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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중앙아시아는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을 지칭한다.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로 주목..

    김영진 외 발간일 2021.12.27

    경제개발, 금융협력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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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중앙아시아의 대내외 환경과 한-중앙아 미래 협력
    1. 중앙아시아의 대외 환경
    2.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
    3. 한-중앙아 협력의 평가: 성과와 한계
    4. 한-중앙아의 미래 협력 과제

    제3장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1.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역내외 무역
    2.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
    3. 한-중앙아 4대 경제협력 과제

    제4장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 국가의 디지털경제 현황과 발전전략
    2.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3.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디지털 협력 방향
    4.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 전략

    제5장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의 전력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현황
    2.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현황 및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
    3.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제6장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 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
    2.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3.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추진 방향

    제7장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 국가의 보건의료 현황과 발전전략
    2.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 평가
    3.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정책제안

    제8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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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앙아시아는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을 지칭한다.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로 주목받아 왔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장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경제 구조를 지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제조업을 장려하여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인구밀도가 낮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의 주요 수입 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2020년 각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3위 수입국이고, 우즈베키스탄의 4위 수입국이며, 다른 중앙아시아 3개국의 7~9위 수입국이다. 반면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데 그쳐 주요 교역국에 속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품목 또한 양자의 경제 구조 및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 때문에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과 경제현대화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현대화와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자국 내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경제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물자 부족 등 의료ㆍ보건 위기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는 보건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는 일부 품목의 수출입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4대 협력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각종 1차, 2차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 주제에 대한 내용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협력 현황과 특징, 그리고 4대 협력과제(디지털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금융 협력, 보건의료 협력)의 현황과 협력 성과를 분석하는 데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세부 주제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특히 4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연구 방향 및 정책 제안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조사 및 현지 전문가와의 세미나 및 면담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국내 및 중앙아시아 현지에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출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변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감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0년간 양측의 경제 및 외교안보 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잠재력 있는 개발협력 분야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외교안보 협력을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 지역, 안보가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이라는 위치,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 등으로 주목받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장이다. 러시아는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 유지를 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를 계기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려고 중앙아시아로 진출했던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중앙아시아에서 준비 중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힌 것이다. 지난 한국 정부들은 유라시아로 외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정책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 둘째, 자발적으로 비핵화 및 핵 비확산을 추진했던 카자흐스탄과 경험을 공유한 점이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국이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법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셋째, 다자주의를 통한 협력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다자 협의체를 구성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로 양국은 다자주의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의 성과와 관련하여 볼 때,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 규모의 1% 미만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국은 아니지만 중앙아시아에는 한국이 중요한 교역국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교역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개국은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은 35억 9,6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 중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금액이 26억 6,120만 달러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 중 74%를 차지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7억 7,400만 달러로 21.52%를 점하며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 2.78%, 타지키스탄이 1.66%, 투르크메니스탄이 0.13%를 기록하여 나머지 중앙아시아 3개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투자관계는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컸다. 또한 1990년대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이 최대 투자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과 2015년에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ODA 수원 실적을 보였다.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재선정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중점협력국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는 지금처럼 높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ODA 규모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디지털 전환 시기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ICT 협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디지털 경제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전략 2030’을,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카자흐스탄 2018-2022’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2019-2023’을, 타지키스탄은 ‘타지키스탄공화국의 디지털 경제의 개념’을, 투르크메니스탄은 ‘디지털 경제 발전 개념 2019-2025’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은 공통적으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강화, 경제의 디지털 전환, 혁신 생태계 형성, 인적자본의 형성,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의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한-중앙아 협력은 크게 ODA 사업과 민간협력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유무상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주로 전자정부,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관련 민간부문의 교류에는 크게 휴대폰 등 ICT기기의 수출, 그리고 KT, LG CNS 등 서비스 기업의 진출이 있으며, ICT기기의 수출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ODA 사업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 관련 성과는 높은 반면 다른 나라에서의 ODA 사업과 민간 진출은 미진한 편이었으나,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선정됨에 따라 향후 이들 국가에서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신재생에너지 협력 가능성과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제일 크고 카자흐스탄은 국토의 약 50% 지역에서 풍력 발전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분야의 개발은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준비된 곳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뿐이다. 따라서 신재생 분야 협력은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10%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외국기업이 현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고 있으며, 각국의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협력은 석유ㆍ가스 등 지하자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한-중앙아 에너지 분야 협력에 신재생에너지도 포함하여 국내기업 진출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산업 현황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 협력의 과제를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산업 다각화와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협력 역시 유망한 협력 분야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시장 경쟁력이 낮고, 각국 금융회사들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폭넓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균형 잡힌 금융산업의 육성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시급한 국가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은행 부문을 보면 카자흐스탄이 5개국 중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가장 잘 연계되어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고립된 시장이며,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정부에 의존하는 부문이 크고, 키르기스스탄은 국내 시장규모에 따른 제약이 있다. 지난 30년간 한-중앙아 금융 협력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및 금융인프라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개발 협력 수요가 가장 높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발 원조와 협력 부문에서 개발도상국 차관과 해외투융자 등 신용공여는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었고, 공적개발원조는 개발경험 공유, 기술지원, 연수교육 형태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핀테크와 ICT가 부상함에 따라 한-중앙아 간 금융협력의 외연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을 연구하였다. 한국의 의료기관들은 한국에 대한 의료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관광 구매력이 있는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주로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10년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환자 유치 증가율은 한국 전체 연평균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율(22.7%)보다 높은 67.1%와 48.3%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관계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있어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컸다. 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각종 법률 규제, 무상의료에 익숙한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낮은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현지 적응의 어려움과 낮은 현지 임금 수준으로 인한 한국 의료진의 중앙아시아 체류 기피 등은 한국 의료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규제 요인들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양측의 보건의료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원격의료가 일상화되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원격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들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한국 의료기관이 중앙아시아 진출 초기부터 시도하고 희망했던 원격의료를 활용해 현지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상과 같이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안보, 경제, 디지털협력, 신재생에너지, 금융, 보건의료 협력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안보 협력이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평화와 중립을 유지하고 협상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견국(중간국)과 연대해야 한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중견국(중간국)들이 개입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젠다는 인권,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ㆍ자연재해ㆍ감염병 대응, 핵확산 방지 등 인간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중견국(중간국)과의 연대는 주로 인간안보와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견국(중간국) 연대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은 ‘인간안보를 위한 중견국(중간국) 연대’라는 목표로 귀결되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공공외교를 강화하여 상호 간 이해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였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무역 등에서 불균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향후 양자가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러한 협력 분야는 한국의 앞선 기술 수준과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책 수요와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위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제정책의 추진방향, 정책 수요를 감안하여 양자 간의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중앙아 국가들 간의 미래 유망 4대 협력 분야로 ① 디지털협력 ② 신재생에너지 협력 ③ 금융 협력 ④ 보건의료 협력을 선정하여 각 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디지털 협력을 위한 정책 방안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 정부가 온라인ㆍ비대면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AI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시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꾀하는 것이 유망한 협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유망한 디지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CT 정책교류(주파수 관리정책 및 네트워크 공동 구축 등), 5G 및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5G 활용 첨단기술/미래기술 분야이다. ② 전자정부 분야로, 성공적인 전자정부 모델의 수출을 확대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참여나 이용능력 증진, 전자정부 홍보 등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수출할 수 있다. ③ 초기 단계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모델, 보안기술을 선보이거나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핀테크, 결제 관련 애플리케이션, 애드테크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④ 스마트 파밍 관련 서비스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기간산업이 농업이라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자 개발, 종자 테스트, 인력 및 관리 관련 트레이닝, 데이터 매니징ㆍ정밀 시스템 등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⑤ 스마트시티 사업 분야로, 이 분야는 단일 솔루션이 아닌 여러 단계의 솔루션(스마트 교통, 스마트 빌딩, 스마트 수도,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폐기물 관리, 스마트 안전ㆍ방재 솔루션 등)이 포함된다. ⑥ ICT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생태계 구축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수주와 여러 국제개발은행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디지털 협력에서 EAEU와 러시아 및 해외채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해서 단계별로 다른 국가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아시아는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현지 사업의 위험 부담이 크고 정보도 부족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다. 현지 사업 중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아 한국 기업들이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발전 전략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부자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고 양국의 민간부문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한정적인 것을 고려하면 PPP 방식으로 외국 정부나 다자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PPP 투자금액에 대해 현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간 합의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현지국과 민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참여하는 것도 우리기업의 기업의 진출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중앙아시아의 민간 및 정부 차원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국내의 ODA 자금을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자개발은행 등이 자금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 협력분야이다. 2019년 10월 1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the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의 결정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앙아 금융 협력은 지역 개발투자에 대한 보증 제공 등 지역개발금융기관 참여 확대와 더불어 국제금융기구 내에 신탁기금 조성 등을 통한 중앙아시아 금융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급결제 인프라 및 핀테크,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에 국내 관련 공공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며, 한-중앙아 양측은 금융규제감독자 정례회의 형태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증가한 부문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우리 생활 전반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활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편리하며 비용이 덜 든다. 또한 디지털을 활용한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T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 적용하였고, 비대면 진료와 의료 플랫폼 형태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국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의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기타 CIS 국가와 러시아 등에까지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지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교육을 함께 진행하면, 한국 의료기관은 원격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중앙아 간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실현하려면 한국 의료기관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규제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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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남북한 분단 이후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체제를 통합하는 것은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한..

