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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 베트남의 ICT분야 개발협력 방안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협력국이자, 우리나라 ODA의 최대 수원국이다.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I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역량을 보유한 분야이자 개도국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초부터 ICT분야 개발협력..

    김종일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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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2장 ICT ODA의 내용과 특징 
    1. ICT의 역할과 개발에서의 중요성 
       가. ICT와 경제성장  
       나. ICT와 사회개발 
       다. ICT와 조직혁신 
    2. ICT ODA의 주요 사업 및 내용 
       가. ICT 섹터 ODA 
       나. ICT 활용 ODA 
    3. ICT ODA의 주요 특성 
       가. 민관협력의 중요성  
       나. 사후관리의 중요성 
       다. 적정기술의 중요성 
       라. 활용의 중요성
     
    제3장 베트남의 ICT 발전전략과 개발협력 수요 
    1. 베트남의 ICT 발전전략 
    가. 베트남 ICT 일반 현황 
       나. 베트남 ICT 발전전략 
       다. 베트남 전자정부 발전전략 
    2. 베트남의 ICT 정책 거버넌스와 민간부문의 위상 
       가. ICT 정책 거버넌스 
       나. 민간기업의 위상 및 역할 
    3. 베트남의 ICT ODA 수요 
       가. 베트남 발전 수준에 비추어 본 수요 
       나. 베트남 국가 프로그램에 따른 수요
     
    제4장 국제사회의 베트남 ICT분야 지원 실태 분석 
    1. 베트남의 전체 ODA와 ICT ODA 현황 
       가. 베트남의 전체 ODA 동향 
       나. 베트남의 ICT ODA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ICT ODA 
       가. 일본 
       나. 미국 
       다. 스웨덴 
       라. 독일 
    3. 주요 국제기구의 ICT ODA  
       가. 세계은행 
       나. 아시아개발은행 
       다. ITU-D
    4. 주요 특징 및 베트남에서의 ICT ODA에 대한 한국의 보완성 분야 


