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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북한경제

저자 조명철, 양문수, 정승호, 박순찬 발간번호 05-1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60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의 급격한 성장을 놓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현재 중국은 북한에 있어서 제1위의 교역과 투자 및 지원국가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어떤 이유로든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북한이 받게 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 파악이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역 및 투자 의존도, 산업생산을 위한 에너지 및 원부자재 의존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정도, 북·중 경제관계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략)
North Korea has remarkably increased the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because Soviet Union was broken down and Western countries have taken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전제
4. 연구의 방법

제2장 북한과 중국의 상호 경제정책
1. 양국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주요 변수
가. 양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그 변화
나. 동북아의 정세변화
다. 양국 내부의 권력관계 변화
라. 양국의 경제력 수준
마. 한국에 대한 이해관계의 증가
바. 지도자간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교감의 쇠퇴
2. 북한의 대중국 경제정책
가. 대중국 경제정책의 변화과정
나. 새로운 대중국 경제정책
3.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가. 대북한 인식변화
나. 대북한 경제정책

제3장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1. 최근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 변화 추이
2. 최근 양국간 경제관계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다. 원조
3.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 평가
4 양국간 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무역과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
나. 대외무역이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다. 무역이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북한 내부에서 본 대중 경제적 의존실태
1. 생산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공장의 원자재, 설비 조달
나. 군수공장의 기계·설비 조달
다. 개인수공업의 원자재·설비 조달
2. 상품유통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북한내 유통망과 중국상품 유입
나. 화교 및 중국자본과 상품유통
3. 서비스·수송 분야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소규모 서비스업체의 확대와 중국상품 유입
나. 수송 분야
4. 금융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화교와 사금융
나. 상품수출 조건부 금융

제5장 한국의 대응과제
1. 북·중 경제전망관계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2. 북·중 경제관계 전망
3. 북·중 경제관계 밀접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가. 긍정적 측면
나. 부정적 측면
4. 정책적 대응과제
가.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과 실질적 적용
나. 물리적 연계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
다. 새로운 물류·통행·통신·통관체계 확립
라. 남북한 자유교역의 추진
마. 남북한 산업의존성 확대
바. 중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개발전략 활용
사. 남·북·중 3각협력 추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북·중간 무역이 경제성장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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