    강문성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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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범위
     
    Ⅱ.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연구 
    1.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및 남북한 경제통합의 고려 요소 
    2. 경제통합의 사례 
    3.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및 기본 추진방향


    Ⅲ. 남북한 경제통합과 무역 및 투자 추진 전략 
    1. 국가간 분쟁 및 정치적 긴장 완화에 따른 무역 및 직접투자의 패턴 변화
    2. 남북한 무역 및 투자의 비교 분석과 추진 전략 
    3. 소결
     
    Ⅳ. 남북한 경제통합과 화폐시스템의 통합 
    1. EU의 화폐통합 
    2. 동·서독의 화폐통합 
    3. 남북한의 화폐통합 방안  
    4. 소결
     
    Ⅴ.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1. 체제이행국의 인적자원 변화 
    2. 독일 통일의 교훈 
    3. 중국 및 베트남의 체제이행과 우리 기업의 경험 
    4. 북한 인적자원 활용 및 숙련도 제고 방안 
    5. 소결
     
    Ⅵ.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분업구조  
    1. 남북한 교역구조의 비교 분석  
    2. 동북아 분업구조의 현황과 특징 
    3.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4. 소결 


    Ⅶ.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1. 생산네트워크와 지역무역협정 
    2.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3. 소결
     
    Ⅷ. 점진적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방안 
    1.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or ONE Korea) 
    2.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의 추진
     
