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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경제개방, 경제협력

저자 이종화 발간번호 98-06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1998.10.30

원문보기(다운로드:45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논문은 ASEM 투자증진실행계획의 연장으로서 ASEM역내 투자규범정립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시아-유럽 지역간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은 대개의 경우 아시아국가들의 제도적 규제, 직접투자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의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은 투자대상지역으로 여전히 매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서유럽계 다국적 기업들은 이들 지역으로의 직접투자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ASEM 투자증진실행계획은 양 지역의 이같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바로 이점에서 同 계획이 ASEM지역내 투자규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이에는 다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SEM역내 회원국간 양자간 투자협정의 확대를 통해 EU-MERCOSUR 지역협력협정처럼 법적 구속력없이 FDI촉진을 겨냥한 법적 환경을 정비하는 방법, 둘째 APEC형 비구속적 투자협정, 셋째 NAFTA형 구속적 투자협정으로의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MAI협상 타결시 ASEM차원에서 이를 채택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아시아 및 유럽국가들 간 현재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양측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상기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seeks to investigate FDI rule in ASEM, a logical extension of ASEM-IPAP, based on the arguments stemming from the factors hindering FDI flows between the two regions and the impacts of the recent Asian financial turmoil. The barriers to Asia-EU inter-regional FDI are often related to regulatory regimes in Asian countries. However, Asia's future prospects as a destination for profitable FDI remain solid despite the recent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Furthermore, it is the EU based multinational firms that express highly favorable attitudes for the Asian countries most affected by the financial crisis.

The ASEM-IPAP has to take into account this new reality and the expectations from both sides. In light of that, the evolution of ASEM-IPAP was viewed through the prism of existing international FDI rules. There will be four directions for the medium- to long-term evolution of ASEM-IPAP: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legal environment which is conductive to investment without any legal mandatory rules like EU-MERCOSUR Interregional Framework Cooperation; shape a non-binding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such as the one in place in APEC; frame a binding regional investment agreement similar to NAFTA; and accede to the MAI once the treaty is concluded. Each needs to be assessed carefully to respond to expectations of ASEM members, which may be quite divergent at the moment. But as the process moves on, there is certainly positive, common agreements which could be further developed and enhanced and ultimately result in positive benefits for all ASEM members.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Ⅲ. Asia-EU Inter-regional FDI Trends

Ⅳ. Obstacles to Asia-EU Inter-regional Investment

Ⅴ. Impact of Asian Financial Crisis on EU FDI in Asian

Ⅵ. ASEM-IPAP: The Way Ahead

Ⅶ.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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