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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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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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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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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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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후환경 위기를 배경으로 친환경 기술의 개발도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과연 신기술은 고용 및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가 기획되었다. 신기술의 발전은 한국과 중국 모두..

    조성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노동시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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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조성재·장영석)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구성
    제2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제3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고용 및 고용관계의 변화
    제4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정책에 대한 거시적 논의(조성재·장영석)
    제1절 한국의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정책
    제2절 중국의 산업정책과 플랫폼경제 촉진
    제3절 소결
    <보론> 미국과 독일의 기술개발과 산업정책

    제3장  신에너지차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조성재·루오스치)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한국의 전기차 생산 증대와 고용관계 변화
    제3절 중국의 신에너지차산업 동향과 고용관계의 변화
    제4절 한중 비교와 종합

    제4장  IT기술 적용이 섬유의류산업의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노세리·왕칸)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한국 섬유의류산업의 IT기술 도입과 고용관계의 변화
    제3절 중국 섬유의류산업의 스마트화와 고용관계의 변화
    제4절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제5장  플랫폼 노동의 확산: 음식배달업을 중심으로(손연정·장하오·조성재)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
    제3절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
    제4절 한국과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산업 비교

    제6장  종합결론(조성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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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후환경 위기를 배경으로 친환경 기술의 개발도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과연 신기술은 고용 및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가 기획되었다. 신기술의 발전은 한국과 중국 모두 사활적 이해를 걸고 국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신기술이 고용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신기술 개발 지원 정책을 분석함과 동시에, 신에너지자동차, 섬유의류산업, 그리고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산업별 사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 같은 간극을 메워보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성격을 규정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협의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플랫폼을 데이터를 추출, 분석,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규정하고,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서의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의외로 비제조업에 대한 플랫폼 논의에 비해 제조업의 산업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산업별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이 부각되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확산이 모두 급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종국에는 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노동보호와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신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거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보론>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산업정책을 소개하였는데, 미국은 선진 제조(advanced manufacturing)를 천명하고 각종 지원책을 쏟아낸 바 있으며, 독일 역시 산업 4.0 개념을 중심으로 특히 디지털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신기술 개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2020년 7월 발표 이후 1년만인 2021년 7월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1.0에서 사람투자와 고용안전망으로 표시되었던 영역을 휴먼 뉴딜로 승격시킴으로써,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회의 능력 향상과 통합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2025년까지 총사업비 220조원을 들이는 사업이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중심으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발을 맞추었는데, 중국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2035년에는 제조업 강국의 중간 수준으로, 2045년에는 제조업 강국 중 선두 대열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다양한 산업별 대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창신 능력 제고의 방식과 중점 영역 돌파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 산학연 연계 방식에 의한 추진 방식이 돋보였으나, 로봇 산업의 사례를 보았을 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점 영역 돌파 방식은 전략적 산업을 10개로 선정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전략과 중첩되어 미중 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제조업을 포함하여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경제 등 신경제가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이러한 플랫폼 경제가 노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향후 현장에서 정책 의지대로 준수될 것인지, 준수가 된다면 기존의 플랫폼을 매개로 한 고용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 국면인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신에너지차 사례를 다루었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동차산업의 근본적인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솔린엔진을 중심으로 한 내연기관차 130여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의 신에너지차의 개발과 보급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신에너지차와 탈탄소화, 그리고 그에 앞서 진행되어 왔던 전자화 등은 일자리의 양과 질, 그리고 고용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러한 양상에서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의 경우는 탈탄소화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매개로 신에너지차의 내수 판매와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에서 현대자동차는 2021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토대로 한 아이오닉5를 출시하였으며,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기술 측면에서는 급진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생산기술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오닉5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에서는 엔진서브 공정이 없어지는 것 이외에는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 구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엔진서브 공정의 소멸과 엔진변속기 물량의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매년 2,000여명에 이르는 정년퇴직자가 발생할 예정이어서, 전환배치를 통하여 일자리 감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기차 등장에 따른 가치사슬 전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듈조립업체인 MA사 사례, 배터리 셀 업체 L사, 이를 조립하는 배터리 팩 업체 MN사, 그리고, 수소전기차용 분리막을 생산하는 S사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라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치사슬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거기서는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기차 대중화에 따라 고용이 감소한다는 일반론보다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일자리가 줄어드는 업체와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직무와 영역 등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일자리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확인되었다. 더욱이 신에너지차의 보급과 그에 수반하는 전자화 등에 따라 오퍼레이터의 탈숙련화와 엔지니어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에 대응하는 인력 공급 시스템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자동차산업에서 유사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생산 기지이며, 소비처이기도 하다. 중국 당국은 전기차 등에서 앞서 나가기 위하여,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 등을 강화해왔다. 그에 따라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부문에서도 세계 생산량과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배터리 전기차 등의 선도업체들은 테슬라와 비야디(比亞適) 등이며, 오히려 내연기관차의 전통적 강자였던 이치폭스바겐(一汽大衆)이나 광저우도요타(廣州豊田) 등은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치폭스바겐이 돌진식 접근을, 광저우도요타가 점진식 접근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두 기업은 기존 고용관계와 생산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전기차 생산을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제품기술의 급진적 혁신과 생산기술의 점진적 혁신이 대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두 기업의 대표적인 부품협력업체인 P사와 N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중국의 네 개 기업 사례로부터 중국 고용관계의 특성들이 확인되었는데, 공회(工會,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조합원들의 복지와 기술훈련 등에서는 크게 발휘되지만, 임금이나 고용의 결정에서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민주적 선거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던 N사에서조차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기존에도 독일식, 혹은 일본식으로 인사노무관리를 취해왔던 이치폭스바겐과 광저우도요타의 경로의존적 전략이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기업의 지불능력과 시장 내 위상이 취약한 P사와 N사에서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조건이 대비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4절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였다. 아직은 신에너지차 산업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술결정론을 넘어서 제도적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과 인간노동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대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4장은 섬유의류산업 사례이다. 섬유의류산업 내에 도입되는 디지털 기술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섬유의류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다가 최근 연구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세계적으로 섬유의류산업의 장악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기업 사례와 한국 기업 사례를 조사하여 디지털 기술 적용에 따른 고용변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중국은 대량생산체계를 가진 대표적 방직, 의류기업을 조사하였으며, 한편 알리바바와 같은 IT기술을 이용한 의류생산 기업의 플랫폼화를 조사하였다.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량생산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섬유, 의류 생산 기업을 조사하였으며, 또 한 가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대량생산체계에서 맞춤형 생산체계로 변화를 주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먼저, 중국의 조사결과를 보면, 스마트화는 노동관계 관리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생산 단위는 탄력적으로 변했고, 노동자와 기층관리자의 소득은 현저히 높아졌고, 작업시간은 축소되었고, 여성 노동자에게는 더 큰 직업 경력 발전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해당 산업의 인력 육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노조·정부 각급 단위 부문·업종협회·기업 등과 협력하여 노동자에게 인재 육성 유형의 교육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인적자본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또한 여전히 스마트화를 추진하였으나, 의류 제작의 원재료의 문제로 인하여 생산 과정을 기술과 노동이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유지하여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조사결과를 보면,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산업 업그레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된다.