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경제관계, 경제협력

전체 798건 현재페이지 1/80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

    최인아ㆍ곽성일ㆍ정재완ㆍ이정미ㆍ박나연ㆍ김미림ㆍ이재현ㆍ조원득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구성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1.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2. 인도의 입장과 대응 
    3. 소결

     

    제4장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수요 분석
    1. 경제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2. 비전통안보 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3. 소결

     

    제5장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기회 및 방향
    1. 경제 분야 협력 
    2.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전략적 고려사항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일본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2019~20년) 
    2. 호주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 
    3.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보고서(2020년) 
    4.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의 주요 프로젝트 
    5. 최근 인도의 미국ㆍ호주ㆍ일본과의 주요 합동군사훈련 
    6. 약어(Acronym)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남방정책은 다양한 지역 전략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이 동맹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한국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2019년 두 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고, 경제협력, 거버넌스, 비전통안보 중심의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인태 전략이 기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인태 전략의 주요 추진 방법과 수단을 살펴보았다. 이후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비교를 통해 양 정책 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정책이 안보 분야에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ㆍ사회ㆍ비전통안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진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인태 전략이 지역 질서를 좌우할 거대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검토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 주요국의 대미 외교ㆍ안보 및 경제협력 평가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지를 전망하였다. 먼저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경제의존도,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도 및 협력 분야의 성격에 따라 인태 전략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ㆍ안보 측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인태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는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립 노선을 표명하되, 자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는 인태 전략에 대해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모두 인태 전략 이니셔티브를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데, 인태 전략이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를 바탕으로 외교ㆍ안보 및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발전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020년 6월 국경유혈사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ㆍ경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문서를 통해 인태 지역이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의 장(場)임을 천명하였으며, 인도 또한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하며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인태 지역 협력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인태 전략의 ‘전략적’ 요소를 상쇄하고자 경제협력, 연계성, 비전통안보 등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남방국가에서의 한ㆍ미 협력이 포용적인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신남방국가들의 이해에 부합하면서도 한ㆍ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를 파악하였다. 먼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방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협력수요와 한ㆍ미의 경쟁력 분석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활용해 신남방 주요국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세계은행(WB),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발표한 각종 지수 및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및 협력점수를 도출하였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그 대상 지역을 아세안으로 한정하고 환경, 재해ㆍ재난, 보건, 해양이라는 네 가지의 큰 주제하에 아세안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주제들을 선정해 구체적인 협력 이슈와 수요를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3~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기회를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먼저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신남방정책의 극대화, 국별 정책 대응능력과 분야별 개발ㆍ협력 수요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인도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디지털의 경우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태국ㆍ인도에 대한 ICT 인프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남방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관련 규제 확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프라의 경우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건설, 전력 설비 확충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 하류 메콩 지역 내 수자원 인프라 구축, 중점 협력국에 대한 한ㆍ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크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와 미국의 국제금융개발공사(DFC),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TAN), 인도태평양 사업자문기구(TAF)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아세안의 협력수요 중 기존에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KOICA와 USAID 간 정례협의체 및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미 상호협력기금’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분야별 중점 협력 분야로는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아세안 연무관리 로드맵에 대한 단계별 재원 지원,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메콩 지역 내 홍수ㆍ가뭄 예ㆍ경보 제공 및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 아세안의 자연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인태 지역 구조구난 대응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힌다. 보건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협력의 경우 해양에서의 구조구난(SAR), HA/DR, 인신매매, 마약 밀매, 소형무기 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은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이며,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한ㆍ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인 6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한ㆍ미 협력 추진에 있어 한국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중점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을 한ㆍ미 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남방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태 전략과 접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역량과 정책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집중할 대상국이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한 후 두 정책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반면, 지금까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태 전략과의 협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인도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인도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를 비롯해 인도가 아세안과 추진하는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틀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미국과의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 메콩 지역과의 협력,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는 한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견제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와 메콩 협력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환경, 재난 대응 등 신남방정책의 3P 각 분야별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용이한 분야이다. 비전통안보 협력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P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신남방정책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점과제에 속한다. 특히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협력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력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3대 경제 분야 및 4대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021년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태 전략의 중국 견제 기조와 주요 추진 수단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ㆍ미 협력 방향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분석 내용들이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닫기
  • 저유가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ㆍ중동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

    이권형 외 발간일 2020.04.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저유가 시기 GCC 경제의 특성과 중장기 경제계획
    1. 저유가 시기 GCC 경제의 특성
    2. 국가별 중장기 경제계획
    3. 시사점

    제3장 산업정책: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1. 기술혁신 역량 강화
    2. 디지털 전환 및 관련 신산업 육성
    3. 스타트업 지원 강화
    4. 기술혁신 협력사례 및 시사점

    제4장 고용정책: 자국민 고용 확대와 직무역량 제고
    1. 자국민 고용 확대
    2. 직무역량 제고
    3. 시사점

    제5장 통상ㆍ투자 정책: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1. 관세율 인상
    2. 비관세조치 증가
    3.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4. 시사점