    참고문헌 


    부록. 남북한 경제력 비교 및 경제협력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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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북한 분단 이후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체제를 통합하는 것은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 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을 보다 세부 분야별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경제통합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경제통합의 주요 부문인 무역 및 투자, 화폐통합, 인적자원 활용 등 부문별 통합제도 연구와 동북아 분업구조 및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 남북한 경제통합 없이 정치적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현재 상황은 파레토 비효율적임을 증명하고 남북한 합의에 의해 제도적 경제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파레토 효율적인 상황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이론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독일의 재통일, 중국-홍콩, 중국-대만, 베트남, 예멘, EU 등의 다양한 경제통합 사례분석을 통해 통일 혹은 통합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통일 또는 통합의 형식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그 대응방식도 달라진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의 속도, 정경분리 방식, 법과 제도의 정비, 민간 부문의 참여, 점진적인 화폐통합, 정치적 의사결정의 메커니즘 구축 등 남북한 경제통합이 추진되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남북 경제통합의 전제인 정경분리 가정을 통한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 유지는 남북한 무역과 투자의 유의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한 무역과 투자의 확대 패턴은 남북한 경제 체제 및 산업 구조의 상이성, 또한 남북한 기업 사이 경쟁력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남한 입장에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거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적인 평화가 남북한 사이에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가격체계 정착, 분쟁조정기구 마련, 경제특구 운영 등 남북한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이고 실제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남북한 화폐통합의 방안으로 실물가치에 연동된 통합회계단위로서 OKU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화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남북한 화폐통합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통합회계단위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일화폐의 도입 시기, 화폐간 전환비율 등의 문제를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되도록 함과 아울러 경제통합과정에서 남북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원화간 교환비율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실물부문의 거래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실물부문이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체제이행 국가에서 나타나는 인적자원 변화, 즉 체제이행 방식이나 속도에 따라 소득, 생산성, 기업의 활용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 북한 인적자원은 중국이나 동남아 인력과 달리 언어 소통이 자유롭고, 임금 대비 생산성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 사회 특성상,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극히 부족한 데다 경쟁 사회의 높은 근무 강도나 산업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등 한계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정과 뚜렷한 목표 아래 점진적으로 통합의 진행, 북한 인적자원에 대해 적용할 최저 임금 수준과 임금 상승 조건 등의 합의, 동아시아 지역의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의 검토, 단계별 경제통합 프로그램을 실현할 특구 지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6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의 절반이 한국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생산유발효과는 감소하고 한국과 여타국의 생산유발효과는 증가하여 전 세계 총 생산유발효과는 3.3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이 동북아 국가보다 강점을 가지는 산업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략, 남북한 경제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여 아시아로 투자되는 자금이 경제통합을 위해 사용되어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라 여타국이 피해를 받지 않는 전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남북한 경제통합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실질 GDP는 연간 약 5.9%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통합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북한이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분석한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면 북한의 실질 GDP와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한중일 3국은 경제통합을 통해 무역창출효과와 회원국 사이의 생산네트워크가 심화되는 이익을 얻는 반면에 북한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시에 북한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면 북한은 물론 한국,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8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세부 분야별 이슈와 동북아 분업구조 및 지역주의에 대한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추진방안으로서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COmprehensive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또는 ONE Korea)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협정은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간 협정이 아니며, 남북한 경제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1991년 합의된 ‘남북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경제통합 지향적 방향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이다.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한’ 경제통합에 이르기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남북한 당국이 합의하여 협정의 형태로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을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은 ‘통합 초기단계’, ‘통합 가속단계’, ‘완전통합 준비단계’등 크게 3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과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통해 보다 점진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진행된다면,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발생 가능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통합이 급진적인 통일과정을 통해 진행되더라도 경제시스템의 모든 분야를 급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부분의 경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점진적 경제통합과정 및 정책대안은 경제통합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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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추진되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

    이홍식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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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FTA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추진 현황
    2. FTA와 생산성
    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구조 변화 추이: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을 중심으로
    1. 무역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의 설정
    2. 한국과 주요 교역국간의 수출유사성 변화 추이

    제3장 국가간 경제적 특성이 RTA의 무역증진에 미치는 영향분석: 무역구조를 중심으로
    1. 기존 연구
    2. 연구방법 및 자료
    가. 무역구조 지수와 모형 설정
    나. 기본 자료
    3. 모형 설정
    4. 분석 결과

    제4장 RTA가 무역 및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RTA, 무역과 생산성
    2. RTA의 생산성 효과 추정
    가. 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
    나. 자료
    다. 추정 결과
    라. 한·미 FTA에의 적용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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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추진되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으나,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즉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최근에는 지역주의 대열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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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큰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무역블록화의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이홍식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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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II. 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1. 연구 방법과 자료
    2.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3. 자연적 무역상대국 간의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III. 무역의 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무역과 성장에 관한 이론적 분석
    2.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
    3. 무역 개방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추정

    IV. 한중일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3. 기존 추정 결과와의 비교

    V. 한중일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1. 무역구조와 경제성장
    2. 실증적 분석
    3.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의 시사점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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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큰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무역블록화의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체제 국가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경제운용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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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강문성 외 발간일 2004.12.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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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정인교
    1. FTA의 경제적 효과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일 FTA 김양희
    1.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현안
    가.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
    나. 한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주요 현안
    2. 한ㆍ일 FTA의 관세철폐 효과를 둘러싼 현실 인식
    가. 한ㆍ일 양국의 관세구조 및 제도
    나. 한ㆍ일 FTA에 대한 기업의 의식구조
    3. 한ㆍ일 FTA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가. 한ㆍ일 FTA의 필요성
    나. 한ㆍ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교두보
    다. 한ㆍ일 FTA 효과 제고를 위한 국내 대응방안 마련
    라. 대일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외전략
    참고문헌

    제3장 한ㆍ중ㆍ일 FTA 정인교
    1. 한ㆍ중ㆍ일 FTA 논의 배경
    2.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기존 연구
    3.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나.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다. 지역안보환경 개선
    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역협력
    마.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기대
    바. 한국에 대한 의미
    4. 한ㆍ중ㆍ일 FTA의 선결과제
    가. 3국간 신뢰 회복 및 경쟁의식 해소
    나. 국제정치ㆍ안보적 이슈
    다.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라. 중국의 내부개혁 가속화
    5. 한ㆍ중ㆍ일 FTA 추진방향
    가. 한ㆍ중 FTA 평가
    나. 한ㆍ중ㆍ일 FTA 추진 시나리오
    참고문헌

    제4장 한ㆍ미 FTA 강문성
    1. 개요
    가. 미국의 FTA 정책
    나. 한ㆍ미 FTA 논의현황과 주요 연구결과
    2. 미국경제의 특징과 한ㆍ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
    가. 미국경제의 특징
    나. 교역구조
    3. 미국의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다.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4. 한ㆍ미 FTA 추진시 중점 검토사항
    가. 민감품목 예상
    나. 교역장벽의 완화 가능성
    다. 양국 업계의 입장
    라. 정치ㆍ사회적 측면
    5.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5장 한ㆍEU FTA 김흥종ㆍ이종화
    1. EU 경제의 특징
    가. 산업구조
    나. 시장의 특징
    다. 경쟁성 및 보완성
    2. 교역 및 투자 관계
    가. 교역규모의 상대적 크기
    나. 품목별 교역관계
    다. 한ㆍEU 투자관계
    라. 한국의 썡EU 투자
    3.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무역장벽규제
    4. 한ㆍEU FTA 체결시 고려 사항
    가. 민감 품목
    나. 교역장벽 수준과 완화 가능성
    다. EU의 지역협력 정책
    라. 양국 업계의 입장
    마. EU의 심화와 확대
    바. 한ㆍEFTA FTA
    5. 전반적인 평가
    참고문헌