    제5장 한국의 베트남 ICT ODA 지원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ICT ODA 동향 
       가. 한국의 ICT ODA 규모 
       나. 한국의 ICT ODA 프로젝트의 내용 
       다. 관련 부처의 ICT ODA 주요 사업 
    2. 한국의 대베트남 ICT ODA 
       가. 한국의 대베트남 ODA 전략과 ICT ODA 
       나. KOICA 
       다. EDCF  
       라. 기타 기관별 주요 사업 및 추이 
    3. 한국의 ICT ODA의 평가와 개선 방향 
       가. 프로젝트 사업 
       나. 정책자문사업 
       다. 초청연수사업 
       라. 봉사단 파견 
    4. 베트남 ICT ODA 주요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 한ㆍ베 친선 IT대학 설립 지원 
       나. 베트남 호치민 정치아카데미 도서관 정보화 지원사업 
       다. 베트남 국세 통합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라. 베트남 정부 통합데이터센터(GIDC) 구축사업
    마.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6장 베트남 ICT분야 개발협력 방안 
    1. 베트남 ICT ODA 유망 사업분야 
    2. 베트남 ICT ODA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효과성 제고 방안 
       가. ICT 수요 발굴  
       나. ICT ODA의 체계화 
       다. 시스템의 현지화와 사후관리 강화 
       라. 기타 
    3. 베트남 ICT 개발협력 추진 및 집행 절차 개선 방안 
       가. 베트남 ICT 개발협력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대처 
       나. 유ㆍ무상 연계의 활성화  
       다. 원조의 투명성 제고 
       라. ICT ODA 집행체계의 개선 
    4. ICT 개발협력의 민관협력 강화 
    5. ICT 활용분야에서의 사업 강화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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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협력국이자, 우리나라 ODA의 최대 수원국이다.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I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역량을 보유한 분야이자 개도국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초부터 ICT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왔으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선과제들이 남아 있다. 최근 ICT의 범분야적 성격으로 인하여, ICT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을 벗어나 개발협력 전 분야에서 ICT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ICT 관련 개발협력 방향 도출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을 대상국가로 선정하여 ICT분야 개발 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개발협력 사업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함께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을 통해 정책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베트남 주재 원조기관과 우리나라의 베트남 진출 기업인들과의 면담으로 현지 정보를 수집하였다.
    교육이나 보건 등 타 분야와는 달리 ICT는 그 자체가 ODA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의 측면이 강하다. 즉, 교육수준의 향상이나 보건환경의 개선은 그 자체가 개도국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ICT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이나 장비의 제공을 넘어서 이것이 개도국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타 분야의 ODA 사업과 비교할 때 ICT ODA 사업은 민관협력, 사후관리, 적정기술 제공, 활용성이 갖추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제2장에서는 ICT가 개도국의 경제성장, 사회개발 및 공공부문의 개혁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실제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ICT 관련 일반 현황과 함께 발전전략을 살펴보고, ICT 발전전략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정부조직의 특징,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베트남은 이미 ICT 발전을 위한 기초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ICT 인프라 고도화와 경제, 사회, 행정,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ICT 확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는 10대 핵심 사회ㆍ경제 인프라 중의 하나로 ICT 인프라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ICT 개발과 활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ICT 관련 국가 프로그램은 IT 인프라 구축,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ICT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 부재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미흡한 협력관계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제4장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 및 미국 등 주요 공여국과 세계은행, ADB 등 주요 국제기구의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베트남 ICT ODA의 최대 공여국은 일본으로서 DAC 회원국의 베트남 ICT ODA 총액의 73%를 차지한다. 그 뒤를 우리나라가 따르는데, 양국의 ODA는 사업 내용 측면에서 다소 상이하다. 일본은 방송분야에 대한 지원 건수가 많았으며, 한국은 공공행정 분야 정보화에 대한 사업 건수가 많았다.
    우리나라가 추진한 주요 사업으로는 한ㆍ베 친선 IT대학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들 수 있다. ICT ODA 전반에 대한 기존 평가 결과 분석과 이 연구에서 진행한 주요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KOICA, EDCF 등 개별 원조수행기관들이 통일된 국가원조 전략하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상호 간 협업과 분업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또한 베트남의 정치구조, 경제상황, 문화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실제로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사업이 현지화되지 않아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CT의 전문성과 수원국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결합시킬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및 진행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베트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유망 ICT ODA 사업분야를 도출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유망한 분야는 전자정부 구축으로 대변되는 공공행정 분야의 정보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베트남은 ICT 인프라가 갖추어진 국가이며 행정개혁을 위하여 전자정부 구축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 구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ODA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구축은 타 공여국이나 공여기관의 ICT ODA 분야 사업 내용과 차별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서 공공행정 정보화 분야의 경험이 있으며, 다양한 정책기관이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나라의 공급역량 관점에서도 공공행정 정보화는 유망한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ICT ODA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베트남의 ICT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베트남에서는 정책기관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보통신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에개별 사업 수요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행된 사업에 대한 정보와 현재 베트남 상황에 대한 정보를 DB화하고 이를 특정 기관이 전담 운영할 필요가 있다. ICT는 성격상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수요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절차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 쉽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 IT 기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발굴 및 기획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연결하고, 유ㆍ무상사업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이 이미 세계은행에서 ICT분야 대규모 차관을 도입한 예에서 보듯이, ICT분야의 대규모 유상원조에 대한 수요도 있다. 대규모 ODA 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입찰방식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ICT를 활용한 교육이나 보건 등 타 분야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야 간 사업 연계, ICT 활용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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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산업발전은 개도국의 고용창출과 소득증가에서 핵심적인 과제이다. 2010년 서울 G20 회의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등을 통하여 점차 원조효과성과 함께 개발효과성이 부각됨에 따라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김종일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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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과 산업분야 개발계획
    1. 인도네시아의 거시경제 현황
    2. 인도네시아의 산업 구조 및 정책
    가. 산업구조
    나. 산업정책
    다. 중소기업정책
    3. 인도네시아의 무역 구조 및 정책
    가. 무역구조
    나. 한국과의 교역 현황
    다. 무역정책
    4.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가. 외국인투자 현황
    나.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
    다. 외국인투자정책
    라. 투자환경
    5.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개발계획

