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저자 윤미경, 최윤희 발간번호 02-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9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별로 전개되지 못하였는 바, 본 보고서는 기존의 ABS를 규율하는 제도를 비교 분석해보고 한국의 "유전자원 경쟁력"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해결방식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유전자원 관리체계는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미 보편화된 미생물 선별, 가공 및 발효 등 기본적인 유전공학 기술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기술이 다양한 생물종의 확보에 상대적으로 의존적임을 의미하는 한편 이러한 분야에서의 특허는 원 천연물질과의 관계가 신품종을 개발하였을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유전자원 제공자와 분쟁에 휘말릴 소지 또한 상대적으로 큼을 시사한다. (생략)
Biological Diversity and Benefit Sharing: WTO TRIPS Discussions from the Korean Perspective
Mikyung Yu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was designated as a priority agenda for discussion by the 2001 Doha Ministerial. The discussion on this agenda involves rules regarding access to and sharing the benefits of biological diversity, or genetic resources. The issue is characterized by the tremendous dissatisfaction expressed by the developing countries regarding the review of rules governing bio-technology patents and its impact on biological diversity of developing countries, an outstanding implementation issue. (The rest is omitted.)
제1장 들어가는 글

제2장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1.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의 개념
2. 세계 생물다양성의 보전 실태와 유전자원의 규모
3. 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
4.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문제

제3장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WTO TRIPS이사회 논의의 핵심쟁점
2. TRIPS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간의 관계
3. FAO의 식량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4. 안데스 공동체계
5. 코스타리카의 생물다양성법 및 운영사례
6. 미국의 사례

제4장 한국의 생물산업과 유전자원
1. 세계속의 한국 생물산업
2. 국내의 유전자원
3.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법 체계
4. 유전자원 관리 현황

제5장 한국의 유전자원 및 활용기술 경쟁력
1. 유전자원의 경쟁력
2. 한국의 유전자원 활용 기술

제6장 맺는 글
1.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제도
2. TRIPS이사회 논의에 대한 시사점
3. 국내의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184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