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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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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전 세계적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각 국가로 하여금 대외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적 ..

    홍성우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공급망 재편

    1. GVC 측면에서 멕시코 무역·통상의 변화

    2. 공급망 재편과 멕시코의 대응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전환

    1. 멕시코의 디지털 환경 현황

    2.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4장 재생에너지 협력

    1. 멕시코의 재생에너지 현황

    2. 오브라도르 정부의 에너지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5장 보건·의료 협력

    1. 멕시코의 보건·의료 산업 현황

    2. 멕시코의 보건·의료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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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각 국가로 하여금 대외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적 후보지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 중미,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그리고 2차 전지 제조에 핵심적인 원자재가 풍부하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국가이다.


    핵심광물과 같은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수출의 다변화, 수출 확대, 공급망 재편 대응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기한 멕시코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멕시코의 이러한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멕시코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재생에너지, 보건·의료 분야로 구분해 멕시코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무역· 통상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부문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캐나다와 함께 북미 경제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통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구해 온 멕시코는 이러한 공급망 재편을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니어쇼어링의 최적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는 시기적인 이점을 이용해 멕시코는 새로운 공급망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고 기존에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공급망 측면에서 멕시코의 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발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멕시코의 수출이 증대됨에 따라 멕시코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함께 개선되었다. 해외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확대로 인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가 이를 견인하였다. 이와 같은 멕시코의 후방연계 증가와 높은 수준의 대미국 수출은 미주지역 내 허브 국가로서, 그리고 북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멕시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결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에서 멕 시코의 부가가치 비중이 타국과의 교역에 비해 낮다는 사실이다. 이는 멕시코가 직 면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향후 대미국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을 개정하였고, 2023년 2월에는 매장된 리튬에 대한 책임을 에너지부로 이관함과 동시에 멕시코의 소노라(Sonora) 지역 일부를 리튬 채굴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자국의 부가가치와 글로벌 수요가 높은 광업 부문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최대한 낮추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멕시코의 전방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멕시코의 부가가치가 낮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해외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려는 전략을 함께 취하고 있다. 2023년 10월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법령은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의 다양한 주체 역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중남미 주요국에서 다양한 변화가 관찰되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와 전자정부 구축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협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및 무역·통상 이슈를 검토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접근 및 사용 지표에 근거할 때 멕시코의 디지털 환경은 시간에 따라 개선되고 있으며, 멕시코의 Mode 1(국경간 공급) 수입은 주로 유통 서비스, 운송 서비스, 보험·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멕시코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디지털 부문에서 규범을 확립하고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국가디지털전략 2021-2024」를 마련해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 전략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보편적 인터넷 접근성으로,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이 멕시코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멕시코가 맺은 무역협정의 디지털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멕시코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영구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멕시코는 멕시코 -파나마 FTA, CPTPP, USMCA에서 협정 당사국간 사업행위 영위 목적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전자적 수단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속력 높은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디지털 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멕시코의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은 멕시코에 대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는 재생에너지이다. 멕시코는 지리적·기후적 특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강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멕시코 내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기술협력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멕시코의 주요 정책을 조사하고 향후 방향성을 전망하는 것은 무역·통상 측면에서 한국과 멕시코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아직까지 멕시코는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브라도르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에너지 발전에 주력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온적 재생에너지 정책은 2020년의 에너지 개혁 이전으로 제도를 회귀해 해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낮추고 국영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다시 높임으로써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멕시코 국내법과 시민사회는 멕시코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멕시코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멕시코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멕시코 내 보건·의료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마스크와 백신 같은 필수적인 의료용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탄탄한 기반의 제조업과 미국과의 근접성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 기기 및 서비스 부문에서 변화가 관찰된다. 상기한 지리적 근접성과 USMCA의 특혜를 활용하려는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멕시코 의료기기의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접근의 원활화와 규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나라의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멕시코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브라도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관한 연방조달법」을 개정해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의약품 등의 국제적 조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재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의료 산업 부문에서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전술한 네 가지 분야에서 직면한 상황과 최근 추진 중인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는 멕시코와 어떠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가?


