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자료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분석과 시사점 규제개혁, 무역정책

저자 김준동, 고준성, 강준구 발간번호 23-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1.24

원문보기(다운로드:1,35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복수국간 협상이 개시되었고, 마침내 2021년 12월 2일 70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가 타결되었다. 2023년 9월 현재 각 참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양허표상 양허한 분야의 추가적 약속란에 참조문서의 형태로 동 규범을 반영하여 WTO의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복수국가간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내용을 분석하고 ② 동 규범과의 합치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나아가 ③ 개별 조항에 관한 국내 모범관행을 파악함으로써 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언하면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금융서비스를 위한 국내규제에 관한 대안적 규범 포함)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우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분석에 있어서는 각각의 조문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본 후, 그 조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과 유의 사항 및 우리의 이행 입법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비용 추산결과 등 관련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잠재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이행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영향은 ① 소비자 후생의 증대, ② 국내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에 의한 영업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③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④ 효율적인 서비스의 활용에 따른 국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 나아가 ⑤ 여타 WTO 회원국의 규범 이행에 따른 해외 영업환경의 개선과 이로 인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 등이다.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을 기초로 우리 정부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조항별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의를 가진다. 
On December 2, 2021, seventy WTO members announced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s within the 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The participants acknowledged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on the Reference Paper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As of September 2023, the participants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WTO certification by integrating the disciplines outlined in the Reference Paper as additional commitments in their GATS schedules. After this process is completed, these plurilateral agreements will come into effe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each article of WTO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and to present standards for compatibility of domestic regulations with this discipline. Additionally, this study identified domestic best practices related to each article to present how to implement this discipline domestically. In other words, the study presented the general guidelines and detailed checking guides that each official in charge of those domestic regulations should be aware of.

First, in analyzing each article of WTO Disciplines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s, we reviewed their meanings and then identified major matters to be checked and addressed. Subsequently, we analyzed our cases for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legislations.

Next, we outlined the likely economic impacts based on prior research that estimated tariff equivalents of domestic regulations on services. By implementing the WTO Disciplines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s, we can anticipate (i) an increase in consumer welfare (ii) a boost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due to the improvement of domestic business environment from enhancement of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domestic regulations (iii) enhanced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rms (iv) improved economy-wide productivity by employing efficient services as inputs, and (v) facilitated outbound activities of domestic firms through improved overseas business environment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se Disciplines by other WTO members.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as it offers comprehensive guidelines and checklists that  every government ministry responsible for domestic regulations. This will prepare the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TO Disciplines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s after its certification process is complet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GATS에서의 국내규제 규율 배경 및 규범 논의 경과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
1. 타결선언 분석
2. 참조문서 제1절 분석
3. 참조문서 제2절 분석
4. 참조문서 제3절 분석
 
제3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1.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관련 기존 연구
2.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3. 소결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이행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
2.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준수를 위한 조항별 점검 가이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8
판매가격 10,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과 시사점 2023-12-29 연구자료 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 2023-12-29 연구자료 국제사회의 성평등 무역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2023-05-06 연구자료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2023-05-1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2022-12-30 연구자료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2023-05-25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12-30 ODA 정책연구 공공기관 ESG 현황과 경영전략: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2022-11-21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미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미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2021-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조금 2021-12-30 연구보고서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21-12-30 연구보고서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2021-12-30 연구보고서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2021-12-30 연구보고서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2021-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