    제6장 한ㆍASEAN FTA 정인교ㆍ권경덕
    1. 한ㆍASEAN FTA에 대한 기존 연구
    2. 양국간 교역동향과 무역수지
    3.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ASEAN 국가의 FTA 정책과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가. ASEAN 각국의 최근 FTA 정책
    나.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ASEAN과의 FTA 추진시 검토사항
    6.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7장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정인교
    1. FTA 기본원칙의 확립
    2. FTA 기본모델 확정
    3. FTA 우선추진 대상국 종합검토
    4. 구조조정 지원방향 수립
    5. FTA 추진능력 강화
    6. 대국민 홍보 체계화
    참고문헌

    부록: CGE 모형의 기본구조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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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주요한 하나의 축으로 FTA가 등장하였고, 정부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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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 지..

    왕윤종 외 발간일 2003.12.27

    자유무역,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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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무역협정 체결 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1.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가. 유럽경제공동체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2.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3.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Mercosur의 연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4. AFTA의 환율제도
    가. AFTA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AFTA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5. 지역무역협정과 환율공조체제의 필요성

    제3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1. 환율변동성과 무역 추이
    2.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
    3. 소결

    제4장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중-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1. 무역과 환율변동성
    2.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3. 환율변동성이 장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4. 환율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5장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중력모형 방정식의 설정
    2. 실증분석 결과
    3.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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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가 결속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현실적으로 동북아의 거대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실리론은 분명 매력적인 논거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한층 발전된 통합을 제안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도 매우 진취적이라는 점에서 일각의 호응을 받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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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 착안하..

    신관호 외 발간일 2003.10.15

    금융통합,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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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현황
    1.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역내 금융협력 필요성의 대두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추진 현황
    3. 치앙마이 구상 이후의 과제

    Ⅲ.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
    1. 통화통합의 이론모형
    2.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효과

    V. 무역과 경기동조화: 동아시아와 유럽의 비교
    1. 무역과 경기동조화
    2. 동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의 역내 무역의존도 변화 추세
    3. 실증분석

    Ⅴ.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방향과 전망
    1. 유럽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
    2. 동아시아 통화통합에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방향과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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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 착안하여, 특히 통화통합의 비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변수인 경기변동의 동조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동아시아 및 유럽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통화통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통화통합의 가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정치경제학적 제반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전망을 시도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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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2001년 11월 개최되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반덤핑·보조금·지역무역협정 등을 규범협상그룹(NGR: Negotiating Group on Rules)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개최된 1차 규범협상그룹 회의에서 규범분야의 이슈는 상기 3..

    강문성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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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강문성
    1. DDA 규범분야 논의의 의미와 배경
    2. DDA 논의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3. 연구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반덤핑 이종화
    1. 최근 논의 동향
    2. 개정방안 분석
    3. 협상전략 탐구

    제3장 일반보조금 강문성
    1. 일반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 및 평가
    2. 주요 쟁점사항
    3.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보조금 관련 논의동향
    4. 개정방향
    5.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제4장 수산보조금 강문성
    1. 수산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 및 평가
    2. 주요 쟁점사항
    3.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제5장 지역무역협정 노재봉
    1. 개요
    2.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배경 및 고찰
    3. 주요 쟁점사항 및 개정방향
    4. 한국의 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강문성·노재봉·이종화
    1.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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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11월 개최되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반덤핑·보조금·지역무역협정 등을 규범협상그룹(NGR: Negotiating Group on Rules)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개최된 1차 규범협상그룹 회의에서 규범분야의 이슈는 상기 3개가 아닌 4개 분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보조금 분야를 일반보조금 및 수산보조금으로 나누어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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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change Rate Regimes and Monetary Independence in East Asia

    외환 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과거의 실제적인(de facto) 미 달러 페그 환율제도에서 벗어나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면서 과연 각각의 환율 제도의 장, 단점은 무엇이며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가장 적절한 환율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

    이종화 외 발간일 2002.12.05

    통화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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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xchange Rate Regime and Monetary Policy in East Asia
    1. Changes in Exchange Rate Regimes
    2. Exchange Rate Regimes and Monetary Policy

    III. Empirical Test of Monetary Independence in East Asia
    1. Basic Specification of the Model
    2. The Estimation Technique
    3. Data
    4. Estimation Results
    5. Discussion of the Estimation Results

    I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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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외환 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과거의 실제적인(de facto) 미 달러 페그 환율제도에서 벗어나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면서 과연 각각의 환율 제도의 장, 단점은 무엇이며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가장 적절한 환율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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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Dynamic Analysis of the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이종화 외 발간일 2002.08.15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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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1. Trad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2. Korea-Japan Investment Relationship

    III. Existing Studies on the Korea-Japan FTA

    IV. A Dynamic Framework for Evaluating a Free Trade Area Between Korea and
    Japan

    V. Dynamic Assessment of a Korea Japan Free Trade Area
    1. Instant Bilateral Liberalization
    2. Phased Liberalization
    3. Liberalization Excluding Agriculture

    VI.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Appendix: A stylized 2 country G-Cubed model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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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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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 Appraisal of ASEM Economic Dialogues and Future Prospects

    본 논문은 출범부터 제3차 ASEM정상회의 이후 현재까지의 ASEM 경제협력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ASEM 경제협력의 발전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ASEM의 가장 최근발전은 역내 회원국들간의 교역 및 투자에 있어서 각 회원국..

