ㆍ일 FTA의 관세철폐 효과를 둘러싼 현실 인식
    가. 한ㆍ일 양국의 관세구조 및 제도
    나. 한ㆍ일 FTA에 대한 기업의 의식구조
    3. 한ㆍ일 FTA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가. 한ㆍ일 FTA의 필요성
    나. 한ㆍ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교두보
    다. 한ㆍ일 FTA 효과 제고를 위한 국내 대응방안 마련
    라. 대일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외전략
    참고문헌

    제3장 한ㆍ중ㆍ일 FTA 정인교
    1. 한ㆍ중ㆍ일 FTA 논의 배경
    2.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기존 연구
    3.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나.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다. 지역안보환경 개선
    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역협력
    마.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기대
    바. 한국에 대한 의미
    4. 한ㆍ중ㆍ일 FTA의 선결과제
    가. 3국간 신뢰 회복 및 경쟁의식 해소
    나. 국제정치ㆍ안보적 이슈
    다.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라. 중국의 내부개혁 가속화
    5. 한ㆍ중ㆍ일 FTA 추진방향
    가. 한ㆍ중 FTA 평가
    나. 한ㆍ중ㆍ일 FTA 추진 시나리오
    참고문헌

    제4장 한ㆍ미 FTA 강문성
    1. 개요
    가. 미국의 FTA 정책
    나. 한ㆍ미 FTA 논의현황과 주요 연구결과
    2. 미국경제의 특징과 한ㆍ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
    가. 미국경제의 특징
    나. 교역구조
    3. 미국의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다.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4. 한ㆍ미 FTA 추진시 중점 검토사항
    가. 민감품목 예상
    나. 교역장벽의 완화 가능성
    다. 양국 업계의 입장
    라. 정치ㆍ사회적 측면
    5.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5장 한ㆍEU FTA 김흥종ㆍ이종화
    1. EU 경제의 특징
    가. 산업구조
    나. 시장의 특징
    다. 경쟁성 및 보완성
    2. 교역 및 투자 관계
    가. 교역규모의 상대적 크기
    나. 품목별 교역관계
    다. 한ㆍEU 투자관계
    라. 한국의 &#50017;EU 투자
    3.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무역장벽규제
    4. 한ㆍEU FTA 체결시 고려 사항
    가. 민감 품목
    나. 교역장벽 수준과 완화 가능성
    다. EU의 지역협력 정책
    라. 양국 업계의 입장
    마. EU의 심화와 확대
    바. 한ㆍEFTA FTA
    5. 전반적인 평가
    참고문헌

    제6장 한ㆍASEAN FTA 정인교ㆍ권경덕
    1. 한ㆍASEAN FTA에 대한 기존 연구
    2. 양국간 교역동향과 무역수지
    3.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ASEAN 국가의 FTA 정책과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가. ASEAN 각국의 최근 FTA 정책
    나.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ASEAN과의 FTA 추진시 검토사항
    6.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7장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정인교
    1. FTA 기본원칙의 확립
    2. FTA 기본모델 확정
    3. FTA 우선추진 대상국 종합검토
    4. 구조조정 지원방향 수립
    5. FTA 추진능력 강화
    6. 대국민 홍보 체계화
    참고문헌

    부록: CGE 모형의 기본구조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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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주요한 하나의 축으로 FTA가 등장하였고, 정부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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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나,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수출된 우리 제품의 상당 부분이 재가공되어 미국으로 다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볼 수..

    박순찬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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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지역주의의 세계적 확산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가. 분석방법
    나. 연구범위
    4. 연구의 구성

    제2장 한국과 미국의 지역주의정책
    1. 한국의 지역주의정책
    가. 한국의 FTA 추진동향
    나. 한국의 FTA 정책기조
    2. 미국의 지역주의정책
    가. 미국의 FTA 추진동향
    나. 미국의 FTA 정책기조
    제3장 한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와 산업별 관계
    1. 미국경제의 특징과 한ㆍ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
    가. 미국경제의 특징
    나. 교역구조
    다. 투자 현황
    2. 미국의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다.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3. 한국과 미국의 경쟁력
    가. 시장점유율 분석
    나.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분석
    다. 산업내무역

    제4장 한미 FTA가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무역창출효과와 자연적 무역상대국
    나. 실증분석모형
    다. 분석결과
    3.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다. 분석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
    가. 경제적 측면
    나. 외교ㆍ안보 측면
    2. 한미 FTA의 걸림돌
    3. 한미 FTA의 중요성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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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나,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수출된 우리 제품의 상당 부분이 재가공되어 미국으로 다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ㆍ미 FTA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FTA가 해당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경제성장, 무역구조, 산업구조 등 매우 다양한데, 본 연구는 한ㆍ미 FTA의 무역창출효과와 투자창출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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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보고서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

    정인교 외 발간일 2004.02.2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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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협동연구의 개요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2장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1. 서론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다.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라.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 교류 및 이해부족
    4.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취약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현황
    가. 개관
    나. 섬유
    다. 일반기계
    라. 자동차
    마. 전자
    바. 철강
    사. 석유화학
    3. 이슈 및 문제점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4. 한ㆍ중ㆍ일 FTA하의 정책방향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목적
    다. 연구범위와 방법
    2.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구조
    가. 농업 개황
    나. 농업생산요소 부존 및 투입
    다. 농업 생산성 비교
    라. 농업 생산물 구성
    3. 농업구조의 변화요인
    가. 농업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나. 농산물가격
    다. 농산물 소비
    4.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가. 농산물 교역의존도 분석
    나.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 분석
    다. 농산물 역내 교역의 경합성 분석
    라.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 의한 분석
    5.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정책방향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1. 서론
    2. 한ㆍ중ㆍ일 수산업 현황
    가. 한ㆍ중ㆍ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나. 수산물 생산구조
    다. 수산물 교역구조
    라. 수산물 관세율 및 비관세구조
    3.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쟁점
    4.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수산정책 방향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ㆍ중ㆍ일의 입장
    2.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특성과 전망
    가. 동아시아의 분업구조의 일반적 특성 및 최근의 변화
    나.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분업관계
    다. 산업별 분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3. 중국경제의 전망과 한ㆍ중ㆍ일간의 교역 관계
    가. 중국경제의 전망
    나. 직접투자 유치
    다. 한ㆍ중ㆍ일의 무역경쟁력 분석
    라. 수출구조 방정식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나. 역외 의존구조
    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다자 및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3.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규범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4. 분야별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5. 결론 및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제8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현황 및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
    라. 투자신탁업
    3.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가.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나. 금융서비스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체결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3.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4.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ㆍ중ㆍ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5.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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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 수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및 투자구조, 무역규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조사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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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등을 다루는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은 2002년 이후 2003년 9월의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논의 수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7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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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姜文盛
    1. 규범협상그룹의 2003년 논의동향
    가. 개요
    나. 분야별 논의동향
    2.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반덤핑 朴淳讚
    1. 서론
    2. 반덤핑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3. 쟁점사항
    가. 제로잉(zeroing)의 금지
    나. 일몰재심(sunset review)
    다. 재심(review)
    라. 입수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마. 반덤핑 조사개시에 대한 신속한 이의제기제도
    바. 원가미만 판매(sales below costs)
    4.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반덤핑조사 및 조치 현황
    나. 반덤핑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정상가격의 결정과 덤핑마진
    라. 제로잉 및 원가미만 판매가 덤핑마진에 미치는 영향
    마. 시사점
    5.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제3장 일반보조금 姜文盛
    1. 일반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가. 2003년의 논의동향
    나.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2. 쟁점사항
    가. 개요
    나.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다. 금지보조금
    라. 심각한 손상
    마. 허용보조금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보조금 통보 현황
    나. 보조금 관련 규율의 강화와 시사점
    4.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대응방안

