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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다자간협상

저자 송유철, 박지현, 임송수, 이재옥, 서진교, 김상현 발간번호 03-1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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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추후 DDA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협상에서 향후 수년간에 걸쳐 우리 농업의 보호수준인 관세율의 인하와 보조금의 감축 폭과 기간을 결정하게 될 농업협상 모델리티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생략)
Agricultural negotiations, which started in January of 2000, have been undertaken as part of the DDA negotiations, most recently at the WTO Ministerial Meeting at Cancun in Mexico, September 2003. In spite of the earnest negotiations entered into to establish modality, the parties involved have not reached agreement on a draft due to the failure of the Cancun Ministerial meeting. However, the draft of the Ministers' Declaration (Derbez text) will be utilized afterwards as a basis for discussions in future DDA negotiations. Accordingly, an analysis of this issue will be meaningful.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모델리티 논의동향과 배경
1. 모델리티 형성과정과 배경
2. 주요 쟁점분야에 대한 논의동향
가. 시장접근분야
나. 국내보조분야
다. 수출경쟁분야
3. 주요 협상그룹의 입장
가. 새로운 협상구도
나. 주요 협상그룹의 쟁점별 입장 비교: 미국·EU, G-22, G-10, AU/ACP/LDCs
다. 주요국의 입장과 최근 농정개혁과의 연계 검토

제3장 각료초안의 국내 영향 분석과 협상 전망
1. 시장접근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2. 국내보조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제4장 국별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1.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의 설득논리
가. 기본접근방식
나. 설득논리
2. 품목별 시장개방 우선순위 결정
가. 품목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농가소득 감소)
나. 품목별 국제경쟁력
다. 품목별 경쟁력수준과 양허관세수준의 비교
라.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
마. 품목군내의 관세조화문제
바.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보호
사. 품목별 관세조화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제5장 농정 방향과 대안
1. 농정여건의 변화
2. 농정의 방향과 목표
가. 농정의 기본방향
나. 농정의 목표: 소득안전망을 중심으로
3. 잠재적인 농정 대안
가. 쌀 공공비축제도
나. 농가소득을 목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
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라. 기타 보완적인 소득지원조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주요 국가의 농산물 양허관세수준
부록 2: 농업 통상용어 설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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