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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다자간협상

저자 송유철, 박지현, 이재옥, 임송수 발간번호 02-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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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데, 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에서는 2001년 도하 각료선언문에서 NTC가 고려될 것임을 밝혔으며, 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포괄하는 NTC가 WTO 체제아래 추진되는 무역 및 농업정책개혁에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생략)
The Agriculture Agreement provides significant scope for governments to pursue important non-trade concerns such as food security, the environment, structural adjustment, rural development, poverty alleviation, and so on. Article 20 says the negotiations have to take non-trade concerns into account. Most countries accept that agriculture is not only about producing food and fiber but also has other functions, including these non-trade objectives. Some countries say all the objectives can and should be achieved more effectively through green box subsidies that are targeted directly at these objectives and by definition do not distort trade. Examples include food security stocks, direct payments to producers, structural adjustment assistance, safety-net programs, environmental programs, and regional assistance programs that do not stimulate agricultural production or affect prices. These countries say the responsibility is on the proponents of non-trade concerns to show that the existing provisions, which were the subject of lengthy negotiations in the Uruguay Round, are inadequate for dealing with these concerns in targeted, non-trade distorting ways.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 요약

제 Ⅰ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제 Ⅱ장. 농업의 NTC에 관한 개념과 접근방식
1. 배경
2. WTO의 접근 방식
3. OECD의 접근 방식
4. FAO의 접근 방식

제 Ⅲ장. 우리나라의 NTC 범위
1. 식량안보
2. 소규모 가족농(small family farm)
3. 농업 경관
4. 농촌 활력(또는 농촌 개발)

제 Ⅳ장. NTC관련 WTO 논의동향과 쟁점
1. WTO 농업협상의 진행 현황
2. NTC 관련 국제논의 동향
3. NTC 관련 국별 및 쟁점별 협상제안서 분석

제 Ⅴ장. NTC를 WTO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
1. 식량안보와 관련한 조치 제안
2. 소규모 가족농과 관련한 조치 제안
3. 농촌 활력(농촌 개발)과 관련한 조치 제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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