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론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WTO 논의동향 및 평가
1. 논의동향
가. 주요 경위
나. 협상목표와 의장초안의 주요 내용
2. 쟁점 이슈
가. 관세인하방식
나. 분야별 무세화
다.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
라.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마. 기타 이슈
3. 향후 협상 전망 및 평가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평가

제3장 협상방식에 따른 세계 관세율 영향 분석
1. 분석의 가정 및 데이터베이스
가. 정책실험을 위한 가정
나. 데이터 및 분석대상국가
2. 의장초안, 수정안, 3개국 공동제안의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
가. 경제권별 영향
나. 주요국별 평균관세율에 미치는 영향
다. 관세누진에 미치는 영향
라. 관세정점에 미치는 영향
3. 협상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가.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목표
나. 협상목표의 충족도 분석 － 목적함수 산출
다. 협상목표간 균형도에 대한 비교 분석
라. 시나리오별 횡단면 분석 － 실증 분석

제4장 협상방식이 한국의 관세구조에 미치는 영향
1. DDA 협상에 따른 양허세율의 변화에 대한 전망
가. 의장초안에서 제시된 협상방식
나. 우리나라 양허세율의 변화
2. 우리나라 실행세율의 변화
가. 현행 실행세율과의 비교
나. 현행 기본세율체계와의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제5장 한국의 산업별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1. 산업별 실행세율 변화 전망
가. 산업별 산업구조 특징
나. 산업별 현행 실행세율
다. DDA 이후의 산업별 실행세율
2. DDA협상이 실효관세율에 미칠 영향
가. 실효관세율의 개념 및 문제점
나. 산업별 현행 실효관세율
다. DDA 이후 실효관세율 변화
라.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주요 분석 결과 및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가. 세계 관세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나. 한국의 관세구조 및 산업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목표는 관세정점(tariff peaks), 고관세(high tariffs), 관세누진구조(tariff escalation)를 포함하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감축 내지는 철폐이며, 특히 개도국의 수출관심품목을 고려해야 한다고 도하각료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다. (생략)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론
2. 다자간협상에서의 시장접근 협상방식

제2장 WTO 논의동향 및 전망
1. 최근 논의동향
2.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3.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평가
4. 향후 논의 전망

제3장 비관세 장벽의 운영현황 분석
1. 비관세 장벽의 개념
2. 비관세 장벽의 범위 및 효과
3.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
4. 비관세장벽의 국제비교와 향후의 협상방향

제4장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1. 분석대상국가의 선정 및 방법론
2.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수출입 및 관세구조 분석
3. 수출량 100대 품목의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4. 수출경쟁력 100대 품목의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5.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협상방식에 따른 국제관세율 구조 분석
1. 데이터 및 분석대상국가
2. 주요국이 제안한 협상방식에 따른 국제관세율의 변화 분석
3. 평가 및 우리나라의 산업별 관세구조에 미치는 영향
4. 부문별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

제6장 한국의 협상전략
1. 향후 협상의 기본방향
2. 협상에서의 우선순위
3. 시장접근협상 주요 쟁점에 대한 한국의 입장

참고문헌

부록 1: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조치 현황
부록 2: 우리나라의 100대 수출품목에 대한 국별 분석결과

2002년 중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향후 논의에서의 주요 쟁점이슈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첫 번째 쟁점이슈는 무엇보다도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인하할 것이며, 고관세 및 관세경사구조의 제거 및 완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의 이슈이다. 두 번째 쟁점이슈는 협상방식이 합의된 이후 적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 UR협상까지 인정되었던 비종가세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를 여하히 통제할 것인가, (2) 협상의 기준세율은 양허세율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실행세율이 되어야 하는가, (3) 협상의 기준연도는 어떻게 하며, 자발적 자유화를 인정할 것인가, (4)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 (5) 환경상품의 범위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벌여야 하는가 등의 협상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 크게 보아 세 번째 쟁점이슈는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이슈이다. (생략)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론
2. UR 공산품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제2장 주요국 관세제도의 비교분석
1. 종량세 제도
2. 비율과세
3. 계절관세 제도
4. 관세할당

제3장 주요국 관세율구조의 비교분석
1. 개관
2. 우리나라의 관세율구조
3. 주요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 분석

제4장 request/offer 대상 품목의 통계분석
1.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및 분석방법론
2. 한국의 주요교역상대국에 대한 관세인하 요청 품목 분석
3. 주요교역상대국의 한국 관세인하 요구품목 분석