    이종화 발간일 200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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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ASEM: A Retrospective

    Ⅲ. Recent Development of ASEM Economic Dialogues
    1. The Third ASEM Summit
    2. The Second Economic Ministers' Meeting
    3. The Sixth 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de and Investment

    Ⅳ. An Assessment of ASEM's Achievements

    Ⅴ. Prospects for ASEM: Three Scenarios
    1. Status Quo Scenario
    2. APEC-type Evolution Scenario
    3. Hybrid Scenario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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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출범부터 제3차 ASEM정상회의 이후 현재까지의 ASEM 경제협력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ASEM 경제협력의 발전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ASEM의 가장 최근발전은 역내 회원국들간의 교역 및 투자에 있어서 각 회원국이 안고 있는 장애요인을 식별하고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간에 우호적압력이 행사되게 하여 무역 및 투자 확대를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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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분석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회원국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애초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창설 이후, 수차에 걸쳐 회원국을 확대해 오던 EU가 수년전부터 EU에의 가입을 희망해 오던 ..

    이종화 외 발간일 2001.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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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중·동구국가들의 EU가입 전망과 교역관계
    1.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현황과 전망
    2. EU-중동구와의 교역현황
    3. 한-EU 교역 및 투자 현황
    4. 한-중·동구 교역현황

    Ⅲ. EU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1. EU의 주요 교역장벽
    2. EU의 지역주의 정책
    3. EU확대의 제3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IV. CGE모형의 구성과 EU확대 시나리오
    1. 무역자유화의 효과와 측정방법
    2. 독점적 경쟁
    3. 모수의 설정과 EU확대 시나리오

    V. EU확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1. 거시 경제적 영향
    2. 후생의 변화 요인
    3. 산업별 분석
    4. 민감도 분석과 CGE모형의 추정과정

    ⅤI. 정책적 시사점
    1. EU확대에 대한 한국 산업의 대응
    2. FTA의 필요성

    VII. 결론

    <참고문헌>
    <부록1> 각 국가간 관세장벽
    <부록2> 일반균형연산모형의 주요 방정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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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회원국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애초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창설 이후, 수차에 걸쳐 회원국을 확대해 오던 EU가 수년전부터 EU에의 가입을 희망해 오던 중동구 국가들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EU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10개의 중·동구국가들(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EECs)과 사이프러스, 말타, 터키 등 모두 13개국에 이르며, 이들 모두와 가입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적인 EU의 확대는 전례없는 것으로 EU에게는 물론 이들 가입희망국 모두에게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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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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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개관
    1. 서론
    2. 뉴라운드의 협상의제와 향후 전망

    제2장 농업
    1.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공산품시장접근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분야
    1. 반덤핑
    2. 보조금
    3. 지역무역협정
    4. 지적재산권

    제6장 신통상의제
    1. 무역과 환경
    2. 투자
    3. 경쟁정책
    4. 정부조달 투명성
    5. 무역원활화
    6. 전자상거래

    제7장 뉴라운드 종합전략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2. 종합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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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도전을 맞이한 WTO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 FTA 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크게 환영할 만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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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탐구

    포괄적인 협상전략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이해를 같이하는 프랜즈그룹(Friends Group)과의 공조체제라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다룰 경우 미국, EU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반대를 유발하여 오히려 협상 진전..

    이종화 발간일 2001.12.30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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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序論

    Ⅱ. 반덤핑조치의 운용 현황 및 주요 쟁점
    1. 반덤핑조치 운용 현황
    2. 주요 쟁점

    Ⅲ. 기존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1. 덤핑의 결정
    2. 피해의 결정
    3. 조사의 개시 및 후속조사
    4. 증거
    5. 재심사
    6. 분쟁해결
    7. 우회덤핑

    Ⅳ.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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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포괄적인 협상전략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이해를 같이하는 프랜즈그룹(Friends Group)과의 공조체제라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다룰 경우 미국, EU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반대를 유발하여 오히려 협상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협상의 초기 전략으로 현행 반덤핑협정의 규정과 운용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프랜즈그룹과의 공감대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한 일몰재심, 공정한 가격비교, 객관적인 피해산정의 세 분야는 반덤핑조치의 피해국이면 대개의 경우 수긍하는 부분으로 프랜즈그룹과의 조율이 비교적 원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공동보조를 바탕으로 최소마진(de minimis), 제소자격의 강화 등으로 협상분야를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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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제3차 ASEM정상회의는 향후 10년간 ASEM의 진로를 밝혀주는 아시아-유럽협력협정2000(AECF 2000)을 채택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대한ASEM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ASEM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략)

    이종화 발간일 2000.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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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序論
    1.硏究의 背景 및 目的
    2.硏究의 方法 및 構成

    제2장 ASEM 經濟協力의 發展經過
    1. ASEM 槪要
    2. ASEM 經濟協力의 發展過程

    제3장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咸果
    1. 아시아-유럽 協力體制 2000
    2. 情報化時代의 協力 强化
    3. 2000~2002년 WTP 具體目標/評價
    4. 서울宣言文의 評價
    5. 其他 分野에서의 成果 및 綜合評價
    6. 補助性原則에 입각한 ASEM의 評價

    제4장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의 發展戰略
    1. TFAP의 比較分析
    2. TFAP의 深化戰略
    가.通關分野
    3. TFAP 擴大 戰略

    제 5장 ASEM 投資規範으로의 發展戰略
    1. 論議의 背景
    2. ASEM 投資가이드라인의 構想
    3. ASEM 投資規範의 推進戰略

    제6장 ASEM의 發展 시나리오
    1.現狀維持 시나리오
    2. APEC류의 發展 시나리오
    3. 混合型 시나리오

    제7장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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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3차 ASEM정상회의는 향후 10년간 ASEM의 진로를 밝혀주는 아시아-유럽협력협정2000(AECF 2000)을 채택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대한ASEM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ASEM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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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ASEM 정상회의와 한국의 전략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3차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대응전략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잔존하는 냉전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특별선언을..