    제4장 수산보조금 姜文盛
    1. 수산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가. 2003년 논의동향
    나.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2. 쟁점사항
    가. 개요
    나. 수산보조금의 분류
    다. 금지보조금의 확대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 수산보조금 현황
    나. 수산보조금 규정 강화가 한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4.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전망
    나. 대응방안

    제5장 지역무역협정 李彰洙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3. 쟁점사항
    가. 절차적 요건의 명확화
    나. 역외적 요건의 명확화
    다. 역내적 요건의 명확화
    라. 기타 쟁점분야
    4. 지역주의의 흐름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5.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전망
    나. 대응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共同
    1. 요약
    가. 반덤핑
    나. 일반보조금
    다. 수산보조금
    라. 지역무역협정
    2. 정책 시사점
    가. 반덤핑
    나. 일반보조금
    다. 수산보조금
    라. 지역무역협정

    참고문헌

    부록: RTA 관련 WTO규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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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등을 다루는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은 2002년 이후 2003년 9월의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논의 수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아직 이슈 발굴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해결방안 모색단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무역협정 분야는 이슈 발굴이 어느 정도 종료된 상황인 반면, 반덤핑과 보조금의 논의수준은 아직 이슈 발굴단계인데, 칸쿤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JOB(03)/150/Rev.2, 7항)은 이슈 발굴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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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6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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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1. FTAA 추진배경
    가. 국제적 요인
    나. 지역적 요인
    다. 국내적 요인
    2. FTAA협상 동향
    가. 제1차 미주정상회담 개최와 사전준비협상 추진
    나. 공식협상 추진
    3. FTAA협상의 원칙 및 구조
    가. FTAA협상 원칙
    나. 협상조직 및 구조

    제3장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1. 참여국의 입장
    가. 북미지역
    나. 중미 및 카리브 지역
    다. 남미지역
    2. FTAA의 출범 전망
    가. 개요
    나. 미국의 주도력 여부
    다. 브라질의 협조 여부
    라. FTAA 출범 시나리오

    제4장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1. 시장접근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2. 농업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3. 투자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4. 서비스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5. 정부조달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6. 노동 및 환경
    가. 노동규범
    나. 환경규범

    제5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주지역과 한국의 교역 현황
    2. CGE모형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 연구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모형의 구성
    5. FTAA 시나리오
    6. 분석결과 211
    가. 후생, GDP 및 교역조건의 변화
    나. 한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다. 한국의 지역별 수출 변화
    7. 소결 및 한계점
    가. 소결
    나. 연구의 한계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나.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다.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FTAA 체결에 대한 대응과제
    나. 산업별 대응방안
    다. 향후 한국의 FTA협상 및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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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중남미의 지역적인 요인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가 지적되었다. 또한 국내적 요인 역시 FTAA 추진배경으로 주목받을 만한데, 중남미 각국에서 민선정부가 출현하는 등 변모한 정치적 환경은 미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태도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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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한ㆍ중ㆍ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4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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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세계화 및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규범의 조화
    나.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규정과 무역
    가.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판정기준
    나. 원산지 규정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
    2. WTO 통일원산지 규정
    가. 일반원칙(General Rules)
    나.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 부속서 1
    다. 품목특정원산지 판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부속서 2
    3. 한ㆍ중ㆍ일 원산지 규정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한ㆍ중ㆍ일 FTA에의 시사점

    제3장 반덤핑
    1. 반덤핑과 무역
    가. 보호주의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
    나. 한ㆍ중ㆍ일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배경분석
    다. 반덤핑과 경제통합
    2. WTO의 반덤핑협정
    가. WTO 반덤핑협정의 개관
    나.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EU(European Union)
    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다.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
    라. NAFTA
    마. 캐나다-칠레 FTA
    바. 한국-칠레 FTA
    4. 한ㆍ중ㆍ일 3국의 반덤핑제도 비교
    가. 덤핑의 결정
    나. 피해판정
    다. 덤핑의 조사
    라. 반덤핑 조치
    마. 재심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
    1. 보조금과 무역
    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보조금
    나. 보조금협정의 이론적 배경
    2.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개관
    나. 보조금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보조금 관련 규정
    나. 상계관세 관련 규정
    4. 한ㆍ중ㆍ일 3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비교
    가. 보조금 운용 현황
    나. 중국의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으로서의 고려사항
    다. 상계조치제도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보조금 규율 수준: WTO 보조금협정 수준의 규범 필요
    나. WTO 보조금협정과의 부합성
    다.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제5장 경쟁정책
    1. 경쟁정책과 무역
    2. 경쟁정책 관련 WTO 규범 및 다자규범 제정 논의
    가. WTO 다자경쟁규범 제정 논의
    나. 경쟁관련 WTO 규정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범 비교
    4. 한ㆍ중ㆍ일 경쟁법ㆍ경쟁정책
    가. 개관
    나. 한ㆍ중ㆍ일 경쟁정책의 특성
    다. 역외적용
    라. 경쟁환경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과 무역
    2.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
    3.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TRIPS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 적극형)
    나. 한-칠레 FTA(TRIPS-plus 방식, 소극형)
    다.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특수방식, 유보형)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
    마. 소결: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4.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 및 현황 비교
    가.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실태
    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ㆍ중ㆍ일간의 쟁점
    다.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실태
    라. 소결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원산지 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부록> 한·중·일 경쟁법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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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원산지 규정>

    한ㆍ중ㆍ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있어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혜원산지 규정으로서 정책적인 판단이 요청된다. 특히 특혜원산지 규정의 경우 그 제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고 기존의 FTA들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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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2001년 11월 개최되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반덤핑·보조금·지역무역협정 등을 규범협상그룹(NGR: Negotiating Group on Rules)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개최된 1차 규범협상그룹 회의에서 규범분야의 이슈는 상기 3..

    강문성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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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강문성
    1. DDA 규범분야 논의의 의미와 배경
    2. DDA 논의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3. 연구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반덤핑 이종화
    1. 최근 논의 동향
    2. 개정방안 분석
    3. 협상전략 탐구

    제3장 일반보조금 강문성
    1. 일반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 및 평가
    2. 주요 쟁점사항
    3.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보조금 관련 논의동향
    4. 개정방향
    5.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제4장 수산보조금 강문성
    1. 수산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 및 평가
    2. 주요 쟁점사항
    3.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제5장 지역무역협정 노재봉
    1. 개요
    2.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배경 및 고찰
    3. 주요 쟁점사항 및 개정방향
    4. 한국의 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강문성·노재봉·이종화
    1.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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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11월 개최되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반덤핑·보조금·지역무역협정 등을 규범협상그룹(NGR: Negotiating Group on Rules)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개최된 1차 규범협상그룹 회의에서 규범분야의 이슈는 상기 3개가 아닌 4개 분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보조금 분야를 일반보조금 및 수산보조금으로 나누어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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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협상 총점검- 2002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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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개관
    1. 서
    2. 2002년 WTO 논의동향
    3. 평가 및 전망

    제2장 농업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협상의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협상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
    1. 반덤핑
    2. 보조금
    3.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7장 환경
    1. GATT에서의 무역·환경 논의동향
    2. WTO의 무역환경 논의
    3. 무역과 환경 논의 현황 및 대응

    제8장 싱가포르 이슈
    1. 투자
    2. 경쟁
    3. 정부조달 투명성
    4. 무역원활화

    제9장 무역과 개발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10장 요약 및 DDA협상전략
    1. 시장개방분야
    2. WTO협정 개정 분야
    3. 신통상이슈
    4. 무역과 개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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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무역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DDA협상의 출범에 따라 세계무역의 중심축을 자임하는 WTO로서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하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이 가입함에 따라 WTO회원국은 144개국이 되어 WTO는 명실상부한 세계무역체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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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980년대초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미국 경상수지는 레이건 행정부(1981∼89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국면이 지속되자 경상수지적자기조는 장기화되는 동시에 그 규모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경상수..

