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본 연구의 목적 및 체계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다. 연구의 체계
2. 세계 에너지 시장과 중동․북아프리카의 위치
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비중
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산업 투자 현황
3. 중동‧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개관
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특징
나. 중동‧북아프리카의 정치, 사회, 자연 조건과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
다. 중동‧북아프리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발전
라. 주요 프로젝트 개관

제2장 중동‧북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

제1절 아랍에미리트
1.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가. 아랍에미리트의 산업 및 경제 현황
나. 아부다비와 두바이 중심의 산업구조
다. 아랍에미리트의 전력산업 현황
라.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산업 현황
마. 기존 투자 및 협력 현황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노력
나. 대체에너지 사용 현황
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국을 아부다비에 영구 유치
라. 탄소제로시티 마스다르 프로젝트
마. 세계 최대의 태양열발전소 건립 계획(샴스 1)
바. 기타 태양광 에너지 개발 계획
3.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가. 아부다비 태양열 지붕 프로젝트
나. 마스다르의 예산 감소 및 추진 동력 약화
다. 태양광발전 지원 정책 마련
4. 정치사회적 리스크 및 투자환경
가. 아랍에미리트의 정치적 동향
나. 아랍에미리트의 사회적 동향：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
다. 아랍에미리트의 국제관계
라. 아랍에미리트의 투자환경 검토
5. 우리나라와의 기존 협력관계
가. 국교 수립 및 주요 협정
나. 진출 및 협력 방안

제2절 사우디아라비아
1.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 및 경제 현황
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 및 에너지 산업 현황
다. 기존 투자 및 협력 현황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연혁
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3.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분석
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
나. 추진 중인 프로젝트 및 주요 정책
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4. 정치사회적 리스크 및 투자환경
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동향
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적 동향
5. 진출 및 협력 방안

제3절 이스라엘
1.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가. 이스라엘의 에너지 현황
나. 이스라엘 에너지 정책의 과제
다. 이스라엘의 주요 에너지 정책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가. 이스라엘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나. 이스라엘에서의 태양열발전
다. 이스라엘에서의 태양광발전
라. 기타 신재생에너지
3.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 분석
가. 이스라엘‧미국 에너지 분야 협력
나. 미국과의 에너지협력법(US‧Israel Energy Cooperation Act)
다. 청정 대기법(Clean Air Law)
라. 녹색조세 개편(Green Tax Reform)
마. 신재생에너지 사용요금 책정안(Renewable Energy Tariff)
4. 투자환경 및 정치사회적 리스크
가. 이스라엘의 정치형태
나. 이스라엘의 외자유치
다. 이스라엘의 투자장려 인센티브 제도
라. 이스라엘의 투자제한제도 및 외환통제
마. 한‧이스라엘 교역 및 진출 동향
바. 한‧이스라엘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5. 진출 및 협력 방안
가. 태양열 에너지
나. 태양광 에너지
다. 바이오에너지

제4절 요르단
1.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가. 요르단의 산업 및 경제 현황
나. 요르단의 에너지 부문의 현 상황
2. 에너지 부문 국가 전략
가. 국가 에너지 전략 발표
나. 국가 전략의 목표
다. 왕실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라. 혈암유의 개발
3.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가. 풍력 에너지
나. 태양 에너지
다. 바이오에너지
라. 기타 재생에너지 자원
4.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법적 장려책
가. 새로운 전력법 제정
나. 재생에너지 투자 촉진법
다. 에너지 효율 전략
5. 정치․사회적 리스크 및 투자환경
가. 요르단의 정치적 동향
나. 요르단의 사회적 동향
다. 국제관계: 서방 및 주변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6. 진출 및 협력 방안
가. 우리나라와의 기존 협력관계
나. 진출 및 협력 방안