    제6장 저유가 시기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1. 분석 내용과 시사점 종합
    2.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3. 저유가 시기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1.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관련 설문
    2. GCC 국가 진출기업 대상 심층인터뷰 설문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ㆍ중동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산업, 고용, 통상,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내용, 관련 기관, 협력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은 GCC 국가의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와 이를 탈피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계획에 대해 분석하였다. GCC 국가들의 경제구조가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성이 해당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이는 바로 재정수입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GCC 6개국은 경제 다각화, 고용창출, 인적자본 양성,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등을 정책목표로 삼고 중장기 경제계획을 추진해왔다.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첨단 제조업 및 금융, 물류, 관광 등 지식서비스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춰 산업정책을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혁신 수준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전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운영 효율성과 작업장 안전성을 증대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석유 부문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영 석유기업들은 로봇, 드론,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사의 산업시설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관리를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관광, 물류, 우주, 생명과학 등은 디지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는 부문으로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국가의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은 GCC 국가들의 최근 고용정책 변화를 자국민 고용 확대와 직무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자국민 의무고용제를 대폭 보완한 니타카트(Nitaqat)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 및 기업 규모별로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엔지니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직무에도 의무고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UAE는 자국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하여 좀 더 현실 여건을 감안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국민 노동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해당 고용인의 직업훈련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는 압셰르 이니셔티브(Absher Initiative)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국민 구직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타우틴 게이트(Tawteen Gate)가 있다. 아울러 GCC 국가들은 민간 부문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임금보호제,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한 GCC 국가들의 규제는 산업발전 저해,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GCC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여 자국민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을 없애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늘리는 시도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 직업훈련 역량을 제고하려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GCC 국가들의 통상 및 투자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관세율은 2003년 관세동맹을 체결하면서 5%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2020년 6월부터 자체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인상한 바 있다. GCC 국가들은 2004년 만들어진 무역 대응 관련 공동 법안을 토대로 2015년부터 자국 내 생산이 증가하는 상품을 수입할 경우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자국민에 대한 건강, 안전을 목적으로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통보가 증가하고 있다. GCC 국가들의 공동 인증기관인 GSO 차원의 규제도 늘어나고 있으며, 각국별로 자체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라벨링 규정도 강화하고 있다. 투자정책과 관련해서 GCC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등은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세금 면제, 수익금 해외 양도 허용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입찰기업에 대해 현지인 고용, 현지 제품 사용 및 생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해외 기업이 자국 내 투자 및 생산, 고용창출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현지화 제도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지원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26.7%), 현지 정부규제 장벽(23.3%), 문화적 차이(20.0%), 인력 확보의 어려움(10.0%) 등으로 나타났다. 진출국의 투자 규제 차원에서는 투자 진출 절차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40.0%)과 투자지분 제한(33.3%)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이 밖에 에이전트 의무등록(10.0%), 현지인 의무채용(10.0%) 등을 꼽았다. GCC 진출과 관련한 정부지원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66.7%인 20개 기업이 현지 진출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19개 기업은 인프라 등 현지 투자여건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3순위까지 중복 응답 집계). 세 번째로는 무역금융/보험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로 전체 응답기업 중 14개 기업이 선호하였다. 해외 수출시장 정보 제공, 현지 진출에 필요한 자금지원 규모 확대 등도 전체 응답기업의 3분의 1인 10개 기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으로는 먼저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한 디지털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GCC 국가들이 각기 다른 경제구조와 재정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개발, 디지털 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발전 비전과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 기술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GCC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국민 의무고용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현지 진출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GCC 지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노동력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지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GCC 국가들의 직업훈련기관과 국내 직업훈련기관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 다양한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교육훈련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나타나게 되면, 국내 우수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이 현지의 대학 및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분교 또는 지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셋째,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코트라 등 지원기관은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역별로 ‘통합지원센터(가칭)’를 두고, 국내 기업간 각종 정보 및 네트워크를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원기관간 중복 업무를 방지하고 초기 정착 과정 및 시장조사에서부터 분쟁에 따른 법률자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기 진입비용과 법인 설립 기간을 최소화하고 보다 용이하게 현지 시장에 적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다른 지원 플랫폼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한국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유통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류 공간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비자 신청, 법인 설립, 벤더 등록, 건물 관리 등을 대행해주고, 임대료ㆍ전기료 등에서도 혜택을 부여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진출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러시아 IT 산업 발전과 한-러 협력: 러시아의 경제 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IT 부문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자원 부문에 대한 과도한..

    정민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러시아유라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러시아의 경제 구조와 ICT 산업
    1. 러시아의 산업 구조와 장기성장 과제
    2. 구조전환과 경제성장
    3. 모형의 소개
    4. 모형 분석

     

    제3장 한ㆍ러 IT 산업 및 IT 협력 현황
    1. 한ㆍ러 IT 산업 현황
    2. 한ㆍ러 IT 협력 현황

     

