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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관세

저자 최낙균, 정재호 발간번호 03-1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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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목표는 관세정점(tariff peaks), 고관세(high tariffs), 관세누진구조(tariff escalation)를 포함하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감축 내지는 철폐이며, 특히 개도국의 수출관심품목을 고려해야 한다고 도하각료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다. (생략)
A review of DD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egotiations up to 2003 reveals several contentious issues: (i) tariff reduction modality; (ii) sectoral tariff elimination; (iii) non-tariff barriers; and (iv)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The DDA Chairman's first draft on the modalities based on the Swiss formula considers the average tariff rates of member countries in calculating the line-by-line concession rates.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EU and Canada proposed the original Swiss formula to cope with the high tariff levels of developing countries. Conversely, the Chairman proposed a revised formula that entailed capping the average tariff rates contained in the formula.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론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WTO 논의동향 및 평가
1. 논의동향
가. 주요 경위
나. 협상목표와 의장초안의 주요 내용
2. 쟁점 이슈
가. 관세인하방식
나. 분야별 무세화
다.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
라.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마. 기타 이슈
3. 향후 협상 전망 및 평가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평가

제3장 협상방식에 따른 세계 관세율 영향 분석
1. 분석의 가정 및 데이터베이스
가. 정책실험을 위한 가정
나. 데이터 및 분석대상국가
2. 의장초안, 수정안, 3개국 공동제안의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
가. 경제권별 영향
나. 주요국별 평균관세율에 미치는 영향
다. 관세누진에 미치는 영향
라. 관세정점에 미치는 영향
3. 협상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가.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목표
나. 협상목표의 충족도 분석 - 목적함수 산출
다. 협상목표간 균형도에 대한 비교 분석
라. 시나리오별 횡단면 분석 - 실증 분석

제4장 협상방식이 한국의 관세구조에 미치는 영향
1. DDA 협상에 따른 양허세율의 변화에 대한 전망
가. 의장초안에서 제시된 협상방식
나. 우리나라 양허세율의 변화
2. 우리나라 실행세율의 변화
가. 현행 실행세율과의 비교
나. 현행 기본세율체계와의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제5장 한국의 산업별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1. 산업별 실행세율 변화 전망
가. 산업별 산업구조 특징
나. 산업별 현행 실행세율
다. DDA 이후의 산업별 실행세율
2. DDA협상이 실효관세율에 미칠 영향
가. 실효관세율의 개념 및 문제점
나. 산업별 현행 실효관세율
다. DDA 이후 실효관세율 변화
라.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주요 분석 결과 및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가. 세계 관세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나. 한국의 관세구조 및 산업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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