제5절 모로코
1.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가. 모로코의 산업 및 경제 현황
나. 모로코의 에너지 현황
다. 모로코 에너지 정책의 과제
라. 모로코의 주요 에너지 정책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가. 모로코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나. 모로코에서의 풍력발전
다. 모로코에서의 태양광발전
라. 기타 신재생에너지
마. 에너지 통합
3.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 분석
가. 모로코 정부가 2009년 발표한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
다. 모로코 신재생에너지 정책
라. 모로코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주요 법안
4. 투자환경 및 정치사회적 리스크
가. 모로코의 정치형태
나. 모로코 외자유치
다. 한‧모로코 교역 및 진출 동향
라. 한‧모로코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5. 진출 및 협력 방안
가. 풍력발전 분야
나. 태양에너지 발전 분야
다. 2011 하반기 발주(예정) 주요 사업

제6절 알제리
1. 알제리 경제 및 정치 동향
가. 경제 구조 및 정책
나. 정치․사회 동향
다. 국제관계
2.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4.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 분석
5. 투자환경 및 정치사회적 리스크
6. 진출 및 협력 방안

제3장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협력 및 투자 방안 연구

제1절 해외투자 및 진출 절차와 유의사항
1. 신재생에너지 투자 전략 및 투자 방식
2. 해외투자 계약 일반론
가. 일반 공통조항
나. 합작투자 시 권리보호 방안
3. 국제적 투자보호 제도 검토
가. 양자간 투자보호 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나. 이중과세방지협정
4.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분쟁 및 해결 절차
가. 분쟁해결 수단의 중요성
나. 국제 투자 분쟁의 주요 쟁점
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중재 절차

제2절 중동‧북아프리카의 투자 정책 및 투자환경
1. 들어가며
2. 아랍에미리트
가. 아랍에미리트의 투자 관련법
나.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외국인투자 형태와 절차
3. 사우디아라비아
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나. 외국인투자의 형태
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4. 이스라엘
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나. 외국인투자 관련 정부기관
다.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관한 규제
마.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
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분쟁해결
사. 이스라엘의 투자장려 인센티브 제도
아. 이스라엘의 투자제한제도 및 외환통제
5. 모로코
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나. 외국인투자 관련 정부기관
다. 외국인투자 제한
라. 외국인투자 금지 영역
마.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바. 모로코의 외국인투자 형태
6. 알제리
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나. 외국인투자자의 분쟁 해결
다. 외국인투자 장려 분야
라.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

제3절 중동‧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리스크
1. 들어가며
2. 아랍에미리트
가. 외국인투자자들의 사업 방법 제한
나. 두바이 재무건전성 악화
다. 두바이에 대한 정치적 주도권의 문제
라. 문화적 차이에 따른 주의사항
3. 사우디아라비아
가. 태양광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
나. 전력산업의 독점적 구조
다. 잠재적인 사회적 동요의 가능성
4. 이스라엘
가. 미흡한 이스라엘 정부의 장려 정책
나. 독점적인 전력공급 체계
다. 정부 및 각종 공공투자기관들의 투자 제약
라. 환경 인식의 부족
5. 모로코
6. 알제리

제4절 성공과 실패의 에너지 투자 사례들
1. 아랍에미리트
가. 우리나라의 투자 사례
나. 외국의 투자 사례
2. 사우디아라비아
가. 우리나라의 투자 사례
나. 외국의 투자 사례
3. 이스라엘
가. 투자 성공 사례
나.투자 실패 사례
4.모로코
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파이낸싱
나.Jorf Lasfar 화력발전소
다. 한국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모로코 정부
5.알제리: Skikda 복합사이클 발전소 건설

제5절 투자 리스크 전망 및 완화 방안
1. 아랍에미리트
가. 투자 위축에 대한 리스크 완화
나. 제도적 측면에서의 리스크 완화
다. 진출 전략
2. 사우디아라비아
3. 이스라엘
4. 모로코
5. 알제리