    제3장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평가
    1. 인도네시아 ODA 수원 현황
    2.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과 지원전략
    가. 일본
    나. 호주
    다. 세계은행
    라. 아시아개발은행
    3.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과 지원전략
    가.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
    나.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ODA 전략
    4.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인도네시아 개발협력 전략과 산업분야 개발협력
    나. KOICA
    다. EDCF
    라. KSP
    마. 한ㆍ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협력 사업
    5.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성과 평가
    가. 대인도네시아 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4장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협력방안
    1. 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환경
    2.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중소기업을 위한 BDS 공급체계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나. CSR 활동을 통한 기업협력 프로그램: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다. 인력 도입사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의 내실화 지원
    라. 산업공단 조성 지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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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산업발전은 개도국의 고용창출과 소득증가에서 핵심적인 과제이다. 2010년 서울 G20 회의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등을 통하여 점차 원조효과성과 함께 개발효과성이 부각됨에 따라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급속한 산업화를 통하여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산업분야 개발협력에서 개도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분석대상국가로 선정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보았다. 이를 기초로 인도네시아와 추진이 가능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보았다. 본 연구가 인도네시아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중점지원 대상국으로 지원액 규모에서도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 총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2년 이후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양국간의 산업분야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산업분야 개발계획을 개괄하여 보고, 이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수요를 가늠하여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극심한 경제침체를 맞았으며 이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불안을 겪었으나 2000년대 들어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보여 2012년에는 1인당 GDP 3,500달러 이상을 기록, 중소득국 지위를 확보하였다. 장기적인 성장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유지를 위해 인도네시아가 극복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적지 않은데, 사회기반시설 부족, 민간투자와 제조업 부진, 부패문제와 빈부격차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민간부문 개발과 산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경제현황을 분석함에서 주로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그리고 산업정책과 관련이 있는 무역정책과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및 민간투자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협력사업을 분석 평가하여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중진국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ODA 수원액이 2000년대에 들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액수 기준으로 주요 공여국은 일본, 호주, 미국, 독일 등인데, 그 중 일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4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절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ODA의 네 번째로 큰 수원국이며, 대인도네시아 ODA는 총액에서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거버넌스, 에너지,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은 편이나 양국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산업분야 ODA는 많지 않은 편이다. C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원조 분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3대 중점분야는 공공행정, 경제인프라, 환경ㆍ자원 관리이다.

    제4장에서는 KOICA, EDCF, KSP, 경제협력사업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CPS의 중점사업 구성에서 교육, 보건의료, 지역개발 등 주요 공여국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분야보다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등의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원조의 차별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나, 지원이 실제적인 유용성과 원조가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고 분절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이미 상위 중소득국가의 초입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무상원조가 계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상원조의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 건립을 위한 지원을 지양하고 규모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실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KOICA가 수행 중인 섬유산업 관련 기술협력사업이나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사업은 인도네시아 산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협력방안을 제안하여 보았다. 네 가지 유망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첫째,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개발서비스(BDS) 공급체계 역량 강화 지원, 둘째, 기업의 사회공헌(CRS)활동을 통한 기업협력 프로그램으로서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 셋째, 인력도입사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의 내실화 지원, 넷째, 산업공단 조성지원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할 경우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전략적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업과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규모화하고 특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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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 산업역량 구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산업발전은 개도국 경제발전의 근간이며 개발효과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국제개발 협력 동향에 비추어 보아도 중요한 분야이다. 산업발전이 없이는 자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며, 학습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인력의 양성도 불가능하다. 그..

