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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U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분석을 중심으로 경제통합

저자 이종화, 박순찬 발간번호 01-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6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회원국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애초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창설 이후, 수차에 걸쳐 회원국을 확대해 오던 EU가 수년전부터 EU에의 가입을 희망해 오던 중동구 국가들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EU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10개의 중·동구국가들(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EECs)과 사이프러스, 말타, 터키 등 모두 13개국에 이르며, 이들 모두와 가입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적인 EU의 확대는 전례없는 것으로 EU에게는 물론 이들 가입희망국 모두에게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생략)
The European Union is about to face its biggest challenge since the foundation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in 1957. The challenge is integrating the countries which have applied to join the EU. The EU was built on the principle that economic forces must be harnessed to achieve stability and prosperity. It is now offering other European partners the opportunity to benefit from its model of integration. To date, 13 countries are candidates. These countries are: Bulgaria, Cyprus, the Czech Republic, Estonia, Hungary, Latvia, Lithuania, Malta, Poland, Romania, the Slovak Republic, Slovenia and Turkey. Accession negotiations have started with all of these countries. The gains from this unprecedented enlargement will be substantial, both for the acceding countries and current member states. (The rest is omitted.)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중·동구국가들의 EU가입 전망과 교역관계
1.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현황과 전망
2. EU-중동구와의 교역현황
3. 한-EU 교역 및 투자 현황
4. 한-중·동구 교역현황

Ⅲ. EU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1. EU의 주요 교역장벽
2. EU의 지역주의 정책
3. EU확대의 제3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IV. CGE모형의 구성과 EU확대 시나리오
1. 무역자유화의 효과와 측정방법
2. 독점적 경쟁
3. 모수의 설정과 EU확대 시나리오

V. EU확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1. 거시 경제적 영향
2. 후생의 변화 요인
3. 산업별 분석
4. 민감도 분석과 CGE모형의 추정과정

ⅤI. 정책적 시사점
1. EU확대에 대한 한국 산업의 대응
2. FTA의 필요성

VII. 결론

<참고문헌>
<부록1> 각 국가간 관세장벽
<부록2> 일반균형연산모형의 주요 방정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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