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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국과 중동·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연구 경제전망, 정치경제

저자 조홍식, 신동찬, 이유봉, 황형준, 조정익, 정대원, 강형석, 김 인 발간번호 11-6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70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태양광발전,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하여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및 발전 정도는 아직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국가들이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고갈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필요성을 자각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인구 성장 및 산업 발전에 따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중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모두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스라엘, 모로코, 요르단, 알제리를 비롯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국가 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이러한 관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 계획도 종종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국가들은 튀니지에서 촉발된 시민혁명 운동의 확산, 내부 종족간의 갈등 및 서방국가들과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높은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투자 리스크가 높은 편이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국가들의 투자가 당초의 계획보다 지체될 위험도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공적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통상외교 역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기술적 우위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를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함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정부, 국영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들과의 전략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t is assessed that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area has large potential for development of a renewable energy industry due to its blessed natural condition suitable for various types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uch as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and wind power generation. However, investment for development of a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degree of development of such industry has been rather marginal in MENA area as compared to its high potential.
However, as countries in MENA area have started to be concerned with depletion of fossil fuels, including petroleum and natural gas, and how to respond to global climate change, the countries have realized necessity of developing new energy sources and have increased amount of investment for a renewable energy industry. Furthermore, there has been sharp increase of demand for energy in MENA area due to population increase and development of various industries and major countries in MENA area, such as Saudi Arabia and UAE, have expressed that they will take more proactive approach for development of a renewable energy industry. Consequently,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rapid increase in investment in a renewable energy industry sector. As a matter of fact, many countries in MENA area, including Israel, Morocco, Jordan, and Algeria, have institutionally supported such interest for development of a renewable energy industry by devising new national plans, enacting new legislations and amend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 development of a renewable energy industry.
Consequently, Korean companies’ interest toward investment on a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MENA area is also in an increasing trend and their large-scale investment plans are frequently announced in these days. However, Korean companies have to take multi-dimensional consideration including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into account in their investment plans for MENA area to ensure stable development of a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stable investment result in MENA area. The countries in MENA area contain a high political risk due to proliferation of a civil revolution which was initially provoked in Tunisia, conflicts among different tribes within nations and confrontation with Western countries. Not only that, a risk of general investment in this area is relatively high due to inadequate number of infrastructure for resource development and incomplete nature of regulations and policies on foreign investment. Therefore, Korean companies should take sufficient consideration for these risks in their investment decision and should come up with appropriate countermeasures which the companies can take even before they execute investment plans.
Moreover, since there is also a general risk that the countries in MENA may delay their investment on a renewable energy industry, Korean companies need to devise more systematic and long-term investment plans. In the meantime, the Korean government’s leading role in foreign trade is also critical in order for Korean companies’ successful investment in MENA area. Above all, those Korean companies which are planning to invest in a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MENA area must find out areas where they have technologic superiorities and specialties. After finding such areas, they must endeavor to proactively promote those superiorities and specialties and to search for plans of strategic cooperation in association with governments in MENA area, government enterprises and companies in this industry.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본 연구의 목적 및 체계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다. 연구의 체계
2. 세계 에너지 시장과 중동․북아프리카의 위치
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비중
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산업 투자 현황
3. 중동‧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개관
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특징
나. 중동‧북아프리카의 정치, 사회, 자연 조건과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
다. 중동‧북아프리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발전
라. 주요 프로젝트 개관

제2장 중동‧북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

제1절 아랍에미리트
1.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가. 아랍에미리트의 산업 및 경제 현황
나. 아부다비와 두바이 중심의 산업구조
다. 아랍에미리트의 전력산업 현황
라.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산업 현황
마. 기존 투자 및 협력 현황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노력
나. 대체에너지 사용 현황
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국을 아부다비에 영구 유치
라. 탄소제로시티 마스다르 프로젝트
마. 세계 최대의 태양열발전소 건립 계획(샴스 1)
바. 기타 태양광 에너지 개발 계획
3.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가. 아부다비 태양열 지붕 프로젝트
나. 마스다르의 예산 감소 및 추진 동력 약화
다. 태양광발전 지원 정책 마련
4. 정치사회적 리스크 및 투자환경
가. 아랍에미리트의 정치적 동향
나. 아랍에미리트의 사회적 동향: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
다. 아랍에미리트의 국제관계
라. 아랍에미리트의 투자환경 검토
5. 우리나라와의 기존 협력관계
가. 국교 수립 및 주요 협정
나. 진출 및 협력 방안

제2절 사우디아라비아
1.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 및 경제 현황
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 및 에너지 산업 현황
다. 기존 투자 및 협력 현황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연혁
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3.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분석
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
나. 추진 중인 프로젝트 및 주요 정책
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4. 정치사회적 리스크 및 투자환경
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동향
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적 동향
5. 진출 및 협력 방안

제3절 이스라엘
1.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가. 이스라엘의 에너지 현황
나. 이스라엘 에너지 정책의 과제
다. 이스라엘의 주요 에너지 정책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가. 이스라엘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나. 이스라엘에서의 태양열발전
다. 이스라엘에서의 태양광발전
라. 기타 신재생에너지
3.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 분석
가. 이스라엘‧미국 에너지 분야 협력
나. 미국과의 에너지협력법(US‧Israel Energy Cooperation Act)
다. 청정 대기법(Clean Air Law)
라. 녹색조세 개편(Green Tax Reform)
마. 신재생에너지 사용요금 책정안(Renewable Energy Tariff)
4. 투자환경 및 정치사회적 리스크
가. 이스라엘의 정치형태
나. 이스라엘의 외자유치
다. 이스라엘의 투자장려 인센티브 제도
라. 이스라엘의 투자제한제도 및 외환통제
마. 한‧이스라엘 교역 및 진출 동향
바. 한‧이스라엘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5. 진출 및 협력 방안
가. 태양열 에너지
나. 태양광 에너지
다. 바이오에너지

