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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무역정책

저자 김준동 외 발간번호 08-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08.29

원문보기(다운로드:60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범세계적으로 노동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WTO의 DDA협상이나 FTA협상의 서비스자유화 논의에서 자연인의 이동인 Mode 4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와 같이 Mode 4의 수출이해도가 큰 개도국들은 독립전문가의 양허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독립전문가의 양허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국내 노동전망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건축공학 관련 분야, 엔지니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경영 컨설턴트, 통번역서비스 등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분야에서 독립전문가의 양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국내 인력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전문가의 양허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report studies the impact of making specific commitments in the category of independent professionals on the local labor market and suggests Korea's strategies for independent professionals (IP) in Mode 4 under the DDA and FTA services negotiations. (The rest is omitted.)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독립전문가 관련 주요 쟁점
1. Mode 4의 개념 및 범주
2. 도급계약의 고용계약화
3. 수량제한의 설정
4. 전문직 자격인정

제3장 주요국의 양허 사례
1. 주요국의 DDA 양허안 사례
가. 주요 선진국의 DDA 양허안 사례
나. 우리나라에 대한 DDA 양허요청 내용
다. 우리나라의 DDA 양허안 사례
2. 주요국의 FTA 양허 사례
가. 주요국의 FTA 양허 특징
나. FTA 협정문별 CSS 및 IP 관련 사항

제4장 Mode 4와 한국의 출입국제도 및 실태 분석
1. Mode 4와 한국의 출입국제도
가. 체류자격 유형
나. 한국의 사증제도와 Mode 4
2. E-4 비자의 실태와 시사점
가. E-4 비자 입국자의 인적 특성
나. E-4 비자 입국자의 활용실태
다. 시사점

제5장 직종별 독립전문가(IP) 양허방안
1. 양허대상 분야의 선정 및 연구방법
가. 양허대상 분야의 선정
나. 연구방법
2. 직종 분야별 양허방안 분석
가. 건축가ㆍ도시계획ㆍ조경 분야 전문가
나. 엔지니어
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라. 경영컨설턴트 및 관련 서비스
마. 통번역서비스

제6장 결론: 독립전문가 양허방안
1. 직종별 IP 양허방안에 관한 조사결과
가. 건축가ㆍ도시계획ㆍ조경 분야 전문가
나. 엔지니어
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라. 경영컨설턴트 및 관련 서비스
마. 통번역서비스
2. IP 양허의 기본쟁점과 정책방안
가. 도급계약의 고용계약화 방지방안
나. 수량제한 도입 문제
다. 전문직 자격인정 문제

참고문헌

부 록
1. E-4 비자 활용실태 현황
2. 양허대상 분야의 인력수급 전망
3. 설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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