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2장 ICT ODA의 내용과 특징 
1. ICT의 역할과 개발에서의 중요성 
   가. ICT와 경제성장  
   나. ICT와 사회개발 
   다. ICT와 조직혁신 
2. ICT ODA의 주요 사업 및 내용 
   가. ICT 섹터 ODA 
   나. ICT 활용 ODA 
3. ICT ODA의 주요 특성 
   가. 민관협력의 중요성  
   나. 사후관리의 중요성 
   다. 적정기술의 중요성 
   라. 활용의 중요성
 
제3장 베트남의 ICT 발전전략과 개발협력 수요 
1. 베트남의 ICT 발전전략 
가. 베트남 ICT 일반 현황 
   나. 베트남 ICT 발전전략 
   다. 베트남 전자정부 발전전략 
2. 베트남의 ICT 정책 거버넌스와 민간부문의 위상 
   가. ICT 정책 거버넌스 
   나. 민간기업의 위상 및 역할 
3. 베트남의 ICT ODA 수요 
   가. 베트남 발전 수준에 비추어 본 수요 
   나. 베트남 국가 프로그램에 따른 수요
 
제4장 국제사회의 베트남 ICT분야 지원 실태 분석 
1. 베트남의 전체 ODA와 ICT ODA 현황 
   가. 베트남의 전체 ODA 동향 
   나. 베트남의 ICT ODA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ICT ODA 
   가. 일본 
   나. 미국 
   다. 스웨덴 
   라. 독일 
3. 주요 국제기구의 ICT ODA  
   가. 세계은행 
   나. 아시아개발은행 
   다. ITU-D
4. 주요 특징 및 베트남에서의 ICT ODA에 대한 한국의 보완성 분야 

제5장 한국의 베트남 ICT ODA 지원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ICT ODA 동향 
   가. 한국의 ICT ODA 규모 
   나. 한국의 ICT ODA 프로젝트의 내용 
   다. 관련 부처의 ICT ODA 주요 사업 
2. 한국의 대베트남 ICT ODA 
   가. 한국의 대베트남 ODA 전략과 ICT ODA 
   나. KOICA 
   다. EDCF  
   라. 기타 기관별 주요 사업 및 추이 
3. 한국의 ICT ODA의 평가와 개선 방향 
   가. 프로젝트 사업 
   나. 정책자문사업 
   다. 초청연수사업 
   라. 봉사단 파견 
4. 베트남 ICT ODA 주요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 한ㆍ베 친선 IT대학 설립 지원 
   나. 베트남 호치민 정치아카데미 도서관 정보화 지원사업 
   다. 베트남 국세 통합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라. 베트남 정부 통합데이터센터(GIDC) 구축사업
마.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6장 베트남 ICT분야 개발협력 방안 
1. 베트남 ICT ODA 유망 사업분야 
2. 베트남 ICT ODA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효과성 제고 방안 
   가. ICT 수요 발굴  
   나. ICT ODA의 체계화 
   다. 시스템의 현지화와 사후관리 강화 
   라. 기타 
3. 베트남 ICT 개발협력 추진 및 집행 절차 개선 방안 
   가. 베트남 ICT 개발협력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대처 
   나. 유ㆍ무상 연계의 활성화  
   다. 원조의 투명성 제고 
   라. ICT ODA 집행체계의 개선 
4. ICT 개발협력의 민관협력 강화 
5. ICT 활용분야에서의 사업 강화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과 산업분야 개발계획
1. 인도네시아의 거시경제 현황
2. 인도네시아의 산업 구조 및 정책
가. 산업구조
나. 산업정책
다. 중소기업정책
3. 인도네시아의 무역 구조 및 정책
가. 무역구조
나. 한국과의 교역 현황
다. 무역정책
4.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가. 외국인투자 현황
나.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
다. 외국인투자정책
라. 투자환경
5.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개발계획