    제4장 한ㆍ러 IT 산업 발전전략 및 기술협력의 상호호혜성
    1. 한ㆍ러 IT 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2. 한ㆍ러 IT 산업의 기술 우위와 한계
    3. 한ㆍ러 IT 기술협력 가능성: 기술적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연구 기여
    2. 한ㆍ러 IT 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IT 부문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자원 부문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저하시킨다. 지식ㆍ기술 집약적인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산업 구조전환이 지연될 경우 장기 성장에 필요한 질적 성장(quantitative growth)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이후 러시아 경제는 생산성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이 아닌 물적 자본과 노동 투입에 의해 성장이 견인되는 양적 성장의 양태가 고착화되고 있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러시아와 같은 자원의존형 중진국에서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가 지연되어 질적 성장이 요원해지는 현상을 경제 구조전환의 관점에서 일종의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으로 파악하였다. 즉 현재 러시아의 성장 문제를 생산함수의 비볼록성(non-convexity)에서 비롯하는 조정 실패로 진단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실제로 나쁜 균형으로 수렴하는 발전 경로에 위치해 있다면 경제 구조전환의 성공적 이행 및 지속 성장을 의미하는 이른바 ‘좋은 균형(good equilibrium)’으로 조정(coordination)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경제 구조전환이 지연되는 나쁜 균형이 안정적(stable)일 경우 상술한 조정 메커니즘 없이는 좋은 균형에 수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의 주요 연구 기여는 IT 부문의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가 직면한 문제, 즉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이다. 이는 IT 기술 진보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수 있다는 직관에서 비롯한다. IT 산업 발전이 온라인 뱅킹, 온라인 쇼핑(e-commerce), 운송 서비스 등에 파급되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상승한다면 IT 산업 생산의 부가가치가 종전보다 높아지므로 IT 산업을 포함한 일반 제조업 부문으로 더 많은 경제적 자원(생산요소)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IT 기술 혁신이 서비스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일반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빨라진다면, 대체효과에 의해 IT 산업을 포함하는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더욱 증가한다. 이를 이른바 ‘빅 푸쉬(big push)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IT 기술 혁신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진국의 산업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빅 푸쉬(big push)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의 또 다른 연구 기여는 제2장의 이론적 결론을 토대로 정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한ㆍ러 IT 기술협력 가능성을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와 한국의 IT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터 분석 및 광범위한 문헌분석을 통해 양국의 IT 부문 육성전략과 기술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관점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IT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이 일치한다. 특히 2017년 이후 디지털 부문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정책적 관심과 재원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도 성장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방향과 비전, 추진과제를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등, IT 기술 진보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즉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과 러시아 정부의 정책 목표 및 방향이 조응하므로 기술협력에 대한 양국의 정책적 이해관계는 적어도 큰 틀에서는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기술적 측면에서 양국의 IT 산업 경쟁력은 명확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한국과 러시아 IT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한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 우위가 적어도 큰 틀에서 분명하게 구별된다. 통상의 관례에 따라 IT 산업을 크게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나누었을 때, 한국은 IT 하드웨어에 비교우위가 명확한 반면, 러시아는 비하드웨어 부문에 치우쳐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드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IT 생산구조와 대별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한국과 러시아는 IT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IT 인력의 약 절반이 하드웨어 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IT 하드웨어 제조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 부문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반면 러시아는 통신 서비스 및 IT 관련 서비스 종사자가 전체의 80%로 IT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미래 신산업인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AR 등 부문의 산업기술인력이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과 러시아 간 IT 노동력의 비교우위는 앞으로 양국의 IT 기술협력 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종합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협력을 위한 경제적ㆍ정책적 그리고 기술적 조건은 모두 완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경우 IT 기술 혁신이 산업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역시 점차 하향하는 성장 추세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둘째, 정책적 관점에서 양국 모두 IT 기술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IT 소프트웨어, 우리나라는 IT 하드웨어 부문으로 양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하게 나뉜다. 따라서 협력 환경이 조성될 경우 민간의 자발적 협력이 수월할 뿐 아니라 협력의 지속성도 보장될 수 있다.
    닫기
  •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GCC 지역은 환경적 여건으로 농업 발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식량의 상당 부..

    장윤희 외 발간일 2020.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식량안보 현황 및 특징
    1. 세계식량안보지수 분석
    2. 식량생산 현황 및 특징
    3. 식량수급 현황 및 특징
    4. 소결

     

    제3장 식량안보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방향
    1. 국가별 주요 식량안보계획
    2. 국내 농업부문 개발
    3. 수급 안정화 추진
    4. 소결

     

    제4장 주요국 협력사례
    1. 중국
    2. 일본
    3. 미국
    4. 유럽
    5.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주요 협력사례
    2.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GCC 지역은 환경적 여건으로 농업 발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식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류와 인력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이들 국가의 식량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GCC 국가들은 자국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 해외 농지 및 식량 부문 투자 확대, 수입원 다각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등의 영향으로 농업부문에서도 첨단기술이 접목된 애그테크(AgTech)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GCC에서의 기술 기반 스마트 농업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GCC 국가들의 식량안보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부문별 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GCC의 식량안보 강화 정책에 대응한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여 에너지・건설 등 부문에 집중된 우리의 대GCC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GCC의 식량안보 상황을 세계식량안보지수와 식량생산 및 수급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2019년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는 113개 국가 중 13~50위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과 관련성이 높은 식량구매능력에서 특히 높은 점수 및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지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과 대응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천연자원 및 회복탄력성 부문에서 GCC 국가들은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한편 GCC 국가들의 식량생산은 전체 소비 대비 25.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부족분이 수입을 통해 공급되며, 특히 주식인 곡물의 경우 전체 소비 대비 수입 비중이 93.0%로 높게 나타났다. 곡물의 재고량도 소비와 대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GCC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식량안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자원 및 농경지 부족 등으로 인해 식량생산도 용이하지 않아 식량 공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8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이후 GCC는 국내 식량생산을 증대하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등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GCC 국가의 이러한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GCC 각국은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식량안보를 주요 부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전담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UAE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의 도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GCC 국가들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해외 농지 및 식량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식량 비축과 수급관리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일본・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GCC 간 주요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민간 및 학계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UAE 정부 간 농업부문 협력 강화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 자금을 통한 펀드 조성이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GCC 국부펀드 등과 협력하여 현지 기업 및 양자간 설립된 조인트벤처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지 농업 기관과 협력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UAE는 미국과 유럽의 농업부문 스타트업 유치 및 연구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농업부문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이어나가고 있다.
       5장에서는 한국과 GCC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정부 간 농업기술 협력 및 기업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농업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GCC 지역 내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마트 농업 진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미국 등의 농업 선도국들이 GCC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과 차별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GCC 현지 농업부문 인력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농업 인력 교육 관련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인력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농업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식공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식품 밸류체인 변화에 따라 진출부문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GCC 현지 식품시장에서도 온라인 주문 증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콜드체인(cold chain)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유기농 제품, 할랄(halal)식품, 저장식품 등에 대한 소비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식품부문에서 한국전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될 수 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농식품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높여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은 통관 시 규정이 까다로워 기업의 어려움이 많은 부문으로 평가되는데 클러스터에서 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간소화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인도 한류 분석과 문화협력 확대방안: 음악 및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인도 내 한류는 2000년대 초반, 마니푸르를 비롯한 북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인도 본토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비주류 문화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도의 한류는 K-pop과 K-dr..

