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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경제협력

저자 김종일, 황원규, 윤미경, 김낙년 발간번호 11-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15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G20 개발의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주요한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한국의 개발원조와 관련된 연구주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주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적인 4개의 주제를 선택하였는데, 비록 본 연구가 서로 독립적인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G20 개발의제의 성공적인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들이다.
첫 번째 주제로 G20 개발의제가 강조한 성장지향적 개발철학에 비추어 한국 ODA의 개선방향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두 번째 주제로 아프리카에서의 개발과 원조를 채택하였는데, 앞으로 한국의 개발원조의 비중이 높아질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에서의 원조와 개발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세 번째 주제로 현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문제를 채택하였다. 정책일관성 확충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이나 지금까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사적 시각에서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분야는 현재 G20 개발의제의 채택과정에서 한국이 강조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데 있어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나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분야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1960년대 이후의 개발연대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한국이 집중적으로 원조를 받았던 시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기 이전의 1950년대이다. 이 시기의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을 재조명함으로써 개발에서 원조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한국 경험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구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G20 개발의제의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고 G20 개발의제에 비추어 바람직한 한국의 ODA 정책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20 개발의제의 내용을 알아보고 G20 개발의제의 특징을 성장지향적 개발협력, 개발협력에서의 시장 활용, 수원국의 역량 배양에 대한 강조, 시장친화적 성장전략, 다양한 발전경로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의 정책 주도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기초로 G20 개발의제의 의의를 기존 개발의제와 비교하여 보고, 이를 기초로 한국 ODA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여 보았다. 한국 ODA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비교우위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성 있는 일괄적 사업추진체계의 구축, ODA 사업의 민간부문과의 연계, 정책일관성 제고, 다자원체제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조와 국제개발의 현황 및 논점을 짚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아프리카를 향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가 어떤 양태를 띠어왔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으며, 아프리카인들이 서구사회의 원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어 아프리카의 변화된 모습을 정리한 후,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어떤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문제점과 기본적인 협력방향을 제시한 후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전략적인 한국의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문제점으로 빈곤 정도에 비해 적은 원조액수, 이러한 적은 원조의 분절화, 지원을 위한 집행체계의 미흡, 지역전문가의 부재 등을 제기하였으며, 기본방향으로서 원조효과성 제고, 성장지향적 개발원조의 추진 등과 함께 전략분야로서 식량증산 및 농업지원, 기술인력 양성, 정보통신, 개발협력과 민간투자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은 선진국이 원조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자국의 정책을 개도국의 빈곤퇴치, 지속가능발전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수립ㆍ이행하거나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을 일컫는다. 한국은 원조체계의 국내 일관성조차 아직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상태로 정책일관성에 관련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PCD에 대한 인식조차 희박한 실정이다. OECD DAC논의에 비추어, 특히 EU를 벤치마킹했을 때 한국이 PCD 제고를 위해 취할 기초적인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법에 의해 PCD 의무를 도입하고 범정부 차원의 PCD 정책문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둘째, PCD를 중점적으로 챙길 수 있는 PCD 전담기구를 만들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원조의 집행 또는 주요 개도국 관련 정책의 추진에서 사후 평가는 물론이고 사전에 정책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개도국과의 각종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PCD 제고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협정은 PCD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PCD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을 알아보고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먼저 한국에 도입된 원조가 어떠한 규모였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조가 당시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거시적ㆍ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나아가 원조의 도입과 활용 과정에서 수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어떠한 외환정책과 산업정책을 전개하였는지, 이에 대해 미국은 원조를 지렛대로 하여 수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또는 압박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고찰에 의거하여 한국의 경험이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에 도입된 원조물자는 초기 구호단계에서는 직접 소비재, 본격적인 무상원조 도입기에는 원료나 반제품, 유상원조(공공차관)의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나아가 상업차관에서는 제조업의 생산설비 등으로 도입물자의 중심이 이동되어왔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원조가 직접 소비재의 형태로 제공(이 경우는 구호적 성격의 원조에 한정할 필요)되기보다는 원료나 반제품과 같이 현지에서 일정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원조물자가 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예컨대 원조물자와 경합하는 현지 산업과 그것을 활용하는 산업의 경우 상반된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경우 정부가 원조물자의 배정 조건에 개입하여 경제적 지대를 창출하고, 이것을 정책목표를 향해 민간을 유인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의 효과는 경제적 성과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수혜자를 선별할 수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이를 집행해낼 수 있는 행정능력에 의해 정해진다. 넷째, 한국의 경험은 원조가 물자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매개로 하여 수원국의 경제 제도나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한계를 제시하였다.