    김종일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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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이슈와 접근방안 
    1. 산업발전의 중요성과 산업정책의 논거 
    가. 산업발전의 중요성과 의미 
    나. 산업정책의 논거 
    2. 산업정책의 체계, 범위 및 수단 
    가. 산업정책의 목표와 체계 
    나. 산업정책의 범위와 유형 
    다. 산업정책의 수단 
    3.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차별성과 관련 이슈 
    가.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목표와 관련 이슈 
    나.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특성 및 고려사항 
    다. 국가별 산업발전 요건의 차이 
    4.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범위와 기본 틀 
    가. 개도국 산업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수준별 범위 
    나. 개도국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대상
    다.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중점 사업 범위 
    라.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기본 틀 


    제3장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 
    1. 민간부문 개발의 개념과 산업분야 개발협력 
    2. 민간부문 개발 원조 규모와 지원형태 
    3. 국제기구의 산업분야 원조 현황 
    가. 세계은행 
    나. UNIDO 
    다. OECD 
    라. 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 


    제4장 선진공여국 사례 및 전략 
    1. 일본 
    가. 일본의 중소기업 분야 원조 현황 
    나. 사례분석 
    2. 미국 
    가. USAID 
    나. USTDA 
    3. 네덜란드 
    가. ORIO 프로그램 
    나. PSI 프로그램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 
    1.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KOICA 
    나. EDCF 
    다. KSP 
    2.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가. 산업분야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평가 
    나. KOICA와 EDCF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다. KSP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3.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가용한 정책자원 
    가. 지식경제부 
    나. 산업분야 관련 정책기관 
    다. 산업분야 개발협력 정책자원 활용 필요성 


    제6장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유망 프로그램 
    1. 산업분야 개발협력에서 비교우위와 유망 프로그램 
    2. 글로벌 공급사슬 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가. 글로벌 공급사슬 참여의 중요성 및 접근방안 
    나.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국제협력 사업 동향 및 평가 
    다.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국제협력 사업방안 
    3.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사업 
    가. 산업기술개발 정책의 중요성 및 접근방안 
    나. 산업기술개발 정책 관련 국제협력 사업 동향 및 평가 
    다. 산업기술개발 정책 국제협력 사업방안
    4. 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정책 인프라 지원사업 
    가. 산업클러스터 개발의 중요성 및 접근방안 
    나. 국내 가용자원 및 기반 
    다. 산업클러스터 개발 관련 국제협력사업 동향 및 평가 
    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방안 


    제7장 우리나라 산업분야 개발협력 확충을 위한 과제 
    1.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2. 효과적인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가. 개도국 산업발전 전략과의 조응성 
    나. 비교우위 분야나 유망 사업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 
    다. 중장기 사업전략 구축과 사업연계의 강화 
    라. 개발협력의 체계화와 전문화 
    마. 기업과 공공부문의 협조체제 강화 
    바. 정책연수와 정책자문의 실효성 강화 
    3. 효과적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추진체계 구축 


    제8장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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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산업발전은 개도국 경제발전의 근간이며 개발효과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국제개발 협력 동향에 비추어 보아도 중요한 분야이다. 산업발전이 없이는 자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며, 학습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인력의 양성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분야의 개발협력은 등한시되었는데, 이는 과거 대대적 개발정책의 실패경험과 산업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최근 신흥공업국의 부상과 함께 개도국의 산업역량 강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서울 G20 정상회의,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등 최근의 국제회의에서는 원조효과성과 함께 개발효과성이 부각되었고, 특히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을 통한 빈곤퇴치의 중요성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원조효과성보다 개발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에서 산업발전은 매우 중요한 축을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와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산업분야의 개발협력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최근 관심을 받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범위와 특징을 중심으로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을 알아보고 제4장에서는 주요 공여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현황과 국내 가용자원을 알아보았다. 제6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유망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였다. 제7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하드웨어 건설프로젝트와 산업분야 정책자문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산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도 소규모, 단편적인 사업구조로 되어 있어 정책자문-산업인프라 건설-산업 역량 구축 등 일련의 사업이 연계되지 못하고 전략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업역량 강화에서 중요한 민간기업의 정보와 네트워크 활용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협력, 인력양성, 중소기업 금융시스템 구축, 무역지원 등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중간(meso) 산업수준의 개발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생산 및 경영 역량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비교우위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산업정책 기반 및 기술 인프라 지원을 중심으로 아시아나 중남미의 하위 중소득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하여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개도국 내 생산 네트워크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 및 기술 협력 사업이 유망하다.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개도국 산업발전 전략과의 조응성을 확충하기 위하여 CPS 수립단계에서 산업분야의 사업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비교우위 분야나 유망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책자문-인프라 건설-산업역량 구축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수행되어야 하며, 넷째로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현재와 같은 단편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산업분야의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산업분야 개발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기업과 개발협력 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CSR 활동을 내실화하고 기업의 정보와 전문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연수와 정책자문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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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본 연구는 G20 개발의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주요한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한국의 개발원조와 관련된 연구주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주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김종일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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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연구의 배경 및 구성 / 김종일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구성 