    강문성 외 발간일 2002.12.30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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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국 경상수지적자확대의 원인
    1. 이론적 고찰
    2. 미국 경상수지기조의 변화
    3.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확대 요인

    제3장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
    2. 기존의 연구결과와 경상수지적자확대 원인의 향후 전망
    3. 미국 경상수지전망

    제4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부문을 통한 영향
    2. 통상부문을 통한 영향
    3. 실증분석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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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대초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미국 경상수지는 레이건 행정부(1981∼89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국면이 지속되자 경상수지적자기조는 장기화되는 동시에 그 규모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확대는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조정과정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같이 환율변동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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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2001년 1월 부시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8년만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양되었다. 본 연구에서 처음 제기된 질문은 과연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외통상정책 역시 변화하는지 여부이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 정권의 변화에 따..

    강문성 외 발간일 2002.10.2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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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국의 통상정책변화 추이
    1. 정당별 통상정책
    2. 초당적인 대외통상정책

    제3장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기조
    1. 부시행정부의 내각 성향
    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과정
    3. 대외통상정책기조

    제4장 부시행정부의 주요 통상정책
    1. 무역증진권한의 도입
    2. FTA정책
    3. 다자간 무역협상정책
    4. 무역제재조치

    제5장 시사점과 정책대응
    1. 개요
    2. 한미통상현안 전망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시 행정부의 주요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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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1월 부시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8년만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양되었다. 본 연구에서 처음 제기된 질문은 과연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외통상정책 역시 변화하는지 여부이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대외통상정책이 있는 반면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인(bipartisan) 지지를 얻으며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대외통상정책 기조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먼저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대외통상정책 기조는 다자무역체제의 확대 및 강화, 공정무역(Fair Trade) 등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양당의 정책시각 및 정책철학에서 차이도 존재하는바, 민주당이 세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1990년대 이후 WTO 중심의 세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노동 및 환경기준을 무역이슈와 연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화당은 이러한 이슈연계(Issue Linkage)가 자유무역정신을 위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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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2001년 경제동향

    2000년 11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후보가 민주당의 고어(Al Gore)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됨으로써 미 행정부는 8년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대통령선거 개표과정 중 치열한 혼전으로 상당한 논란을 거치며..

    강문성 외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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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선거운동 중 제기된 주요 쟁점
    1. 개관
    2. 교육
    3. 의료부문
    4. 사회보장
    5. 기타 쟁점들

    제3장 2001년 경제동향
    1. 9.11테러사태와 미국경제
    2. 아프간 공습과 미국경제: 과거 전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4장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및 방향
    1. 부시 행정부의 내각 및 성향
    2. 기본 방향
    3. 조세 및 재정정책
    4. 통화정책
    5. 국제금융정책
    6. 통상정책

    제5장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1. 최근 한미 경제현안 및 전망
    2. 거시경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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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11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후보가 민주당의 고어(Al Gore)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됨으로써 미 행정부는 8년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대통령선거 개표과정 중 치열한 혼전으로 상당한 논란을 거치며 출범하였던 부시 행정부는 정권초기 당장 경기침체기를 맞으면서 선거전 공약 당시 내세웠던 주요 정책들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경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9.11 테러사태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출범 후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국정운용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있다. 이에 다사다난했던 2001년 미국의 경제동향을 검토하고 부시 행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해 봄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본 보고서의 목적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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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

    김원호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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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NAFTA 推進에 대한 各國의 立場과 效累展望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3장 NAFTA 發效後의 國別 經濟效果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4장 NAFTA 效果의 比較와 評價
    1. 교역
    2. 투자
    3. 노동시장
    4. 멕시코: NAFTA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

    제5장 結論
    1. 종합요약
    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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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동조화 노력 등으로 교역 확대와 경제협력이 한층 증진되었다. 본 연구는 NAFTA가 출범한 지 7년이 된 이 시점에서 출범 전 협상과정에서 기대하거나 우려하였던 전망들이 현재 어떠한 결과로 북미지역에 나타났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는 무역장벽의 제거에 의해 회원국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고, 보완적인 영역의 확대에 주안점이 있었던 바, NAFTA의 가장 큰 효과는 교역확대라고 할 수 있다. NAFTA의 출범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지역의 교역관계가 재편되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 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미국경제의 浮沈이 회원국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주목되는 결과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한국이 일본, 중국 등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NAFTA는 한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간 산업내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NAFTA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일본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한국 보다 큰 일본 시장의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하여 한국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격차 역시 커질 전망이나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더욱 이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한 잠재적 시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은 한국기업들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NAFTA의 경험은 동북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 시장 및 분업의 확대를 통해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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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e Policy Mix under the WTO: Protection of TRIPS and R&D Subsidies

    본 논문에서는 R&D 보조금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무역 협정들의 이론적 근거를 분석한다. WTO의 보조금 및 상쇄조치에 대한 협정에 따르면 수출 보조금은 금지되었지만, R&D 보조금은 허용되고 있다. 또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협정..

    강문성 발간일 2000.12.2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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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he Model
    A. An Extended SB Model to Analyze the Trade Policy Mix
    B. Non-Cooperative Policy Choices without any Binding Agreement

    Ⅲ.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the TRIPS Agreement
    A.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B. The TRIPS Agreement

    Ⅳ. Trade Policy Mix under the WTO
    A. Global Welfare Maximization
    B. The Joint Optimum among Exporting Countries in the Absence of R&D
    Subsidization

    V. Conclusion

    Appendix A: Proof of Proposition 1

    Appendix B: Global Optimum

    Appendix C: The Joint Optimum in the Absence of R&D Subsidization

    References

    국문요약
    닫기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R&D 보조금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무역 협정들의 이론적 근거를 분석한다. WTO의 보조금 및 상쇄조치에 대한 협정에 따르면 수출 보조금은 금지되었지만, R&D 보조금은 허용되고 있다. 또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통해 WTO는 회원국들에게 지적 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 보조금의 금지는 WTO 기본 원리 중 하나인 공정경쟁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R&D 보조금의 허용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 이유는 여러 국가가 동시에 자국 기업에게 R&D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Prisoners dilemma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와 R&D 보조금 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R&D 보조금의 허용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지적 재산권의 불완전한 보호가 정부로 하여금 자국 기업들에게 R&D 보조금을 지불할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모든 기업이 R&D 투자로 파생된 지식을 공유하며 이로 인한 R&D투자유인의 감소를 R&D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전세계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WTO가 요구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협정과 배치되는 결과이며 이 협정은 수출국가의 후생을 대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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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Infringement and Strategic Trade Policies: R&D and Export Subsidies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R&D보조금이 기업의 R&D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 역시 기업의 R&D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수..

