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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저자 서진교, 최낙균, 박지현, 이창수, 박순찬 발간번호 09-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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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우 그 혜택은 개도국에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분석결과는 DDA에 임하는 주요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 타결방향을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기초할 때 농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에 가까운, NAMA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입장에 가까운 타협안을 만들어낼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타협안 작성을 주도하여 세계 10위의 무역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The multilateral negotiation engaged in Doha in November 2001 has reached a very crucial point. Draft modalities have been finalized by the chairmen of the agriculture and 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committees. However, the multilateral agreement, and the ultimate fine tuning of the proposals missed target of reaching a consensus. Still negotiations resumed and helped removing some stumbling blocks.
In the stage of political lack of will among the main actors of a possible deal, it is utmost importance of precisely quantify the potential gains associated with the completion of the Round and how these gains are shared among countries.
The study used here to assess the consequences of the negotiations are highly technical and complex, pointing to the imagination of the negotiators to find a politically acceptable deal. The state of the art lies in the measurement of border protection at the most detailed level affordable, and in the computation of actual liberalization resulting from a tariff-cutting formula. Bound and applied duties (whether ad valorem, specific, mixed or compound) have to be measured at the HS-6 digit product level. 
Using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the world economy (GTAP), we simulate the impacts of the December 2008 drafts circulated by the WTO. The most important finding at the aggregate, global level is that any of the plausible trade scenarios will produce only modest gains, a one-time increase in world real income of $58 to $136 billion. This represents an increase of 0.1~0.3 percent of current glob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e limited nature of the gains from the Doha Round goes far in explaining the lack of urgency demonstrated by WTO negotiators. 
Given relatively low gains, the adjustment costs to which countries expose themselves when they change trade policies may loom larger than in the past. The modest overall gains would have quite different economic effects on different countries and regions. The biggest gainer is both China and Korea with gains ranging from 1.1 to 1.4 percent of GDP under different scenarios. More than half of these gains would be reaped within 5 years of implementation only. 
In conclusion the crunch has come: 2011 is a real dead line. If Doha fails, it seems inevitable that the WTO's slow decline will accelerate. If it succeeds, then victory will have been snatched from the jaws of defeat. Either way, serious thought needs to be given to future methods of negotiation. In these process, Korea needs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negotiation, particularly with a possible compromise on essential issues such as SSM and sectorals. 

서 언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농업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3. 서비스 및 무역원활화

제3장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시장개방요소의 검토
1. 국가 및 산업분류
2. 농업부문의 민감 및 특별품목의 선정 및 관세감축률
3. NAMA의 관세감축과 분야별 자유화
4. 서비스 장벽의 계량화

제4장 DD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의실험 시나리오
2. 자본축적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3. 동태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4. 서비스 무역장벽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

제5장 DDA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1. DDA 타결을 위한 타협안 모색
2.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부 록
1.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
2. 농업부문 국별 관세감축률
3. NAMA 국가군별 관세감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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