G20 Seoul summi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of poor countries to achieve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of world economy and agreed on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The G20 development consensus declared core principl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ssued the action plans to deliver the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country which played a key role in making Seoul Development Consensus, Korea needs to provide a leadership in carrying out the commitment of G20 countries to concrete outcomes. This study selects the four important topics in order to contribute to Korea's ODA policy reform. The topics consist of independent issues that have been rarely covered by previous studies. Although this study comprises independent topics, the topics are complementing each other and previous studies on ODA policy reform and suggest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 to make contributions to the fulfillment of G20 development agenda.
First,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direction of Korea's ODA policy reform by looking into the basic philosophy of the G20 development consensus. From the six core principles on which the action plans of the consensus are based, this study characterizes G20 development agenda as growth-oriented and market-based development cooperation, high priority to local capability-building, market-friendly development strategy, recognition of no one-size-fits-all development, and policy ownership of developing countries. Among these characteristics, the growth-orientation differentiates the G20 development consensus from existing development agendas. In this respect, Korea as an exemplary country that reduced the poverty through growth has ample opportunities to contribute to the fulfillment of G20 development agenda.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Korea's ODA policy reform as follows. First, Korea's ODA should focus more on what Korea can do best such as aid for trade, education, and industrial upgrading. Second, Korea should build the ODA framework which allows strategic and consistent implementation. Third, Korea's ODA should be closely associated with activities of private sectors. Fourth, Korea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policy coherence. Fifth, Korea should enhance its status in multilateral ODA by finding its proper role. Sixth, Korea should try harder to share the development knowledge based on the right understanding of Korea's experience.
Second, this study reviews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Africa and provides the suggestions for Korea to improve ODA in Africa. Although many African countries received an enormous amount of foreign aid since the 1960s, they did achieve long-lasting economic development to reduce the poverty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ving. However, the recent decade showed that Africa too can grow fast to erase the image of poverty and disease. It implies that growth-oriented ODA emphasized by G20 development consensus could be applied to African countries and be expected to bring a considerable change in development.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provides the brief history of development aid in Africa by exploring the patterns and effects of aid and attitude of Africa toward the aid. After introducing the on-going change in African economy with paying attention to China's aid, this study provides the overview of Korea's ODA in Africa. Finally, this study points out contributions and problems of Korea's ODA in Africa and suggests directions and tasks for Korea's ODA in assisting development in Africa
Thir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 of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PCD) in Korea. PCD is needed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n development of policies of developed countries that may not be directly related with ODA but may indirectly affect the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Korea has not paid much attention to this issue and many government agents do not recognize the issue itself. This study introduces the current discussion in OECD/DAC and benchmarks the EU's practice to induce the basic tasks Korea should undertake for PCD. First, Korea should introduce the obligation of PCD through enactment of domestic law and issue the policy documents for PCD covering all government agents. Second, Korea should  establish a government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PCD which evaluates the various effects of policies on development. Third, PCD should be evaluated in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with developing countries. The agreement should be made with explicit statement on PCD.
Fourth, this study reviews the role of foreign aid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particularly in the 1950s. It analyzes the basic statistics which show the size and composition of foreign aid to Korea and evaluated the effects of aid in terms of both microeconoimc and macroecnomic perspectives. This historical review of Korea's experience as an aid recipient provides interesting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irst, Korean experience show the composition of aid changed over time as Korea was relieved from the severe shortage due to the Korean War. In the early periods after the war, Korea received ready-made consumer goods. Afterwards, Korea tried to receive raw materials or half-finished goods and then facilities and equipments for production. It shows the growth-oriented ODA should enforce the value-addition activity of local industries by providing input materials or half-finished goods. Second, the effect of aid on local industry should be evaluated carefully by considering the effect of competition from aided goods on locally produced goods. Third, Korean government tried to create the economic rents through allocation of goods received by aid. The economic rents were used as incentives to private sectors to achieve the policy goals. The success of this kind of policy depends on the government's ability in allocating the rents based on proper criteria consistent with economic development. Fourth, Korea's experience indicates that the aid could become a catalyst for policy and institutional
reforms in recipient countries, which could bring about more significant consequences in economic development.



 

제1장 머리말: 연구의 배경 및 구성 / 김종일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구성 


제2장 G20 개발의제의 특징과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김종일 
1. 머리말  
2. G20 개발의제의 내용 
가. G20 개발의제의 배경 
나. G20 개발의제의 내용 
3. G20 개발의제의 특징 
가. 성장지향적 개발협력 
나. 개발협력에서의 시장 활용 
다. 수원국의 역량 배양에 대한 강조 
라. 시장친화적 성장전략 
마. 국가 간 다양한 발전경로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의 정책 주도 
4. G20 개발의제의 의의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가. G20 개발의제의 의의 
나. 한국의 ODA 정책방향 
5. 맺음말 


제3장 원조와 경제개발: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 황원규 
1. 서론: 아프리카와 개발원조  
2.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와 원조효과성 논쟁 
가. 개발원조의 역사와 최근 국제동향 
나.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 
다. 대아프리카 원조금액과 개요 
라.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효과성 논쟁 
마. 아프리카 수원국 입장에서 바라본 원조 
3. 21세기 아프리카의 역동성과 중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 
가. 아프리카의 부상(浮上)과 역동성 
나. 중국의 대외원조 외교정책과 아프리카 진출  
4.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가. 아프리카의 가치와 중요성 
나.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라.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문제점 
5.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의 방향과 전략  
가.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분야 및 방안- 제안


제4장 ODA체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방안 / 윤미경 
1. 개요 
2.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개념의 이해 
3.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개발공헌도지수(CDI: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나. DAC 동료심사 
4. 사례연구: EU 
가. 정책과정 
나. 분야별 분석 
5.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한국 ODA 체계 구축 
가. 한국의 원조 현황 및 집행체계 
나. 정책일관성에 대한 평가 
다.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ODA 집행체계 개선 
6. 결론 


제5장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과 시사점 / 김낙년 
1. 머리말  
2. 원조의 도입과 활용 실태 
가. 원조 도입과 운영 
나. 원조 도입의 실적 
3. 원조와 1950년대 한국의 경제정책 
가. 원조와 외환정책


제6장 맺음말: 연구의 주요 시사점 및 한계 / 김종일 
1. 연구의 주요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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