    제2장 G20 개발의제의 특징과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김종일 
    1. 머리말  
    2. G20 개발의제의 내용 
    가. G20 개발의제의 배경 
    나. G20 개발의제의 내용 
    3. G20 개발의제의 특징 
    가. 성장지향적 개발협력 
    나. 개발협력에서의 시장 활용 
    다. 수원국의 역량 배양에 대한 강조 
    라. 시장친화적 성장전략 
    마. 국가 간 다양한 발전경로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의 정책 주도 
    4. G20 개발의제의 의의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가. G20 개발의제의 의의 
    나. 한국의 ODA 정책방향 
    5. 맺음말 


    제3장 원조와 경제개발: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 황원규 
    1. 서론: 아프리카와 개발원조  
    2.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와 원조효과성 논쟁 
    가. 개발원조의 역사와 최근 국제동향 
    나.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 
    다. 대아프리카 원조금액과 개요 
    라.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효과성 논쟁 
    마. 아프리카 수원국 입장에서 바라본 원조 
    3. 21세기 아프리카의 역동성과 중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 
    가. 아프리카의 부상(浮上)과 역동성 
    나. 중국의 대외원조 외교정책과 아프리카 진출  
    4.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가. 아프리카의 가치와 중요성 
    나.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라.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문제점 
    5.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의 방향과 전략  
    가.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분야 및 방안- 제안


    제4장 ODA체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방안 / 윤미경 
    1. 개요 
    2.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개념의 이해 
    3.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개발공헌도지수(CDI: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나. DAC 동료심사 
    4. 사례연구: EU 
    가. 정책과정 
    나. 분야별 분석 
    5.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한국 ODA 체계 구축 
    가. 한국의 원조 현황 및 집행체계 
    나. 정책일관성에 대한 평가 
    다.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ODA 집행체계 개선 
    6. 결론 


    제5장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과 시사점 / 김낙년 
    1. 머리말  
    2. 원조의 도입과 활용 실태 
    가. 원조 도입과 운영 
    나. 원조 도입의 실적 
    3. 원조와 1950년대 한국의 경제정책 
    가. 원조와 외환정책