    멕시코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관련 분야에서 추진하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교역을 통해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사슬에서 주요 참여자로 위치를 점하고, 동시에 북미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멕시코 FTA 체결 또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미·중 경쟁하에서 중국 제조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활발한 니어쇼어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멕시코 내 인프라와 운송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조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 진출의 증가로 산업단지의 규모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멕시코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새로운 공급망에 편입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는바, 운송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밖에 멕시코는 광업과 같은 부문에서 자국의 기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핵심광물의 가공 및 제련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를 자국 내로 위치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민감한 부문을 제외한 영역에서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현지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과 같은 인적 투자 등을 통해 멕시코와 협력함으로써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멕시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미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가 미국과 캐나다에 편중된 수출을 장기적으로 중남미 역내국으로 분산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멕시코를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고려한 협력 방안 마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의 협력 방향으로는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계기관, 민간기업 등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교육 부문에서 멕시코의 관계기관에 협력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 멕시코에서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지 못했던 인구가 빠른 속도로 디지털 활용 인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멕시코 정부가 인터넷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연관성을 가지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멕시코의 사이버 보안 정책 설계와 사이버 공격 대응 시스템 구축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여러 기관이 각자의 경험을 살려 자문을 제공하는 협력 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초국경성과 연결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협력 대상국의 사이버 보안 수준 향상이 우리의 사이버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오브라도르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멕시코의 열악한 송배전 인프라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 발전 수요가 높다.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발전계획인 「PRODESEN 2023-2037」에 따라 분산 발전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바, 정부의 규제가 적은 500kW 이하 분산 발전설비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산 발전에 대한 수요 이외에도 에너지감독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단기적 관점에서 분산 발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의약품 생산 및 소비 시장은 글로벌 제약업체와 현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여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지 제약 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필수적이며, 라이선스 기반의 의약품 수출을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의 의약품 등록 및 조달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허제품과의 동등성과 가격 경쟁력이 수반된다면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으므로 학회나 박람회 등 다양한 민·관·학 협력 채널을 통해 제약업체와 출시 의약품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시장에 노출하여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멕시코의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정책으로 인해 병의원용 의료용 소모품과 영상기기를 포함한 진단장비, 일반적인 가정용 건강관리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이러한 정책은 소도시나 농촌, 오지에 거주하는 소외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 의료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바, 원격진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역량을 감안할 때 신흥국 인도의 대멕시코 협력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인도정부와 제약업체는 멕시코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전통적으로 선진국의 제약업체들이 제공하던 고가의 브랜드 의약품 및 원료의 대안을 모색할 때 적극적으로 멕시코와의 협력체계를 가동하였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백신과 의약품의 현지 제조를 위한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과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정책기관이나 규제당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바, 양국이 과거에 구축한 대표적인 협력 채널을 재점검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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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호주 협력 방안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네 개의 분야(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 한·호주 협력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호주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기에 앞서, 호주가 해당 분..

    김남석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국제무역, 무역장벽,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론


    제2장 공급망 재편

    1. 호주·중국 간 무역갈등과 공급망 변화

    2. 호주의 공급망 관리전략 분석

    3. 호주의 핵심 광물 공급망

    4. 한국의 대응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

    1. 디지털 무역의 정의와 특성

    2. 호주의 디지털 무역 현황

    3. 디지털 무역에 대한 호주의 정책 대응

    4. 한국의 대응 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호주 기후변화 관련 현황

    2.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동향

    4. 한국의 대응 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5장 인도·태평양 개발협력

    1. 호주의 원조 정책 기조와 인도·태평양 전략

    2. 호주의 개발협력 현황과 주요 정책

    3. 호주의 신개발협력 정책과 향후 전망

    4. 한국의 대응방향 및 한·호주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네 개의 분야(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 한·호주 협력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호주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기에 앞서, 호주가 해당 분야에서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여 정책적 대응의 배경을 파악한다. 호주의 산업 정책 및 대외 협력 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과 호주 양국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한다.