제3장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평가
1. 인도네시아 ODA 수원 현황
2.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과 지원전략
가. 일본
나. 호주
다. 세계은행
라. 아시아개발은행
3.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과 지원전략
가.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
나.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ODA 전략
4.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인도네시아 개발협력 전략과 산업분야 개발협력
나. KOICA
다. EDCF
라. KSP
마. 한ㆍ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협력 사업
5.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성과 평가
가. 대인도네시아 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4장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협력방안
1. 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환경
2.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중소기업을 위한 BDS 공급체계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나. CSR 활동을 통한 기업협력 프로그램: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다. 인력 도입사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의 내실화 지원
라. 산업공단 조성 지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산업발전은 개도국의 고용창출과 소득증가에서 핵심적인 과제이다. 2010년 서울 G20 회의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등을 통하여 점차 원조효과성과 함께 개발효과성이 부각됨에 따라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급속한 산업화를 통하여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산업분야 개발협력에서 개도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분석대상국가로 선정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보았다. 이를 기초로 인도네시아와 추진이 가능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보았다. 본 연구가 인도네시아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중점지원 대상국으로 지원액 규모에서도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 총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2년 이후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양국간의 산업분야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산업분야 개발계획을 개괄하여 보고, 이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수요를 가늠하여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극심한 경제침체를 맞았으며 이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불안을 겪었으나 2000년대 들어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보여 2012년에는 1인당 GDP 3,500달러 이상을 기록, 중소득국 지위를 확보하였다. 장기적인 성장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유지를 위해 인도네시아가 극복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적지 않은데, 사회기반시설 부족, 민간투자와 제조업 부진, 부패문제와 빈부격차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민간부문 개발과 산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경제현황을 분석함에서 주로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그리고 산업정책과 관련이 있는 무역정책과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및 민간투자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협력사업을 분석 평가하여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중진국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ODA 수원액이 2000년대에 들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액수 기준으로 주요 공여국은 일본, 호주, 미국, 독일 등인데, 그 중 일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4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절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ODA의 네 번째로 큰 수원국이며, 대인도네시아 ODA는 총액에서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거버넌스, 에너지,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은 편이나 양국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산업분야 ODA는 많지 않은 편이다. C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원조 분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3대 중점분야는 공공행정, 경제인프라, 환경ㆍ자원 관리이다.

제4장에서는 KOICA, EDCF, KSP, 경제협력사업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CPS의 중점사업 구성에서 교육, 보건의료, 지역개발 등 주요 공여국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분야보다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등의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원조의 차별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나, 지원이 실제적인 유용성과 원조가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고 분절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이미 상위 중소득국가의 초입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무상원조가 계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상원조의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 건립을 위한 지원을 지양하고 규모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실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KOICA가 수행 중인 섬유산업 관련 기술협력사업이나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사업은 인도네시아 산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협력방안을 제안하여 보았다. 네 가지 유망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첫째,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개발서비스(BDS) 공급체계 역량 강화 지원, 둘째, 기업의 사회공헌(CRS)활동을 통한 기업협력 프로그램으로서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 셋째, 인력도입사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의 내실화 지원, 넷째, 산업공단 조성지원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할 경우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전략적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업과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규모화하고 특화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이슈와 접근방안 
1. 산업발전의 중요성과 산업정책의 논거 
가. 산업발전의 중요성과 의미 
나. 산업정책의 논거 
2. 산업정책의 체계, 범위 및 수단 
가. 산업정책의 목표와 체계 
나. 산업정책의 범위와 유형 
다. 산업정책의 수단 
3.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차별성과 관련 이슈 
가.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목표와 관련 이슈 
나.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특성 및 고려사항 
다. 국가별 산업발전 요건의 차이 
4.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범위와 기본 틀 
가. 개도국 산업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수준별 범위 
나. 개도국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대상
다.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중점 사업 범위 
라.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기본 틀 

제3장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 
1. 민간부문 개발의 개념과 산업분야 개발협력 
2. 민간부문 개발 원조 규모와 지원형태 
3. 국제기구의 산업분야 원조 현황 
가. 세계은행 
나. UNIDO 
다. OECD 
라. 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 

제4장 선진공여국 사례 및 전략 
1. 일본 
가. 일본의 중소기업 분야 원조 현황 
나. 사례분석 
2. 미국 
가. USAID 
나. USTDA 
3. 네덜란드 
가. ORIO 프로그램 
나. PSI 프로그램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 
1.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KOICA 
나. EDCF 
다. KSP 
2.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가. 산업분야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평가 
나. KOICA와 EDCF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다. KSP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3.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가용한 정책자원 
가. 지식경제부 
나. 산업분야 관련 정책기관 
다. 산업분야 개발협력 정책자원 활용 필요성 

제6장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유망 프로그램 
1. 산업분야 개발협력에서 비교우위와 유망 프로그램 
2. 글로벌 공급사슬 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가. 글로벌 공급사슬 참여의 중요성 및 접근방안 
나.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국제협력 사업 동향 및 평가 
다.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국제협력 사업방안 
3.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사업 
가. 산업기술개발 정책의 중요성 및 접근방안 
나. 산업기술개발 정책 관련 국제협력 사업 동향 및 평가 
다. 산업기술개발 정책 국제협력 사업방안
4. 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정책 인프라 지원사업 
가. 산업클러스터 개발의 중요성 및 접근방안 
나. 국내 가용자원 및 기반 
다. 산업클러스터 개발 관련 국제협력사업 동향 및 평가 
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방안 