    강문성 발간일 2000.11.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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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Ⅱ. The Model
    A. The Basic Setup
    B. Nash Equilibrium
    C. The Jointly Optimal Policy Choices among Exporting Countries

    Ⅲ. Export Subsidies, R&D Subsidies and IPR Policy
    A. Nash Equilibrium
    B. lointly Optimal Policy Choices

    Ⅳ. Patent Infringement as North-South Confrontation

    V. Conclusion

    Appendix A: Nash Equilibrium with 2 Instruments: R&D Subsidies and IPR Policy

    Appendix B: Joint Optimum with 2 Instruments: R&D Subsidies and IPR Policy

    Appendix C: Nash Equilibrium with 3 Instruments: R&D and Export and IPR Policy

    Appendix D: Joint Optimum with 3 Instruments: R&D and Export Subsidies and IPR
    Policy

    Appendix E: Nash Equilibrium in the North-South Setup

    References

    국문요약
    닫기
    국문요약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R&D보조금이 기업의 R&D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 역시 기업의 R&D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수임에 착안하여 각국의 지적 재산권 정책을 내생화함에 의하여 기존의 논의를 발전시킨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는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 및 R&D보조금 정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외국 경쟁 기업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느슨하게 하고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R&D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Nash균형이다.

    또한,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R&D 보조금의 이론적 기반이 더욱 확대됨을 증명한다. 각 수출국가는 수출 국가간 협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국의 기업에게 R&D 보조금을 지급할 유인을 가진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수출 국가간 정책 협조가 이루어 질 경우 과도한 R&D 투자 경쟁을 없애기 위하여 R&D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었으나,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R&D 투자로 습득된 지식을 공유하게 유도하고 이러한 지적 재산권의 불완전한 보호가 미치는 투자유인의 저하를 R&D 보조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 협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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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Protection and Strategic Trade Policy

    본 논문은 전략적 무역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고찰하였다. R&D보조금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완전한 지적 재산권을 영위하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는 지적 재산권, 특히 R&D투자결과에..

    강문성 발간일 2000.10.30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atent Protection and Enforcement
    A. Patents
    B. Foreign Patents and Treaties
    C. Patent Protection Enforcement

    Ⅲ. The Model
    A. Overview
    B. Subgame Perfect Equilibrium
    C. Nash Equilibrium
    D. The Optimal R&D Subsidies
    E. The Unique Patent Protection Enforcement
    F. The Optimal Intervention of Both Countries

    IV. Conclusion

    Appendix A: Proof of Proposition 2
    Appendix B: Proof of Proposition 6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본 논문은 전략적 무역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고찰하였다. R&D보조금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완전한 지적 재산권을 영위하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는 지적 재산권, 특히 R&D투자결과에 대한 특허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이다. 일부 개발도상국의 지적 재산권 해적 행위에 의해 R&D 투자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따른 이익을 완벽하게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 보조금의 혜택이 외국 경쟁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적 재산권의 불완전한 보호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R&D보조금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각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이 외생으로 주어졌을 때, 불완전한 지적 재산권 보호가 기업간 전력적 행태와 R&D게임의 외부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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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21세기 팬데믹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팬데믹 심각성에 따른 경제성과의 차이와 방역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본다. 금융 및 정치적 위기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

    박순찬 발간일 202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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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주요 내용

    제2장 팬데믹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
    2. 팬데믹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제3장 코로나19 이전 팬데믹과 무역
    1. 팬데믹의 동태적 효과
    2. 팬데믹 심각성
    3. 공급충격 또는 수요충격

    제4장 코로나19와 무역
    1. 주요 국가의 수출입 변화
    2.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3.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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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21세기 팬데믹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팬데믹 심각성에 따른 경제성과의 차이와 방역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본다. 금융 및 정치적 위기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는 위기가 경제성장과 실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거의 분석되지 않았다. 특히 생산활동이 일국에 한정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어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진 오늘날에 있어 위기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위기의 성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2020년 세계 양자 간 수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가 수출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국가별 수출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원인으로 코로나19의 심각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한다.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로 많은 생산활동이 원격근무(remote work) 또는 재택근무(work from home) 형태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원격근무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여 직장 및 지역 폐쇄로 이어지면 생산활동은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수출 여력은 크게 감소한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심각성,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국가별 차이,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이 국가별 수출 성과의 차이를 초래한다는 가설을 2020년 세계 양자 간 수출입 데이터를 이용 하여 검증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21세기에 발생한 사스(SARS), 메르스(MERS), 에볼라(Ebola), H1N1 신종플루 등의 팬데믹과 에피데믹이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들 팬데믹은 그 영향 범위와 심각성이 국지적이었고 일시적이어서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팬데믹이라는 특수성과 공통점을 반영할 수 있다. 부정적 영향의 규모 못지않게 이로부터 탈피하는 시기도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팬데믹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팬데믹의 동태적 효과와 그 누적효과를 분석한다. 나아가 팬데믹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치유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팬데믹의 성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의 수요충격 또는 공급충격에 대한 분석은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에 대처하는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코로나19의 심각성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코로나19가 심각할수록 수출은 더 크게 감소한다. 각 국가별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구 대비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그리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의 치명률로 측정하였는데, 이들 대용변수는 모두 수출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의 경우에도 상위 치명률 국가와 중하위 치명률 국가의 수출 감소 폭은 매우 큰 차이가 있고, 부정적 효과의 지속 기간도 치명률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효과적인 의료시스템이 인간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역 체계와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이 영구적인 상흔으로 남아서 팬데믹 이전의 성장경로를 이탈하는 이력현상(hysteresis)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근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코로나19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유사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되어 원격근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의 수출 감소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은 최종재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간재 수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팬데믹이 순수한 의미에서 공급충격이라면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모두 감소해야 하는데, 최종재 수출만이 감소한 것은 팬데믹이 어떤 국가에서 발생하면 수입국 소비자의 해당 국가 재화에 대한 선호가 변화됨을 시사한다. 즉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해당 국가의 최종재를 다른 국가의 최종재로 대체하게 된다. 또한 팬데믹이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분석 결과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이 단기적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 4년간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은 감염 범위와 지속성 및 치명률에서 지금의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분적이었고 비교적 단기간에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 영향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생산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의 성장경로로 회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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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

    본 연구는 국가산업 차원의 투입 산출자료를 고정효과 계량모형에 적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OECD 국제투입산출표에서 제공하는 64개국(21개 APEC 회원국과 ..

    박인원 외 발간일 2020.12.04

    APEC,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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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Measuring Industry Participation and Position in GVCs
    2.1. Industry Participation in Vertical Specialization Linkage: Backward and Forward Participation Rates
    2.2. Industry Position in Production Line: Upstreamness and Downstreamness Indices

    Ⅲ. Industry Participation and Position in GVCs: Statistical Observations from APEC Member Economies
    3.1. Forward and Backward Participation Rates
    3.2. Upstreamness Index

    Ⅳ.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VC Participa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APEC Member Economies
    4.1. Model Specification
    4.2. Data and Summary Statistics
    4.3. Empirical Results
    4.4. Policy Implications

    Ⅴ.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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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가산업 차원의 투입 산출자료를 고정효과 계량모형에 적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OECD 국제투입산출표에서 제공하는 64개국(21개 APEC 회원국과 43개 비회원국), 35개 산업(농림수산업, 3개 광업, 16개 제조업 및 15개 서비스업)의 투입 산출자료를 이용한다. 정성분석 결과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동은 현격한 차이가 없었으나, APEC 회원국의 경우 전방참여율에 비해 후방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정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APEC 회원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치와 관련하여 생산 과정의 초기 또는 최종 단계보다는 중간 단계에 위치한 산업의 생산 활동이 더 높은 단위당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APEC 회원국의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산활동의 성격으로 구분한 기업차원의 자료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위치와 부가가치 간에 도출되는 U자 형태의 ‘스마일 곡선 가설’이 국가산업 차원의 분석에서는 분명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APEC 개발도상 회원국 경제발전의 중심축인 주요 제조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간 단계에 위치함에도 경제발전에 여전히 중요한 추진 동력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APEC 회원국들이 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다른 회원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부가가치 사슬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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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titutional Quality, Trade Costs and Comparative Advantage

    비교우위의 원천에 대한 Nunn(2007), Levchenko(2007) 등 선행 연구는 속박(hold-up) 문제가 존재할 경우,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과소투자의 문제에 따른 비효율성이 덜 심각하고 이에 따라 생산비용이 낮아서 제도 집약..