    김정곤ㆍ이정미ㆍ윤지현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인도 음악ㆍ영상물 시장의 현황 및 특징
    1. 개요
    2. 영상물 시장
    3. 음악 시장
    4. 소결

     

    제3장 인도 한류 개관 및 현황
    1. 인도 한류 개관
    2. 인도 한류의 수준
    3. 인도 한류 현황
    4. 인도 내 한류 인식

     

    제4장 인도 한류의 분석: 구글 트렌드를 중심으로
    1. 연구방법
    2. 주요 한류 분야
    3. 동남아시아와의 비교
    4. 한류 확산과 한국에 대한 인식
    5. 지역별 한류 확산 수준과 주요 특징
    6. 기존 조사결과와의 비교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2. 한류 연계 한ㆍ인도 문화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 내 한류는 2000년대 초반, 마니푸르를 비롯한 북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인도 본토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비주류 문화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도의 한류는 K-pop과 K-drama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한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한류 확산의 배경과 확산 수준,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음악 및 영상물 시장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자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이지만, 소득증가와 더불어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한국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0년에는 인도의 주요 위성방송사들이 한국전용 채널을 열면서 온라인 콘텐츠를 잘 이용하지 않는 계층에도 한류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인도의 한류 확산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에서는 K-drama에 대한 관심 수준이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K-pop, K-movie의 순이다. K-drama는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인도 자국 OTT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K-pop은 BTS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으로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K-drama, K-pop에서 시작된 한류는 최근 뷰티와 음식,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인도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특기할 점은 K-pop과 K-drama는 최근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인기 트렌드가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의 실시간 확산이 가능해진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인도에서는 IT, 가전 등 한국의 대표 제품과 브랜드가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는 반면, BTS와 같은 문화 콘텐츠의 브랜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브랜드와 더불어 K-drama와 K-pop이 한국 연상 이미지로 점차 부상하고 있다. 이는 인도에서도 한류가 한국의 이미지와 결부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K-drama와 K-pop에 대한 관심은 북동부 7개 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이 남부 지역이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편이다. 다만 인도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현재 한류가 인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동부 7개 주는 소득수준은 낮지만 인종적ㆍ문화적으로 한국과 친밀도가 높은 조건을 갖고 있다. 남부의 퐁디셰리,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카르나타카는 종교, 문화적 개방성이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섯째,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인도 내 장기적인 한류 추이를 살펴보면, 한류에 대한 관심 수준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가장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 K-drama 관련 보도 건수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유사한 현상이 동남아시아에서도 나타나지만, 인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지역별로 보면 북동부 7개 주와 남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이후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K-pop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케랄라, 델리에서도 관심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코로나19 이후 인도에서 한류 확산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에 기초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인도 문화교류의 첨병으로서 한류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적으로 델리, 뭄바이와 같은 대도시는 물론, 최근 한류가 부상하고 있는 남부 지역에 대한 한류 연계 문화교류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타밀나두나 케랄라는 오랜 문화산업 배경을 갖고 있어, 한류 확산의 거점 지역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도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확산이 동남아시아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는 국가로, 기업은 물론 정부 역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對)인도 한류 기반 문화교류사업 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최근 한류 확산을 계기로 인도에서 한국어 교육의 저변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한류실태조사에서 인도 소비자들은 언어적 요인을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한류 확산은 한국어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한국어 습득은 한국 일반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므로, 한국어 교육은 한류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인도의 경우 아직 한류와 한국의 국가 브랜드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인도와 2015년에 체결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활용해 프랑스, 캐나다 등과 다수의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했다. 인도는 이미 다수의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하였고, K-drama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공동으로 제작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인도와의 공동제작을 고려할 경우, 인도 영화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제작기술과 서사기법 등을 바탕으로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인도 내 한류 확산을 위해 관련 기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구 13억 규모의 인도에 진출한 기관으로는 한국문화원(델리)이 유일한 가운데, 인도에서도 정부 부처 및 기관 차원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류를 국가 브랜드로 연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한류는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현시점에 인도는 이러한 작업이 더욱 중요한 국가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특히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한류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는 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온ㆍ오프라인 비즈니스 전시회, 문화교류 사업 시 한류와 한국의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닫기
  •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 중심으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6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에서 추진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한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와 그 뒤를 이은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도..

    전제성·정연식·정법모·김희숙·백용훈·박희철·김다혜·김현경 발간일 2020.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동남아대양주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우리나라 농업분야 동남아 개발협력 동향
    2. 동남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선행연구 검토
    3.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평가기준과 성공요인 검토

     

    제3장 지속가능한 생산 및 시장성 증대사업 사례 연구
    1. 베트남 닌투언성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2. 라오스 농업분야 적정기술 거점센터 사업

     

    제4장 포용적 지역개발사업 사례 연구
    1.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기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농촌 주민 역량강화사업

     