제5장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1. 데이터베이스 및 연구방법론
2.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효과 분석

제6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의 국제비교
2. 국별ㆍ품목별 협상방식 채택시 협상전략
3.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주요국의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에 대해 국제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사용빈도가 적은 종량세가 여러나라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 OECD(1999)의 서베이 대상이 된 28개국 중에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전체품목 중 약 95%, 비회원국은 거의 100%가 종가세 체제이다. 일반적으로 농산품에 종량세가 많이 분포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공산품 관세항목 대비 각각 4.2%, 3.5%에 대해 비종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EU, 캐나다, 호주는 각각 0.5%, 0.3%, 0.8%에 대해 비종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비종가세 항목 비중이 0.2%로 Quad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종량세의 보호효과(the protective impact)는 수입된 제품의 단위 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동일한 관세항목하에 있는 비싼 제품 보다 싼 제품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보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WTO규정에 따르면 각회원국은 종량세든 종가세든 어느 정도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이의 선택은 각회원국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보호코자 하는 품목, 특히 저가수입품에 대한 산업보호를 모색하는 경우에는 종량세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생략)

Ⅰ. 序論

Ⅱ. 반덤핑조치의 운용 현황 및 주요 쟁점
1. 반덤핑조치 운용 현황
2. 주요 쟁점

Ⅲ. 기존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1. 덤핑의 결정
2. 피해의 결정
3. 조사의 개시 및 후속조사
4. 증거
5. 재심사
6. 분쟁해결
7. 우회덤핑

Ⅳ. 結論

參考文獻

포괄적인 협상전략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이해를 같이하는 프랜즈그룹(Friends Group)과의 공조체제라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다룰 경우 미국, EU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반대를 유발하여 오히려 협상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협상의 초기 전략으로 현행 반덤핑협정의 규정과 운용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프랜즈그룹과의 공감대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한 일몰재심, 공정한 가격비교, 객관적인 피해산정의 세 분야는 반덤핑조치의 피해국이면 대개의 경우 수긍하는 부분으로 프랜즈그룹과의 조율이 비교적 원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공동보조를 바탕으로 최소마진(de minimis), 제소자격의 강화 등으로 협상분야를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序言

Ⅰ. 序 論

Ⅱ. GSP의 槪要와 最近動向
1. GSP의 槪要
2. 先進國 GSP의 性格과 運用現況
3. GSP의 與件變化와 制度改善 努力
4. GSP效果의 硏究 事例

Ⅲ. 韓國經濟의 GSP導入與件
1. 韓國의 GSP受惠와 卒業
2. 韓國의 OECD加入과 開途國 地位
3. 韓國의 GSP導入의 意味와 導入與件

Ⅳ. 主要國 制度의 構成項目別 內容 比較
1. 受惠 對象國
2. 對象品目과 例外品目
3. 受惠의 制限
4. GSP 卒業
5. 原産地 規程
6. GSP制度의 安定性

Ⅴ. 結 論
1. GSP의 評價와 展望
2.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GSP는 무역증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촉진을 그 목표로 삼고 원칙적으로 모든 개도국의 모든 가공품과 공산품에 대하여 관세특혜를 공여한다는 취지로 UNCTAD에서 구상되었지만, 그동안 공여국의 개별국가적 입장에서 짜이고 운영되어왔다. 현실적으로는 GSP를 공여하는 선진국들이 자국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UNCTAD가 당초 추구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어왔다. 대상품목과 대상국가에 많은 예외가 있었으며 그 내용이 빈번하게 변경되었고 특혜 마진 역시 다양한 수준으로 복잡하였으며 특혜 폭이 좁아졌다. 일부 공여국에서는 제도가 복잡한 내용으로 또 자의적으로 변경됨으로써, GSP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손상된 것으로 평가된다.각국의 GSP 관련 제도의 내용과 최근의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GSP의 역할과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目次

第I章 APEC 關稅協商의 經緯 및 現況
1. APEC 關稅協商의 經緯
2. 싱가포르의 關稅引下方案 提案과 이에 대한 評價

第II章 GATT體制下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APEC 關稅協商에 주는 示唆點
1.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의 展開過程 및 協商方式
2.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주는 示唆點