    이종화 외 발간일 2000.10.16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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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차

    I. 序論

    II. ASEM 개관
    1. ASEM 출범의 배경
    2. ASEM의 의의
    3. ASEM의 역할
    4. ASEM의 추진구조

    III. ASEM 정치ㆍ안보 분야
    1. ASEM 정치ㆍ안보분야의 협력 현황과 주요 변수
    가. 정치ㆍ안보 분야의 협력현황
    나. 정치ㆍ안보협력의 주요 변수
    2. 21세기 ASEM의 발전 방향 모색
    가. ASEM과 APEC의 비교
    나. 아시아ㆍ유럽비전그룹보고서 평가
    다. 21세기 ASEM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3. 21세기 ASEM의 정치ㆍ안보분야 발전방향
    가. 현황과 평가
    나. 발전 방향
    4. 정치ㆍ안보분야 의제 구상

    IV. ASEM 경제분야
    1. 논의 현황 및 평가
    가. 제1차 방콕 정상회의
    나. 제2차 런던 정상회의
    다. 제2차 경제장관회의
    라. 아시아-유럽 비전그룹 보고서 권고사항 검토
    마. 제2차 ASEM 재무장관회의
    2. 제6차 SOMTI에서의 논의 결과 분석
    가. TFAP 분야에서의 성과
    나. IPAP분야에서의 성과
    다. 보족성 원칙에 입각한 경제분야의 성과 검토
    3. ASEM 경제협력의 중장기 발전 전망
    가. 현상유지(Status Quo) 시나리오
    나. APEC류의 발전 시나리오
    다. 혼합형(Hybrid) 시나리오
    4. 제3차 정상회의 경제분야 의제검토 및 추진전략
    가. 신규 의제 검토
    나. 추진전략

    V. ASEM 사회ㆍ문화 분야
    1. 논의 현황과 평가
    가. 방콕 제1차 회의
    나. 런던 제2차 회의
    다. 아시아ㆍ유럽 재단
    2. 비전그룹 보고서 평가와 개선방안
    가. 교육 분야
    나. 문화 분야
    다. 사회 분야
    라. 비전 그룹 보고서 평가
    3. ASEM 중장기 발전방향
    가. ASEM의 딜레마
    나. 공동 문제에 대한 대응
    다. 아시아 지역의 협력 강화
    4. 제3차 회의 의제 개발
    가. 문화축제
    나. 노동 포럼
    다. ASEM 교육 협의체
    라. NGO 협의체

    VI. 한국의 ASEM 참여 전략
    1. 한국 외교에서의 중요성
    2. 한국의 참여 목표
    3. ASEM의 가능성과 제약성
    4. 한국의 對ASEM 전략

    VII.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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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3차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대응전략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잔존하는 냉전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특별선언을 통해 부각시킴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경의선복원 사업은 남북한간의 협력차원을 넘어, 향후 아시아-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사업임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ASEM이 지향하고 있는 유라시아공동체 개념의 구체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향후 ASEM회원국의 대북 진출시 대북경협 노하우를 가진 한국을 합작파트너로 삼도록 유도한다. 둘째, 대화중심의 비공식성이 특징인 ASEM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EU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완화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셋째,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양 지역을 잇는 정보인프라 구축을 강화함과 동시에 후발개도국(LLDC)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지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추구한다. 넷째, 동아시아-서유럽 양 지역의 산업구조상 비교적 높은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향후 이들 상호 보완성이 높은 산업분야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 Joint Venture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유럽 양 지역 시민사회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ASEM문화축제, 노동포럼, ASEM교육협의회 등을 통하여 양 지역의 네트웍을 강화하여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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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Seoul 2000 Summit: The Way Ahead for the Asia-Europe Partnership

    아시아와 유럽간의 대화채널인 ASEM은 국제무대에서 동아시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유럽간 동반자관계의 강화는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전략적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SEM은 적어도..

    이종화 발간일 2000.10.05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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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Introductory Sessin
    Asem: an overview
    1. ASEM and the Evolving Global Order
    2. ASEM: Tovards an Exciting Inter-Regional Journey

    sessionxx I
    The Reform Process in Asia and Europe
    1. The Reform Process: Asia's Lessons
    2. Schedule for Reform in Contemporary States

    sessionxx II
    ASEM and Trade Issues
    1. ASEM and Trade Issues
    2. Testing the Subsidiarity Question for ASEM

    sessionxx III
    ASEM and Political Dialogue
    1. ASEM Political Dialogue - Now and in the Future
    2. ASEM and Political Dialogue
    3. ASEM: Deepening and Broadening the Politicla Dialogue
    AP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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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와 유럽간의 대화채널인 ASEM은 국제무대에서 동아시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유럽간 동반자관계의 강화는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전략적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SEM은 적어도 당분간은 회원국 확대보다는 기존 회원국간의 협력 심화에 더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장래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길 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문호개방을 염두에 두고 신규 가입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ASEM의 의제는 공동의 관심사항을 꾸준히 개발하되 특히, ASEM의 비정규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뉴라운드, 신국제금융질서, 돈세탁, 마약, 환경 등 당면한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이슈를 의제에 포함시켜 논의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입법기관, 비정부단체(NGO), 대중매체등의 협력도 요청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분야는 기존 무역 및 투자촉진 프로그램들을 통한 양 대륙간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겨냥하고 있으며 아직 구속적인 규범수준으로는 발전하지 않고 있는바, 기존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과 동료압력 (peer pressure)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치분야에서는 민주주의, 인권 등의 몇몇 민감성 이슈가 논의 진전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의제의 범위를 국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며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상반된 이해관계 및 대립에서 탈피하여 아시아-유럽 양 대륙간 상호 존중의 바탕위에서 정치협력분야의 균형점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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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rching for an Economic Agenda for 3rd ASEM Summit

    본 연구는 제3차 ASEM정상회의의 경제협력분야의 의제선정을 탐구하고 있다. 내년 정상회의는 2000년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ASEM의 회고와 전망을 통해 의제를 구체화하고 목표를 강화하기에 적절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동 문제를 취급함에 ..

