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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DDA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다자간협상

저자 최낙균, 박순찬 발간번호 02-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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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출범한 DDA협상은 협상그룹별로 2004년까지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세부적인 일정을 마련하고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DDA협상의 논의동향에 비추어보면, 앞으로 DDA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국내경제적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 아직 협상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DDA협상이 기본적으로 시장접근의 확대와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논의하기 때문에 어떠한 협상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내농업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은 UR협상보다 매우 야심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제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들로서는 해외시장의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빠른 속도로 내수시장이 잠식될 것으로 염려된다. (생략)
Economic Effects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According to Various Scenarios
Nakgyoon Choi and Soon-Chan Park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le effects of the on-going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on the GDP, welfare, trade and industrial production of Korea by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The studys objective is to shed some light on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We consider various scenarios according to possible developments in the negotiations. Since the DDA negotiations cover all economic sectors, we classify economic activities into 14 sectors including agriculture, manufacturing and services.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론
1. DDA협상동향
2.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론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구성 및 체제

제2장 데이터베이스 및 무역구조 분석
1.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분류
2. 주요국과의 교역현황 및 산업 경쟁력

제3장 CGE 분석모형
1. CGE 모형의 구성
2. 기존모형과의 차별성
3. 이론적 모형
4. 자본축적 효과
5. 경쟁제고효과(pro-competitive effect)
6. 본 연구의 모형 선택

제4장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1. 협상방식에 따른 시나리오
2. 서비스의 무역장벽에 따른 시나리오
3. 분석 시나리오

제5장 분석결과 및 정책시사점
1. 거시경제적 영향
2. 산업분석
3.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4. 정책시사점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3.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중력방정식의 도출
<부록 2> CGE모형의 방정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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