    제5장 기후변화 대응사업 사례 연구
    1. 필리핀 케손주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 작물 다양화사업
    2.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및 함의
    2. 정책적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6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에서 추진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한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와 그 뒤를 이은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빈곤 퇴치, 기아 해소, 식량 안보와 같은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인구의 대다수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분야 개발협력은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도 직결된다.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정부 역시 농촌개발에 주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주요 대상지역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시아 지역에 투입된 농림수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총액 2억 7,800만 달러 가운데 82.2%가 이 지역에 투입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중점협력 대상 6개국에 투입된 지원 총액은 동남아시아 전체 지원액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동남아시아 중점협력 대상 6개국 사례를 분석한 본 연구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개선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수립한 농촌개발 중기전략의 전략목표―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농어촌 생산시스템 및 자연자원 보전―에 상응하여 사례들을 균형 있게 편성하되, 비교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도록 각 유형별로 두 개씩 사례를 배정하였다. 베트남과 라오스 사례는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목표 관련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 가치사슬 개선과 적정기술 활용을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포용적 농촌개발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배정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새마을운동사업 모델을 적용한 사례들이다. 인도네시아 사례도 이와 유사하나 마을기업 경영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에 더 주력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 필리핀과 미얀마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필리핀 사례의 경우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적 농업시스템 구축에 주력한 반면, 미얀마의 경우 산림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세 범주로 사례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전략목표별 사업 유형을 모두 포괄하고자 한 것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한 시행주체에 따라서도 다양성을 고려하여 사례를 안배하였다.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민관협력의 확대·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부산선언’이 채택된 이래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민간부문의 참여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력하고 있는 농업분야에도 두드러져, 민관협력 개발협력사업의 수가 급증하고 참여주체 또한 다양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이 직접 맡아 수행한 사업 외에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업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민간부문 참여주체의 다양성 또한 고려하여 기업, 대학 및 학술단체, 시민사회단체로 사례를 고르게 편성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들 가운데 캄보디아만 정부기관(KOICA)에 의해 직접 추진된 사업이고, 그 밖의 사례는 모두 민간이 참여한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베트남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의 민간기업이, 인도네시아 사례는 대학이, 필리핀 사례는 시민사회단체가, 라오스의 경우 학술단체가 시행주체로 참여하였다. 미얀마 사례의 경우 정부기관(KOICA, 산림청)에 의해 수행된 ODA 사업 외에 시민사회단체가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 사례를 비교연구 사례로 추가하였다.
       성공의 요인을 가설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OECD/DAC의 5대 평가기준, KOICA의 농촌개발 분야 표준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례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요인에 관한 점검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작성한 성공요인 점검목록의 세부항목은 22개에 달하며, 이를 참여 연구진이 각자 분담한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점검목록에 제시한 세부지표는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공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유형에 따라 비교분석할 목적으로 하나의 표에 정리한 것일 뿐, 개별 지표를 많이 포함할수록 ‘더’ 성공한 사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사업 사례들의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성과목표 또한 달리 설정되어 있는 만큼, 단일 사례가 모든 지표들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교표는 각 사례들이 세부지표를 얼마나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보다는 해당 사례가 성공하는 데 기여한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과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각 지표들의 이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유형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참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한 도입부와 6개국 사례연구를 담은 본론, 그리고
       결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는 1장과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각 장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간단히 소개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업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대상 사례들에 대한 분석 가설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물이 상술한 성공요인 점검목록이며, 본론의 사례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성공요인은 이 목록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본론에 해당하는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본 연구의 대상인 동남아시아 중점협력 대상 6개국에서 시행된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중기전략 목표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로, 각 사례의 개요와 주요 성과,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시장성 증대’ 사업 유형으로서 베트남과 라오스 사례를 다루었다. 1절의 ‘베트남 닌투언성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사례는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농촌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기술교육과 판로 개척을 통해 농촌 빈곤층의 소득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 마을 개발사업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구성요소를 적절히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을 뿐 아니라, 기업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협력과 기업 활동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참여가 갖는 한계도 분명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또 다른 교훈을 남긴다. 기업이 가치사슬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체계 개선과 판로 개척만으로도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가치사슬의 최종 단계에 자리하는 기업이 부재할 경우 사업 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례는 효율성 못지않게 효과성과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민들의 조직화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제가 사업 활동 내용에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제공해준다.
       ‘라오스 농업분야 적정기술 거점센터 사업’ 사례는 친환경적 에너지원 공급에 주력해오던 적정기술의 활용 범위를 지역개발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을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기술을 투입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 성과다. 한국의 학술단체와 라오스 현지 대학이 상호 협력관계를 토대로 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훈련시키는 한편,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은 학술단체가 추진한 협력사업의 장점으로 꼽힌다. 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산악지역 소수종족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작물의 수확·유통·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지역사회에 보급하여 개발 혜택을 공유하고 상품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포용적 지역개발사업 사례로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다루었다. 1절의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기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사례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의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사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상황 진단과 전략의 적절성,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주민 참여의 제도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성공요인으로 꼽혔다. 사업수행 적합도 조사를 통해 성공 잠재력이 큰 시범마을을 선정한 후 면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요와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이 주효했다.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마을조직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은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낸 주된 동력이었다. 