    이종화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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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Ⅱ. ASEM: A Retrospective

    Ⅲ. Recent Development of ASEM Economic Dialogues

    Ⅳ. Testing the 'Subsidiarity question' for ASEM

    Ⅴ. Prospects for ASEM: Two Scenarios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Korea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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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3차 ASEM정상회의의 경제협력분야의 의제선정을 탐구하고 있다. 내년 정상회의는 2000년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ASEM의 회고와 전망을 통해 의제를 구체화하고 목표를 강화하기에 적절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동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Gerald Segal이 처음 제기한 바 있는 ASEM의 보족성(subsidiarity) 원칙을 사용하여 ASEM경제협력분야의 최근 성과가 과연 ASEM차원에서 목표하고 있는 최선의 결과인지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주요 논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SEM경제협력분야의 최근성과는 보족성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ASEM이 새로운 세기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지역대화체 단계를 뛰어 넘어 도약할 필요가 있다. ASEM의 발전방향과 관련 APEC류의 발전 및 ASEM고유의 발전으로 크게 두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다. 둘째, 전자의 경우, ASEM역시 APEC과 유사한 무역자유화 및 비구속적 투자규범을 주요목표로 설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ASEM자체의 역동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개방적 다자체제를 지원하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셋째, 후자 즉 ASEM고유의 발전은 ASEM이 지역대화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양 지역간 정보네트웍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인데, 상당수 의제는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예상의제로는 (1) 다자 무역자유화 및 역내 투자자유화에 대한 공동노력 (2) 지적재산권과 연계된 기술이전 (3) 지식의 이전 (4) 아시아-유럽을 연계하는 인프라 개선 (5) AEBF를 통한 민간사업 확대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의제로 아시아-유럽 무역주간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제2차 경제장관회의 이후 다소 진전된 무역 및 투자관련 후속조치 등을 감안할 때,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첫째 및 둘째의 중간단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아시아와 유럽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종에 있어서도 산업구조상 상호보완성이 있으므로 양 지역간 경제협력의 잠재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금융위기의 해소 및 유로화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ASEM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제3차 정상회의는 양 지역간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중요한 모멘텀을 부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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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ing an ASEM position toward the New WTO Round

    본 연구는 다가오는 WTO 뉴라운드를 대비하여 개방적 다자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ASEM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PEC의 분야별 조기자유화가 실패..

    이종화 발간일 1999.09.1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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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ASEM and the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Ⅲ. Maintaining the March Towards More Open Global Trade

    Ⅳ. Reaching Common Ground Among ASEM Partners
    1. Trade and Investment
    2. Trade Facilitation
    3. Electronic Commerce

    Ⅴ. ASEM as a Catalyst for Multilateral Liberalization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國文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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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다가오는 WTO 뉴라운드를 대비하여 개방적 다자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ASEM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PEC의 분야별 조기자유화가 실패한 이래로 이렇다 할 대규모 지역협력체의 자유화가 없는 편이므로 ASEM이 다자자유화에 대한 매개역할을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ASEM회원국의 상이한 발전정도를 고려할 때, 포괄적협상 및 일괄수락방식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WTO에서 논의여부가 쟁점이 될 신의제 중 무역과 투자,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는 무역과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무역촉진적 성향이 상당히 짙다. 특히 이들 이슈는 기존 ASEM 프로그램의 자연스런 연장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므로 회원국 전체의 공동이익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ASEM회원국 전체의 컨센서스 형성을 위해서는 인적교류 및 정치인 대화채널 등ASEM의 비정규성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EU가 뉴라운드의 주도권을 잡고자 한다면 그 첫번째 협력의 장은 당연히 ASEM이 될 것인바, 만약 ASEM차원의 공조체제가 WTO뉴라운드의 순항에 일조한다면, ASEM이 다자자유화를 강화하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ASEM 추진방향에도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하여 아시아-유럽간 협력이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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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화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 통상환경의 변화

    신흥경제권의 금융위기확산 방지와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공동금리 인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1999년 1월 1일 유료화 출범을 맞이한다. 유로貨의 등장으로 달러화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국제통화가 창출됨으로써, 달러화의 중요성을 하..

    이종화 발간일 1998.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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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문
    요약

    I. 序論

    II. 국제통화로서의 유로화의 위상
    1. 국제통화의 기능
    2. 달러 對 유로
    3. 유로화 환율 전망

    III. 유로貨 출범의 대내외 파급효과
    1. EU 금융시장의 변화
    2. EU 역내산업의 변화
    3. 대외적 파급효과

    IV. 유로화 출범 이후 EU의 거시정책기조
    1. 통화통합의 심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
    2. 단기금리의 수렴상황
    3. 거시정책기조
    4. 거시정책조합

    V. 유로화 출범에 따른 對EU 통상환경의 변화
    1. 韓-EU 양자간 무역에의 영향
    2. 韓-EU 양자간투자에의 영향
    3. 韓-EU 양자간 통상현안에 대한 영향

    VII. 결론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신흥경제권의 금융위기확산 방지와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공동금리 인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1999년 1월 1일 유료화 출범을 맞이한다. 유로貨의 등장으로 달러화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국제통화가 창출됨으로써, 달러화의 중요성을 하락시켜 국제통화체제가 달러, 유로로 양극화(bi-polarization)될 가능성이 크며 유로화는 경향적으로 안정적 강세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유로의 출현으로 유로화권역내 주식, 채권 등의 금융시장이 급속히 발달할 것이며, 은행을 통한 차입이 아닌 직접금융(disintermediation) 혹은 증권화(securitization)방식으로의 자본조달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유로화권역의 금융 및 재정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전자는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일원화되고 후자는 각 개별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대칭적인 충격(symmetrical shock)이 유로화권역에 균등하게 영향을 미칠 경우 ECB의 금융정책 수단에 주로 의존할 것이며, 반대로 비대칭적인 충격(asymmetric shock)이 특정 개별 국가에 국한되어 발생할 경우 해당국가의 재정정책이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좌파지도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경제 및 재무각료이사회(ECOFIN)의 위상이 ECB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과 세계경기회복을 위한 주요선진국의 거시정책 공조체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로화권역은 소폭의 금리인하를 통한 다소 완화된 통화정책, 재정안정협약 준수를 위한 긴축재정정책 조합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화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對EC 수출에서 중기적으로 수출여건 호전이라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치열한 경쟁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유로화의 도입으로 EU 기업들은 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배양된 힘을 바탕으로 현지직접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對韓 직접투자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셋째, 유로화권역내 증권시장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며,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은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반덤핑관세는 여전히 우리기업의 對 EU수출을 가로막는 최대장애요인이 될 것인바, 유로화권역내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압박으로 인해 역내 업계로부터 반덤핑제소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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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

