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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3차 ASEM 정상회의와 한국의 전략 경제관계, 경제협력

저자 이종화, 이동휘, 조홍식 발간번호 00-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0.10.16

원문보기(다운로드:44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3차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대응전략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잔존하는 냉전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특별선언을 통해 부각시킴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경의선복원 사업은 남북한간의 협력차원을 넘어, 향후 아시아-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사업임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ASEM이 지향하고 있는 유라시아공동체 개념의 구체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향후 ASEM회원국의 대북 진출시 대북경협 노하우를 가진 한국을 합작파트너로 삼도록 유도한다. 둘째, 대화중심의 비공식성이 특징인 ASEM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EU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완화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셋째,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양 지역을 잇는 정보인프라 구축을 강화함과 동시에 후발개도국(LLDC)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지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추구한다. 넷째, 동아시아-서유럽 양 지역의 산업구조상 비교적 높은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향후 이들 상호 보완성이 높은 산업분야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 Joint Venture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유럽 양 지역 시민사회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ASEM문화축제, 노동포럼, ASEM교육협의회 등을 통하여 양 지역의 네트웍을 강화하여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한다.
The objective of the ASEM process is to build a new comprehensive partnership among equal partnership, based on the promotion of the three pillars of political dialogue, the deepening of economic relations and the reinforcement of cultural links between East Asia and the EU. While overshadowed by the financial turmoil in East Asia at the second ASEM Summit in London in 1998, the third ASEM Summit in Seoul will have the task of setting out the key perspectives and priorities which Asia and Europe might address in the first decade of the new century.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aimed at evaluating the potential role and developing the desirable future path of ASEM in enhancing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political dialogues, ASEM efforts should focus on issues of common interest with a view to enhancing mutual awareness and understanding between partnership, particularly in areas where our views may differ such as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Despite initial difficulties and confrontations, 3rd ASEM Summit is expected to forge a new equilibrium for political dialogue based upon mutual respect.
In the economic fields, ASEM efforts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the economic partnership between the two regions,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our economic and business relations, promoting infrastructural assistance to information networks, and contributing to open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s for the future of ASEM process, there seem to be three broad scenarios: 'Status quo scenario', 'APEC type evolution scenario', and 'Hybrid scenario.' Under 'Status quo scenario', its agenda will be aimed primarily at facilitating information networks. Concerning the second, a more forward-looking strategy for ASEM would be aimed at achieving a goal where trade liberalization measures are matched with a non-binding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such as those in place in APEC. Under 'Hybrid scenario', ASEM can be used as a useful vehicle to facilitate information networks and to reinforce open multilateralism at the same time. A more plausible scenario for ASEM Ⅲ may well be somewhere in between the 'Status quo scenario' and 'Hybrid scenario'. However, in the longer term, the future of ASEM process will be somewhere in between the 'Hybrid scenario' and 'APEC type evolution scenario'.
In the cultural and intellectual field, ASEM should focus on promoting enhanced contact and strengthened mutual awareness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regions, with a view to helping civil society in the two regions better appreciate. As regards education, the key priority should be to enhance our contacts and exchanges in the fields of education, including student and academic exchanges.
목차

I. 序論

II. ASEM 개관
1. ASEM 출범의 배경
2. ASEM의 의의
3. ASEM의 역할
4. ASEM의 추진구조

III. ASEM 정치ㆍ안보 분야
1. ASEM 정치ㆍ안보분야의 협력 현황과 주요 변수
가. 정치ㆍ안보 분야의 협력현황
나. 정치ㆍ안보협력의 주요 변수
2. 21세기 ASEM의 발전 방향 모색
가. ASEM과 APEC의 비교
나. 아시아ㆍ유럽비전그룹보고서 평가
다. 21세기 ASEM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3. 21세기 ASEM의 정치ㆍ안보분야 발전방향
가. 현황과 평가
나. 발전 방향
4. 정치ㆍ안보분야 의제 구상

IV. ASEM 경제분야
1. 논의 현황 및 평가
가. 제1차 방콕 정상회의
나. 제2차 런던 정상회의
다. 제2차 경제장관회의
라. 아시아-유럽 비전그룹 보고서 권고사항 검토
마. 제2차 ASEM 재무장관회의
2. 제6차 SOMTI에서의 논의 결과 분석
가. TFAP 분야에서의 성과
나. IPAP분야에서의 성과
다. 보족성 원칙에 입각한 경제분야의 성과 검토
3. ASEM 경제협력의 중장기 발전 전망
가. 현상유지(Status Quo) 시나리오
나. APEC류의 발전 시나리오
다. 혼합형(Hybrid) 시나리오
4. 제3차 정상회의 경제분야 의제검토 및 추진전략
가. 신규 의제 검토
나. 추진전략

V. ASEM 사회ㆍ문화 분야
1. 논의 현황과 평가
가. 방콕 제1차 회의
나. 런던 제2차 회의
다. 아시아ㆍ유럽 재단
2. 비전그룹 보고서 평가와 개선방안
가. 교육 분야
나. 문화 분야
다. 사회 분야
라. 비전 그룹 보고서 평가
3. ASEM 중장기 발전방향
가. ASEM의 딜레마
나. 공동 문제에 대한 대응
다. 아시아 지역의 협력 강화
4. 제3차 회의 의제 개발
가. 문화축제
나. 노동 포럼
다. ASEM 교육 협의체
라. NGO 협의체

VI. 한국의 ASEM 참여 전략
1. 한국 외교에서의 중요성
2. 한국의 참여 목표
3. ASEM의 가능성과 제약성
4. 한국의 對ASEM 전략

VII.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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