이 외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지도, 평가를 통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내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마을 간 경쟁을 유도한 점 역시 성과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학이 주관한 개발협력 사례로서 소개된 2절의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농촌 주민 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마을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 사업의 성과는 소득 증대로 구현된 경제적 효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업 참여 주민들의 자존감과 자신감 고양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와 함께 주민들간의 친밀감과 신뢰, 수평적 관계가 돈독해지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변화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이야말로 이 사례의 핵심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는 데는 이전 사업에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후속사업의 전략을 재조정한 시행주체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사전조사를 강화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동일한 사회적 배경의 여성 주민들로 마을기업 회원을 구성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열망을 고양시킨 점,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역량 강화를 이끌어낸 점 등이 이 사업의 성공요인들로 꼽힌다. 현지 대학과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낸 점 역시 사업 종료 이후까지 이 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5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사례로서 필리핀과 미얀마에서 추진된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1절의 ‘필리핀 케손주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 작물 다양화사업’ 사례는 혼농임업이라는 친환경적 농업생산 방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조직화와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한 필리핀 현지 대학 및 주민 조직과의 관계가 그 밑거름이 되었다.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사업의 내용과 지역을 선정하는 한편, 단계별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를 보완해나간 점이 주효했다. 특히 경제수준이 낮은 소농을 중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혼농임업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토지 보유 계층과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낸 점, 화전 경작으로 인해 산림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원주민 집단을 사업에 참여시킨 점도 사업 안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속적인 농업 훈련과 인력 양성에 주력한 점 역시 주민들의 이탈을 막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이 사례는 보여준다.
       2절의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에서는 사업의 성공요인을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된 ODA 사업 사례와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한 후속사업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함의를 제시하였다. 산림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미얀마 중부 건조지에서의 산림녹화 사업은 미얀마 정부가 장기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산림 복원 및 관리 사업을 측면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지 국가의 개발수요를 적극 수용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 20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ODA 사업으로 추진된 산림녹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사업대상 지역의 지형과 토양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을 투입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네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후속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단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후속사업이 생성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그 성과로부터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이 사업의 4차 사업 시행주체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구상되었으나 ODA 추진체계에 밀려 실현되지는 못한 공동체 숲 관리(Community Forestry) 모델은 ODA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개발 모델로서 고려함직하다. ODA 사업으로 추진된 산림녹화 사업과 비교 사례로서 제시한, 해당 단체가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Happy Water School’ 사업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두 주체에 의해 시행된 사업이 각각 보여준 성과와 한계를 통해 이 사례는,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개발협력사업의 성과가 지속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관련 분야에서 경험적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6장에서는 상술한 3장에서 5장까지의 사례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께 정책적 제언, 그리고 연구의 한계에 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의 경험적 범위 내에서 정책적 함의와 제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에서 주력하고 있는 새마을사업과 같이 주민 참여 개발을 지향하여 내용과 추진체계를 마련한 사업 모델이라 하더라도 현지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상적인 운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현지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기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사례들은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와 맞춤형 전략의 수립, 실행의 주체로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충실한 예비조사 및 기초조사를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시 주민들의 공개토론에 회부하여 최종적으로 주민 동의에 의해 계획이 수립될 때 마을의 자율성이 발휘되고 주인의식과 참여 의지가 진작될 수 있다. 캄보디아 사례가 보여주듯이 주민들로 하여금 단기간에 사업 효과와 혜택을 체감하게 함과 동시에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민 지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적 편성도 권장할 만한 접근법이다.
       둘째, 민관협력사업의 경우 향후 비중을 더 늘리고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 방식은 지원액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이 승부를 걸어야 할 상향식 접근 방식에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민관협력사업 사례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민간기관들이 특유의 전문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를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기업의 참여는 판로 개척과 가치사슬 개선에 주효했다. 현지 대학의 사업 참여는 현지 지역에 관한 지식과 분과 전문성, 학생 인력 제공의 이점을 안겨줌과 동시에 인재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우리 대학의 참여는 우리나라 청년인재 육성에도 기여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갖는다.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단체 고유의 가치 지향성을 개발협력에 투영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민관협력의 장점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향후 민간기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발협력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기간을 가급적 더 늘리고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규사업 및 후속사업의 수행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이 장기적으로 연속 시행될 경우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명백히 실패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기간을 늘리되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사업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적 편성이나 사업 내용의 충실한 설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기간의 단순 연장 또는 연속 역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선정 시 기존 사업들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나 여러 형태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및 개선 계획은 적절한지를 선정 평가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넷째, 적정기술의 도입과 적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개발협력 대상 국가들의 기술 수준과 동원 및 활용 가능한 자원, 현지 지식을 고려한 적정기술의 지원은 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근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환경 친화적 개발의 부가적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소농 중심의 동남아 농업구조를 감안하면 적정기술의 도입과 적용은 더욱 절실하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첨단기술을 단순히 이전하고 이식하는 기술 지원보다는 현지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현장 지향적 접근법이 더욱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사업의 성패를 쥔 결정적인 행위자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물자와 기술 지원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모든 사업은 사람이 수행한다. 근래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일제히 강조하는 현지 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우리 측 수행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어떤 역량을 갖춘 현지 관리자가 배치되었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가 현지 주민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의 성패가 극명히 갈릴 수 있다. 자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지향성,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민주성, 사업팀과 마을 정치체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연계성, 사업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적응성 등이 시행주체로서 우리 측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이러한 덕목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발 관련 전문지식뿐 아니라 현지 지식과 현지어 소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사업 선정 및 연속 여부 평가 시 이러한 역량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포함하여 적절한 현지 사업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개발협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현지 인재 육성 성과를 개발협력사업의 평가지표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의 사업단이 떠난 뒤에도 그 업적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이들이 바로 현지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 기간에 한정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상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 계획이 개별 사업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닫기
  •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