제4절 요르단
1.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가. 요르단의 산업 및 경제 현황
나. 요르단의 에너지 부문의 현 상황
2. 에너지 부문 국가 전략
가. 국가 에너지 전략 발표
나. 국가 전략의 목표
다. 왕실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라. 혈암유의 개발
3.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가. 풍력 에너지
나. 태양 에너지
다. 바이오에너지
라. 기타 재생에너지 자원
4.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법적 장려책
가. 새로운 전력법 제정
나. 재생에너지 투자 촉진법
다. 에너지 효율 전략
5. 정치․사회적 리스크 및 투자환경
가. 요르단의 정치적 동향
나. 요르단의 사회적 동향
다. 국제관계: 서방 및 주변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6. 진출 및 협력 방안
가. 우리나라와의 기존 협력관계
나. 진출 및 협력 방안

제5절 모로코
1.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가. 모로코의 산업 및 경제 현황
나. 모로코의 에너지 현황
다. 모로코 에너지 정책의 과제
라. 모로코의 주요 에너지 정책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가. 모로코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나. 모로코에서의 풍력발전
다. 모로코에서의 태양광발전
라. 기타 신재생에너지
마. 에너지 통합
3.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 분석
가. 모로코 정부가 2009년 발표한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
다. 모로코 신재생에너지 정책
라. 모로코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주요 법안
4. 투자환경 및 정치사회적 리스크
가. 모로코의 정치형태
나. 모로코 외자유치
다. 한‧모로코 교역 및 진출 동향
라. 한‧모로코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5. 진출 및 협력 방안
가. 풍력발전 분야
나. 태양에너지 발전 분야
다. 2011 하반기 발주(예정) 주요 사업

제6절 알제리
1. 알제리 경제 및 정치 동향
가. 경제 구조 및 정책
나. 정치․사회 동향
다. 국제관계
2.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4.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 분석
5. 투자환경 및 정치사회적 리스크
6. 진출 및 협력 방안

제3장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협력 및 투자 방안 연구

제1절 해외투자 및 진출 절차와 유의사항
1. 신재생에너지 투자 전략 및 투자 방식
2. 해외투자 계약 일반론
가. 일반 공통조항
나. 합작투자 시 권리보호 방안
3. 국제적 투자보호 제도 검토
가. 양자간 투자보호 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나. 이중과세방지협정
4.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분쟁 및 해결 절차
가. 분쟁해결 수단의 중요성
나. 국제 투자 분쟁의 주요 쟁점
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중재 절차

제2절 중동‧북아프리카의 투자 정책 및 투자환경
1. 들어가며
2. 아랍에미리트
가. 아랍에미리트의 투자 관련법
나.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외국인투자 형태와 절차
3. 사우디아라비아
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나. 외국인투자의 형태
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4. 이스라엘
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나. 외국인투자 관련 정부기관
다.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관한 규제
마.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
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분쟁해결
사. 이스라엘의 투자장려 인센티브 제도
아. 이스라엘의 투자제한제도 및 외환통제
5. 모로코
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나. 외국인투자 관련 정부기관
다. 외국인투자 제한
라. 외국인투자 금지 영역
마.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바. 모로코의 외국인투자 형태
6. 알제리
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나. 외국인투자자의 분쟁 해결
다. 외국인투자 장려 분야
라.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

제3절 중동‧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리스크
1. 들어가며
2. 아랍에미리트
가. 외국인투자자들의 사업 방법 제한
나. 두바이 재무건전성 악화
다. 두바이에 대한 정치적 주도권의 문제
라. 문화적 차이에 따른 주의사항
3. 사우디아라비아
가. 태양광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
나. 전력산업의 독점적 구조
다. 잠재적인 사회적 동요의 가능성
4. 이스라엘
가. 미흡한 이스라엘 정부의 장려 정책
나. 독점적인 전력공급 체계
다. 정부 및 각종 공공투자기관들의 투자 제약
라. 환경 인식의 부족
5. 모로코
6. 알제리

제4절 성공과 실패의 에너지 투자 사례들
1. 아랍에미리트
가. 우리나라의 투자 사례
나. 외국의 투자 사례
2. 사우디아라비아
가. 우리나라의 투자 사례
나. 외국의 투자 사례
3. 이스라엘
가. 투자 성공 사례
나.투자 실패 사례
4.모로코
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파이낸싱
나.Jorf Lasfar 화력발전소
다. 한국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모로코 정부
5.알제리: Skikda 복합사이클 발전소 건설

제5절 투자 리스크 전망 및 완화 방안
1. 아랍에미리트
가. 투자 위축에 대한 리스크 완화
나. 제도적 측면에서의 리스크 완화
다. 진출 전략
2. 사우디아라비아
3. 이스라엘
4. 모로코
5. 알제리

제6절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한 방안
1.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수출 전략
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현황
나. 우리나라의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분야
다. 우리나라의 수출 현황 및 투자규모
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2.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별 투자 방안 검토
가. 아랍에미리트
나. 사우디아라비아
다. 이스라엘
라. 모로코
마. 알제리

제4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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