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 기술을 활용하여 원가경쟁이 아닌, 제품의 품질 경쟁을 하려 하는 것으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되며,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해 생산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용의 변화를 보면, 사례 모두 디지털 기술이 섬유의류산업의 노동집약적 특성, 그리고 이로 인한 인건비 경쟁 모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 기술의 도입을 통해 노동집약적이 아닌 자본집약적으로 산업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내 인력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 요건이 상승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 기능직과 기술직 모두 지식과 기술 요건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근로조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능직과 기술직 모두 높은 숙련 수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가지는 재량권 상승 가능성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먼저, 중국과 한국 모두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섬유의류산업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 결과 노동력에 의존하였던 산업이 자본과 노동력에 동시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과 한국 모두 섬유의류산업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화를 추구하는 것을 국가 단위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국가 모두 섬유의류산업을 산업의 근간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기술을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는 투자되는 비용의 차이도 있지만, 중국의 경우 이러한 기술혁신을 통한 통제력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차이를 가진다. 셋째, 디지털 기술 도입은 양국 모두 기능직과 기술직 근로자들의 지식 및 숙련 요건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양국 모두 지급하는 보상의 금액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관련 산업 내 인력의 소득이 현저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과 한국 모두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생산으로 작업시간이 축소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불량의 감소와 동시에 생산성의 증가는 초과근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동시에 작업시간의 단축을 가져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 기업사례들에서 포착되는 공통점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인력감축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술과 인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과 안정적인 노사관계에 힘쓰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이는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을 자본과 노동이 나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국가 모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동력의 공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결국에는 사업체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도입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5장은 플랫폼 노동 사례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부터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온라인 유통과 배달음식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플랫폼 산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특히, 음식배달플랫폼 시장은 기술발전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등에 힘입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플랫폼경제 종사자의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약 179만 명(취업자의 7.46%)으로 추산되며, 그중 절반 이상이 배달 노동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배달플랫폼 노동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정성과 저임금,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의 문제에 더해 안전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 배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법적 측면, 사회보장 측면, 노사관계 측면에서 모두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본 절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한국의 음식배달플랫폼 시장의 노사관계 형성 및 발전과정, 향후 노사관계 전망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주문플랫폼 기업과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배달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들인 배달수수료 문제, 할증요금, 배달 노동자 안전 문제, AI 배차 시스템, 배달시간 제한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음식주문플랫폼 기업 A사는 2020년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하였고 각 이슈들에 대해 상호 합의를 이루어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배달 플랫폼 산업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과 밖에서 각각 진행되어 개별 기업을 뛰어넘는 산업 단위의 자율협약이 맺어지기도 하였다. 아울러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공제회 방식의 상호부조 활동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의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진전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의 발판을 다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플랫폼 경제는 디디추싱(滴適出行)으로 대표되는 교통이동 산업과 메이투안(美團) 및 어러머(餓了麽)로 대표되는 플랫폼 배달 산업이 이용자 규모와 소득 비중 등의 방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음식배달플랫폼 산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급속히 성장하였는데, 2020년 말 중국 음식배달앱 가입자는 4억 1,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경제 발전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경제 종사자의 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국의 3개 주요 디지털 플랫폼인 알리바바, 메이투안, 디디추싱의 고용량만 계산해도 2019년 기준으로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플랫폼 배달 산업 취업자는 하청(subcontracting)과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의 두 가지 취업형태로 구분되는데, 하청배달원의 경우 플랫폼이 제3의 용역회사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형성해 이 용역회사의 관리와 업무지시를 받는 형태이며, 크라우드소싱은 플랫폼을 포함하여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수주하여 배달서비스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중국의 C 배달 플랫폼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이러한 두 유형의 배달원에 대해 노동관계 상황, 인구학적 특성, 소득 수준 및 사회보장 가입 상황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중국의 배달원들은 남성 위주의 ‘3저 집단(저연령화, 저인적자본, 저사회적 자본)’으로 일컬어지며, 두 유형 간 소득수준과 사회보장 적용 범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중국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속에서 고용과 민생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플랫폼 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잠재력과 강력한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플랫폼 경제의 발전 속도를 중국 정부의 거버넌스 및 법률 규제 능력이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중국의 플랫폼 경제는 일련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예컨대 독점 문제와 이용자 정보보안 문제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플랫폼 경제 발전으로 각종 새로운 형태의 취업과 고용형태가 출현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법체계가 이를 적절히 규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플랫폼, 노조와 사회 각계에서 함께 플랫폼 고용의 관리 규범 수준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사례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최근 10년 간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최근으로 오면서 중국에서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는 특히 한국에서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점들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 관련 문제들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음식배달플랫폼 시장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두세 개의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양분 또는 삼분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음식배달 서비스 구조에 있어서는 양국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한국의 경우 음식주문중개와 배달대행이 분리된 구조인데 반해 중국은 대부분의 다른 해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주문중개사가 곧 배달대행사인 구조라는 차이가 있다. 배달 노동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20-3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크라우드소싱형 배달노동자는 전업보다 부업 비중이 높다는 점도 양국에서 유사하게 발견되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배달 노동자와 플랫폼 간에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경우 탈조직화와 탈고용관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을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보장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한중 양국 모두 해결 방안을 찾고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의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배달 노동자의 조직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진전 현황에서 발견된다. 한국에서는 배달 노동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과 제도화,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서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배달 노동자에 대한 공회 설립의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모색 중이고 아직까지는 공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공인파업이나 시위 등의 형태로 배달노동자들이 플랫폼 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7월 중국 당국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영향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종합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이어 연구의 시사점을 몇 가지 도출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와 달리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기(catch-up)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경쟁관계로 돌입했다는 점, 따라서 양국 모두 신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하여 산업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이 민간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선별적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신기술이 고용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이 명시적 고려를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중국은 간접적, 사후적 방식에 머물고 있다는 점,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의 확산에 따라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비하여 전통적 숙련 노동자는 탈숙련화의 위기를 맞으면서 단순 오퍼레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 관련하여 직종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가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점, 신기술에 조응하여 플랫폼노동이나 알리바바(阿里巴巴)의 코뿔소(犀牛) 프로젝트 같은 새로운 조직 형태가 등장하여 확산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새로운 조직형태의 등장이 노동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이 노조, 시민단체,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비하여 중국의 경우 공회의 역할이 한정적이어서, 당과 정부가 대책을 세울 때까지는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단기적으로는 노조의 규제력으로 큰 변화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고용 감소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섬유의류산업에서 중국이 안고 있는 정치외교적 리스크와 한국이 안고 있는 산업기반의 약화와 같은 차별성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거나, 탈숙련화가 불가피하다거나 하는 기술결정론적 논의보다는 부문별, 산업별, 기업별, 국가별로 신기술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인간 노동과 기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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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