    2020년대 들어 세계는 팬데믹,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 일련의 국가간 무력 충돌 등을 거치면서 공급망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가치를 공유하거나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 집단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 역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호주 등 유사입장국과 경제 연대를 확대함으로써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대외경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호주는 최근 중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많은 현안을 경험했다.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통상 분야에서 관세 조치, 수입제한 조치 등이 이어졌다. 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었고, 중국 역시 호주와의 교역에 많이 의존하는 품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은 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호주는 비록 비교적 신속히 대체 교역처를 찾아 공급망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호주정부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급변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했다. 이에 호주정부는 대외 협력을 통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호주가 인도, 일본과 형성한 공급망 협력체인 ‘공급사슬 이니셔티브’, 영국과 운영 중인 ‘호주·영국 공동 공급사슬 이니셔티브’, 쿼드를 통한 공급망 협력, 그리고 IPEF 적극 참여를 통해 제조업, 보건·의료, 에너지 자원, 그리고 식량 자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급망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호주정부는 산업과학자원부 산하에 공급망회복력청을 두고, 각 부처 간의 협업을 조율하여 핵심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향후 핵심 전략 산업의 중요한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 전략인 ‘핵심 광물전략’을 2019년, 2022년, 2023년에 걸쳐서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호주와 한국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을 고도화하고, 특히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양국이 공급망 시스템을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한국의 ‘핵심 광물 확보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호주와 핵심 광물 위기대응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 광물 관련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국제 인증, 표준화, ESG, 친환경 채광 기술 등에 대해 양국의 비교우위를 조화시켜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호주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부문 디지털 전환 진척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전략’과 ‘디지털 무역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호주 당국은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의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자(quantum) 기술 상업화, 5G 기술 혁신 등을 포함한 복수의 핵심 과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호주의 외교통상부는 ‘디지털 무역 전략’ 고도화를 위해 13개 디지털 무역 규칙을 설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APEC, OECD, G20 등 호주가 이미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온 역사를 바탕으로, 호주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무역 관련 협력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 신분야 협력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호주가 양자 무역협정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다가올 디지털 무역 확대에 대비한 규범을 마련하고, 2025년 한국이 개최할 APEC 등에서의 신규 의제를 상호 조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디지털 무역 국제 표준 설정에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과, 양자 기술 고도화에 있어서 우리의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과 호주의 ‘국가 양자전략’을 연계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호주정부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함께, 이와 관련한 산업 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 「기후변화법 2022」, ‘국가수소전략’ 등의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 전략은 호주정부의 핵심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수소전략’은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을 향후 호주의 핵심 에너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 21개를 담고 있다.


    국가적 전략에 더해 호주정부는 일본, 독일, 한국 등과 함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외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 역시 호주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민·관 모두에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2022년 복수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MOU를 체결했고, 한국 기업의 자회사가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의 한국·호주 협력 실적을 바탕으로 수소 부문 협력 강화, 친환경 교통수단 부문 협력 강화, 탄소무역장벽 공동 논의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수소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도입선 협력 중장기 로드맵 구축, 호주 수소 부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실증사업 재정 지원, 호주 현지 업체 정보 데이터 구축, 관련 품목의 통관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


    호주의 최근 개발협력 사업 추진은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명시하는 대외기조를 반영하여, 태평양 도서국들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호주의 신개발협력 정책은 태평양 도서국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호주 당국은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을 기반으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바, 태평양 도서국과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호주의 개발협력 실적은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고도화에 제공하는 시사점이 많다.