    김상겸 외 발간일 2019.10.04

    경제개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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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How Does Institutional Quality Matter for Trade Costs?


    III. Empirical Model and Data
    1. Country Level
    2. Industry Level
    3. Trade Costs Measure
    4. Data


    IV. Estimation Results
    1. Country Level
    2. Industry Level


    V. Robustness Check 
    1. Alternative Samples
    2. Alternative Measure of Trade Costs


    VI.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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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비교우위의 원천에 대한 Nunn(2007), Levchenko(2007) 등 선행 연구는 속박(hold-up) 문제가 존재할 경우,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과소투자의 문제에 따른 비효율성이 덜 심각하고 이에 따라 생산비용이 낮아서 제도 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속박의 문제는 단지 과소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 체결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재협상의 가능성을 계약서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적인 설비를 마련하는 등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는 세계 속박의 가능성이 존재할 때 제도의 질이 낮은 국가 간의 무역비용이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 간의 무역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87개국 11개 제조 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무역비용의 측정 오류를 피하기 위해 CIF/FOB 비율과 더불어 Novy(2013)가 제시한 상대적 무역비용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또한 누락변수의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수출국–수입국–연도, 수입국–산업–연도 및 수출국-수입국-연도 고정효과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는 제도 집약적인 산업에서의 무역비용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분리하고, Novy(2013)가 제시한 방법으로 무역비용을 측정하더라도 여전히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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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

    남수중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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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 왕윤종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대내외 여건 변화
        가. 미·중 통상분쟁
        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다. 중국, 한국 등 성장 둔화에 따른 뉴노멀 시대의 도래
        라. 중국의 기술추격
    3. 한·중 FTA 협정의 이행점검과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가. 한·중 FTA의 추진 배경
        나. 한·중 FTA의 이행 상황
        다. 한·중 FTA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4.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
        가.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제도화
        나.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 박순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국과 중국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스마일 곡선
        나.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
        다. 부가가치의 생산활동별 구성
    3.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효과
        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가. 수출장려정책의 재검토
        나.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
        다. 서비스화와 서비스 경쟁력 확보
    5. 결론
    참고문헌


    제4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협력방안 | 남수중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과 한국의 신산업발전 전략 내용과 특징
        가. ‘중국제조 2025’
        나. 한국의 ‘주력산업 발전전략’
    3.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과 한국과의 경쟁력 비교
        가.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나. 한국 신산업과의 경쟁력 비교
        다. 현시비교우위지수
        라. 신산업의 무역보완도지수(TCI)
    4. 한·중 간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
        가.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 유형
        나. 한·중 간 협력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5장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 박승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 벤처창업전략 현황과 경제적 효과
        가. 중국 혁신전략의 변화와 특징
        나. 중국식 개방형 혁신 생태계
        다. 중국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3. 한·중 간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 현황
        가. 한·중 벤처창업 생태계의 국제 비교
        나. 한·중 벤처창업 단계별 지원정책 비교
    4. 한·중 간 벤처창업 협력방안
        가. 한·중 간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나. 한·중 간 벤처창업 공동펀드 조성
    5. 결론
    참고문헌


    제6장 한·중 에너지 협력 | 조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협력의 장애요인
        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인한 협상력 저하
        나. 중국정부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불평등 대우
        다. 대북문제로 인한 협력의 다양성 제약
        라. 국내 기업 간의 이해관계 상충
        마. 국내 주력기술의 안전성 미비
    3. 한·중 협력방안
        가. 한·중 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사업 참여
        나. 중국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다. 한·중 전력망 공동 구축
        라. 전기자동차 관련 협력 추진
        마. 한·중 에너지 협력 로드맵 논의 및 도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 환경협력 방안 | 김정인, 최종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주요 환경 분야별 현황
        가. 대기(미세먼지)
        나. 폐기물
        다. 생태산업단지
    3. 대기, 폐기물, 생태산업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환경협력 방안
        가. 대기 분야 협력방안
        나. 폐기물 분야 협력방안
        다. 생태 산업단지 분야 협력방안
    4. 결론
    참고문헌


    제8장 한·중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방안 | 오대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중 협력 가능성
        가.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추진 경과
        나.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의 주요 내용
        다. 한국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
        라. 한·중 간 제3국 인프라시장 공동진출 현황과 문제점
    3. 중국-일본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시범사업 분석
        가. 중·일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협력안 도출 배경
        나. 제3국 공동진출 협력에 관한 52개 MOC의 주요 내용과 의의
    4.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방안
        가. 글로벌 인프라 사업 민간투자 현황
        나.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진출 한·중 협력방안 분석
        다. 한·중 협력을 위한 제언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9장 민간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 | 유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민간교류 현황: 방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가. 방한 중국인 변화 추이
        나. 방한 중국인 특징 변화
    3. 한·중 민간교류의 문제점
        가. 중국인의 한국인 인식 악화
        나. 인문교류 사업의 한계
    4. 협력방안
        가. 발전방향: 미래발전적 민간교류 사업 발굴
        나. 시범사업: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사업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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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채널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 협력분야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민감한 통상현안은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제기하도록 하는 이원적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의 협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공감대 확산과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산업 차원에서 GVC에의 참여를 분석하고 이러한 참여가 경제 및 산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2000~14년 세계 43개국 18개 제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전방참여와 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 세계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상대적으로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양국간 교역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은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으로 요약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신산업 관련 주요 분석 내용은 육성전략, 투자규모와 특징, 주요 기업 사례 분석, 문제점 및 한계, 주요 인공지능 기술 응용분야(AI+),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등이다. 또한 통계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 6개 신산업분야(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첨단 의료기기, 리튬 2차전지)를 중심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보완도지수 등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중국 신산업 분야의 협력사례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선두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수직적 통합형, 둘째, 전략적 제휴 등 외국기업과 협력하는 글로벌 분업형, 셋째, 정부 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협력사례를 고려하여 협력방안은 첫째, 중국의 주요 핵심기업과의 수직적 통합이 가능한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조성, 둘째, 핵심부품, 중간재 등의 공급이 가능한 기술우위의 중소기업 지원 및 혁신체계 구축, 셋째, AI 관련 중국의 선두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시장 및 해외시장 공략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벤처 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도 ‘대중창업, 만인혁신’ 기치 아래 창업과 혁신의 대중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창업벤처 육성 배경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학력 인플레이션과 실질 실업률 해소, 그리고 창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및 중국식 혁신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출발했다. 중국의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한 중국 창업벤처 생태계의 변화와 성장 내용, 정부주도의 핵심 플랫폼 혁신 방향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한·중 양국간 창업벤처 개방형 혁신협력과 공동펀드 조성을 통한 상호 윈윈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 로컬 기업들의 자본, 기술력 향상과 저렴한 제품의 대량 생산 및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약진,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와 정책금융 기관의 지원으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은 예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양국간 에너지 협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적으로 확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GEI(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태양광, 풍력 외 신에너지 발전 추진, 에너지 신기술 개발, 중국 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기회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며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한·중 환경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중국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인 환경보호부, 임업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영역 및 추진체계,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협력 추진과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新「환경보호법」 시행, 「대기오염방지법」,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 행동계획 발표 등으로 환경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는 한·중 환경협력에서 중국의 정책적 수요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한·중 환경협력에 있어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중 환경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분야별 환경정책을 되짚어보고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환경문제의 해법으로는 불용자원 또는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산업개발로의 체질개선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순환 경제단지(CIP) 및 국내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프로그램의 추진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를 통해 청정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기술과 경험 및 정책의 공유를 위한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부문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물류망 확대, 중국 국경지대 개발과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중국정부는 30여개 국가와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반둥 고속철도, 헝가리-세르비아 연결 철도, 중국-러시아 천연가스관 동부라인 공사,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개발, 카자흐스탄의 연운강 물류기지 등의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대일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나 최근 북핵문제 개선으로 일대일로 동북아 물류 계획에 한반도 변수가 급부상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동북3성과 러시아 몽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물류정책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일본의 제3국 공동진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제3국 공동진출 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검토한 내용은 첫째, 현재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둘째, 중국인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런 분석 배경은 중국인과 한국 국민이 공통으로 느끼는 결핍과 불만족을 함께 해소해 나감으로써 향후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한·중 민간교류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사업의 예시로 ‘환경문제 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을 제안하였다. 환경문제는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고 최근 상호 인식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중 교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를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별 사업으로 도출된 성과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교류 성과를 통해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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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의 시장접근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데이터의 거래량도 ..