    제6장 맺음말: 연구의 주요 시사점 및 한계 / 김종일 
    1. 연구의 주요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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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G20 개발의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주요한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한국의 개발원조와 관련된 연구주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주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적인 4개의 주제를 선택하였는데, 비록 본 연구가 서로 독립적인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G20 개발의제의 성공적인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들이다.
    첫 번째 주제로 G20 개발의제가 강조한 성장지향적 개발철학에 비추어 한국 ODA의 개선방향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두 번째 주제로 아프리카에서의 개발과 원조를 채택하였는데, 앞으로 한국의 개발원조의 비중이 높아질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에서의 원조와 개발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세 번째 주제로 현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문제를 채택하였다. 정책일관성 확충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이나 지금까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사적 시각에서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분야는 현재 G20 개발의제의 채택과정에서 한국이 강조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데 있어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나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분야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1960년대 이후의 개발연대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한국이 집중적으로 원조를 받았던 시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기 이전의 1950년대이다. 이 시기의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을 재조명함으로써 개발에서 원조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한국 경험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구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G20 개발의제의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고 G20 개발의제에 비추어 바람직한 한국의 ODA 정책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20 개발의제의 내용을 알아보고 G20 개발의제의 특징을 성장지향적 개발협력, 개발협력에서의 시장 활용, 수원국의 역량 배양에 대한 강조, 시장친화적 성장전략, 다양한 발전경로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의 정책 주도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기초로 G20 개발의제의 의의를 기존 개발의제와 비교하여 보고, 이를 기초로 한국 ODA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여 보았다. 한국 ODA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비교우위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성 있는 일괄적 사업추진체계의 구축, ODA 사업의 민간부문과의 연계, 정책일관성 제고, 다자원체제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조와 국제개발의 현황 및 논점을 짚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아프리카를 향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가 어떤 양태를 띠어왔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으며, 아프리카인들이 서구사회의 원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어 아프리카의 변화된 모습을 정리한 후,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어떤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문제점과 기본적인 협력방향을 제시한 후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전략적인 한국의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문제점으로 빈곤 정도에 비해 적은 원조액수, 이러한 적은 원조의 분절화, 지원을 위한 집행체계의 미흡, 지역전문가의 부재 등을 제기하였으며, 기본방향으로서 원조효과성 제고, 성장지향적 개발원조의 추진 등과 함께 전략분야로서 식량증산 및 농업지원, 기술인력 양성, 정보통신, 개발협력과 민간투자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은 선진국이 원조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자국의 정책을 개도국의 빈곤퇴치, 지속가능발전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수립ㆍ이행하거나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을 일컫는다. 한국은 원조체계의 국내 일관성조차 아직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상태로 정책일관성에 관련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PCD에 대한 인식조차 희박한 실정이다. OECD DAC논의에 비추어, 특히 EU를 벤치마킹했을 때 한국이 PCD 제고를 위해 취할 기초적인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법에 의해 PCD 의무를 도입하고 범정부 차원의 PCD 정책문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둘째, PCD를 중점적으로 챙길 수 있는 PCD 전담기구를 만들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원조의 집행 또는 주요 개도국 관련 정책의 추진에서 사후 평가는 물론이고 사전에 정책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개도국과의 각종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PCD 제고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협정은 PCD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PCD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을 알아보고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먼저 한국에 도입된 원조가 어떠한 규모였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조가 당시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거시적ㆍ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나아가 원조의 도입과 활용 과정에서 수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어떠한 외환정책과 산업정책을 전개하였는지, 이에 대해 미국은 원조를 지렛대로 하여 수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또는 압박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고찰에 의거하여 한국의 경험이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에 도입된 원조물자는 초기 구호단계에서는 직접 소비재, 본격적인 무상원조 도입기에는 원료나 반제품, 유상원조(공공차관)의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나아가 상업차관에서는 제조업의 생산설비 등으로 도입물자의 중심이 이동되어왔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원조가 직접 소비재의 형태로 제공(이 경우는 구호적 성격의 원조에 한정할 필요)되기보다는 원료나 반제품과 같이 현지에서 일정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원조물자가 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예컨대 원조물자와 경합하는 현지 산업과 그것을 활용하는 산업의 경우 상반된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경우 정부가 원조물자의 배정 조건에 개입하여 경제적 지대를 창출하고, 이것을 정책목표를 향해 민간을 유인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의 효과는 경제적 성과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수혜자를 선별할 수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이를 집행해낼 수 있는 행정능력에 의해 정해진다. 넷째, 한국의 경험은 원조가 물자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매개로 하여 수원국의 경제 제도나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한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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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예정..

    강준구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개방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유통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나. 중소소매업체에 대한 적응 지원정책
    2. 연구방법
    가. 도소매업 생산성 측정문제
    나. 중소소매업체에 대한 영향 조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내 유통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
    1. 개관
    2. 국내 유통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
    가. 국민경제에서 유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나. 국내 소매업 현황
    3.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본 국내 유통시장의 구조적 특성
    가. 규모의 영세성
    나. 낮은 유통우회도
    다. 낮은 생산성
    4. 국내 유통서비스 개방 현황
    가. 도소매업 관련 규제의 완화
    나. 유통서비스 개방정책 추이
    다. 유통서비스 양허 현황
    라. 유통서비스 외국인투자 현황

    제3장 국내 유통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
    1. 유통시장 개방의 고용 파급효과
    가. 도소매업의 종사자 수 추이
    나. 도소매업의 업체 수 추이
    다. 도소매업의 업체당 종사자 수 추이
    라. 업체 규모별 종사자 및 업체 수 변화 추이
    마. 업종별 업체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
    2. 유통시장 개방과 생산성 변화
    가. 도소매업의 노동생산성
    나. 도소매업의 자본생산성
    다. 도소매업의 유통효율
    라. 업체 규모별 생산성 및 유통효율 비교
    마. 업종별 생산성 비교
    3. 유통구조 개선효과
    4. 국내 동종업계의 경쟁력 제고효과

