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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외국인직접투자의 障碍要因과 促進方案 외국인투자

저자 김준동 발간번호 97-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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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人直接投資는 IMF 시대에 있어서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國際資本의 安定的 流入과 韓國經濟의 體質 强化를 동시에 달성시킴으로써 外換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ྌ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금융·노동·기업지배구조 등에 있어서의 國內 改革課題의 시행이 미흡하였고, 생산요소시장의 경직성, 정부규제, 기타 政治·社會的 障碍要因과 함께 投資者關係管理 體制가 不在한 요인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진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企業構造調整을 촉진시키고 企業支配構造를 개선하여야 하며, 勞動市場의 柔軟性을 제고시키고, 政府機能을 인허가 중심의 통제적 기능에서 사후감독 및 지원중심의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構造改革을 加速化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非合理的 社會構造 및 企業慣行과 排他的 認識도 개혁하여야 한다. 또한 敵對的 M&A를 허용하고, 公企業의 民營化 및 政府指定 獨占의 解除時에도 외국인투자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투자제한 업종의 開放을 擴大하여야 한다. 한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상담, 원스톱서비스, 사후관리 등 投資者關係管理 업무를 統合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地方政府의 예산확보권 및 세제감면권을 확충하여 地方政府의 投資誘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행 투자인센티브제도도 雇傭創出 및 地域開發 등에 초점을 두도록 정비하고,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內外國企業 차별없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자유화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副作用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철저한 대비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M&A에 따른 경쟁제한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公正去來法과 競爭政策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敵對的 M&A와 移轉價格에 의한 稅金逋脫에 대해서는 규제장치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The Impediments and Facilit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June-Dong Kim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s an important vehicle to overcome the IMF era by inducing stable foreign capital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Due to the various impediments, including government regulations and the lack of implementation of domestic reforms as well as the absence of proper investor relation management, FDI into Korea has been negligible.

In order to facilitate FDI, implementation of economic reforms such as corporate restructuring and labor market reform should be accelerated. The government should also be reformed to play a more supportive role. In addition, the irrational social structure, corporate practice, and the general public's anti-foreign perception should be amended. Besides opening restricted business categories, liberalization of foreign investment should also be expanded, particularly in the area of M&A and privatization. It is also urgent to establish a consolidated system for the investor relation management, including promotion, consultation, and provision of pre-establishment one-stop service and post-establishment service. The current incentive system also needs to be restructured to enhance employ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It is desirable to provide incentives to both the foreign invested and domestic firms.

To cope with the side-effects of these liberalization,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rei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policy and transfer-pricing regulation, must be taken.
서언

I. 硏究의 背景 및 方法
1. 硏究의 背景
2. 硏究의 方法
3. 硏究의 範圍

II.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1. 直接投資의 汎世界的 動向
2. 國內 外國人直接投資의 動向

III.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
1. 國內 外國人投資環境에 대한 外部의 認識
2. 一般的 障碍要因
3. 主要 業種別 障碍要因
4. 投資者關係管理 體制의 不在

IV.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政策現況
1. 外國人直接投資의 決定要因 및 期待效果
2. 外國人直接投資 政策推移
3. 外國人直接投資 制限政策의 影響

V. IMF 및 MAI 時代의 投資政策 方向
1. IMF 프로그램의 影響
2. MAI 加入의 影響
3. 向後 投資政策 方向

VI. 外國人直接投資 促進을 위한 政策課題
1. 構造改革의 加速化
2. 外國人投資 自由化의 擴大
3. 투자인센티브制度의 整備
4. 投資者關係管理의 强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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