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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ASEAN 主要國의 外國人直接投資誘致와 그 示唆點 경제통합, 경제협력

저자 노재봉 발간번호 94-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2.28

원문보기(다운로드:52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경제개발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화가 미흡한 경제개발 초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자본집약적인 부문이나 기술집약적인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한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전후방 연쇄효과나 기술전파효과를 통하여 경제개발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각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설립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줌으로써 투자환경의 개선을 추구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가에게 세금이나 재원 조달 면에서 혜택 부여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경제개발원의 재원을 외국인직접투자가 아닌 차관을 통해 조달해온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소홀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추세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필요케 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가 공존할 전망이어서 완전한 자유무역 달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경향은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선진국은 기술이전을 거부하거나 매우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고도화에 중요한 시각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아세안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이룩한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의 투자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들을 가려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This paper emphasizes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has a great effect on technology transfer among nations.

In the early stages of FDI, focus tends to be on labor-oriented businesses, therefore FDI promotes employment. After a degree of industrialization, FDI contributes to industrial growth in capital and technology-oriented businesses.Therefore, ASEAN nations have made efforts to introduce FDI by improving the investment environment through tax deductions or the facilitation of the movement of capital.
The Korean government has neglected to attract FDI so far compared with other AEAN nations, but this will have to change if the Korean government is to cope with the changes in the world economy. Despite the agreements made in the Uruguay Round, regionalism has spread rapidly and advanced nations will be increasingly protective of their technology.

Accordingly, this report points out that in ord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Korea has to make a substantial effort to improve the environment for FDI.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take the examples given by ASEAN nations in successfully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inducing FDI.
서언

Ⅰ. 序論
1. 硏究의 目的
2. 아세안의 經濟成長과 外國人直接投資

Ⅱ. 싱가포르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
1.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2. 日本, 臺灣, 韓國의 投資動向
3. 投資關聯制度
4. 投資인센티브

Ⅲ. 말레이시아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
1.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2. 日本, 臺灣, 韓國의 投資動向
3. 投資關聯制度
4. 投資인센티브

Ⅳ. 인도네시아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
1.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2. 日本, 臺灣, 韓國의 投資動向
3. 投資關聯制度
4. 投資인센티브

Ⅴ. 泰國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
1.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2. 日本, 臺灣, 韓國의 投資動向
3. 投資關聯制度
4. 投資인센티브

Ⅵ. 結論
1. 아세안 主要국의 外國人 投資制度의 特徵
2. 韓國의 外國人投資關聯 制度의 特徵
3. 示唆點 및 政策對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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