제6절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한 방안
1.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수출 전략
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현황
나. 우리나라의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분야
다. 우리나라의 수출 현황 및 투자규모
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2.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별 투자 방안 검토
가. 아랍에미리트
나. 사우디아라비아
다. 이스라엘
라. 모로코
마. 알제리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y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태양광발전,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하여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및 발전 정도는 아직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국가들이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고갈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필요성을 자각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인구 성장 및 산업 발전에 따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중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모두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스라엘, 모로코, 요르단, 알제리를 비롯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국가 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이러한 관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 계획도 종종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국가들은 튀니지에서 촉발된 시민혁명 운동의 확산, 내부 종족간의 갈등 및 서방국가들과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높은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투자 리스크가 높은 편이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국가들의 투자가 당초의 계획보다 지체될 위험도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공적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통상외교 역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기술적 우위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를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함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정부, 국영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들과의 전략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序論

II. ASEM 개관
1. ASEM 출범의 배경
2. ASEM의 의의
3. ASEM의 역할
4. ASEM의 추진구조

III. ASEM 정치ㆍ안보 분야
1. ASEM 정치ㆍ안보분야의 협력 현황과 주요 변수
가. 정치ㆍ안보 분야의 협력현황
나. 정치ㆍ안보협력의 주요 변수
2. 21세기 ASEM의 발전 방향 모색
가. ASEM과 APEC의 비교
나. 아시아ㆍ유럽비전그룹보고서 평가
다. 21세기 ASEM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3. 21세기 ASEM의 정치ㆍ안보분야 발전방향
가. 현황과 평가
나. 발전 방향
4. 정치ㆍ안보분야 의제 구상

IV. ASEM 경제분야
1. 논의 현황 및 평가
가. 제1차 방콕 정상회의
나. 제2차 런던 정상회의
다. 제2차 경제장관회의
라. 아시아-유럽 비전그룹 보고서 권고사항 검토
마. 제2차 ASEM 재무장관회의
2. 제6차 SOMTI에서의 논의 결과 분석
가. TFAP 분야에서의 성과
나. IPAP분야에서의 성과
다. 보족성 원칙에 입각한 경제분야의 성과 검토
3. ASEM 경제협력의 중장기 발전 전망
가. 현상유지(Status Quo) 시나리오
나. APEC류의 발전 시나리오
다. 혼합형(Hybrid) 시나리오
4. 제3차 정상회의 경제분야 의제검토 및 추진전략
가. 신규 의제 검토
나. 추진전략

V. ASEM 사회ㆍ문화 분야
1. 논의 현황과 평가
가. 방콕 제1차 회의
나. 런던 제2차 회의
다. 아시아ㆍ유럽 재단
2. 비전그룹 보고서 평가와 개선방안
가. 교육 분야
나. 문화 분야
다. 사회 분야
라. 비전 그룹 보고서 평가
3. ASEM 중장기 발전방향
가. ASEM의 딜레마
나. 공동 문제에 대한 대응
다. 아시아 지역의 협력 강화
4. 제3차 회의 의제 개발
가. 문화축제
나. 노동 포럼
다. ASEM 교육 협의체
라. NGO 협의체

VI. 한국의 ASEM 참여 전략
1. 한국 외교에서의 중요성
2. 한국의 참여 목표
3. ASEM의 가능성과 제약성
4. 한국의 對ASEM 전략

VII. 結論

참고문헌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3차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대응전략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잔존하는 냉전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특별선언을 통해 부각시킴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경의선복원 사업은 남북한간의 협력차원을 넘어, 향후 아시아-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사업임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ASEM이 지향하고 있는 유라시아공동체 개념의 구체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향후 ASEM회원국의 대북 진출시 대북경협 노하우를 가진 한국을 합작파트너로 삼도록 유도한다. 둘째, 대화중심의 비공식성이 특징인 ASEM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EU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완화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셋째,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양 지역을 잇는 정보인프라 구축을 강화함과 동시에 후발개도국(LLDC)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지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추구한다. 넷째, 동아시아-서유럽 양 지역의 산업구조상 비교적 높은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향후 이들 상호 보완성이 높은 산업분야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 Joint Venture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유럽 양 지역 시민사회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ASEM문화축제, 노동포럼, ASEM교육협의회 등을 통하여 양 지역의 네트웍을 강화하여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