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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WTO 농업협상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다자간협상

저자 송유철, 박지현 발간번호 01-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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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출범 당시부터 농업에 관해서는 2000년도부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미리 약속함에 따라 OECD와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농업협정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OECD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국제규범의 제정 등에 있어서의 주요국간의 의견조정을 도모하며 그 틀을 제공하는 등 논의를 선도하고 있어 OECD에서의 논의는 WTO 등 다자간 국제규범의 향후전망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제별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다원적 기능,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해 OECD와 더불어 WTO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자세한 논의동향 및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생략)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and studies on agricultural issues at major international for a such as the OECD and WTO because the agricultural sector is part of the so-called built-in agenda and many countries want to develop their negotiation positions. Therefore, we can find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an analysis of the position papers and discussions at those organizations. Although there are many important issues on the negotiation agenda, we focused on the most significant issues for Korea such as market access, domestic support, export subsidies, multifunctionality and GMOs.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 문 요 약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의제별 분석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Export Subsidy)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제 Ⅲ장. 정책시사점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유전자변형식품
6. 종합

<참고문헌>

<부록>
1. WTO 제4차 각료회의 각료선언문 중 농업관련 분야(국·영문)
2. 1998 OECD 농업각료회의 Comm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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