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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韓·EU 主要通商懸案과 對應方案 무역정책

저자 이종화 발간번호 97-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7.12.01

원문보기(다운로드:65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EU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시장 개방 소비절약운동 자제 조정관세 시정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요구하며 통상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서 특별소비세 누진적용 등의 세제문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행해지는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완성검사, 배출가스검사 등의 형식승인절차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 요구된다. 소비절약운동 자제요청에 대해서 최근 긴축재정 및 금융정책에서 비롯되는 가계의 실질소득 저하로 캠페인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재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對EU 수출여건은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1998년 5월부터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이 중단되고, 전통적인 장애요인인 반덤핑관세가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자동차 등에까지 확대되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의 반덤핑관세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은 제소당하기 전 단계의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최선인바, 한 EU업계간 반도체협상 결과 민간의 자율적인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가 구축된 것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이 여타 품목에까지 확대적용되면 반덤핑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마찰요인이 있지만 한 EU가 상호간의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을 해소하고 교역증진을 위해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바, 同 협정은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비중이 높은 품목에서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 EU 무역 및 협력 기본협정"은 비차별적 시장접근 직접투자의 촉진 한 EU 업계의협력강화 제품기준조화 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同 협정의 발효를 위해 EU측의 조속한 비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Korea's trade diplomats have been mainly concerned with the EU's external barriers to trade in the form of tariffs, duties and quantitative restrictions, which are the most traditional and transparent aspects of trade policy. In contrast, the EU has been primarily concerned with Korea's internal barriers to trade, related to certain aspects of domestic policy, such as its discriminatory tax regime in automobiles and liquor, its frugality campaign, as well as its inadequate IPR regulations.

Korea's primary concerns remain on the EU's anti-dumping duty and, to a lesser extent, recent changes made to its GSP scheme. The EU still imposes ADDs on imports from Korea in key products, namely televisions, microwave ovens, electronic capacitors, microdisks, fax machines and synthetic polyester fibers. In May 1998, Korea will be completely graduated based on the 'graduation' mechanism in EU's GSP scheme. Consequently, Korea's GSP privileges will be entirely removed. The fact that Korea will be graduated is in a sense a compliment to its advanced industrial progress.

The 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signed on 28 October 1996, contains provisions aimed at developing and intensifying trade and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several fields. The key principles of the Framework Agreement include non-discriminatory market access, an open climate for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EU businesses, and technical standards.
요약

Ⅰ. 序論

Ⅱ. 韓-EU 交易現況 및 展望
1. 交易現況
2. 交易展望

Ⅲ. EU의 對韓 通商懸案
1. 自動車市場 開放
2. 消費節約運動
3. 酒稅紛爭
4. 調整關稅
5. 知的財産權 保護

Ⅳ. 韓國의 對EU 通商懸案
1. 反덤핑
2. 세번분류를 통한 관세인상
3. 一般特惠關稅(GSP)
4. 貿易屈折을 통한 間接輸入의 規制

Ⅴ. 共同關心事項
1. 製品基準問題
2. 相互認定協定(Mutual Recognition Agreement)
3. 韓-EU 貿易協力 基本協定

Ⅵ. 結論

參考文獻

附錄: 韓-EU 通商摩擦關聯 主要日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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