    김종섭ㆍ이승호ㆍ이준희ㆍ김민정ㆍ김세원ㆍ김희라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중남미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제2장 중미 5개국의 무역과 산업
    1. 중미 5개국의 무역과 경제 통합
    2. 중미 5개국의 산업과 자유무역지대
    3. 한·중미 5개국의 교역 현황
    4. 소결: 중미시장 현황과 시사점

    제3장 FTA를 통한 상품무역 확대방안
    1. 한·중남미 FTA 기체결국 상품교역 분석
    2. 한·중미 5개국 상품교역 분석
    3. 소결

    제4장 FTA를 통한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분석
    2.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3. 한·중미 FTA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4. 한국의 대중미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분석
    5. 소결

    제5장 FTA를 통한 투자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 외국인직접투자 분석
    2. 한국의 중남미투자 분석과 시사점
    3. 한·중미 FTA 투자규범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진출과 에너지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에 추진되었다. 당시 한국이 최초의 아시아 FTA 파트너라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비록 과테말라가 중도에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미 5개국과 최종 서명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부분 발효를 시작한 한·중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시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간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FTA 이후 유망 상품과 서비스 분야, 그리고 투자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FTA를 통해 제거된 상품 관세 효과를 고려하여 유망 상품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 양허 수준을 FTA 전과 후로 비교 분석하고 유망한 서비스교역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FTA 투자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보호 개선 사항과 중미 5개국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 현황, 그리고 양자 협력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투자 기회 확대에 대한 함의를 연구하였다.
       한·중미 FTA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상품무역 측면에서 유망 상품을 분석하거나 FTA 협정의 주요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동 FTA의 상품무역 효과와 제도적 의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의 효과와 의의를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야에 걸쳐 분석하고 FTA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각 장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미 5개국의 산업, 무역 현황, 그리고 무역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양자교역 동향을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EU, 미주 지역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면서 지역적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을 분석된다. 이에 따라 둘째, 중미 국가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무역을 확대해왔고, 식품 및 산동물(SITC 0)과 기타 제조품(SITC 8)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그리고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와 화학물 및 관련 제품(SITC 5)을 주요 수입품목으로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 중에서 비교적 시장이 큰 코스타리카, 파나마와는 20위권 밖의 교역 상대국이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10권 정도의 교역 상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품목인 운송기기, 철강, 금속, 화학, 전기기기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수출 유망 상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체결 FTA인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의 상품무역 확대 효과를 분석하여 중남미 수출의 내연적, 외연적 확대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중미 5개국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FTA 분석 결과 내수시장 규모, 내수시장 확장성, 한국 수출 지표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FTA 관세 인하에 따른 내연적 수출확대로 이어졌으나 대체로 그 내연적 확대 효과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기존 FTA 분석 결과 규모의 차이가 있었으나 외연적 확대가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기존 FT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미 FTA의 무역증진 효과를 내연적 확대와 외연적 확대로 구분하고 중미 국가들이 FTA 이전 일본과 중국으로 수입했으나 한국에서는 수입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와 FTA 이전 한국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 수출했으나 중미 5개국에는 수출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를 구분하여, FTA 효과를 예측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유망품목은 기존 연구에서 지목한 유망품목과 대체로 일치하며 구체적인 HS코드 6자리 품목은 본 보고서 3장의 내용을 참고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서비스 무역 확대 분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고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크지 않다. GATS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 대부분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파나마는 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 등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교역 기회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미시장에서 유망한 서비스 분야로 공항 운영서비스, 교육컨텐츠 분야와 AI 교육 분야, 건설 분야, 전자정부 분야, 그리고 유통분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투자 확대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다. 파나마의 경우, 중미지역 플랫폼이 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최근 북미와의 ICT 기반 서비스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미 5개국 투자 규모는 매우 미미하며 멕시코, 브라질 등 여타 중남미 대국 시장과 비교할 때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한·미 FTA 통한 투자규범 강화, 중미 5국 정부 조달시장 개방, 그리고 협력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향후 중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미 FTA가 발효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행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동 FTA 발효에 따른 무역이익 실현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미 5개국의 전반적인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FTA 효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을 기본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장확보와 FTA 네트워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중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닫기
  •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분석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 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아세안 협력 특히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력 사업을 제안한다. 둘째, 우리의..

    강택구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중국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중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중·아세안 환경협력 지원 현황 
    4.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중·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3장 한·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한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한·아세안 환경 ODA 지원 현황 
    4.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한·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4장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1. 중·아세안 환경협력 SWOT 분석  
    2. 한·중 공동 협력 추진 전략 
    3.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제5장 주요 결론과 향후 연구 
    1. 주요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아세안 협력 특히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력 사업을 제안한다. 둘째,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기조 하에 아세안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협력 전략을 도출한다.
       국가 주권을 우선으로 강조하는 안보관과 함께 최근 들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사람의 일상생활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안보관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이 사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아젠다가 신남방정책에서 위상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우리의 아세안 정책은 경제적 이윤 창출과 시장 확보라는 관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과의 관계는 사람 중심의 접근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성과는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신남방정책 이행뿐 아니라 향후 우리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축이 되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목차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과 제3장은 2010년 이후 중·아세안 환경협력 현황과 성과, 한·아세안 환경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한 전략을 분석한 후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 주요 협력 기제, 지원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중·아세안 환경협력의 추진 과정에서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중·아세안 환경협력의 성과는 중·아세안 환경협력센터 개소 및 운영, 녹색화 관련 합의와 정책, 중·아세안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란창-메콩강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및 녹색금융, 아세안과의 활발한 기술협력과 인적교류이다. 상술한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중·아세안 협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우선 중국의 일대일로에 기반을 둔 해외사업의 경우 낮은 사회환경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거나 강제성을 띠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고려로 수원국들의 환경오염 및 파괴를 초래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이 중국의 자본과 중국 노동력 및 중국 기업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정부와 일반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아 반발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크며, 중국의 환경원조 역량도 부족하다. 그리고 중국 내 아세안에 대한 협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전략으로 제시된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우리와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협력 현황, 주요 협력 기제, ODA 지원 현황을 기술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와 아세안 간의 환경협력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성과와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협력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2017-2020)’와 한·아세안 환경협력 프로젝트 등을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아세안 환경협력은 다음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아세안 환경협력의 중장기적 계획을 담아내고 있는 전략이 부재하고 한·아세안 환경협력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 개별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도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우리의 대외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전면에 내세워 주류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제4장에서는 한·중 협력과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 협력과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우리의 강점은 중국에 비해 우호적인 여론, 우리의 2위 교역 파트너, 3위 투자지역(2018년 기준), 새로운 아세안 이니셔티브 구축, 환경부분에서 활발한 아세안과의 협력,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인 ODA 경험이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한·아세안 환경협력 조직과 중장기 전략 부재,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원, 아세안 개별 국가와의 채널의 상대적 빈약과 편중된 협력, 환경 주류화를 위한 사고 부재이다. 기회의 요인으로는 중국 시장 대체 생산 및 소비거점 부상,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아세안 경제/사회공동체 역내통합 노력 지속, 경제 성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의 높은 의지, 한류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제고이다.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으로는 중국의 아세안 진출 확대로 경쟁 심화, 일부 국가의 높은 정치적 불안정성, 아세안 국가들의 거버넌스 역량 부족이다. 상기 분석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 협력 분야로는 ICT에 기반을 둔 환경과 인프라를 결합한 스마트그린시티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남방정책하에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경제적 고려와 더불어 사람 중심의 인간안보론적 접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주요 협력 아젠다 발굴, 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담 기제 구축과 전략 마련, 환경협력을 통한 우리의 소프트파워 강화,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한 인식공동체 확산, 다자적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주요 결론과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 주류화의 개념을 신남방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향후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상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신남방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를 도모한다. 예를 들면, 신남방정책의 기존 비전을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평화공동체 건설’로 수정 보완하는 동시에 신남방정책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연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면서  K-녹색 주류화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브랜드를 추진한다.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해외 현지조사 등이 여의치 않아 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한 아쉬움이 있다. 더불어 추후 연구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한 구성원 개별국가별 세부사업을 개발하고 아세안-일본 환경협력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닫기
  • Financial Inclusion Through Fintech in the Digital Economy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저금리 추세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더불어 오랜 기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저금리, 저..