    제4장 중소소매업체의 적응 실태분석
    1. 기존 실태조사 결과
    2. 본 연구의 중소소매업체의 적응 실태조사
    가. 조사 개요
    나. 대구지역 유통서비스 현황
    다. 대구지역 대형할인점 현황
    라. 대구지역 조사 결과

    제5장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한 적응 지원정책 방향
    1. 정책 건의사항의 유형별 검토
    가. 대형할인점에 대한 설립 규제
    나. 재정 지원
    다. 제도 개선
    라. 교육ㆍ홍보 지원
    2. 적응 지원정책의 방향
    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나. 협력시스템 구축 지원
    다. 중소소매업자에 대한 홍보 강화
    라. 종합적인 재정 지원정책의 마련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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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예정되어 있던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지연되게 되었다. 그러나 DDA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서비스협상에서의 시장개방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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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1960년대 이후 제조업에 중심을 둔 산업화의 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1990년대초까지 낙후되었었다. 수많은 업종별 규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경쟁을 저해하고 보다 가치있는 서비스의 공급에 장애가 되었다. 그 결과, 1990년 우리나라..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10

    경제개방,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and Recent Trends of Trade in Services
    1. Evol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2. Recent trends of trade in services

    Ⅲ. The Experience of Liberalization in Distribution Services

    Ⅳ. Changes in Productivity Growth Rates
    1. Sectoral labor productiv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2.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s
    3. Contrib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to manufacturing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Sources of Data
    Appendix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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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60년대 이후 제조업에 중심을 둔 산업화의 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1990년대초까지 낙후되었었다. 수많은 업종별 규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경쟁을 저해하고 보다 가치있는 서비스의 공급에 장애가 되었다. 그 결과, 1990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숙박,음식업의 경우 1990년 기준으로 미국에 비해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이후 UR 협상과 OECD 가입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였다. 그 결과, 유통서비스, 사업서비스, 연예 및 오락, 기타 개인서비스 등의 서비스업종들은 거의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WTO 양허 수준 이상으로 서비스산업의 자유화를 가속화하였다. 1998년 이후 운송, 금융, 통신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자유화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00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국가안보, 문화, 정치적 안정에 민감한 소수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개방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필적할 만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자유화의 덕택으로 1990년대에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상업적주재를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공급형태의 서비스교역은 1991년 228억 달러에서 1998년 49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상업적주재 형태의 서비스교역은 더욱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는데,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982-90년 16억 달러에서 1998-99년에는 6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유통서비스와 운송서비스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996-97년 크게 증가하였고, 금융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서비스교역의 자유화는 서비스산업 자체와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1970-97년동안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업종별 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비스교역이 자유화된 서비스업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0년대에 부분개방된 운송 및 통신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이 1990-95년 2.2%에서 1995-97년 4.1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 거의 전면 자유화된 유통,숙박,음식업의 경우에도 총요소생산성이 1990-95년 0.41%에서 1995-97년 0.0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7년까지 거의 자유화가 안 된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의 경우 조사대상 전기간동안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였다.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자유화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킨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 증가율과 산업연관표상의 투입계수를 비교하였다. 비록 일관된 패턴을 찾아내지는 못하였으나, 1990년대 생산성증가가 부진한 비금속광물의 경우 다른 제조업종에 비해 자유화가 이루어진 유통서비스의 투입계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후퇴하지 않는 것이 국가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다. 현재 국경간 장벽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볼 때, 남아있는 장애물은 외국공급자와 국내공급자가 같이 직면하는 국내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장벽은 운영관습, 규제, 문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제거하기가 보다 어려울 것이다.

    특히,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조세관련 규정들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가장 심각한 장애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에 있어 규제의 수를 줄이는 데 뿐만 아니라 투명한 집행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낮추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아직까지 장벽이 해소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외국서비스공급자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mode 4, 즉, 인력이동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효과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의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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