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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 무역정책

저자 윤미경, 이규억 발간번호 02-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03.25

원문보기(다운로드:89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이 보고서는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병행수입 문제의 핵심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문제와 자유로운 상품의 유통을 통한 경쟁의 촉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병행수입을 주로 법리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대부분 지적재산권법의 측면에서 다루어 져 왔으나 병행수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므로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경제적인 분석에 기초한 경쟁정책적 접근 방법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보고서는 일본과 한국의 경쟁당국이 병행수입 관련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병행수입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살펴본다.
Application of Competition Policy to Parallel Imports: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CasesMikyung Yun/Kyu Uck Lee

Parallel imports refers to genuine products which are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are imported without express authorization from the own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haustion of rights on first sale are usually recognised within national borders but there is no consensus on this for goods that cross the borders, and it is possible for parallel imports to infringe right holders in the importing country, depending on the legal framework in the importing country. (The rest is omitted.)
차 례

제1장 서론

제2장 병행수입에 대한 이해
1. 병행수입의 개념
2. 병행수입과 권리소진론
3. 계약에 의한 병행수입의 금지
4. 병행수입의 경쟁정책적 문제

제3장 일본의 사례
1. 지적재산권 형태별 관련제도
2.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
3. 공정취인위원회의 심결 사례

제4장 한국의 사례
1. 지적재산권 상품의 국경조치
2.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례

제5장 한국과 일본사례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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