    서은숙 외 발간일 2020.12.30

    APEC,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rogress of Financial Inclusion
     1. Achievements of Financial Inclusion
     2. Limitations of Financial Inclusion and Advent of Digital Inclusive Finance

     

     III. Fintech and Digital Financial Inclusion
     1. Definition of Fintech and Digital Economy
     2. The Impact of Fintech Development on Personal and Corporate Finance
     3. The Benefits and Costs of Fintech and Digital Financial Inclusion

     

     IV. Promotion of Digital Financial Inclusion in Asia
     1. Digital Financial Inclusion in Asian Countries
     2. Tentative Empirical Results on the Effects of Financial Inclusion
     3. Main Implication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닫기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저금리 추세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더불어 오랜 기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라고 부르는 우려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뉴노멀 경제구조에서 고령화의 빠른 진전은 자산축적의 필요성과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고,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의 진화와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와 같은 디지털 금융이 기존 금융의 많은 기능을 대신하거나 향상시키면서 저축, 대출, 위험 및 금융 관련 자문 등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금융포용의 대상이었던 개인과 중소기업 금융부문에 효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디지털 금융 추세로 고령층 등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개인들이 더욱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별 금융포용의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이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할 이슈이다.
       이 연구는 다른 지역들처럼 아시아 국가들도 금융 심화와 더불어 금융의 포용성이 확대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금융포용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는 보유계좌 수, 대출 규모, ATM 수, 지역 점포 수, 금융기관을 이용한 송금경험 등을 고려하였는데, 아시아지역은 금융포용에 있어 다른 지역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과를 이루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아시아 금융포용의 진행을 살펴보면 지역내 중간 소득 계층의 국가들이 고소득 또는 저소득 국가들에 비해 더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시아지역의 고소득국가는 다른 지역의 비슷한 비교 그룹들과 비교하면 금융포용에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고, 저소득국가의 금융포용은 오히려 다른 소득 그룹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아시아 국가 간 금융포용의 편차가 경제 규모에 따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포용에 유용할 수 있는 ICT 기술 활용이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포용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새로운 디지털 금융포용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디지털 금융 전환과정에서 지역 내 핀테크의 이용 편차가 디지털 격차 등의 요인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WDI 및 Global Findex 데이터에서 수집한 아시아 국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금융포용 및 디지털 금융 포용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아시아의 금융포용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본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겠지만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시아의 금융포용 확대는 지니 계수로 측정되는 빈곤율 감소 및 소득 불평등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아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의 확대는 비록 이 변수가 디지털 금융 포용을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수로 사용되었지만, 빈곤율 및 소득 불평등 감소와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지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래에 디지털 금융포용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지만, 역내 ICT 접근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 지역, 청년층과 노인층,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남성과 여성 간의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포용적 금융의 성과를 일부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아시아지역 내 국가 간의 정책 협력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므로 ASEAN, APEC 차원에서 디지털 금융 협력 이슈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핀테크의 발전 정도가 금융 포용성 확대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연구가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전략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회사가 이 지역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할 때는 빅데이터 기반 신용등급 선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금융 소외 계층 중심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회사가 현재 아세안 지역에 진입할 때 개인 및 중소기업 금융은 매우 중요한 사업 영역이며, 사업 확장 측면에서 핀테크 또는 디지털 금융, 그리고 금융 포용 정도에 대한 각 신남방 지역 국별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핀테크, 디지털금융, 금융포용

    닫기
  • 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

    홍성우 외 발간일 2020.12.31

    경제관계, 국제정치 미국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1.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가. 과거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나. 트럼프 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1)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이민정책
          2)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이민정책 외 추가 조치
          3) 대중남미 투자 및 교류 확대
    2.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가. 중국의 대외전략과 중남미
       나. 중국의 대중남미 전략방침과 수단
    3.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양상


    제3장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사례
    1. 멕시코의 테우안테펙 횡단열차 프로젝트 외자 배제
    2. 주파나마 중국대사관 부지를 둘러싼 미·중 갈등
    3.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 취소
    4. 파나마·중국 FTA 협상 중단
    5. 칠레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
    6. 아르헨티나 네우켄 주 우주기지
    7. 멕시코 통신 인프라 공유 네트워크와 AT&T
    8. 브라질 5G 구축사업 국제입찰 연기


    제4장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에 미친 영향
    1. 미·중 통상갈등
    2.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
       가. 데이터와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 통계
       나. 추정방법
       다. Event study의 추정결과
    3.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친 영향
       가. 모형 및 데이터
       나. 미·중 상호 관세
       다. 미·중 관세가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라. 미·중 관세가 중남미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멕시코를 중심으로
       마. 미·중 관세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국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개연성이 있다.
       중남미 지역도 미·중 갈등의 이슈에서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중남미 지역과 미국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은 중남미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남미 지역 내에서 미·중 경쟁 또는 갈등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중 경쟁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것이 중남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대중남미 정책을 정리하였다. 미국 대중남미 정책의 기본방향은 소위 당근과 채찍을 통해 중남미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다양한 부문에서 중남미를 압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관찰되는 미·중 갈등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주로 인프라 부문에서 두드러졌는데, 갈등 상황에서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을 압박하고 중국을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2018년에 일어난 미·중 통상갈등, 즉 양국 사이의 보복관세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을 통해 동 통상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브라질의 대중 수출액은 관세부과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브라질 이외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CGE를 활용하여 분석한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그 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내에서 발생하는 미·중 간 갈등은 우리나라 기업에 중남미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들이 해당 분야, 특히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입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향후 중남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