    김상겸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디지털 경제와 서비스 무역: 변화와 대응
    1. 디지털 경제 확산과 서비스 무역의 변화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나. 서비스 무역의 추세와 특징
    2.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의 대응
        가. 국제적 논의 동향
        나. 주요국의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전략


    제3장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비용: 정량분석
    1. 최근 통상환경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2.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
    3. 서비스 무역비용의 추정
        가. 서비스 무역의 특징과 서비스 무역비용
        나. 추정방법
        다.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
        라. 서비스 전체 무역 증가의 분해
        마. 산업별 무역비용의 변화 및 비교
        바. 산업별 서비스 무역 증가 요인의 분해
    4. 중력모형과 데이터
    5. 분석 결과
        가. 디지털화가 전체 서비스의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나. 디지털 무역제한의 세부 항목과 서비스 무역비용
        다. 디지털화가 서비스 산업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현황 및 과제
    1.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가. 디지털 시대의 한국의 국제적 연계수준
        나.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특성
    2. 한국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가. 국제시장 점유율(IMS)
        나. 무역특화지수(TSI)
        다. 대칭적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라. 무역수지기여도(CTB)
    3. 한국 서비스 수출의 경쟁력 저해 요인
        가. 서비스 산업의 중소기업 집중 현상
        나. 서비스 수출의 소수의 저부가 항목에 대한 집중 현상
        다. 디지털 규제환경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 함의
    2. 한국 정부의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추진전략
    3. 정부 서비스 지원정책의 특성 및 과제
    4. 대응과제 및 시사점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한 규제환경 개선
        나. FTA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
        다. R&D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재 육성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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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의 시장접근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데이터의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디지털화로 통신·운송 등 서비스의 무역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형성하고, IT 및 경영 서비스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전체 생산액 대비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지는 서비스화(servic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2006년 전체 무역대비 80% 초반을 점하고 있던 세계 제조업 상품무역 점유율은 2013년 70%대로 하락한 이후 2017년 현재 76.8%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서비스 무역은 2006년 19.8%에서 2017년 23.2%로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제2장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비롯하여 각 국가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은 제조업 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생산성 서비스와 ICT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Industrie 4.0 전략의 수립으로 제조업 생산 과정에 내재된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자 하며, 스마트 팩토리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호주는 전통적으로 관광, 교육 등 서비스 산업 중심 경제로서 서비스업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바탕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전략을 수립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핀테크 산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비용에 변화와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은 2단계로 구성되며,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00~14년 기간에 세계 43개국, 5개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양자간 서비스 무역비용을 Novy(2013)에서 소개된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상대적 차이를 통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무역비용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상기 측정된 양자간 무역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무역비용을 추정한 결과, 서비스 무역비용 상당치는 2000년 약 265%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4년 231%로 추정되었다. 한편 제조업의 무역비용 측정치는 2000년 151%로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14년 128%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 비중을 보이는 데 대한 원인으로 높은 서비스 무역비용을 지목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정성적 평가를 정량적으로 검증한다. 산업별로 서비스 무역비용이 가장 높은 서비스 산업은 유통서비스이며, 운송서비스의 무역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과 유사하게 각 산업의 서비스 비용은 2000~14년 기간에 완만하지만 감소추세를 보인다.
       무역비용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통상환경의 디지털화를 나타내는 변수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IDI)와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ECIPE)가 제공하는 디지털 무역제한지수(DTRI)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 변수는 각 국가의 디지털 기술수준을 대변하는 변수로, 정보사회를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된다. 두 번째 변수는 디지털화에 수반된 제반 규제를 반영하기 위한 변수이다. 분석한 결과, ICT 발전지수의 서비스 무역비용 절감효과는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효과를 크게 상회하고 지난 10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ICT 발전지수의 개선을 통한 서비스 무역비용 및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과 이에 따른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CT 발전지수의 주요 항목, 즉 디지털 관련 기기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ICT 접근성의 개선, 디지털 관련 인프라의 확산과 개선을 통한 ICT 이용도의 제고, 디지털 관련 기기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교육을 통한 ICT 활용력의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국가의 디지털 기술의 진전이 초래하는 서비스 및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효과는 디지털 무역규제의 부정적인 효과에 비해 강력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ICT 발전지수의 무역비용 절감효과를 훨씬 상회하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높은 디지털 무역제한지수의 무역비용 유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무역제한 요인들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서비스 무역의 경우 재정과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련 정책, 콘텐츠 접근, 표준과 온라인 판매 및 거래 정책 등에 대한 국가 간 기준의 차별성을 조사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의 무조건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적절한 규제와 제도적인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한국 서비스업의 무역비용은 서비스업과 디지털 기술의 생산성에서 한국에 앞선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고려된 5개 서비스 산업 모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서비스 교역량의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추정한 결과 한국의 서비스 교역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주도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제3국으로의 무역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이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 아직은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국의 디지털발전정도(IDI)는 미국보다 높지만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가 미국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 중력모형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나 절대치에 있어 DTRI의 무역비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IDI의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볼 때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디지털 인프라의 양적인 발전과 함께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규제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과 보조금 등 지원정책과 정부조달 관련 정책의 정비를 통해 재정과 시장접근성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경제의 국제적 연계성이 주요 경쟁 상대국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MCI 국제연계성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품 관련 국제적 연계 순위는 8위, 서비스 분야는 12위이지만, 금융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하여 한 단계 낮은 28위, 인력교류 분야는 51위,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교역재인 데이터 교류 분야는 중국보다 여섯 단계 뒤처진 44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표상 동 분야에서 낙후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여러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은 운송과 건설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금융서비스 분야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제3장의 실증분석 결과 무역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사업서비스를 포함한 다수의 고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업종은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분야로 검증되었다.
       우리나라가 서비스 교역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에 기인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한국의 취업 비중은 제조업 대비 4배 이상인 70.4%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9.2%(2016년 기준)이며, 노동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의 1/4 수준에 불과한 2.4%에 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고에서는 첫째, 디지털 규제환경 개선, 둘째, FTA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규제·제도 조율로 무역비용 절감, 셋째, R&D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재 육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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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in Services: Institution vs. Social Capital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적 특성이 서비스무역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서비스의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품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가 재화보다는 사전 선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글로벌..