    이규엽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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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3. 연구 내용과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1.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경제 효과
    3.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

    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1. 디지털 통상정책
    2. WTO 전자상거래 협상
    3. 양자ㆍ지역 무역협정

    제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2.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3. 미국의 비판적 견해와 통상법적 검토

    제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한 점검과 평가를 거쳐,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이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한 상품의 규모는 각각 약 6조, 4조 1,000억 원이며, 온라인 서비스 수출 통계는 찾기 어렵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 정보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통계 기초자료(micro data)를 활용하여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약 6.89%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에서 면세점 실적을 제외하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상품 수출 규모보다 컸다. 설문조사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하고 성향점수 매칭 기법을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을 준용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 효과도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최초 진입 당해 연도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그룹에 포함된 일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21년 1~6월에 실시된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무작위 추출 데이터(응답기업 1,029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데이터 규제 등에서 기업의 공통 애로사항이 식별되었고, 디지털 무역장벽에 따른 애로사항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통상장벽도 늘어나면서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그룹) 간에 나타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이질성, 용어와 관심 분야의 차이, 데이터 관련 조항(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과 전자전송의 무관세 등을 중심으로 한 쟁점과 갈등 부상,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등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양자ㆍ지역 차원의 FTA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데이터에 관한 무역협정 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2000~20년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 113건을 검토했다. 분석한 결과,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은 대부분 대륙 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최근 들어 강한 의무 조항으로 묶인 데이터 관련 조항이 늘었으며, 분쟁해결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일반예외를 허용하는 무역협정 체결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미국, EU, 중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 검토하고 최근 체결된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도 정리했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을 검토했다. 최근 4년(2018∼2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디지털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정책별로 비교ㆍ정리하고, 디지털 경제정책과 디지털 통상정책 간의 연계성,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디지털 뉴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을 파악하고 디지털 통상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데이터 규제 대응 측면을 검토하고자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동향을 정리했다.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식별 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주체’와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쟁점을 살펴봤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마이데이터 사업의 보안성 문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관련 사안 등을 검토했다. 현재 추진되는 정책으로 「전자상거래법」, 「데이터산업법」, ‘데이터119프로젝트’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를 활용하여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데이터 지역화 조치, 컴퓨팅 설비, 기타 이슈 등으로 분류하여 통상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디지털 통상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정치경제연구소의 디지털 무역제한지수, 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미국 소프트웨어연맹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 등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수준은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개방(openness)과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통상규범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국내 규제를 뜻하는 규칙 기반(rule-based)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기업, 경제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통계와 실증 기반, 적극성과 선제성, 디지털 전환 촉진형, 추진체계의 효과성, 비전과 정책 방향 등 다섯 가지 자체 평가 기준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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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

    서진교 발간일 202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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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3장 미국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특징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 정체 및 증가 현상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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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형태를 취했다. 이로 인해 생산 증가가 유인되고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은 해외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농업보조 지급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UR 농업협정 약속이행 초기부터 무역왜곡보조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지급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잘 나타난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1995년 734억 유로에서 2012년 104억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1995년 대비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도 비록 보조 감축 초기인 1995~99년에는 무역왜곡보조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8~10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감축추세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2010년 110억 유로에서 2018년 118억 유로로 약 6.5% 증가하였다. 미국도 AMS가 2008년 92억 달러에서 2019년 182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1995~2019년 미국과 EU의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변화추이를 검토한 결과, 지난 23~24년 동안 대부분의 농산물 무역왜곡보조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에 예외적인 품목이 존재하였다. 전통적으로 보호수준이 높은 축산물과 낙농품과 넓은 땅에서 재배되는 일부 곡물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EU의 예외 품목은 밀, 바나나, 포도주용 포도 등이며, 미국은 대두와 옥수수이다.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는 농산물은 해당 지역사회 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독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 좋은 예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면적은 약 7만 ㎢로 그중 55%가 농경지이고, 35%는 숲이다. 농경지의 65%는 농업생산을 하는 경지이며, 34%는 축산과 낙농을 위한 목초지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인구는 1,31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며, 그중 72%는 농촌지역과 그 인근에 거주한다. 자연히 농업생산과 관련 활동이 이 지역 GD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밀 생산은 바바리아 지역사회 유지의 필요조건이다. 만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밀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이 완전히 도시화되지 않는 이상 거주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원활한 유지ㆍ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 및 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당 지역 내 일정한 농업생산 유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 EU가 WTO에 통보한 국내보조 자료에 기초할 때, 밀에 대한 EU의 가격지지는 1995년 농업보조 감축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도 EU의 밀과 유사한 사례이다. 아이오와 주는 미국 제1의 옥수수, 대두 생산지이다. 2019년 기준 아이오아 주의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두는 15%에 달한다. 농업 생산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은 아이오와 주 전체 고용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오와 주 GDP의 10%(2019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농업생산은 경제적인 면을 넘어 해당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창출하는 터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및 지속가능 발전의 측면에서 생산을 유인하는 무역왜곡보조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먼저 생산과 연계된 무역왜곡보조는 무조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기존의 획일적인 시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략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EU는 그들의 관심 품목인 밀이나 옥수수, 대두, 면화 등에 대한 보조를 적절히 감축하지 않았는데, 이는 농촌지역사회의 유지ㆍ발전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라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연계된 농업보조를 ‘무조건 감축해야 하는 보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정한 융통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생산과 연계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무조건적인 감축보조로 간주하기 보다 적절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정 부분 감축의무를 면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만일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바라보는 기존의 획일적 시각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현재 WTO 농업협상의 농업보조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사회 유지ㆍ발전을 위한 생산보조(예: 가격지지 등)에 대해서도 허용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민감품목의 확인은 양자협상 전략에 활용할 좋은 레버리지가 된다. 무역왜곡보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EU의 민감품목은 밀과 포도주용 포도, 사탕무이고 경우에 따라 바나나도 포함된다. 미국은 전통적인 보호품목인 면화와 설탕이다. 미국과 EU는 이러한 품목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양자협상에서 미국은 대두나 옥수수의 수출에 관심이 많고, 면화나 설탕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관심품목의 수출요구를 적절히 들어주거나, 민감품목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민감품목을 지키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정책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 무역왜곡보조에서 허용보조정책 중심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허용보조 중심의 농업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투명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국과 EU의 보조 감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보조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가격지지 등 생산이나 가격과 직접 연계된 보조정책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 연계된 보조가 문제라는 시각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이며, 비교역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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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