第III章 APEC 域內各國의 關稅協商關聯 動向 및 情報技術協定案(ITA)에 대한 立場
第I節 APEC 域內各國의 關稅協商關聯 動向
1. 美國
2. 日本
3. 中國
4. 濠洲
5. 뉴질랜드
6. 캐나다
7 싱가포르
8. 필리핀
9. 인도네시아
10. 말레이시아
11. 泰國
12. 브루나이
13. 홍콩
14. 臺灣
15. 멕시코
16. 칠레
17. 파퓨아 뉴기니아(PNG)
18. 베트남
第2節 情報技術協定案(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ITA)에 대한 主要國의 立場
1. 美國
2. 日本
3. 캐나다
4. 濠洲 및 뉴질랜드
5. 싱가포르와 홍콩
6. 泰國
7. 말레이시아
8. 中國 및 인도네시아

第IV章 韓國의 APEC 關稅協商에 대한 對應方案
1. 基本立場
2. 協商의 展開方向에 대한 展望
3. APEC 關稅協商에 대한 對應方案
4. 情報技術協定案(ITA)에 대한 立場

第V章 APEC 域內國家에 대한 韓國의 主要輸出關心品目 考察

第VI章 APEC 域內國家의 對韓國 主要輸出品目 考察

第VII章 結言

〈附錄 1〉 韓國의 基本關稅率 構造

〈附錄 2〉 韓國의 國別 主要輸出品目 및 輸出金額

〈附錄 3〉 ASEAN의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ystem(CEPT)

〈參考文獻〉

APEC關稅協商에 대한 韓國의 政策方向(要約)

本 硏究는 아시아 태평양經濟協力體(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所屬 18個國 會員國間에 1995年 11月에 채택한 The Osaka Action Agenda (Implementation of Bogor Declaration)중의 일환으로 1996년 10월 現在 域內 主要國間에 水面下에서 非公式的으로 始初段階의 關係引下協商에 대한 討議가 전개되고 있는 狀況과 關聯하여 우리나라의 APEC關聯協商에 임하는 接近方法과 그 具體的인 協商方式案 의 마련을 위한 토대로 구축하여 보고자 하려는 데에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其實 APEC關稅協商과 관련하여 現時點에서 아직 各國의 自發的인 關稅引下의 追求努力(Voluntarism)以外에는 協商에 臨하는 各國의 具體的인 立場이나 또는 具體的인 協商의 Modality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對應하는 韓國의 立場인 對應方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時機尙早라 할 것이다.
그러나 APCE域內의 先發開途國이자 貿易額規模에 있어서 1996년 現在 世界 第12位의 位置에 있는 韓國으로서의 경제발전단계가 相異한 經濟블록의 主要會員國으로서 이에 적극적 參與하는 것이 要請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따라서 머지않아 전개될 APCE域內의 관세협상에서 主導國 그룹의 位置에 서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은 지난달 GATT(1947)體制下에서 행하여졌던 도오꾜라운드 관세협상(1973年～1979年) 및 UR關係協商(1986年～1993年)에서와는 달리 APEC關稅協商에서는 어느편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參與한다는 次元에서 協商의 Modality에 관한 論議段階에서부터 獨自的인 제안(Proposal)을 提出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有利한 結果를 가져오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內部的으로는 우리나라에 實質的으로 利害關係가 걸린 輸出品目 및 輸入品目의 리스트를 事前에 검토하여 協商相對國에 대한 포지션을 豫備的으로 마련하여야할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努力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本 硏究에서는 ① APEC 關聯協商의 경위 및 현황, ②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주는 시사점, ③ APEC關稅協商과 관련한 域內各國의 立場 및 內部動向, ④ APEC 關稅協商에 대한 韓國의 基本立場 및 協商 Modality(案)의 定立 ⑤ APEC域內國家에 대한 韓國의 主要 輸出關心品目에 對한 考察 ,⑥ APEC域內國家의 對韓國 主要輸出品目에 대한 考察 및 ⑦ 結言의 順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附錄으로서는 ASEAN會員國間에 행하여지고 있는 共通效果特惠關稅制度(CEPT :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에 關하여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ASEAN會員 國間에 대한 協商포지션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報告書는 서울 關稅 通關局長 申有均박사가 執筆하였으며 本院의 서창배연구원이 자료정리 등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筆者는 집필과정에서 여러 차례 귀중한 論評을 해준 財政經濟院 對外經濟局의 李康鎬사무관에 感謝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執筆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 硏究員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0月
對外經濟政策硏究員
院 長 柳 莊 熙