    본 논문은 ASEM 투자증진실행계획의 연장으로서 ASEM역내 투자규범정립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시아-유럽 지역간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은 대개의 경우 아시아국가들의 제도적 규제, 직접투자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의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

    이종화 발간일 1998.10.30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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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Ⅲ. Asia-EU Inter-regional FDI Trends

    Ⅳ. Obstacles to Asia-EU Inter-regional Investment

    Ⅴ. Impact of Asian Financial Crisis on EU FDI in Asian

    Ⅵ. ASEM-IPAP: The Way Ahead

    Ⅶ.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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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ASEM 투자증진실행계획의 연장으로서 ASEM역내 투자규범정립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시아-유럽 지역간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은 대개의 경우 아시아국가들의 제도적 규제, 직접투자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의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은 투자대상지역으로 여전히 매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서유럽계 다국적 기업들은 이들 지역으로의 직접투자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ASEM 투자증진실행계획은 양 지역의 이같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바로 이점에서 同 계획이 ASEM지역내 투자규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이에는 다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SEM역내 회원국간 양자간 투자협정의 확대를 통해 EU-MERCOSUR 지역협력협정처럼 법적 구속력없이 FDI촉진을 겨냥한 법적 환경을 정비하는 방법, 둘째 APEC형 비구속적 투자협정, 셋째 NAFTA형 구속적 투자협정으로의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MAI협상 타결시 ASEM차원에서 이를 채택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아시아 및 유럽국가들 간 현재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양측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상기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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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EU 主要通商懸案과 對應方案

    EU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시장 개방 소비절약운동 자제 조정관세 시정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요구하며 통상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서 특별소비세 누진적용 등의 세제문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행해지는 ..

    이종화 발간일 1997.12.01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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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Ⅰ. 序論

    Ⅱ. 韓-EU 交易現況 및 展望
    1. 交易現況
    2. 交易展望

    Ⅲ. EU의 對韓 通商懸案
    1. 自動車市場 開放
    2. 消費節約運動
    3. 酒稅紛爭
    4. 調整關稅
    5. 知的財産權 保護

    Ⅳ. 韓國의 對EU 通商懸案
    1. 反덤핑
    2. 세번분류를 통한 관세인상
    3. 一般特惠關稅(GSP)
    4. 貿易屈折을 통한 間接輸入의 規制

    Ⅴ. 共同關心事項
    1. 製品基準問題
    2. 相互認定協定(Mutual Recognition Agreement)
    3. 韓-EU 貿易協力 基本協定

    Ⅵ. 結論

    參考文獻

    附錄: 韓-EU 通商摩擦關聯 主要日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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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시장 개방 소비절약운동 자제 조정관세 시정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요구하며 통상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서 특별소비세 누진적용 등의 세제문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행해지는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완성검사, 배출가스검사 등의 형식승인절차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 요구된다. 소비절약운동 자제요청에 대해서 최근 긴축재정 및 금융정책에서 비롯되는 가계의 실질소득 저하로 캠페인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재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對EU 수출여건은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1998년 5월부터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이 중단되고, 전통적인 장애요인인 반덤핑관세가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자동차 등에까지 확대되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의 반덤핑관세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은 제소당하기 전 단계의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최선인바, 한 EU업계간 반도체협상 결과 민간의 자율적인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가 구축된 것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이 여타 품목에까지 확대적용되면 반덤핑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마찰요인이 있지만 한 EU가 상호간의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을 해소하고 교역증진을 위해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바, 同 협정은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비중이 높은 품목에서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 EU 무역 및 협력 기본협정"은 비차별적 시장접근 직접투자의 촉진 한 EU 업계의협력강화 제품기준조화 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同 협정의 발효를 위해 EU측의 조속한 비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닫기
  •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電子商去來란 컴퓨터 네트웍을 통한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판매와 구입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이종화 외 발간일 1998.04.07

    전자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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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序論

    Ⅱ. 電子商去來 槪要
    1. 電子商去來의 槪念과 特徵
    2. 電子商去來의 擴散
    3. 電子商去來의 國際論議動向

    Ⅲ. 電子商去來의 波及效果
    1. 部門別 影響
    2. 貿易政策에의 影響

    Ⅳ. 主要이슈 分析
    1. 無關稅地域
    2. 知的財産權
    3. 프라이버시 保護
    4. 保安
    5. 內容物規制
    6. 消費者保護

    Ⅴ. 電子商去來와 租稅
    1. 電子商去來와 租稅體系 및 租稅行政
    2. 電子商去來와 實定稅法上 이슈
    3. 電子商去來 租稅이슈의 論議展望

    Ⅵ. 對應課題
    1. 主要 이슈別 對應 方案
    2. 電子商去來 國內 基盤構築
    3. 競爭力 强化 方案
    4. 關稅 및 租稅分野의 對應方案

    5. ITA-II에 대한 對備
    6.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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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電子商去來란 컴퓨터 네트웍을 통한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판매와 구입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핵심은 無關稅 및 租稅問題, 암호화 기술의 교역자유화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적재산권, 소비자보호, 내용물규제 등으로 향후 동 분야에서의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불가피하다.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협상에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익을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세문제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주문되고 물리적으로 운송되는 경우 현행 관세를 부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조세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서 조세의 중립성원칙과 세수확보를 고려한 과세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암호화 기술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교역자유화에 동의하되, 자유화는 共益을 저해하지 않는 차원으로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知的財産權 보호는 컨텐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므로 저작권, 특허권 및 상표권의 효과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신유형의 사기 및 기만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환경적 기반을 조성하고, 多品種 少量生産에 유리한 유연생산체제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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