    송유철 외 발간일 2021.12.29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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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중 무역전쟁 2.0 현황과 전망
    1. WTO 위기와 미·중 갈등
    2. 중국의 부상: ‘중국제조 2025’와 국유기업
    3.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전쟁
    4.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전쟁
    5.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역사결의
    6. WTO 개혁과 중국

    제3장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및 재편 방향 전망
    1. 모니터링 절차의 개선
    2. 분쟁해결기구의 유지 및 강화
    3. 21세기 새로운 무역규정의 제정
    4. 환경: 기후변화 관련 무역조치
    5.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제4장 정책 시사점
    1. 복수국간 협정의 활용
    2. 미국과 중국의 주장을 고려한 개혁방안의 마련
    3. 코로나19의 의미
    4. WTO 협상 기능의 강화
    5. 투명성 및 통보의무와 개도국 지위 문제의 해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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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아래에서 효력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세계경제체제 편입에 따른 세계무역시스템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WTO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기존 WTO 규정이 지식재산권, 국유기업 및 산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중국이 야기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장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EU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어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은 WTO 개혁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개혁에 대한 제안은 상소기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어업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상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반복하고 회원국 간 개발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또한 자국을 미국을 대신할 세계무역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WTO 개혁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 확대와 특유한 경제 모델에 비추어 볼 때, 핵심 질문은 WTO 규정이 서구 선진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국의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되고 시행될 수 있는지이다. 해결책은 중국 경제시스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WTO의 핵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세계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 WTO 회원국은 1998년부터 세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온라인 거래를 규제하는 규칙이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달리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의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 프로세스 및 향후 작업에 대한 로드맵에 동의하는 데 집중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을 발전시키고 전자상거래 규칙에 대한 부분적 합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역과 투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WTO는 투자 문제를 불완전하게 처리하며 출범하였다. WTO에서 투자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규칙을 협상하려는 다자간 시도는 결실을 보지 못했고 결국 2004년부터 투자는 WTO 협상의제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양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장(Chapter)에서 투자 조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WTO에 투자를 포함시키려는 시도 역시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접근, 투자 보호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같은 합의가 어려웠던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성공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WTO 농업 협정을 개선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농업 무역을 더욱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농산물 교역을 왜곡하는 보조금과 높은 무역장벽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WTO 회원국은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하였고 코로나19하에서 더욱 중요해진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 비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보호 장치와 면화 무역에 관한 규범을 개발하는 것도 합의하였다. 차기 WTO 각료회의는 이러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개발 문제와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별대우는 2001년 DDA 협상이 출범한 이래 WTO 작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였다. 한국은 2019년 더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현재 WTO 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WTO는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은 다양한 무역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의 녹색 회복(green recovery)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 회원국은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는 협정 체결, 둘째, WTO의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역할 수행, 셋째, WTO 회원국의 EGA 협상타결 노력 등이다. 
       무역정책과 환경 및 노동 기준과 같은 비교역적 문제 사이에는 연관이 많다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비교역적 문제가 WTO 협상과 연결되어야 하고 WTO 규칙 및 규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다. 비교역적 문제를 무역과 연결하려는 과거의 노력은 규정 준수 및 집행을 장려하기 위해 추구되었다. 전통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비교역적 문제를 세계무역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는데 WTO 상소기구 위기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해결방법은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또한 비교역적 문제와 관련하여 WTO 체제는 한계가 있다. 특히 SDG의 목표달성과 관련한 WTO의 역할에 관해서는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연계가 너무 약하면 WTO는 핵심적인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없게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하지만 연계가 너무 과도해지면 이미 문제를 겪고 있는 WTO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정책 일관성과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될 수 있다.
       WTO는 회원국이 주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개혁은 회원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와 개혁 과정을 진행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국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WTO 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WTO 현대화는 하나의 패키지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WTO 개혁에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무총장 역시 WTO 개혁이 필요함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그 대처 과정에서 WTO가 제대로 기능할 수만 있다면 WTO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태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적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WTO 상소기구를 개혁하기 위해 미국이 해결책에 대한 명시적인 제안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수용 가능한 상소기구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면 상소기구 개혁문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어떠한 정책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다자무역체제의 이익을 누려온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책을 선택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강화전략에 따라 한국에 선택을 요구할 것이고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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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CEPA 10년, 우리 중소기업의 성과와 정책 과제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

    송영철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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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구성
    3. 차별성 및 기대 효과

    제2장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개선협상 현안
    1.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특징
    2. 한-인도 CEPA 주요 현안 및 개선협상 경과
    3. 소결

