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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 다자간협상

저자 송유철 발간번호 02-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2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제1단계의 협상논의를 기초로 제2단계 협상을 진행하여 각 주제별로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5차의 비공식 특별회의(informal special meeting)와 3차의 공식 특별회의(formal special meeting)를 통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 2단계에서 제출된 대부분의 제안서는 제 1단계에서 제출되고 논의되었던 제안서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일부는 다른 국가의 제안서에 대한 질의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비공식적(off-the-record)인 "non-paper" 형식을 띠고 있다. 관세에 관해서는 크게 나눠 두 가지 종류의 제안이 제출되었다. 그중 하나는 UR 방식인 개별 품목별 최소감축폭을 인정하면서 모든 품목에 대한 평균 감축율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가 단순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또 다른 방식은 cocktail 방식으로 불리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의 감축을 추진하되 고관세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선형(non-linear) 감축을 추진하고 이에 대하여 쿼터물량확대 및 개도국우대를 포함하는 제안으로 형평성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는 주장이다. (생략)
The Analysis of Proposals on the Second Phase of WTO Agricultural Negotiation
The second phase consists of detailed discussions on the issues raised in the first phase, organized topic by topic. The meetings are largely 'informal' and there is no official record except for chairperson's summaries presented at the formal meetings. Papers presented have not been official WTO documents. For the tariff reduction, two proposals have submitted. One suggests the formula of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other, known as a 'cocktail' approach proposes a flat rate percentage reduction for all products, with additional 'non-linear' reductions on higher tariffs, expanding quotas, and spec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Some countries have proposed steeper cuts on higher levels of domestic support, with some disaggregation according to products and want amber box subsidies to eventually be eliminated completely. One proposal would maintain the green box as a set of measures that do not distort trade or are minimally distorting. Some countries are more critical of the green box as it stands, arguing that despite its objectives it does distort trade by encouraging more production and lowering world prices. A number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ant to get rid of the blue box and propose additional disciplines while it is being phased out. The counter argument is that the blue box should be preserved because it distorts less than the amber box and helps make reforms easier to undertake. (The rest is omitted.)
제 Ⅰ장. 협상개요
1. TRQ 관리
2. 관세
3. 감축대상국내보조
4. 수출보조
5. 수출신용
6. 국영무역기업/단일교역창구(Signal-desk traders)
7. 수출세 및 수출제한
8. 식량안보
9. 식품안전
10. 농촌개발
11. 지리적 표시
12. 허용대상 국내보조
13.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
14. SSG
15. 환경
16. 무역특혜
17. 식량원조
18. 소비자정보 및 labelling
19. 분야별 Initiative
20. 기타: 개발박스, 단일작물생산자, 소규모도서 개도국, 특별우대조치