    최낙균 외 발간일 2018.12.14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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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Value Added Exports (VAX) in Services
    2-1. Value Added in Exports of Service Sectors
    2-2. Contribution of Service Sectors to Value Added in Exports of Manufacturing Sectors
    2-3. Comparative Advantage of Service Sectors


    3. Empirical Model and Data
    3-1. Comparative Advantage in Services
    3-2. Institution and Social Capital as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4. Estimation Results
    4-1. Relative Labor Productivity and Comparative Advantage
    4-2.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4-3. Robustness Check


    5.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1. Country and Industry Classification
    2. Derivation of Value Added in Exports (V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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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적 특성이 서비스무역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서비스의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품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가 재화보다는 사전 선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서비스무역은 동일한 가치사슬에 있는 다른 기업의 계약 위반의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 결과 거래위험은 재화의 교역보다 서비스무역에 있어 더 크다.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비교우위의 결정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추정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가진 나라는 계약집약적인 서비스의 생산에 특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보다는 사회적 자본이 서비스무역의 비교우위에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서비스무역, 비교우위, 제도,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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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

    정철 외 발간일 2017.11.30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사례와 활용 현황
    1. 누적 원산지의 정의
        가. 누적 원산지 규정의 형태
        나. 누적 원산지 규정의 분류
    2. 누적 원산지 규정의 유형별 사례
        가. 한국이 체결한 FTA 사례: 양자누적
        나. 주요 FTA 사례: 완전누적, 유사누적
        다. 본 연구에서의 누적 원산지 조항 분류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
        가. 한국
        나. 일본


    제3장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1. 스파게티볼 현상과 복수국간 FTA
    2. 복수국간 FTA와 원산지 규정의 효과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고찰
        나. 실증분석 선행연구


    제4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효과 추정
    1. 간접적인 무역비용효과: 중력모형 및 연쇄법칙의 적용
        가.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연쇄법칙(chain rule)의 적용
    2. 직접적인 무역비용효과: Novy(2013) 적용
        가. 무역비용 상당치 도출의 이론적 배경
        나. 무역비용 상당치 현황
        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비용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라. 분석 결과


    제5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아태지역 메가 FTA와 복수국간 FTA의 사례 분석
    1.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가. RCEP
        나. TPP-11
        다. 한-Mercosur FTA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
        가. 원산지 규정의 조화와 단순화 필요성
        나. 원산지 규정 누적 조항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 보완
        다. 한국의 FTA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WTO 원산지 규정 협정
    1.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 논의
    2. WTO 원산지 규정 협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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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존의 국제통상 흐름은 WTO 다자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통한 무역자유화로부터 양자 또는 일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확산으로 이어져왔으며, 최근 10년여 사이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복수국이 참여하는 거대경제권간의 메가 FTA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 트럼프 대통령의 TPP 서명 철회로 인해 발효가 불투명해지고, 미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에서 양자 협상을 강조하는 등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대외경제와 국제무역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임을 자임해왔으며, 이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을 통해 경제지형을 넓히고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양자간 FTA의 확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인해 무역비용을 상승시키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WTO 다자무역체제 및 양자 FTA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국간 FTA가 추진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비용의 감축과 무역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누적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양자간 FTA와 복수국간 FTA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정량적 관계를 직접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복수국간 FTA 사례에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을 비롯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 FTA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 및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간접적 그리고 직접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고, 제5장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6장은 본 연구 전반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각 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와 분류, 유형별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본다.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제시한 양자, 유사, 완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고 그 구성 체계 및 형태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이 체결한 FTA와 기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EEA(European Economic Area) 등 주요 FTA에서 채택한 유형별 사례를 협정문과 함께 제시하여 FTA 사례별, 누적 원산지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한국의 FTA는 협정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자누적을 인정하는 형태이며 유사누적은 EEA, 완전누적은 TPP 협정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국내 중소기업 및 해외에 진출한 일본 현지 기업의 누적 원산지 규정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며 복수국간 FTA 및 누적 기준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멕시코와 같이 현지 조달 비율이 낮은 국가에 주재한 기업들은 복수국간 FTA 체결 시 FTA 및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의 전형인 메가 FTA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다수의 FTA 협정을 체결하면 FTA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스파게티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 때문에 무역거래비용이 상승하고 FTA 본연의 목적인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수국간 FTA 협상이 추진된 것이다.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에서 누적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다수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자유화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ㆍ분석해 보니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상반된 분석결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추정한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형태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을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의 형태로 구분하고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무역비용을 추정함에 있어 분석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과 무역협정의 원산지 누적 조항이 무역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도출한 후에 이를 무역비용과 연결하는 연쇄법칙을 적용한 간접 추정 방식을 사용한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 창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자누적의 경우 회원국간 무역 촉진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의 경우 무역창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비용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의 분석 결과는 양자, 유사, 완전누적 모두에서 무역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는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에서 무역비용 감축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5장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 추정한 누적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함수관계를 연산 가능한 글로벌 거시모형(GTAP CGE모형)에 반영하여 아태지역 메가 FTA(RCEP, TPP)와 한-Mercosur FTA에 적용하고 이들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ㆍ분석한다. 분석은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새로운 외생변수를 정태 CGE모형 및 자본축적 CGE모형에 포함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면 RCEP이나 TPP-11(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간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실질 GDP는 모두 증가하고 비회원국의 실질 GDP는 감소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 완전누적의 경우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협상에 참여 중인 메가 FTA인 RCEP가 체결되고 동시에 유사누적이나 완전누적을 채택할 경우 실질 GDP나 후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TPP-11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한-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역시 한국이나 Mercosur 회원국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 향후 FTA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6장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FTA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 정책 시사점으로 다수의 양자 FTA 체결보다는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 특히 거대경제권을 포함하는 메가 FTA의 체결과 단일 원산지 규정 채택 및 원산지 규정의 조화 그리고 누적 조항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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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경쟁 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조 5,000억 달러가 매년 부패 용도로 낭..

    김상겸 외 발간일 2017.11.24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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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연구의 차별성과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논의 동향

    1. 국제기구에서의 부패 방지 활동
        가. OECD
        나. UN
        다. G20
        라. 지역기구
        마. 소결
    2. 무역협정에서의 논의 현황
        가. WTO
        나. FTA
        다. 소결


    제3장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과제

    1.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가.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
        나.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2.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 저해요인
        가.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나.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다.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
    3. 소결


