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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Developing an ASEM position toward the New WTO Round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저자 이종화 발간번호 99-15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1999.09.10

원문보기(다운로드:56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다가오는 WTO 뉴라운드를 대비하여 개방적 다자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ASEM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PEC의 분야별 조기자유화가 실패한 이래로 이렇다 할 대규모 지역협력체의 자유화가 없는 편이므로 ASEM이 다자자유화에 대한 매개역할을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ASEM회원국의 상이한 발전정도를 고려할 때, 포괄적협상 및 일괄수락방식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WTO에서 논의여부가 쟁점이 될 신의제 중 무역과 투자,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는 무역과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무역촉진적 성향이 상당히 짙다. 특히 이들 이슈는 기존 ASEM 프로그램의 자연스런 연장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므로 회원국 전체의 공동이익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ASEM회원국 전체의 컨센서스 형성을 위해서는 인적교류 및 정치인 대화채널 등ASEM의 비정규성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EU가 뉴라운드의 주도권을 잡고자 한다면 그 첫번째 협력의 장은 당연히 ASEM이 될 것인바, 만약 ASEM차원의 공조체제가 WTO뉴라운드의 순항에 일조한다면, ASEM이 다자자유화를 강화하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ASEM 추진방향에도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하여 아시아-유럽간 협력이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This paper discusses how ASEM can play an effective role in the upcoming new WTO round and thereby further liberalization of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As ASEM only came into being after the conclusion of the Uruguay Round, participation in the new WTO round will be challenging yet critical as it could demonstrate whether the ASEM process can function as a complement to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In this connection, ASEM members collectively and individually need to take a proactive stance towards framing the agenda of the New Round.

Several features deserve attention. First, considering the dynamic interaction towards trade liberalization between regional and multilateral initiatives, and the failure of APEC's regional initiative (EVSL), ASEM can be expected to give new momentum to the prospects for enhanced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providing united support for further liberalization in the New Round. Second, considering the differing development stages of ASEM members, a comprehensive New Round with the principle of a single undertaking could probably best meet the divergent interests of member countries because only this approach would enable the bargaining and concessions to occur. Third, the three issues, namely trade and investment,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commerce, seem to meet common interests of ASEM members since they are directly trade-related and have enormous potential to enhance trade. In addition, as ASEM has its own programs in these areas, especially trade and investment and trade facilitation, it could pave the way for reaching common ground in the ASEM approach to the New Round. Fourth, in order to build consensus among ASEM members, it would be necessary to use ASEM's informal features, such as people-to-people dimension and substantive political dialogue. Lastly, if the EU takes the initiative vis-?och-vis the US in advancing the New Round, it would be from ASEM that the EU seeks support in the New Round, and ASEM thus could be expected to take a leadership role.

Consequently, if ASEM provides a useful vehicle for the New Round, this would give a decisive momentum to multilateral liberalization and the ASEM process as well and contribute to Asia and Europe making great strides in cooperation at the dawning of a new millenium.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ASEM and the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Ⅲ. Maintaining the March Towards More Open Global Trade

Ⅳ. Reaching Common Ground Among ASEM Partners
1. Trade and Investment
2. Trade Facilitation
3. Electronic Commerce

Ⅴ. ASEM as a Catalyst for Multilateral Liberalization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國文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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