제 Ⅱ장. 종합 및 전망

제 Ⅲ장. Non-Paper 세부 분석
◆ TQ(Tariffrate Quota) Administration <호주>
◆ TRQ
◆ TRQ 관리에 대한 질의서 <일본>
◆ TRQ 관리: 공매 <스위스>
◆ TRQ 약속에 관한 paper <일본>
◆ TRQ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탄자니아, 짐바브웨>
◆ TRQ 확대 <뉴질랜드>
◆ 관세 <호주>
◆ 관세에 대한 질문 <일본>
◆ 시장접근: 개혁과정 지속의 보장
◆ 감축대상보조금: Amber Box Support <호주>
◆ 감축대상보조금
◆ 감축대상보조금에 대한 질문 <일본>
◆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 Belize, Commonwealth of Dominica, Grenada 등>
◆ 수출증진수단에 대한 일본 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수출보조에 관한 질문 <일본>
◆ 수출보조 <니키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베네주엘라, 짐바브웨>
◆ 수출보조: 수출보조감축의 향후 약속을 위한 협상방식<스위스>
◆ 수출신용 <호주>
◆ 수출신용
◆ 수출촉진수단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수출신용에 관한 일본의 질문서 <일본>
◆ 수출신용보장프로그램 <미국>
◆ 국영무역회사에 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국영기업에 대한 질문서 <일본>
◆ 수출국영무역기업에 관한 규율 <미국>
◆ 수입국영무역기업에 대한 규율 <미국>
◆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일본 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수출제한에 관한 질문 <일본>
◆ 수출세 관련규율 <미국>
◆ 식량안보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나이제리아, 파키스탄, 페루, 스리랑카, 베네주엘라, 짐바브웨>
◆ 농업교역과 식량안보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식량안보에 관한 질문 <일본>
◆ 식량안보 <페루>
◆ 식량안보 <미국>
◆ 식품안전
◆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 농촌개발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짐바브웨>
◆ 농촌개발 <사이프러스>
◆ 농촌지역에서의 농업의 중요성(농촌개발)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설명 <일본>
◆ 농촌개발에 대한 질문서 <일본>
◆ 농촌개발 <노르웨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에 관한 질문 <일본>
지리적 표시와 농업 <스위스>
Green Box Measures <아르헨티나>
Green Box <사이프러스>
◆ Green Box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짐바브웨>
◆ Green Box
국내보조(Green Box)에 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 <일본>
Green Box에 대한 질문 <일본>
Green Box 조치 <나미비아>
◆ Green Box Subsidies
◆ Blue Box <케언즈그룹>
◆ Blue Box에 관한 질문 <일본>
◆ 개도국에 대한 S&D 취급 : 보조가 지급된 수출에 대한 신속한 상계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Transitional Instruments to Expeditiously
Countervail Subsidized Imports (SDCM)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라과이, 필리핀, 태국>
◆ 개도국을 위한 적절한 Safeguard 조치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구아, 파키스탄, 세네갈, 스리랑카, 짐바브웨>
◆ 새로운 Safeguard조치 <일본>
◆ 특별농업 Safeguard에 대한 질문 <일본>
◆ 특별농업 Safeguard <나미비아>
◆ SSG <노르웨이>
◆ SSG <스위스>
◆ 무역우대(Trade Preference)
◆ 무역우대: Land-locked 국가의 수출품에 대한 적절한 관세의 대우 <파라과이>
◆ 개도국에 대한 관세우대
◆ 무역우대 : 소규모 개도국을 위한 제안 <스위스>
◆ 무역우대 <나미비아>
◆ 환경 <케언즈 그룹>
◆ 환경 <노르웨이>
◆ 환경에 유익한 효과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농업의 역할 <일본>
◆ 국제식량재고유지체제 <일본>
◆ 국제식량재고유지에 관한 새로운 체제 <일본>
◆ 식량원조
◆ 식량원조 <쿠바, 이집트, 그레나다,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우간다>
◆ 식량원조
◆ 식량원조 <나미비아>
◆ 식량원조
◆ 소비자 정보 및 Labelling <스위스>
◆ 농산물에 대한 의무적 표시제도
◆ Breeding Cattle의 복지: NTC의 例 <스위스>
◆ Sectoral Initiatives <캐나다>
◆ WTO 농업협정에 Development Box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스위스>
◆ Development Box <도미니카,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
◆ 소규모 도서개발도상국(SIDS) <피지,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파푸아뉴기니, 세인트루시아>
◆ Development Box, 단일작물생산자, SIDS에 관한 질문 <일본>
◆ 농산물교역과 단일품목 수출국(SCE)의 고려사항 <짐바브웨, 아프리칸 그룹>
◆ 단일작물생산국 <스와질랜드>
◆ 개도국
◆ S&D Treatment: 불법마약작물의 대체작물 <콜롬비아>
◆ S&D 및 불법작물대체 <콜롬비아>
◆ S&DT <케언즈그룹>
◆ S&D 조항 <도미니카,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
◆ AOA의 개도국에 대한 S&DT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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