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Policy Analysis WTO 농업협상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다자간협상

저자 송유철, 박지현 발간번호 01-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90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WTO출범 당시부터 농업에 관해서는 2000년도부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미리 약속함에 따라 OECD와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농업협정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OECD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국제규범의 제정 등에 있어서의 주요국간의 의견조정을 도모하며 그 틀을 제공하는 등 논의를 선도하고 있어 OECD에서의 논의는 WTO 등 다자간 국제규범의 향후전망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제별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다원적 기능,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해 OECD와 더불어 WTO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자세한 논의동향 및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생략)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and studies on agricultural issues at major international for a such as the OECD and WTO because the agricultural sector is part of the so-called built-in agenda and many countries want to develop their negotiation positions. Therefore, we can find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an analysis of the position papers and discussions at those organizations. Although there are many important issues on the negotiation agenda, we focused on the most significant issues for Korea such as market access, domestic support, export subsidies, multifunctionality and GMOs.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 문 요 약

제 Ⅰ장. 서론

제 Ⅱ장. 의제별 분석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Export Subsidy)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제 Ⅲ장. 정책시사점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유전자변형식품
6. 종합

<참고문헌>

<부록>
1. WTO 제4차 각료회의 각료선언문 중 농업관련 분야(국·영문)
2. 1998 OECD 농업각료회의 Communique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0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자료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2022-10-25 연구보고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2021-12-30 연구자료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2021-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1-12-29 연구자료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1-03-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2020-12-30 연구자료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2020-11-06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2019-12-31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2019-12-31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2019-12-31 연구보고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2019-12-31 연구보고서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8-12-31 연구자료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2018-07-20 연구자료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2017-10-24 연구자료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Prospects for a New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2017-10-12 연구보고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6-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Evolving Digital and E-Commerce Trade Rules for Northeast Asia 2016-12-30 연구자료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2016-09-12 연구보고서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2015-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2014-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