머리말

目次

輸出入稅에 관한 法律

關稅率表
RATES OF EXPORT DUTIES ON COMMERCIAL GOODS
RATES OF IMPORT DUTIES ON COMMERCIAL GOODS
(HS 코드분류)
Division 1 : Live Animals
Division 2 : Meat and Edible Meat Offal, Fresh, Chilled or Frozen
Division 3 : Fish (not Marine Mammals), Crustaceans, Molluscs and Aquatic Invertebrates, and Preparations thereof
Division 4 : Milk and Milk Products, Eggs, Bird's Egg, Natural Honey, Animal Food, Whether be not Detailed or Mentioned in other Divisions.
Division 5 : Other Products from Animals, Whether not Detailed or Mentioned in Other Division
Division 6 : Plants and Parts of Plants ; Seeds, Fruit and Similarly ; Cut Flowers and Foliage
Division 7 : Vegetables and Fruit ; Eatable Roots
Division 8 : Fruits and Nuts
Division 9 : Coffee, Tea, Paragoay Tea (MATE) and Spices
Division 10 : Cereals
Division 11 : Meal and Flour of Wheat and Flour of Meslin, Starches, Ilunin and Wheat Gluten
Division 12 :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 other Fruits, Industrial Plants, Pharmacial Plants, Cereal Straw and Husks
Division 13 : Lac, Gums, Resin and Crude Vegetable Materials
Division 14 : Vegetable Materials of a Kind Used Primarily for Plainting ; other Products from Vegetable Materials not Detailed or Mentioned in other Divisions.
Division 15 : Pig fat ; Animal and Vegetable Oil ; Products from Animal and Vegetable Oil ; Preparations of Vegetable Fats ; Vegetable and Animal Wax.
Division 16 : Products Prepared from Meat, Fish or Crustaceans Mo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Division 17 : Sugar, Sugar Confectionary
Division 18 : Cocoa and Cocoa Products
Division 19 : Cereal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of Flour, Meal, Milk and Bakers
Division 20 : Vegetable, Root and Tuber Products.
Division 21 : Edible Products and Preparations
Division 22 : Beverages and Vinergar
Division 23 : Waste and Residues from Industry ; Food ; Foodstuff and Dried Grasses Prepared for Animals
Division 24 : Tobacco and Tobacco Substitutes
Division 25 : Salt, Sulphur, Clays, Stones, Quick Lime and Cement
Division 26 : Ores, Slag and Ash
Division 27 : Mineral Fuel, Mineral Oils and Manufactured Products, Mineral Pitch, Mineral Waxes.
Division 28 : Inorganic Chemicals ; Inorganic or N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 Half Precious Metal, Rare Earth, Radio-Active Chemical Elements and Isotopes.
Division 29 : Organic Chemicals.
Division 30 : Pharmaceuticals
Division 31 : Fertilizers
Division 32 : Dycing, Tanning and Colouring Materials and Synthetic Organic Colouring Matter and Colour Lak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Division 33 : Essential Oils, Perfume and Flavour Materials
Division 34 : Soap ; Organic Surface - 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 Washing and Cleaning Products ; Artificial Waxes ; Polishes and Creams ; Candles and Similar Preparations ; Dental Wax and Dental Impression Compounds
Division 35 : Albuminoidal substances, modified starches and glues
Division 36 : Explosives and pyrotechnic products
Division 37 : Photographic and Cinematographic Supplies
Division 38 : Organic Chemical Products
Division 39 : Plastic and Plastic Products
Division 40 : Rubber and Articles Thereof
Division 41 : Hides and Skin (Except Furskins) Raw
Division 42 : Manufacture of Leather, Saddlery, and Harness, Travelling Article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Articles Made of Intestine of Animal
Division 43 : Furskin and Artificial fur, Articles of Furskin and Artificial fur
Division 44 : Wood and Articles of Wood ; Charcoal
Division 45 : Cork and Articles of Cork, Natural, Raw, Simply Prepared Waste : Crushed, Granulated
Division 46 : Products of Straw, and Plaiting Materials, Basketware, Wickerwork and Rattan
Division 47 : Wood Pulp, Pulps of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Waste and Scrap of Paper and Paper Board
Division 48 : Paper, Paperboard and Articles of Paperpulp, of Paper or of PaperBoard
Division 49 : Books, Newspapers, Pictures, Photographs and Other Printed Matters, Hand - Written or Typed Manuscript, Maps
Division 50 : Silk
Division 51 : Wool, Fine or Coarse Animal Hair, Yarn and Fabrics Woven of Horse Hair
Division 52 : Cotton
Division 53 :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Paper Yarns and Fabric of Paper Yarn
Division 54 : Man - Made Fibres
Division 55 : Artificial Staple Fibres