    제3장 중소기업의 對인도 진출 및 CEPA 활용 현황과 특징
    1.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구조 현황과 특징
    2.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4장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효과 분석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데이터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중소기업 한-인도 CEPA 활용 실태조사
    1. 설문개요
    2. CEPA 활용 수출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3. CEPA 활용 수입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부에 대한 시사점
    3.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수출 효과 balancing test
    2. 수입 효과 balancing test
    3. 설문조사지
    4. CEPA 활용 수출기업 특성표
    5. CEPA 활용 수입기업 특성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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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다. 무엇보다 경쟁국인 일본, EU, 중국 등보다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도라는 거대 시장 선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CEPA 발효 이후 양국의 실제 양허 수준이 기대보다 낮다고 평가되기도 했으며,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규정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CEPA 체결 바로 다음해에 경쟁국인 일본이 우리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와 FTA를 체결한 가운데, 한-인도 CEPA 활용 수준이 기대보다 낮아 추가 개선협상 필요성이 본격 대두되기 시작했다. 결국 발효 7년 차인 2016년에 이르러서 양국 간 첫 협상이 시작됐다. 2019년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조기성과 일괄패키지’가 타결되어 양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당시 합의 사항이 실제 특혜관세에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잔여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 역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 특성 및 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對인도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간 20%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대인도 수출기업 중 CEPA 발효 이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업력 10년 미만의 태생적 글로벌 기업 비중 역시 약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인도의 높은 시장 잠재력과 GVC 거점으로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新시장으로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주로 수출 업력이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 소량 수출기업이다. 즉 비교적 오랜 기간 인도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CEPA 발효를 전후로 중소기업이 수출 유망-강소-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입 비중은 CEP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년에는 수입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CEPA 발효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현지 생산 중단 등의 영향으로 수입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타격이 중견·대기업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對인도 수입 비중 역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타 국가 대비 낮은 편이다. 또한 수출과 동일하게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을 활용하는 신규 중소기업 비중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간 새로운 기업들이 對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하고 생존하면서 성장하기보다는 기존 기업을 중심으로 수입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년 기준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출품목 수는 HS6단위 기준 2.5개로, CEPA 이전 대비 소폭 증가(0.4개)하는 데 그쳤다. 약 4개 이상 증가한 중견·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여,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인도 수출시장에 신규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평균 수출품목 수는 기존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빨랐다. 기존 기업의 수출품목 수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3.1% 증가한 반면, 신규 기업들은 같은 기간 5.8% 증가했다. 또한 수출규모가 클수록 품목 수가 많았으며, CEPA 발효 이후 선도기업의 품목증가 속도가 초보-유망 기업보다 더 빨랐다. 한편 R&D 투자 기업이 미투자 기업보다 평균 수출품목 수가 소폭 커 R&D가 품목 다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해볼 수 있었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입품목 수는 CEPA 발효 이전 2.2개에서 0.5개 증가한 2.7개로, 평균 수출품목 수(2.5)보다 약간 많다. 다만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CEPA 발효 이후 수출품목 수를 더 빠르게 확대해 기업규모에 따른 품목 수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한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수입품목 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CEPA 발효를 기점으로 인도 수입품목 발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은 ’20년 기준 74.9%까지 증가했다. ’15년까지 활용률이 다소 정체되어 있었으나, ’16년부터 활용률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E-5, E-8 등에 속한 품목이 5년 차, 8년 차부터 관세철폐 적용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양허 유형별 활용률의 경우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E-0의 활용 수준이 가장 낮았다. 품목 수가 비교적 많은 E-5와 E-8의 활용률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허 수준이 낮은 RED, SEN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업력별로 살펴본 결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이 더 높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20년 기준 활용률 차이는 13%p까지 증가했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CEPA 활용률이 높았다. 최근의 수출 선도기업과 초보 기업 간 활용률 격차가 약 2배(약 40%p)에 가깝고,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관세인하 기대 효과가 큰 양허 대상 품목에 대해 CEP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출기업 수 기준 활용률을 살펴본 결과, 금액 기준과 차이를 보였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49.7%)만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년 이후에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이다. 이는 CEPA를 활용한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양허 유형별 CEPA 활용률을 비교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전체 對인도 수출 중소기업의 40~60%가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허 수준이 높은 E-0의 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에 불과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였던 E-5와 E-8은 역시 50%대 수준으로, 금액 기준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금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수출규모가 클수록 기업 수 기준 CEPA 활용률이 높았다. ’20년 기준 선도 수출기업의 CEPA 활용률은 65.4%로 초보 기업과 약 33%p의 격차를 보였으나, 최근 격차가 소폭 감소하고 있다.
       수입 활용률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최근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견·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태생적 글로벌 기업들의 활용률이 예상보다 높았다. 이는 업력이 짧더라도 애초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CEPA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수입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중견·대기업의 활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대기업보다 활용률이 낮고, 금액 기준 대비 활용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CEPA를 활용한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증 및 실태조사 결과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 및 성과는 기대보다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CEPA 활용 효과가 관세율 인하 수준, 관세철폐 및 인하 속도, 수출규모 및 R&D 투자 유무에 따라 일부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효과의 지속성이나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과의 연계 효과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품목 수 역시 일부 기간에 유의미한 증가 효과를 보였지만, 관세인하 속도가 빠를 경우와 수출규모가 비교적 크고, 기업이 R&D 투자를 할 때 효과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역시 우리 중소기업들의 CEPA 활용 수준이 상당히 낮고, 활용에 따른 성과·영향 역시 미미함을 재확인시켜줬다. 수출의 경우 수출금액, 수출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10% 내외에 불과했다. 수입 역시 수출보다는 활용 응답률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CEPA 활용의 지속성은 떨어졌으며, 활용을 통한 성과 역시 낮았다. CEPA 활용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 및 관리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으며, 수입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의 낮은 경제적 효과로 활용 유인 요인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무엇보다 관세인하분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 후생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FTA 네트워크 확대 전략과 신남방정책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정부의 엄격한 원산지 관리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제조업 육성과 무역적자 해소 이슈 등으로 양국 CEPA 추가개선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당분간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CEPA 추가개선 협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 수립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활용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지원 방안 수립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들은 CEPA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 교역규모 확대와 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로 CEPA 활용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사업을 CEPA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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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디지털 전환 기술의 발전은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10여 년간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혁명적 이라고 할 만큼의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디지털화는 노동시장 등..

