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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저자 김준동, 이한영, 장범진, 강상인, 조성한 발간번호 01-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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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관건이 되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관건이 된다. 이는 서비스업의 개방은 상당부분이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진기술을 가진 외국업체의 진출 자체가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우리의 교역상대국의 시장을 개방시킴으로써 우리 서비스산업의 대외진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생략)
The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4th WTO Ministerial Meeting at Doha in November 2001 annouced to launch the New Round and complete it by January 1st, 2005.

This study seek to provide strategies to the New Round services negotiation, particularly in the area where it has significant implication to the Korean economy, namely, telecommunication, environmental services and energy services. In telecommunication, trading partners are expected to demand allowing foreign equity participation to the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 in excess of 49 percent. In response to this deman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system of reviewing the foreign investment on whether it is compatible with the public interest or not. This is related to the issue of clarifying the Reference Paper for which guaranteeing the indepence of the regulatory body is crucial. In this regard, Korea Telecom needs to be privatized in order to have the regulatory body indepent from the service providers.
Telecommunication is one of the area where Korean firms have a high potential.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address the impediments of overseas marke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urge the Chinese government to implement liberalization and the Reference Paper in the New Round negotiation. The issues in the environmental services are improvement of the current classification and liberalization of market access. The current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services in W/120 is focused on the last stage of cleaning services which does not reflect the recent market develpment of emphasizing the pollution prevention. In regard to the liberalization of market access, the advanced countries aims to remove all the restrictions on commercial presence (mode 3).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통신서비스
1. WTO 통신서비스 협상 동향 및 전망
2. 국내 및 주요국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3. 향후 통신서비스 협상에의 시사점

제3장 환경서비스
1. WTO 환경서비스 협상 동향 및 전망
2. 국내 및 주요 진출대상국 환경서비스 개방 현황
3.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에너지서비스
1. WTO 에너지서비스협상 동향 및 전망
2. 주요국 에너지서비스 개방 현황
3. 향후 에너지서비스협상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서비스 분야별 시장현황
I. 통신서비스
1. 세계 통신서비스의 산업동향
2. 한국 및 주요국 통신서비스시장의 현황 및 전망

Ⅱ. 환경서비스
1. 세계 환경서비스 산업동향
2. 한국 및 주요 진출 대상국 환경서비스 시장 현황

Ⅲ. 에너지서비스
1. 세계 에너지산업 동향
2. 주요국 에너지시장의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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