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머리말

제2장 한중일 무역 및 투자관계와 3국간 FTA에 대한 시사점
1. 서론
2. 한중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특성
가. 한중일 3국간 교역관계
나. 외국인 직접투자
3. 중국의 부상과 경제협력형태의 다양화
가. 중국의 교역확대 및 외자유치 실태
나. 대 중국 투자의 목적과 다양한 경제협력 형태
다. 한중일 기술경쟁력 비교와 중국의 추격 가능성
4. 동아시아 경제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가. 생산 공정의 분화와 가치연쇄의 확장
나. 중간재 교역비중의 증가
다. 역외수요 의존적 교역구조
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역관계와 전망
5. 정책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3장 한중일 관세협력 현황과 발전방향
1. 서 론
2. 한중일 3국의 교역 현황
가.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다. NAFTA와의 비교
3. 관세협력
가. 한일간 관세협력
나. 한중간 관세협력
4. 발전방향
가. 관세협력 평가
나. 한중일 FTA에 따른 영향과 대비

부 록

제4장 한중일 IT 부문 협력
1. 서 론
2. 한중일 IT산업
가. 한국 IT산업 현황
나. 중국 IT산업 현황
다. 일본 IT산업의 현황
3. 한중일 IT산업 투자 관계와 FTA
가. 한중일 IT산업 교역·투자
나. FTA와 동북아 IT산업
4. 한중일 IT부문 협력방안
가. 한중일 IT협력 아젠다
나. FTA와 한중일 IT협력
5. 결 론

참 고 문 헌

제5장 한중일 과학기술분야 협력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서 론
2. 한중일 FTA 과학기술분야 기반 분석: 지식기반경쟁력 분석
가. 분석자료
나. 분석방법
다. 분석결과
3. FTA 협상을 위한 한중일 과학기술서비스 양허현황
가. FTA 관련 양허의 의미
나. FTA 관련 주요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다. 국별 과학기술서비스 양허 현황
라. 한국과 중국의 WTO양허 현황 비교
4. 과학기술분야 한중일 FTA 추진방향
가.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양허 조건에 따른 추진방향
나. 지식기반 경쟁력 분석에 따른 FTA 추진방향
다. 추진프로그램 사례

참 고 문 헌

제6장 한ㆍ중ㆍ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의 모색 (교통부문)
1. 서 론
2.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의 의의
3. 한국, 중국, 일본의 교통 인프라 및 교통수요 현황
4. 한중일 교통, 물류 협력현황
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나. 양국간 협력체계
5. 한중일 교통, 물류 네트워크의 장애요인
가. 물리적 장애요인
나. 법적제도적 장애요인
6. 교통부문 FTA 및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가. 교통부문과 FTA
나. 한중일 교통부문 협력을 위한 과제
다. 협력의 기본방향

참 고 문 헌

제7장 한중일 에너지협력 현황 및 발전방향 모색
1. 서 론
2. 한중일 에너지산업의 자유화
가.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화
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3. 중국 에너지산업의 시장 자유화
가.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일반현황
나. 석유·가스 산업의 시장 자유화
다. 전력산업의 시장 자유화
4. 일본 에너지산업의 시장 자유화
가.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일반현황
나.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화
다. 전력산업의 시장 자유화
5. 한중일 에너지협력의 현황
가. 필요성
나. 장애요인
다. 석유제품의 교역 현황
6. 한중일 에너지협력의 발전방향
가. 에너지협력 가능 분야
나. 한중일 FTA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영향과 개선책
다. 한중일 에너지 시장통합과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7. 결 론

참 고 문 헌

제8장 한중일 환경분야 협력현황과 개선방향
1. 서 론
가. 동북아 환경권
나. 주요 환경이슈
다. 지역 환경협력 채널
2. 환경협력의 경제적 측면
가. 환경시장과의 연계
나. FTA와 환경협력 수요확대
다. 우리나라의 FTA 환경협상 경과
3.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현황
가.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
나.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라. 아시아태평양환경회의(ECO-ASIA)
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4. 한중일 양자 환경협력 현황
가. 한일 환경협력
나. 한중 환경협력
다. 중일 환경협력
5. 한중일 환경협력 개선방안

참 고 문 헌
부록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추세, 한중일 3국의 FTA에 대한 높은 관심, 한중일 3국간 경제교류의 급속한 확대심화 등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그러나 한중일 FTA가 체결되는 데는 다수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반면 한중일 FTA가 형성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무역증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론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WTO 논의동향 및 평가
1. 논의동향
가. 주요 경위
나. 협상목표와 의장초안의 주요 내용
2. 쟁점 이슈
가. 관세인하방식
나. 분야별 무세화
다.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
라.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마. 기타 이슈
3. 향후 협상 전망 및 평가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평가