    곽도원 외 발간일 2021.12.30

    노동시장, 전자상거래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 단위 패널 자료 분석 
    1. 전자상거래와 노동시장 
    2. 실증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활용과 기업 고용 및 고용 구조: 한국기업데이터를 중심으로 
    1. 배경 및 연구 목적 
    2. 디지털 전환 기술 관련 기업자료 
    3. 실증분석 모형 
    4. 분석 결과 
    5.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4장 기술진보와 고용량 및 노동소득 
    1. 기술진보와 노동수요 
    2. 노동생산성(기술진보)과 고용량의 변화 
    3. 노동생산성(기술진보)과 고용량과의 관계 분석 
    4. 노동생산성과 고용량의 산업별 이질적 관계 분석(한국 38개 산업) 
    5. 노동소득 비중 추이 
    6.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5장 고용과 기술(Skills)과의 관계 분석 
    1. 근로자의 보유 기술 
    2.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3. 산업별 근로자의 보유 기술 
    4. 개인의 특성에 따른 이질적 효과 분석 
    5.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표본 결과의 강건성 검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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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전환 기술의 발전은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10여 년간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혁명적 이라고 할 만큼의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디지털화는 노동시장 등 생산요소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며 경제 내에 막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별히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이 존재하는데, 노동 대체가 발생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생산성의 증가로 노동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단위, 기업 단위, 산업 단위의 다양한 수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29개 OECD 회원국의 2008~19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대리 변수로는 전체 기업 중 온라인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보유한 기업의 비율을 변수로 사용하였고, 노동시장의 변수로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사용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고용률을 하락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이질적 효과를 살펴보면 저학력 노동시장에서 전자상거래 확대가 고용과 실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고용률에 대한 분석에서, 고졸 미만 교육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고용률 감소)이 가장 크고, 고졸 교육수준, 대졸 교육수준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도 작아지고 유의성도 낮아졌다. 실업률 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실업률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고용률의 경우와 같이 그 효과의 크기는 고졸 미만에서 가장 크고, 고졸, 대졸로 갈수록 효과가 작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25세 이상 노동 인구에서 노동과 실업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25세 이상 노동 인구와 저학력층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2016~18년 기업활동조사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서베이를 사용하여 기업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활용이 기업 고용, 매출 대비 노동소득 비율, 노동생산성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활용이 일률적으로 고용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고용에 상이한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서는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활용이 고용량을 감소시켰고, 평균임금이 높은 기업에서는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켰다. 이는 임금수준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제조업 노동의 성격에 따라 기술 개발·활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활용은 서비스업 기업의 고용 및 노동생산성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제조업과 비교할때 생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물적자본보다 인적자본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활용이 인적자본을 보완하여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1995~2018년 기간의 한국생산성본부의 KIP Database (Korea Industrial Productivity Database)의 38개 산업(ISIC Rev. 4 Version)의 노동 생산성과 고용량 및 임금 변수를 활용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이 도용량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생산성 증가가(산업 내) 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 간 외부효과를 고려하면 다른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통해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도 발견되었다. 두 효과를 합산하면 노동생산성 증가가 거시경제 전체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질적 효과 추정 결과 (i) 산업 내 기계가인간 노동을 대체함에 따른 고용량의 음의(-) 효과는 대기업이 전체 결과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ii) 2009년 이후의 최근 10년을 보면 서비스산업이 양의(+) 외부효과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보면 노동생산성의 노동수요에의 효과는 산업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생산성이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1995년 이후 노동소득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제조업과 1차/재료산업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산업에서는 노동소득의 비중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제2, 3, 4장의 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고용량이 감소하는 산업과 고용량이 증가하는 산업의 개인 노동자별 기술의 항목별 점수를 분석 하였다. 국제 성인 역량 평가 프로그램(PIAAC,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이 16~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주요 인지능력 및 직장 기술에 대한 대규모 설문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별 평균 고용량 감소 및 평균 임금의 상승과 개인의 주요 인지능력 및 직장 기술의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육체노동 및 ICT 활용도가 높은 산업에서 고용량이 오히려 늘어났으며, 반면에 지속적인 교육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업무 능력이필요한 산업에서는 고용량이 많이 감소했으나 실직하지 않고 고용된 개인의 임금은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고용량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기술 항목(육체 노동 활용도와 정보통신기술 숙련도)에서는 임금이 감소했고, 고용량과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기술 항목(지속적 교육, 체계적이며 계획적 업무수행)에서는 임금이 상승했다. 또한 임금의 변화와 노동생산성 및 부가가치의 변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질적 효과 추정 결과, 산업에서 고용량이 유의미하게 변화할때 전문직 노동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용량에서의 영향은 비전문직 노동자에게집중되었다.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는 산업에서도 전문직 노동자는 영향을 받지 않았고 비전문직 노동자에게 영향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국가 단위, 기업 단위, 산업 단위의 실증분석 결과는 일관 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자의 기술 및 교육수준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교육이 제공하는 지식에 더하여 노동자들이 높은 문제해결능력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이직과 재취업을 촉진시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단기적인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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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21세기 팬데믹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팬데믹 심각성에 따른 경제성과의 차이와 방역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본다. 금융 및 정치적 위기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

    박순찬 발간일 202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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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주요 내용

    제2장 팬데믹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
    2. 팬데믹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제3장 코로나19 이전 팬데믹과 무역
    1. 팬데믹의 동태적 효과
    2. 팬데믹 심각성
    3. 공급충격 또는 수요충격

