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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탐구 관세

저자 이종화 발간번호 01-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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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협상전략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이해를 같이하는 프랜즈그룹(Friends Group)과의 공조체제라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다룰 경우 미국, EU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반대를 유발하여 오히려 협상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협상의 초기 전략으로 현행 반덤핑협정의 규정과 운용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프랜즈그룹과의 공감대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한 일몰재심, 공정한 가격비교, 객관적인 피해산정의 세 분야는 반덤핑조치의 피해국이면 대개의 경우 수긍하는 부분으로 프랜즈그룹과의 조율이 비교적 원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공동보조를 바탕으로 최소마진(de minimis), 제소자격의 강화 등으로 협상분야를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One major complaint about antidumping measures has been that once they are effective, they remain forever. With an overall increase in outstanding measures over the last five years of a little less than 20%, it is significant that the introduction of anti-dumping measures occurred simultaneously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unset rules. Next,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generally requires the use of either 'average to average' or 'individual to individual' comparisons in calculation dumping margins in investigations. (The rest is omitted.)
Ⅰ. 序論

Ⅱ. 반덤핑조치의 운용 현황 및 주요 쟁점
1. 반덤핑조치 운용 현황
2. 주요 쟁점

Ⅲ. 기존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1. 덤핑의 결정
2. 피해의 결정
3. 조사의 개시 및 후속조사
4. 증거
5. 재심사
6. 분쟁해결
7. 우회덤핑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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