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외국인직접투자

저자 김준동 발간번호 96-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13

원문보기(다운로드:75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에 들어와 세계경제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 주요한 推進動因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인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주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다. 從屬理論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經濟植民化의 과정으로 보고 외국자본의 도입이 국내저축에 의한 자본형성을 방해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의 對外依存度를 증대시키게 되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개도국에 투자함으로써 兩國간의 不平等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유리한 점만 이용하려 들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인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러 개발도상국의 實證的 經驗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경제발전의 주요 動因으로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직접투자의 肯定的 效果중 수출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보다도 기술이전 효과가 중요시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各國이 自國産業의 高度技術化를 이룩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役割이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借款에 의존하는 資本導入政策을 채택하였었고,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肯定的 效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은 최근에 들어와 추진하는 외국인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認識改善의 基礎作業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의 經濟的 效果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하였다. 특히 旣存의 硏究에서 나타난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정리하여 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說問調査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또한 최근의 투자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대상국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부진한 이유를 파악하여 그 改善方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궁극적인 目的을 두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準東 博士가 집필하였고 박해식 연구원이 통계자료분석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오경 연구조원이 도표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個別企業의 사례연구에 있어서 매일경제신문의 기획기사와 관련하여 本 硏究院의 김관호 박사와 황상인 박사가 기업방문과 면담에 동참하여 수고를 해준데 감사를 드린다. 투자환경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世界化推進委員會의 外國人投資 小委員會에서 건국대의 유재원 교수, KOTRA의 임성빈 처장과 함께 작업한 내용이 그 기초가 되었다. 끝으로 재정경제원 국제투자과의 문창용 서기관은 논리전개와 원고구성에 도움이 되는 論評을 해 주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學界, 業界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認識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次

I. 序論

II. 外國人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
1. 厚生 效果
2. 經濟成長 效果
3. 國際收支 效果
4. 雇傭 效果
5. 技術移轉 效果

III.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1. 經濟成長 效果
2. 國際收支 效果
3. 生産 效果
4. 雇傭 效果
5. 技術移轉 效果
6. 外國人直接投資 效果의 國際 比較

IV. 個別企業 事例硏究
1. 電氣ㆍ電子産業
2. 化工業
3. 機械工業
4. 醫藥業

V. 우리나라 外國入投資環境 改善方案
1. 外國人直接投資 活性化의 必要性
2. 外國人直接投資 自由化 政策의 展開
3. 國內 外國人投資環境의 問題點
4. 改善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86
판매가격 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자료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2023-12-08 연구자료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3-09-08 Working paper The Effects of Robot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2023-08-03 연구자료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2022-07-29 연구보고서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활성화 방안 2021-12-30 Working paper Determinants of Korea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How Do Korean Firms Respond to the Labor Costs of Host Countries? 2020-09-01 연구보고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2019-12-30 연구자료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국내법원판결에 관한 판정례를 중심으로 2019-12-30 연구보고서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2017-12-27 전략지역심층연구 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M&A를 중심으로 2017-12-27 연구자료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Prospects for a New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2017-10-12 전략지역심층연구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2017-08-25 연구보고서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2016-12-30 Working paper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FDI :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2016-07-29 연구보고서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2015-12-30 연구보고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5-12-30 연구자료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2014-12-10 연구보고서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2013-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