    본 보고서는 한국·호주 협력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맞춤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원조 경쟁에 따른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해 공여국 간 조율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한국, 호주, 미국의 3자 채널 차원의 협력이나, 호주가 주도하는 소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호주 양국이 모두 지지하는 아세안의 AOIP 이행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의 ‘한국·호주 아세안 고위급 정책대화’에서 발굴된 주요 협력 프로젝트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동남아 인프라 개발, 스마트시티, 사이버·디지털 혁신 분야 등의 신분야 발굴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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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ㆍ개발ㆍ주문, 고객 관리, 경영 전략 등 기업 경영의 전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는 패러다임 시프트이며, 기업 생존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ICT 경제,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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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 추세

    1. 산업 수준 연구의 필요성

    2. 디지털 전환 정의

    3. 데이터

    4. 국가별 디지털 전환 현황

    5. 산업별 디지털 전환 특성

    6. 디지털 전환 지수(Digitalization Index)

    7.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디지털 전환과 고용 간의 관계

    1. 서론

    2. 디지털 전환과 산업별 고용 간의 관계

    3. 디지털 전환과 직업별 고용 간의 관계

    4. 직업 숙련도별 고용 변화

    5.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노동정책

    1. 고용노동정책

    2. 교육ㆍ훈련 정책

    3. 사회보장정책

    4.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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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ㆍ개발ㆍ주문, 고객 관리, 경영 전략 등 기업 경영의 전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는 패러다임 시프트이며, 기업 생존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디지털 전환이 하나의 어젠다로 주목받은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산업에 적용되면서 지만, 이는 로봇 및 기계를 통한 공정 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등장 등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일련의 과정과 관계가 깊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ㆍ산업별 디지털 전환 추세를 제시하고, 미국, 독일, 한국에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며,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디지털 전환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 측정법을 활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을 측정ㆍ비교하였다. ICT와 로봇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은 각 산업에 투입된 ICT 자본 스톡, ICT 중간재 투입량, 로봇 자본 스톡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분석 대상인 16개국 대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ICT 장비 자본 스톡이나 중간재 지출은 2000~17년에 16개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유지하였으나 소프트웨어 집중도 및 중간재 지출은 중위권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인 만큼 로봇 집중도가 2000~17년에 16개 국가 중 압도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세부 산업별로 살펴봐도 다른 국가보다 제조업에서 로봇 집중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로봇 스톡은 2000년 근로자 1,000명당 1.8대에서 2017년 10.2대로 5배 이상 증가하여 16개국 중 로봇 집중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척도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고난도 컴퓨팅 능력과 인터넷을 통한 높은 연결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바, 기존의 디지털 전환 정도가 신기술 이용률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OECD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21년 OECD 국가들의 신기술(사물인터넷,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모든 기술의 이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제외하면 기술 이용 정도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으며, 특히 인공지능 활용도는 2.5%에 불과했다.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에서는 디지털 강국이었으나 신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신기술의 수준이 미국, 유럽, 중국에 크게 뒤처지지 않았고 대기업의 기술 이용 현황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기술 이용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ICT 장비 제조업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ICT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관련 서비스업에서 디지털 전환은 다른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기술 사용은 제조업에서 주로 쓰이는 3D 프린팅을 제외하면 서비스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중심의 디지털 전환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장에서는 분석 대상을 미국, 독일, 한국으로 한정하여 2장에서 추정한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고용 변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별 디지털 전환과 산업별 고용의 관계는 디지털 전환 변수와 국가에 따라 상이했다. ICT 장비 자본의 경우 미국에서는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지만 독일과 한국에서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ICT 소프트웨어의 경우 미국은 고용과 상관관계가 낮았고, 독일은 음의 상관관계, 한국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로봇 집중도의 경우 미국은 고용과 음의 상관관계, 독일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 한국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다음으로 각 국가의 노동시장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 단위 분석을 시행하였다. 직업별 디지털 전환 정도를 직업별 고용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산업 단위 분석과 회귀계수의 부호는 거의 일치하였으나, 절댓값은 직업 단위 분석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산업 내에서도 특정 직업에 대한 수요를 더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디지털 전환과 숙련도에 따른 고용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독일의 고숙련 고용은 중ㆍ저숙련 고용에 비해 2003년부터 2018년 기간에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고, 디지털 전환과 고용의 부정적인 관계는 중ㆍ저숙련 노동자에게서, 긍정적인 관계는 고숙련 노동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로봇 집중도의 경우 독일은 미국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고숙련 노동자가 특히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독일과 달리 두 숙련 그룹 간의 양극화 현상이 눈에 띄지 않았으며, 디지털 전환의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 모두 고숙련 노동자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로봇 사용과 고용의 관계에서 고숙련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집중되는 등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었다.


