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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경제개방

저자 박순찬, 강문성 발간번호 04-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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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나,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수출된 우리 제품의 상당 부분이 재가공되어 미국으로 다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ㆍ미 FTA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FTA가 해당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경제성장, 무역구조, 산업구조 등 매우 다양한데, 본 연구는 한ㆍ미 FTA의 무역창출효과와 투자창출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생략)
In this book, we analyze how a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ffects bilateral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addition, we also explore the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지역주의의 세계적 확산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가. 분석방법
나. 연구범위
4. 연구의 구성

제2장 한국과 미국의 지역주의정책
1. 한국의 지역주의정책
가. 한국의 FTA 추진동향
나. 한국의 FTA 정책기조
2. 미국의 지역주의정책
가. 미국의 FTA 추진동향
나. 미국의 FTA 정책기조
제3장 한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와 산업별 관계
1. 미국경제의 특징과 한ㆍ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
가. 미국경제의 특징
나. 교역구조
다. 투자 현황
2. 미국의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다.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3. 한국과 미국의 경쟁력
가. 시장점유율 분석
나.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분석
다. 산업내무역

제4장 한미 FTA가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무역창출효과와 자연적 무역상대국
나. 실증분석모형
다. 분석결과
3.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다. 분석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
가. 경제적 측면
나. 외교ㆍ안보 측면
2. 한미 FTA의 걸림돌
3. 한미 FTA의 중요성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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