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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경제관계, 정치경제

저자 연원호, 나수엽, 박민숙, 김영선 발간번호 연구보고서 20-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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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미ㆍ중 통상분쟁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301조 조사 보고서와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 무역 및 투자제재 확대를 이유로 미ㆍ중 간 갈등의 본질이 관세전쟁이 아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었다.
   첨단기술의 발전은 안보 및 패권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기술은 민군겸용(民軍兼用, dual-use)이 가능하며, 앞으로는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할수록 경제적ㆍ군사적 패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AI, 빅데이터 관련 기술,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모두 민군겸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 첨단산업 육성 전략,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은 하루아침에 달성된 것이 아니다. 중국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기초과학, 국방과학, 항공우주 등의 과학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는 경제건설이 국가의 중심과제가 됨에 따라 ‘과학기술이 생산력’이라는 인식 아래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시진핑 정부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강국(革新强國)’ 건설을 목표로 글로벌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오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각종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이 현재 실질GDP(PPP 기준)와 무역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국가이며, 군비지출, R&D지출 및 국제특허 출원 측면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한 사실을 각종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미ㆍ중 간 기술격차를 이해하기 위해 국제특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혁신생산성이 2014년 이후 미국을 추월하였다는 사실을 구조적 추정 모형(structural estimation model)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과 대중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은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자유경쟁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부 주도의 중상주의 정책을 활용하여 성장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중국의 손에 넘어간 자국의 기술이 자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와 투자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2019 국방수권법 889조」, 그리고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의 내용과 적용 사례 및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팃포탯(tit-for-tat) 전략이 아닌 ‘새로운 대장정’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정비, 산업정책 조정, 자체기술 개발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향후 미ㆍ중 간 갈등의 양상을 전망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장단기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ㆍ중 간 갈등이 없는 국제 환경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성장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이다.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ㆍ중 간 갈등이 고조될수록 정책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이익의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ㆍ중 갈등 및 기술패권 경쟁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미국 내 초당적 반중정서, 갈등의 제도화, 중국의 강경한 자세 등의 이유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중제재가 주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대중제재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최근 미국의 대중 무역규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며 금융제재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중국은 첨단기술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첨단산업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이미 우리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산업, 경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미ㆍ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양국 모두로부터 양자택일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의 중일(中日)관계가 보여주듯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다면 국익 실현을 위한 자율적 공간 확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란, 바로 ‘기술력’을 말한다. 우리는 기술혁신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타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타국과의 협력 기회도 존재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Since March 2018, when President Trump decided to impose additional tariffs on $50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the U.S.-China trade dispute has continued to this day.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the viewpoint that the nature of the U.S.-China conflict is not a tariff war but essentially a technological rivalry, represented by the U.S. Section 301 report and U.S. sanctions against Huawei.
   Recent developments in technologies are changing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nd that of hegemonic competition. The key feature of technolog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dual-use.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5G, AI, big data, robotics, aerospace, supercomputers and quantum computer-related technologies can be used for both civilian and military purposes. The more you invest i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the closer you will be to economic and military hegemony. Therefore, it is no wonder that the U.S. harbors great concerns facing the rise of China in these advanced technologies.
   Chapter 2 examines China’s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olicy, high-tech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and national talent development plan. The rise of Chinese science and technology was not achieved overnight. Since the nation’s founding in 1949, China has always been devoted to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Especially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as economic construction became the central task of the country,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perceived as “productive power.” The recent Xi Jinping government continues to place emphasis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aims to build China as a world-leading “Innovative Power.” This is also reflected in various statistics.
   Chapter 3 describes the data that support the rise of China. China is now the world’s largest economy in terms of real GDP (USD PPP) and trade volume, and has grown into the world’s second-largest country following the U.S. in terms of military expenditures, R&D expenditures, and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constructs a structural estimation model in which each country produces international patents using R&D expenditures and R&D researchers. Empirical results have presented novel findings indicating that China’s innovative productivity has surpassed that of the U.S. since 2015.
   In light of these developments, Chapter 4 discusses at great detail the U.S. sanctions against China. The U.S. views China as not adhering to the principles of market-based trade and investment systems, rather utilizing a form of state-led mercantilism following its accession to the WTO.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China has used illegally and unfairly acquired U.S. technologies to undermine the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nterests of the U.S., the U.S. is strengthening trade and investment sanctions against China. This study, in specific, investigates the backgrounds, contents, and actual applications of 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 Article 889 of the 2019 National Defense Authority Act, and the Financial Foreign Investment Risk Assessment Modernization Act (FIRRMA). In return, China is responding to the U.S. sanctions with a new “Long March” strategy rather than a tit-for-tat strategy. In other words, China has been setting long-term goals and responding to the U.S. sanctions by improv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fining industrial policies, and developing its own technologies.
   Chapter 5 diagnoses the impact of the U.S.-China rivalry on the Korean economy by predicting the possible scenarios of the U.S.-China tension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without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the best for Korea in terms of both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This is because South Korea ha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China based on a solid ROK-U.S. alliance for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more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ies, the less policy choices and room for profits are left to Korea. However,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is expected to be prolonged due to several reasons including China’s unfair practices, bipartisan anti-Chinese sentiment in the U.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ensions, and China’s strong response to the U.S. measures.
   In the short run, it seems important for Korea to pay attention to the negative impacts that might occur due to the expansion of U.S. sanctions against China, rather than expecting the benefits that might be brought by the U.S. sanctions to delay China’s technological progress. Recently, there are signs of the U.S. sanctions against China even further expanding the scope to financial sectors. Ironically, increasing pressure from the U.S. is expected to further strengthen China’s R&D capabilities in advanced technology and accelerate its competitiveness in emerging industries. With the onse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ina is rapidly closing the quality gap and technology gap in major industries where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f Korea does not adequately respond to changes, it may be difficult to maintain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China. Thus, now that U.S.-China tensions are intensifying, Korea is facing a pivotal moment in determining the future path of its economy.
   Moreover, the greater the conflict rises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likelihood increases of pressure being applied on Korea to choose between one or the other. However, as the recent China-Japan relations imply, if you have what the other country needs, it is possible to secure strategic autonomy to realize national interests. Fac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every country needs” is “technological power.” We must keep in mind that a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others and respect from other countries can only be guaranteed when Korea maintains global competitiveness in innovation capacit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차별성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기술 발전 전략 
1. 과학기술 육성 정책 
2. 첨단산업 육성 전략
3.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 


제3장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기술격차 분석 
1. 중국의 부상 
2. 미ㆍ중 기술격차 분석 
3. 소결


제4장 미국의 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와 중국의 대응 
1. 미국의 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 
2.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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