    4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정책 사례를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3장에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일부 직업과 업무는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과 업무가 생겨나는 등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일부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러한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고용노동정책, 교육훈련정책, 사회보장정책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고용노동정책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종속적 자영업자 그룹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도입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직무와 직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 교육훈련 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직업 교육훈련에 대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종속적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회보장제도에 포함하기 위한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2~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책지원 역시 제조업 중심이므로,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신기술 도입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크며,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정도에 비해 자체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다. 둘째, 노동시장 실증분석에 의하면 국가별로 ICT 장비, 소프트웨어 및 로봇 자본과 고용 간의 관계는 상이했는데, 공통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는 고숙련 노동자에게서 음의 상관 관계는 중ㆍ저숙련 노동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ㆍ저숙련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숙련뿐만 아니라 숙련 향상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노동시장 정책은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정책에 더 큰 방점이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기존 노동자들을 재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셋째, 디지털 전환 관련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할 때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외 에 최저임금제도, 사회복지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혁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와 선진국의 노동정책과 발을 맞추기 위해 국가간 혹은 국제기구와 논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노동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여러 부처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로 생겨난 직종이나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 실태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수적이며, 회색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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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과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EU 및 유럽 주요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 대중국 전략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제2장에서는 최근 유럽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을 살펴본다. 중국..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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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
    1.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중국 전략 변화 추이
    2. 대중국 인식 변화 추이 및 주요 요인 분석

    제3장 EU 차원의 대중국 정책 분석
    1. 공급망 강화
    2. 역외보조금규정
    3. 경제적 강압 대응 조치
    4. 미국과의 공동 대응

    제4장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폴란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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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EU 및 유럽 주요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 대중국 전략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유럽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을 살펴본다. 중국 경제의 장기 고도성장,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유럽 내 대중국 전략 변화의 요인들이다.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위상 이 높아지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점차 체제 논쟁으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주, 자유, 인권 등 체제 논쟁으로 미·중 갈등이 전환되었으며, 미·중 기술패권을 둘러싼 대립과 경쟁도 심화되었다. 이와 함께 서방은 중국의 인권 문제, 언론 통제 등 이슈를 제기하며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비난을 본격화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이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 유럽의 대중국 인식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국가별로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등 그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였다.