    제4장 코로나19와 무역
    1. 주요 국가의 수출입 변화
    2.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3.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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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21세기 팬데믹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팬데믹 심각성에 따른 경제성과의 차이와 방역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본다. 금융 및 정치적 위기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는 위기가 경제성장과 실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거의 분석되지 않았다. 특히 생산활동이 일국에 한정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어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진 오늘날에 있어 위기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위기의 성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2020년 세계 양자 간 수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가 수출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국가별 수출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원인으로 코로나19의 심각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한다.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로 많은 생산활동이 원격근무(remote work) 또는 재택근무(work from home) 형태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원격근무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여 직장 및 지역 폐쇄로 이어지면 생산활동은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수출 여력은 크게 감소한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심각성,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국가별 차이,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이 국가별 수출 성과의 차이를 초래한다는 가설을 2020년 세계 양자 간 수출입 데이터를 이용 하여 검증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21세기에 발생한 사스(SARS), 메르스(MERS), 에볼라(Ebola), H1N1 신종플루 등의 팬데믹과 에피데믹이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들 팬데믹은 그 영향 범위와 심각성이 국지적이었고 일시적이어서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팬데믹이라는 특수성과 공통점을 반영할 수 있다. 부정적 영향의 규모 못지않게 이로부터 탈피하는 시기도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팬데믹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팬데믹의 동태적 효과와 그 누적효과를 분석한다. 나아가 팬데믹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치유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팬데믹의 성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의 수요충격 또는 공급충격에 대한 분석은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에 대처하는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코로나19의 심각성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코로나19가 심각할수록 수출은 더 크게 감소한다. 각 국가별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구 대비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그리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의 치명률로 측정하였는데, 이들 대용변수는 모두 수출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의 경우에도 상위 치명률 국가와 중하위 치명률 국가의 수출 감소 폭은 매우 큰 차이가 있고, 부정적 효과의 지속 기간도 치명률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효과적인 의료시스템이 인간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역 체계와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이 영구적인 상흔으로 남아서 팬데믹 이전의 성장경로를 이탈하는 이력현상(hysteresis)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근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코로나19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유사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되어 원격근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의 수출 감소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은 최종재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간재 수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팬데믹이 순수한 의미에서 공급충격이라면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모두 감소해야 하는데, 최종재 수출만이 감소한 것은 팬데믹이 어떤 국가에서 발생하면 수입국 소비자의 해당 국가 재화에 대한 선호가 변화됨을 시사한다. 즉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해당 국가의 최종재를 다른 국가의 최종재로 대체하게 된다. 또한 팬데믹이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분석 결과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이 단기적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 4년간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코로나19 이전 21세기 팬데믹은 감염 범위와 지속성 및 치명률에서 지금의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분적이었고 비교적 단기간에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 영향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생산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의 성장경로로 회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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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2021년 7월 EU는 교역에 포함된 탄소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발표하였다. CBAM이 발효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고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국내..

    박혜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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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쟁점 및 주요국 동향  
    1. CBAM의 잔여 쟁점
    2.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주요국 입장

    제3장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료 및 방법론  
    2.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산업 수출 현황
    3. 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분석

    제4장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정책 및 대응사례 분석  
    1. 국내 중소기업의 CBAM 대응과 애로요인  
    2. 국내외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대응방안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2. CBAM 확대예상산업의 대상 품목  
    3. CBAM 취약성 평가지표  
    4. 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 MAP  
    5. 주요국별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 비교  
    6. CBAM 이행 단계별 쟁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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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7월 EU는 교역에 포함된 탄소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발표하였다. CBAM이 발효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고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국내 중소기업까지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BAM 쟁점들과 주요국 입장 분석, 중소기업의 CBAM 영향범위 측정과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 국내외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중소기업의 전략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이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CBAM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는 CBAM 쟁점 분석, 중소기업 측면에서의 CBAM 취약성에 대한 통계 분석, 주요국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강점이 있다.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도 기업단위 미시자료와 무역자료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CBAM 대상산업의 수출 현황과 CBAM 대상산업의 국내 중소기업 분포를 측정하고, 다양한 요소(무역 특성, 배출 특성, 중소기업 비중)를 고려하여 산업별 CBAM 취약성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여 제시하는 등 다방면의 분석 방법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주요국의 최근 정책 트렌드를 파악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한 점도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제2장에서는 CBAM에 대한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향후 CBAM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철강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CBAM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복합재와 간접배출까지 CBAM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중소기업도 CBAM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CBAM의 시행 경과에 주목하면서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CBAM에 대한 적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CBAM 잔여 쟁점에 대한 각국의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CBAM에 대해 신중하게 입장을 정립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EU와의 CBAM 양자협의 논리 마련 등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3장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CBAM 대상품목의 대EU 직접수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간접수출을 고려하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CBAM에 대한 산업별 취약성 평가 결과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과 간접수출 요소가 고려될 경우의 CBAM 취약산업 순위는 중소기업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산업별 CBAM 취약 요인도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CBAM에 대한 정부지원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마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CBAM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관련 지표와 간접수출 부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산업별 취약요인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정책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단기성 사업 위주로 구성되고 있고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부재한 측면이 있다. 또한 CBAM을 포함한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역량 강화보다는 정책금융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각 장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CBAM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 CBAM 시행 시기에 따른 단계별 준비가 필요하다. CBAM 과도기간(2023∼25년)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CBAM에 적응할 수 있도록 CBAM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소통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CBAM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CBAM 이행이 본격화되고 EU ETS 무상할당이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시작하는 2026년 이후에는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CBAM 중소기업 자문기관 신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은 생산공정의 탈탄소화,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는 국내 탄소중립 노력(K-ETS, 환경성적표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CBAM에 대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및 협상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지원 측면에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발표된 탄소중립 지원정책에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이나 탄소중립에 대한 장기적이고 명확한 지원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CBAM 대응 및 탄소중립 지원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접수출 중소기업뿐 아니라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CBAM이 확대되어 모든 공급망이 CBAM 규제범위 안에 포함될 경우, 국내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도 CBAM의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납품업체들에게 환경 의무를 부담시키고, 친환경 중간재 공급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CBAM의 영향은 직·간접적인 경로로 국내 중소기업에게 영향을 미친다. 셋째,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주도 탄소중립 정책, 중소기업의 환경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제도, ICT 활용을 통한 탄소저감 지원,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정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내어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탄소중립에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 방향은 저탄소화 산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다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과정에서 WTO 합치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한다.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 무역, 국제 통상규범 등을 포괄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반’이나 ‘CBAM TF’의 발족을 제안한다.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CBAM의 영향범위와 국제사회 탄소규제 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 중소기업은 주로 국내 납품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출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CBAM의 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은 국내 중소기업으로 파급되며, 향후 CBAM이 확대되면 중소기업 역시 CBAM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CBAM 논의 방향에 주목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CBAM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CBAM 과도기간 동안 정부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CBAM 관련 행정능력, 보고역량, 검증체계를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산업별 공조를 통한 CBAM 대응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탄소배출량과 감축 효율성, 감축기술은 산업별로 매우 이질적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업종별 벤치마크 개발에 참여하거나, 산업별 배출 보고 표준 개발, 모범사례 공유 등 산업 내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CBAM에 대한 취약요인이 산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CBAM으로 피해를 입는 경로(수출구조, 탄소집약도, 중소기업 비중)에 맞는 정부지원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위기 요인이지만 대응 여부에 따라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CBAM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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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원활화 제고를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및 시사점

       ‘기술간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수출입 물품의 품목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로 인해 품목분류에 따라 이뤄지는 수출입 통관절차에서 기업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통관절차에서 품목분류는 관세 적용뿐만 아니..

