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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북한경제

저자 윤덕룡, 박순찬 발간번호 01-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2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되는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로 간주하고 있다.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란 국내의 생산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내저축으로 자본의 감가상각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제를 뜻한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으면 이러한 경제는 계속해서 더 가난해 지거나 아니면 소위 빈곤속의 균형이라는 지점에 도달하여 계속 가난 속에서 살게 된다. (생략)
Our view is that at the heart of the problem is the fact that North Korea lies in a poverty trap. Continuously decreasing capital stock and inward-looking, military-first economic policies have brought about the economic deterioration. Rehabilit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should therefore begin with capital formation and policy reforms. However, the country does not have the capability to build up capital stock on its own and has little expertise to design and implement economic reforms. It is inevitable that capital and technical assistance will need to be provided to North Korea from outside. (The rest is omitted.)
I. 서론

II. 북한의 경제환경
1. 북한경제의 현실
2. 북한경제 침체의 원인
3. 빈곤함정에 빠진 북한경제

III. 이론적 분석을 통한 북한의 자본수요 및 적정투자방향 추정
1.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
2. 북한의 산업별 성장 기여도에 따른 적정 투자방향
3. RCA를 통해서 본 북한의 경쟁력 변화와 투자방향

IV. CGE분석을 통한 북한의 자본수요 및 적정투자방향 추정
1. CGE 모형
2. 북한의 사회회계 행렬
3. CGE 모형의 구성
4. 분석 결과

V. 분석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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