    이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인식 추이 및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한 글로벌 통상 환경하에서 유럽 주요국 대부분에서 최근 10년간 반중 정서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임을 Eurobarometer, Pew Research Center, YouGov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중 Pew Research Center의 Global Attitudes Survey 자료를 활용해 회귀분석한 결과, 대중 무역적자가 대중국 인식을 악화시키는 유의한 요인이나, 중국과의 교역 자체는 오히려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치 수준 등 제도적 요인은 전체 표본에서 유의한 영향이 없었지만, 중국과의 체제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에는 대중국 인식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생성을 교정한 이후에도 대중 교역액 증가가 여전히 대중 부정 인식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경제 교류가 지정학적 위험을 다소나마 낮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제3장에서는 EU에서 추진하는 경제안보 분야 대응조치를 살펴보았다. EU는 2019년 말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취임 이후 대중국 전략을 전환하 여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공급망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정과 정책을 마련하였다. EU의 다양한 규정과 조치 의 성격은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비롯한 각 행정부처의 강력한 집행력·초당적 의회에 의한 입법화를 기본으로 하는 중국기업 제재에 중점을 두는 반면 EU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유럽의 가치 보호·역내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궁극적으로 EU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딜 산업 계획 및 디지털 전환 계획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EU는 역내 시장에서 공정한 규칙에 근거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규범·제도 마련을 중요시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EU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안보 관련 조치는 ‘위험 완화(de-risking)’ 전략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EU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 새로운 규범으로 대응함으로써 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는 중국과의 관계에 서 매우 다양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즉 확고한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부터 대중국 전략이 전혀 없는 국가까지 다양한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 중국과 가장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 EU와 가장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프랑스, △ EU 비회원국이지만 자타공인 유럽 주요국인 영국, △ 중동부유럽의 신흥국가를 대표하는 폴란드 등 4개국의 대중국 전략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국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는 데 비해 프랑스와 폴란드는 그렇지 않다. 즉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없으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대중국 전략도 없다. 폴란드는 공식적으로 반중 노선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EU 비회원국인 영국은 '외교안보전략 통합보고서' 2023년 개정판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유럽의 주요 4개국은 중국과 경제 관계를 비롯해 각각 자국의 이해에 따라 중국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4개국은 국제사회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유사하게 평가하며, 이는 EU 차원 혹은 글로벌 차원의 대중국 대응에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유럽의 대중국 전략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업 공급망 실사지침에서 요구하는 인권·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무적 실사 요건, 역외보조금규정에 따른 재정적 기여에 관한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외 기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이는 EU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이 EU의 대응 조치나 규제 시행을 계기로 투명 경영과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한다면 EU 기업과 협력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한편 EU의 정책이 우리 기업에 주는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식별하여 분야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은 우리나라가 향후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필수 첨단산업 분야의 위험 완화나 규범 기반의 무역질서 확립 측면에서는 유럽 주요국과 발맞춰 나아가되,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외교적·정치적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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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

    최근의 통상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2018년 이후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며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었고,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주요국들은 본격적으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

    금혜윤 발간일 2023.12.29

    무역정책,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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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산업보조금 분석 자료: Global Trade Alert DB
    1. GTA DB 개관
    2. GTA 보조금 DB

    제3장 산업보조금 현황 분석
    1. 전체 현황
    2. 국가별 현황
    3. 소결

    제4장 산업보조금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교역상대국의 산업보조금 정책 비교 분석
    2. 주요 교역상대국의 산업보조금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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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의 통상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2018년 이후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며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었고,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주요국들은 본격적으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나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통상정책 중 하나인 보조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은 그 대상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무역과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2022년 기준 96.8%)은 특히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보조금 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가별 정부 개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글로벌 무역경보(GTA) DB, 특히 보조금에 대한 정보만 다루고 있는 Corporate Subsidy Inventory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업보조금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주요국의 보조금과 연관된 한국의 산업을 식별하고 주요 교역상대국의 산업보조금 정책 시행 전후 한국 산업의 무역 변화도 분석한다.

    분석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산업보조금 정책은 크게 증가하였다. 보조금 조치는 2008년 92건에서 2021년 최대 1,511건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은 산업보조금 정책을 발표한 국가는 중국으로 총 3,770건을 추진하였고 EU,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각국의 보조금 조치는 다양한 품목과 산업에 걸쳐 나타나는바 한국을 비롯하여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전체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이 채택된 보조금 유형은 재정보조금으로 전체 정책의 35.9%를 차지하였고 무역금융과 정부대출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또한 세금/사회보험 감면 및 생산보조금은 최근으로 올수록 발표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간 보조금은 여러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가장 보조금 지원이 많았던 산업은 HS84류(기계)였고 다음으로 HS85류(전기기기), HS52류(면), HS87류(자동차) 순이었다. 그 밖에 광학·정밀기기, 플라스틱, 철강 등의 산업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많았다. 2018년 이후로 시기를 한정하여 보면 대표적 보조금 지원대상 산업은 HS84류, HS85류, HS87류였다. 이러한 분야는 대부분 한국이 이미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인바 보조금 정책이 확산될수록 한국의 수출 산업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분석기간 동안 산업보조금 정책을 많이 사용한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 EU, 미국이었으며, 다만 보조금 정책 발표 건수 추이, 사용빈도가 높은 유형, 보조금 조치가 많은 분야 등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주요국의 정책 중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비중은 중국이 96.7%, EU 56%, 미국 50.9%였다. 최근에 주요 보조금 대상 품목은 중국의 경우 자동차, 기계, 의약품, 반도체였으며, EU는 환경 관련 기계, 화학, 플라스틱,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였다.

