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DA Negotiations on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and Their Impact on International Tariff Systems
Nakgyoon Choi and Jaeho Cheung

A review of the DDA negotiations on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in 2002 reveals that there are three groups of contentious issues for future discussions. The first group includes issues related to the question of how to cut tariffs and eliminate/reduce the high tariffs and tariff escalation systems. The second group includes issues related to the following technical aspects: (i) introduction of the procedures for converting non-ad valorem tariffs to ad valorem tariffs, (ii) the base rates and base year for tariff reduction, (iii)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iv) scope of the environment goods. And, the third group of issues deals with the problem of defining non-tariff barriers and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negotiations.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론
2. 다자간협상에서의 시장접근 협상방식

제2장 WTO 논의동향 및 전망
1. 최근 논의동향
2.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3.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평가
4. 향후 논의 전망

제3장 비관세 장벽의 운영현황 분석
1. 비관세 장벽의 개념
2. 비관세 장벽의 범위 및 효과
3.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
4. 비관세장벽의 국제비교와 향후의 협상방향

제4장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1. 분석대상국가의 선정 및 방법론
2.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수출입 및 관세구조 분석
3. 수출량 100대 품목의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4. 수출경쟁력 100대 품목의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5.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협상방식에 따른 국제관세율 구조 분석
1. 데이터 및 분석대상국가
2. 주요국이 제안한 협상방식에 따른 국제관세율의 변화 분석
3. 평가 및 우리나라의 산업별 관세구조에 미치는 영향
4. 부문별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

제6장 한국의 협상전략
1. 향후 협상의 기본방향
2. 협상에서의 우선순위
3. 시장접근협상 주요 쟁점에 대한 한국의 입장

참고문헌

부록 1: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조치 현황
부록 2: 우리나라의 100대 수출품목에 대한 국별 분석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