    제4장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

    1.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무역비용의 도출
        가. 무역비용의 도출
        나. 무역비용 현황
    3. 부패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분석 결과
    4.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기본 분석 결과
        다.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제5장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실증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상
        가. 시나리오 구상을 위한 고려사항
        나. 시나리오 설정
    2.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시나리오의 설정의 경제적 함의
        나.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부패 방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 함의
    2.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
    3.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가. 부패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의 모범사례 활용
        나. 국제공조 확대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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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경쟁 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조 5,000억 달러가 매년 부패 용도로 낭비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부패로 파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교역질서 왜곡 현상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OECD(뇌물방지협약, 1997)와 UN(반부패협약, 2003)은 부패 방지를 위한 협약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의 지원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 OECD, UN, G20, APEC 등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정경유착의 전형인 정치권과 대기업이 연계된 부패 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 일례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6년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전년대비 15단계 하락한 52위로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도 청렴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적 경제적 비용 발생과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을 촉발하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 형성과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패행위가 국제교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패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공정한 경쟁구도를 왜곡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부패 방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 시 기대되는 무역증대 효과와 후생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예정이다. 동 결과는 부패 척결의 유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부처의 부패 방지 정책 좌표 설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흐름과 협력과제를 살펴보았다.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 및 UN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 부패 방지 관련 법안이 제정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APEC, G20 등에서도 반부패 작업반을 구성하고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부패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WTO에서는 반부패 관련 규범을 수립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 및 무역원활화협정에서 부패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미국은 한ㆍ미 FTA, TPP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부패 관련 규범을 포함시키고 관련 규정을 심화ㆍ발전시키고 있다. 경제, 사회적으로 국제사회의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부패 방지를 위한 초국가적 협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효율적인 부패 통제의 효과 추정과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을 조망하고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와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등 국제적인 부패 평가기관의 조사와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종합 분석 결과 ①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②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③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 등이 한국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제4장에서는 Novy(2013)의 방법에 따라 무역비용의 대용변수를 마련하고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패 통제와 무역비용의 상관관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대용변수로,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는 대안지수로 설정하고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가 1% 증가하면 무역비용이 0.40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패에 대한 대안지수로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한 결과, 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무역비용은 21.7% 감소한다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부패통제지수는 –3∼3의 값을 갖고 있는데, 2011년 우리나라의 부패통제지수는 0.461이고 미국의 부패통제지수는 1.265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패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상당 수준으로 감소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5장에서는 계산 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부패가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제교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의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APEC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최대 2.4% 증가하고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3.84%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OECD 평균으로 상승하여 무역비용이 11.973% 절감될 경우 실질 GDP가 8.36% 증가하고, 후생 증가의 금액은 약 1,58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본 축적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GDP는 약 23%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유효하고 실행 가능한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기업의 윤리경영원칙 확립과 국제사회에서의 보다 능동적인 책임 준수와 기여가 요구된다. 둘째, 미국의 FCPA 및 우리 형법보다 엄격한 영국의 양형 기준과 무관용 처벌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이 부패 방지 전담기구에 강력한 권한을 위임하고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익명신고 제도 확충, 공익신고자 대상 확대와 함께 내부고발자의 전직, 승진, 특별채용, 보상금 증액 등의 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망된다.
      본 연구는 부패 수준과 무역비용, 무역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민, 정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과제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CGE모델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량분석에서 사용한 변수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기술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현상의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다 현실에 접근한 실증분석 시도를 위해 부패 발생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과 기업의 책임경영 의식 부재와 연계되어 불공정하게 발생하는 부가가치 요소를 감안한 GVC 부패 index 개발을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부패인식지수와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부패가무역과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 국가의 부패 수준은 국가의 개발 정도, 제도(institution)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발전 정도에 따른 그룹별 차이, 제도와 부패 수준의 상호작용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추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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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arative Advantage of Value Added in Exports: The Role of Offshoring and Tran..

      본 연구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 부가가치 수출에 대해서도 타당한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양자간 수출의 부가가치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부가가치 수출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

    최낙균 외 발간일 2016.10.1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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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Construction of Data Sets

    2-1. Deriving Net Value Added in Exports
    2-2. Offshoring
    2-3. Transaction Costs


    3. Value Added in Exports and Ricardian Comparative Advantage

    3-1. Empirical Model and Data
    3-2. Empirical Results
    3-3. Robustness Check


    4. Offshoring and Transaction Costs as a Source of Comparative Advantage

    4-1. Empirical Model and Data
    4-2. Estimation Results


    5.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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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 부가가치 수출에 대해서도 타당한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양자간 수출의 부가가치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부가가치 수출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생산성의 추정계수는 기존연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리카르도 비교우위가 무역패턴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비교우위에 대한 옵쇼링과 거래비용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1995~2009년 기간의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수출부가가치, 물적 옵쇼링, 서비스 옵쇼링, 거래비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하였으며, 잠재적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system GMM 추정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옵쇼링은 비교우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물적 옵쇼링과 거래비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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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근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따라 중간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글로벌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가치사슬이 지리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공정과 직무에 특화하는 생산분할 네트워크가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최낙균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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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수출부가가치의 현황 및 특징

    1.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및 분류
    가. 국제산업연관표의 구조 및 부가가치의 정의
    나. 데이터베이스의 가격 기준
    다. 분석을 위한 국가 및 산업분류
    2. 수출부가가치의 도출 방법
    3. 거래비용에 따른 부가가치 산출 시나리오
    가. 2국, 2산업의 수치 적용 사례
    나. 일반화된 사례
    다. 거래비용의 추이
    4. 주요 분석 결과
    가.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분해
    나. 주요국별 수출부가가치의 분해
    5.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글로벌 가치사슬의 네트워크 구조 및 비교우위 분석

    1. 수출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네트워크 구조 분석
    가. 국내부가가치
    나. 환류된 부가가치
    다. 제3국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라. 외국부가가치
    2. 산업별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
    가. 수입중간재의 비중 추이
    나. 산업별 네트워크 구조
    3.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비교우위의 측정
    가. 현시비교우위지수의 분석 결과
    나. 무역특화지수의 분석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수출부가가치 및 비교우위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1.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가. 이론적 배경과 결정요인
    나.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다.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가. 결정요인
    나.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다. 분석 결과
    3. 비교우위 결정요인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와 수출부가가치율 하락
    가. 거래비용을 고려한 수출부가가치의 산출
    나. 정책 시사점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산업별 비교우위 변화
    가. 수출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 변화
    나. 정책 시사점
    3.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
    가. 양국간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나. 정책 시사점
    4.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부문 개방 및 생산성 제고
    가. 서비스 부문의 역할
    나. 서비스 중간재의 수출부가가치 기여도
    다. 정책 시사점
    5. 글로벌 생산 효율화를 위한 국내 규제 완화
    가. 거래비용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나.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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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따라 중간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글로벌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가치사슬이 지리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공정과 직무에 특화하는 생산분할 네트워크가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와 같은 생산 과정들이 지리적으로 세밀하게 분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애플사는 아이폰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을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에서 조달한다. 애플사는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한 후에 유통 및 애프터서비스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국내 본사가 제품 디자인 및 부품 조달을 담당하고 외국의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생산한 후에 세계시장에 유통시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활동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성장, 고용,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수출의 부가가치는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와 같은 가치사슬에서 결정된다. 최근에는 조립생산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그 밖의 가치사슬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단계가 길수록, 다시 말해 공정이 복잡할수록 해당되는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무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수출의 부가가치가 국가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생산분할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등과 같은 제조업과 도소매 및 운송서비스, 금융ㆍ통신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서 가치사슬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수출의 부가가치가 생산분할의 글로벌 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제와 그렇지 못한 경제 간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비교우위를 업그레이드하는 정책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의 부가가치가 구성요소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국 및 산업별로는 어떤 추세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 및 산업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Stehrer(2013), Koopman, Wang, and Wei(2014), 최낙균, 한진희(2012), 정성훈(2014), 윤우진(2015) 등의 기존 연구와 달리 수출부가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다. 수출의 부가가치는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금, 보조금, 운송마진 등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산요소에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순부가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산출액에서 중간투입합계, 순생산물세, 수출가격 조정분,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입분, 국제운송마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순부가가치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6년 동안 총액 기준 전 세계수출은 3.7배 증가하였는데, 국내부가가치는 3.4배 증가하였고, 외국부가가치는 5.0배 증가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국내부가가치의 증가폭이 총액 기준 수출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며 외국으로 유출되는 부가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3.9배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내부품이 외국에서 가공 후에 재수입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는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출상대국이 국내중간재를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전 세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83.5%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 소폭 반등하였다. 하지만 2010년에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서 2011년에는 78.3%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반면 외국부가가치 비율은 같은 기간에 13.2%에서 18.1%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각각 3.2%와 10.0%에서 3.5%와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생산물세와 운송마진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3.2%에서 3.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중 Stehrer(2013)에서는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의 비율은 조금 높고, 환류된 부가가치는 비슷하며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Koopman, Wang, and Wei(2014)의 경우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가 다소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수출 총액의 3.2~3.6%를 차지하는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수출의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며,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부가가치율은 1995년의 69.9%에서 2011년에는 55.4%로 감소하였는데 세계수출의 국내부가가치 평균치가 1995년의 83.5%에서 2011년에는 78.3%로 감소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 국내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