Division 56 : Cotton, Felt, Nonwoven Articles, Twine, Cordage, Rope and Cables
Division 57 :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Division 58 : Special Textile Fabrics, Tufted, Lace, Decorative Tapestries, Embroidery
Division 59 : Textile,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Textile Articles for Industry
Division 60 :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Division 61 : Articles of Apparel, Knitted or Crocheted
Division 62 : Ready-Made Garment, not Knitted or Crocheted
Division 63 : Made - up Textile Articles, Sets Consisting of Woven Fabric and Yarn, Secondhand Clothes Flock Fabrics
Division 64 : Footwear, and Similar Articles, Parts Thereof
Division 65 : Hat and Headgear and Parts Thereof
Division 66 : Umbrella and Sun Umbrella, Walking Stick, Seat Stick, Riding Crops and Parts Thereof
Division 67 : Processed Feather and Fur, Articles of Feather and Fur, Articial Flowers Articles of Human Hair
Division 68 :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Division 69 : Ceramics
Division 70 : Glass and Articles Thereof
Division 71 : Natural or Cultured Pearls ; Precious or Semi - Precious Stones ; Precious Metals, Metals Plated with Precious Metals and Articles Thereof ; Imitation Jewellery, Coins
Division 72 : Iron and Steel
Division 73 : Products of Iron or Steel
Division 74 : Copper and Products of Coppers
Division 75 : Nikel and Products of Nikel
Division 76 : Aluminum and Products of Aluminum
Division 78 : Lead and Products of Lead
Division 79 : Zinc and Products of Zinc
Division 80 : Tin and Products of Tin
Division 81 : Base metal, Cermets and ArTicles Thereof
Division 82 : Hand Tools, Knives, Scissors, Household Tools, . Parts Thereof, of Base Metals
Division 83 : Miscellaneous Articles of Base Metal
Division 84 : Steam or Vapour Generating Borlers and Other Mechanical Equipment
Division 85 : Electric Machines, Equipment and Parts Thereof ; Sound Recorders or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or Reproducers and Auxiliary Parts Thereof
Division 86 : Rail Locomotives, Coaches and Trams and Parts Thereof ; Railway or Tramway Track Fixtures and Fittings and Their Parts ; Mechanical (Including Electro - Mechanical) Equipment for Signalling Traffic Control System
Division 87 : Vehides Other Than Rail Locomotives, Coaches or Trams and Their Parts
Division 88 : Aircraft and parts thereof
Division 89 : Ships, boats and floating structures
Division 90 :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Precisely Testing, Medical,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Division 91 : Watches, Clocks and Parts Thereof
Division 92 : Musical Instruments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Division 93 : Weapons ;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Division 94 : Furniture, Bedding, Mattresses and Mattress Supports, Cushions and Similar Stuffed Furnishings, Lamps and Lighting Fittings, n.e.s, Illuminated Signes, Illuminated Name - Plates and the Like, Prefabricated Buildings
Division 95 : Toys, Games and Sporting Goods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Division 96 : Other Articles
Division 97 : Works of Art ; Collectors' Pieces and Antiques

부록 : 輸出入關稅率 改正에 관한 閣僚評議會決定 359 / HDBT(1992. 9. 29)

I. 序論
1. 非關稅障壁의 擴大原因
2. 非關稅障壁 緩和를 위한 協商
3. 非關稅障壁의 分類

II. 싱가포르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定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싱가포르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1) 外國會社의 設立 및 運營에 관한 政府政策
2) 外國會社에 대한 稅金惠澤

III. 대만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1) 輸入賦課金
2) 反덤핑 및 相計關稅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政府調達
3) 金融上의 制限
7. 대만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IV. 홍콩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5.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國內生産分 包含規程
3) 政府調達
6. 홍콩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 태국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태국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 말레이지아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말레이지아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I. 인도네시아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1) 輸入禁止
2) 輸入割當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國內生産分 包含規程
4) 政府調達
5) 輸入者 制限
7. 인도네시아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II. 結論
1. 非關稅障壁間의 比較
2. 示唆點

參考文獻

附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