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Working paper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경제개방, 경제협력

저자 이종화 발간번호 98-06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1998.10.30

원문보기(다운로드:59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논문은 ASEM 투자증진실행계획의 연장으로서 ASEM역내 투자규범정립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시아-유럽 지역간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은 대개의 경우 아시아국가들의 제도적 규제, 직접투자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의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은 투자대상지역으로 여전히 매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서유럽계 다국적 기업들은 이들 지역으로의 직접투자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ASEM 투자증진실행계획은 양 지역의 이같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바로 이점에서 同 계획이 ASEM지역내 투자규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이에는 다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SEM역내 회원국간 양자간 투자협정의 확대를 통해 EU-MERCOSUR 지역협력협정처럼 법적 구속력없이 FDI촉진을 겨냥한 법적 환경을 정비하는 방법, 둘째 APEC형 비구속적 투자협정, 셋째 NAFTA형 구속적 투자협정으로의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MAI협상 타결시 ASEM차원에서 이를 채택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아시아 및 유럽국가들 간 현재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양측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상기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seeks to investigate FDI rule in ASEM, a logical extension of ASEM-IPAP, based on the arguments stemming from the factors hindering FDI flows between the two regions and the impacts of the recent Asian financial turmoil. The barriers to Asia-EU inter-regional FDI are often related to regulatory regimes in Asian countries. However, Asia's future prospects as a destination for profitable FDI remain solid despite the recent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Furthermore, it is the EU based multinational firms that express highly favorable attitudes for the Asian countries most affected by the financial crisis.

The ASEM-IPAP has to take into account this new reality and the expectations from both sides. In light of that, the evolution of ASEM-IPAP was viewed through the prism of existing international FDI rules. There will be four directions for the medium- to long-term evolution of ASEM-IPAP: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legal environment which is conductive to investment without any legal mandatory rules like EU-MERCOSUR Interregional Framework Cooperation; shape a non-binding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such as the one in place in APEC; frame a binding regional investment agreement similar to NAFTA; and accede to the MAI once the treaty is concluded. Each needs to be assessed carefully to respond to expectations of ASEM members, which may be quite divergent at the moment. But as the process moves on, there is certainly positive, common agreements which could be further developed and enhanced and ultimately result in positive benefits for all ASEM members.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Ⅲ. Asia-EU Inter-regional FDI Trends

Ⅳ. Obstacles to Asia-EU Inter-regional Investment

Ⅴ. Impact of Asian Financial Crisis on EU FDI in Asian

Ⅵ. ASEM-IPAP: The Way Ahead

Ⅶ.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Tables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48
판매가격 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중국종합연구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2023-12-29 중국종합연구 2023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3-12-29 중국종합연구 탄소중립 시대 중국 동북지역 한중 지역개발 협력방안 :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2023-12-29 세계지역전략연구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2023-12-29 세계지역전략연구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3-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동·북아프리카 식량위기에 대한 역내 인식과 대응 및 협력방안 2023-12-27 단행본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3 2023-12-23 세계지역전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탈탄소 정책과 청정에너지부문 협력 방안 2023-11-29 연구자료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2023-10-20 연구보고서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2022-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2022-12-30 연구보고서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자료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2022-12-30 연구보고서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미·중 경쟁 하 중남미의 GVC 참여와 RVC 구축 연구 2022-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미래 협력 방안 연구 2022-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