제7장 우리나라 산업분야 개발협력 확충을 위한 과제 
1.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2. 효과적인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가. 개도국 산업발전 전략과의 조응성 
나. 비교우위 분야나 유망 사업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 
다. 중장기 사업전략 구축과 사업연계의 강화 
라. 개발협력의 체계화와 전문화 
마. 기업과 공공부문의 협조체제 강화 
바. 정책연수와 정책자문의 실효성 강화 
3. 효과적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추진체계 구축 

제8장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산업발전은 개도국 경제발전의 근간이며 개발효과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국제개발 협력 동향에 비추어 보아도 중요한 분야이다. 산업발전이 없이는 자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며, 학습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인력의 양성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분야의 개발협력은 등한시되었는데, 이는 과거 대대적 개발정책의 실패경험과 산업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최근 신흥공업국의 부상과 함께 개도국의 산업역량 강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서울 G20 정상회의,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등 최근의 국제회의에서는 원조효과성과 함께 개발효과성이 부각되었고, 특히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을 통한 빈곤퇴치의 중요성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원조효과성보다 개발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에서 산업발전은 매우 중요한 축을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와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산업분야의 개발협력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최근 관심을 받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범위와 특징을 중심으로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을 알아보고 제4장에서는 주요 공여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현황과 국내 가용자원을 알아보았다. 제6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유망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였다. 제7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하드웨어 건설프로젝트와 산업분야 정책자문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산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도 소규모, 단편적인 사업구조로 되어 있어 정책자문-산업인프라 건설-산업 역량 구축 등 일련의 사업이 연계되지 못하고 전략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업역량 강화에서 중요한 민간기업의 정보와 네트워크 활용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협력, 인력양성, 중소기업 금융시스템 구축, 무역지원 등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중간(meso) 산업수준의 개발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생산 및 경영 역량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비교우위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산업정책 기반 및 기술 인프라 지원을 중심으로 아시아나 중남미의 하위 중소득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하여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개도국 내 생산 네트워크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 및 기술 협력 사업이 유망하다.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개도국 산업발전 전략과의 조응성을 확충하기 위하여 CPS 수립단계에서 산업분야의 사업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비교우위 분야나 유망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책자문-인프라 건설-산업역량 구축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수행되어야 하며, 넷째로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현재와 같은 단편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산업분야의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산업분야 개발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기업과 개발협력 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CSR 활동을 내실화하고 기업의 정보와 전문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연수와 정책자문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1장 머리말: 연구의 배경 및 구성 / 김종일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구성 

제2장 G20 개발의제의 특징과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김종일 
1. 머리말  
2. G20 개발의제의 내용 
가. G20 개발의제의 배경 
나. G20 개발의제의 내용 
3. G20 개발의제의 특징 
가. 성장지향적 개발협력 
나. 개발협력에서의 시장 활용 
다. 수원국의 역량 배양에 대한 강조 
라. 시장친화적 성장전략 
마. 국가 간 다양한 발전경로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의 정책 주도 
4. G20 개발의제의 의의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가. G20 개발의제의 의의 
나. 한국의 ODA 정책방향 
5. 맺음말 

제3장 원조와 경제개발: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 황원규 
1. 서론: 아프리카와 개발원조  
2.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와 원조효과성 논쟁 
가. 개발원조의 역사와 최근 국제동향 
나.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 
다. 대아프리카 원조금액과 개요 
라.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효과성 논쟁 
마. 아프리카 수원국 입장에서 바라본 원조 
3. 21세기 아프리카의 역동성과 중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 
가. 아프리카의 부상(浮上)과 역동성 
나. 중국의 대외원조 외교정책과 아프리카 진출  
4.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가. 아프리카의 가치와 중요성 
나.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라.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문제점 
5.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의 방향과 전략  
가.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분야 및 방안- 제안

제4장 ODA체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방안 / 윤미경 
1. 개요 
2.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개념의 이해 
3.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개발공헌도지수(CDI: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나. DAC 동료심사 
4. 사례연구: EU 
가. 정책과정 
나. 분야별 분석 
5.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한국 ODA 체계 구축 
가. 한국의 원조 현황 및 집행체계 
나. 정책일관성에 대한 평가 
다.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ODA 집행체계 개선 
6. 결론 

제5장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과 시사점 / 김낙년 
1. 머리말  
2. 원조의 도입과 활용 실태 
가. 원조 도입과 운영 
나. 원조 도입의 실적 
3. 원조와 1950년대 한국의 경제정책 
가. 원조와 외환정책

제6장 맺음말: 연구의 주요 시사점 및 한계 / 김종일 
1. 연구의 주요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