    이은재 외 발간일 2021.11.25

    ICT 경제,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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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와 싱글윈도우에 대한 선행연구
    1.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에 대한 선행연구
    2. 싱글윈도우(Single Window)의 개념과 해외 도입 사례
    3. 싱글윈도우의 세계 도입 현황

    제3장 통관단일창구 단일화 현황
    1. 통관단일창구는 진정한 싱글윈도우일까?
    2. 통관단일창구의 기술 현황
    3. 통관단일창구 관련 조직 현황
    4. 통관단일창구 관련 제도 현황
    5. 통관단일창구의 현실

    제4장 4차 산업혁명 시대 통관절차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
    1. 통관절차 통합의 필요성
    2. 절차 통합과 간소화의 미래, 미국의 싱글윈도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4차 산업혁명 시대 싱글윈도우 개선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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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술간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수출입 물품의 품목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로 인해 품목분류에 따라 이뤄지는 수출입 통관절차에서 기업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통관절차에서 품목분류는 관세 적용뿐만 아니라 수출입 관련 인허가 대상인지의 판단 기준이기도 하지만 관련된 정부 부처간에도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 품목분류 통일을 위한 국내외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기에 맞는 명확한 법 적용 기준을 알기 어렵다. 수출입 통관에 관여하는 여러 정부 기관 중 어느 기관에서, 언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기업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통관 시간은 길어지고, 비용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수출입 기업의 비용은 증가 일로에 있다. 
       이 연구는 통관절차에서 늘어난 기업의 법 준수 비용을 싱글윈도우를 통해 합리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시작됐다. 싱글윈도우는 무역 관련 모든 법적 요구 절차를 하나의 제출처(One Submission)에서 처리하도록 간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관세청도 세관에 대한 ‘수출입신고’와 수출입 법령의 요구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요건확인’ 절차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싱글윈도우, ‘통관단일창구’를 2006년 도입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관단일창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증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법 준수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론과 연구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에 대한 선행연구와 싱글윈도우의 개념, 해외 도입 현황과 사례를 살핀다. 제3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의 절차 단일화 현황을 기술, 조직,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한다. 제4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관절차의 통합과 단일화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고, 미국 싱글윈도우의 절차 통합사례를 통해 절차 통합의 방향성을 확인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담아 결론을 도출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전자정부 도입이 매번 좌절됐던 이유와 해결책을 정리해 정부 조직은 공공정보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제도와 조직적인 강제, 동시에 신뢰 형성을 위한 하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 장에서는 2010년 58개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싱글윈도우의 세계적인 도입 현황을 살폈다. 또 미국정부가 싱글윈도우를 통해 정부 부처간 절차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26년간 법적 프레임워크와 조직 구축에 기울인 노력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를 통한 수출입 통관절차의 통합과 단일화 현황을 기술, 조직,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했다.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통관단일창구에서 수출입신고와 요건확인 절차간 단일화는 미미했다. 현재 통관단일창구에서 총 31개 요건확인기관의 63개 관련 표준서식을 사용해 요건확인의 약 95%를 처리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수출입 기업이 수출입신고 시에는 별도의 사용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므로 두 절차는 분리되어 이뤄진다. 
       조직적인 면에서 통관단일창구의 리더십은 관세청이 갖고 있지만, 법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절차 통합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력 조직도 존재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관단일창구의 확장, 통합 추진 계획과 현황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는 피드백 조직도 없다. 
       법적 프레임워크도 취약하다. 통관단일창구의 설립과 운영, 업무 절차 통합과 간소화 범위, 제도의 취지와 운영 성과 평가,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다. 또 운영기관과 운영 서비스, 협력 방법을 규정한 양해각서나 서비스 계약도 없다. 관세청과 요건확인기관 상호간에 위험관리나 소송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상대 기관의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통관단일창구가 UN/ECE의 싱글윈도우 진화 5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며, UN/CEFACT의 기준으로는 ‘단일제출포털(Single Submission Portal)’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통관단일창구는 그간 세관 전산화가 낙후된 많은 국가에 비해 높이 평가되었고, 국제 보고서에서의 평가 오류 등으로 인해 현실과 비교해 높이 평가된 면이 있다. 그러나 적절한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운영기관의 리더십이나 협력 조직도 부재하며, 기업과 레거시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된 통관단일창구는 진정한 싱글윈도우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제4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에서 수출입신고와 요건확인 절차가 통합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법규 준수 비용 측면에서 설명한다. 또 이 장에서는 통관단일창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미국의 싱글윈도우 절차 통합사례를 소개한다. 미국정부 기관들이 사용하는 분리된 시스템들은 싱글윈도우로 통합됐고, 이 통합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모델이 개발됐다. 수출입 기업이 사용하는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은 민간 개발사에 맡겼다. 개발된 프로그램 중 세관의 테스트를 통과한 프로그램이 공개되고, 수출입 기업은 필요와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미국정부는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광범위한 기술문서를 공개해 기업은 법 준수에 있어서 더 큰 자율권을 얻었고, 합리적인 법 준수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확대됐다.
       제5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요약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출입 기업의 법 준수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진정한 의미의 싱글윈도우를 구축하는 방안과 시사점을 정리했다. 먼저 싱글윈도우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정확성과 무결성, 보안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관세청과 요건확인기관은 기관 간 시스템의 통합과 데이터 모델 개발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입 통관 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모델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전문 정보를 데이터화 하기 위해 부처의 인재를 발굴, 양성, 평가 및 보상하는 제도와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수출입 기업의 자율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통관 프로그램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신규 개발사의 접근이 어렵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기업이 관세사와 협업하는 것을 지원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품질을 테스트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 싱글윈도우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통관단일창구의 취지와 절차간소화의 범위, 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운영기관과 참여기관 간에는 상호 협력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양해각서나 협약서로 만들어 두고, 상호 위험관리와 소송 사건 처리를 위한 접속 권한도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기관은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적 추진력을 갖고 협력과 소통의 장, 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참여기관이 지속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갖추고, 싱글윈도우의 개선이 정책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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