제3장 협상방식에 따른 세계 관세율 영향 분석
1. 분석의 가정 및 데이터베이스
가. 정책실험을 위한 가정
나. 데이터 및 분석대상국가
2. 의장초안, 수정안, 3개국 공동제안의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
가. 경제권별 영향
나. 주요국별 평균관세율에 미치는 영향
다. 관세누진에 미치는 영향
라. 관세정점에 미치는 영향
3. 협상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가.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목표
나. 협상목표의 충족도 분석 － 목적함수 산출
다. 협상목표간 균형도에 대한 비교 분석
라. 시나리오별 횡단면 분석 － 실증 분석

제4장 협상방식이 한국의 관세구조에 미치는 영향
1. DDA 협상에 따른 양허세율의 변화에 대한 전망
가. 의장초안에서 제시된 협상방식
나. 우리나라 양허세율의 변화
2. 우리나라 실행세율의 변화
가. 현행 실행세율과의 비교
나. 현행 기본세율체계와의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제5장 한국의 산업별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1. 산업별 실행세율 변화 전망
가. 산업별 산업구조 특징
나. 산업별 현행 실행세율
다. DDA 이후의 산업별 실행세율
2. DDA협상이 실효관세율에 미칠 영향
가. 실효관세율의 개념 및 문제점
나. 산업별 현행 실효관세율
다. DDA 이후 실효관세율 변화
라.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주요 분석 결과 및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가. 세계 관세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나. 한국의 관세구조 및 산업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목표는 관세정점(tariff peaks), 고관세(high tariffs), 관세누진구조(tariff escalation)를 포함하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감축 내지는 철폐이며, 특히 개도국의 수출관심품목을 고려해야 한다고 도하각료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다. (생략)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론
2. 다자간협상에서의 시장접근 협상방식

제2장 WTO 논의동향 및 전망
1. 최근 논의동향
2.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3.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평가
4. 향후 논의 전망

제3장 비관세 장벽의 운영현황 분석
1. 비관세 장벽의 개념
2. 비관세 장벽의 범위 및 효과
3.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
4. 비관세장벽의 국제비교와 향후의 협상방향

제4장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1. 분석대상국가의 선정 및 방법론
2.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수출입 및 관세구조 분석
3. 수출량 100대 품목의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4. 수출경쟁력 100대 품목의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5.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협상방식에 따른 국제관세율 구조 분석
1. 데이터 및 분석대상국가
2. 주요국이 제안한 협상방식에 따른 국제관세율의 변화 분석
3. 평가 및 우리나라의 산업별 관세구조에 미치는 영향
4. 부문별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

제6장 한국의 협상전략
1. 향후 협상의 기본방향
2. 협상에서의 우선순위
3. 시장접근협상 주요 쟁점에 대한 한국의 입장

참고문헌

부록 1: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조치 현황
부록 2: 우리나라의 100대 수출품목에 대한 국별 분석결과

2002년 중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향후 논의에서의 주요 쟁점이슈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첫 번째 쟁점이슈는 무엇보다도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인하할 것이며, 고관세 및 관세경사구조의 제거 및 완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의 이슈이다. 두 번째 쟁점이슈는 협상방식이 합의된 이후 적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 UR협상까지 인정되었던 비종가세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를 여하히 통제할 것인가, (2) 협상의 기준세율은 양허세율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실행세율이 되어야 하는가, (3) 협상의 기준연도는 어떻게 하며, 자발적 자유화를 인정할 것인가, (4)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 (5) 환경상품의 범위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벌여야 하는가 등의 협상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 크게 보아 세 번째 쟁점이슈는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이슈이다. (생략)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론
2. UR 공산품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제2장 주요국 관세제도의 비교분석
1. 종량세 제도
2. 비율과세
3. 계절관세 제도
4. 관세할당

제3장 주요국 관세율구조의 비교분석
1. 개관
2. 우리나라의 관세율구조
3. 주요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 분석

제4장 request/offer 대상 품목의 통계분석
1.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및 분석방법론
2. 한국의 주요교역상대국에 대한 관세인하 요청 품목 분석
3. 주요교역상대국의 한국 관세인하 요구품목 분석

제5장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1. 데이터베이스 및 연구방법론
2.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효과 분석

제6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의 국제비교
2. 국별ㆍ품목별 협상방식 채택시 협상전략
3.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주요국의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에 대해 국제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사용빈도가 적은 종량세가 여러나라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 OECD(1999)의 서베이 대상이 된 28개국 중에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전체품목 중 약 95%, 비회원국은 거의 100%가 종가세 체제이다. 일반적으로 농산품에 종량세가 많이 분포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공산품 관세항목 대비 각각 4.2%, 3.5%에 대해 비종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EU, 캐나다, 호주는 각각 0.5%, 0.3%, 0.8%에 대해 비종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비종가세 항목 비중이 0.2%로 Quad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종량세의 보호효과(the protective impact)는 수입된 제품의 단위 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동일한 관세항목하에 있는 비싼 제품 보다 싼 제품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보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WTO규정에 따르면 각회원국은 종량세든 종가세든 어느 정도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이의 선택은 각회원국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보호코자 하는 품목, 특히 저가수입품에 대한 산업보호를 모색하는 경우에는 종량세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