    2018년 이후 주요국(중국, EU, 미국)이 산업보조금을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특히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식별한 결과에서는 HS코드 6단위 수준으로 수출 품목은 280개, 수입 품목은 281개가 도출되었다. 수출입 품목 모두 세계적 추세와 동일하게 기계, 전기기기, 자동차 산업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 기준 실제 교역이 되는 품목의 단위는 HS코드 10단위이기 때문에 6단위 품목으로 수출입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한계는 있으나, 도출된 수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국의 산업보조금 조치가 해당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분석 대상 수입 품목의 2012~22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수입보다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더 빨랐다. 하지만 2018년 이후로 기간을 한정하면 주요국 및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은 주요국 보조금 지원대상 품목을 상당 규모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산 제품이 주요국 수입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산업보조금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정부의 역할로 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주도, ②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의견교환 채널 확대, ③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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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고용시스템과 일자리 정책

    1장 서론미중 패권경쟁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의 침체 속에서 대졸 청년실업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등 중국의 고용시스템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인구보너스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던 중국은 최근 부문간..

    조성재 외 발간일 2023.12.29

    노동시장, 중국사회구조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 예비적 분석과 기존 연구 검토
    ​3. 본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중국 노동시장 발전 현황과 일자리 정책
    1. 서론
    2. “14.5계획” 중 고용 관련 주요 계획 및 정책
    3. 중국 노동시장 개황: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중국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4. 고용정책의 방향과 노동시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소결

    ❙제3장  자동차산업 고용시스템의 최근 동향-두 자동차기업 사례 분석
    1. 도입
    2. 연구방법과 두 표본 기업의 개황
    ​3. 기업 지배구조에서 당 지도력의 부각과 기업 노동조합 모델의 발전
    4. 다원화된 인력자원 관리 방식과 그 문제
    ​5. 노동시장과 기업의 노동관계 관리
    6. 소결

    ❙제4장  중국 플랫폼 노동 문제와 정책적 도전
    1. 서론
    2. 배달 플랫폼 조직과 노동
    3. 국가 정책 및 변화
    4. 플랫폼 노동 정책의 실질적 효과
    5. 소결

    ❙제5장  농민공의 고용환경 변화와 제도·정책적 조정
    1. 서론
    2. 농민공의 거시적 고용환경 변화
    3. 코로나의 충격과 농민공 관련 제도·정책적 대응
    4. 농민공 고용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고용시스템에 대한 함의
    5. 소결
    ❙제6장  청년실업 대응책으로서의 창업 정책 평가
    1. 배경
    2. 중국의 창업정책 방향
    3. 과기부 주도의 중국 창업정책 현황
    4. 청년실업 관점에서 과기부의 창업정책 평가
    5. 소결
    ❙제7장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분석
    1. 들어가는 말
    2. Y전자 사례
    3. Z자동차 사례
    4. 소결

    ❙제8장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과 종합
    2.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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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장 서론

    미중 패권경쟁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의 침체 속에서 대졸 청년실업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등 중국의 고용시스템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인구보너스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던 중국은 최근 부문간 불균형과 노동시장 내 수급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의 배분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동체제, 고용체제, 노사관계 시스템 등과 넘나드는 고용시스템 개념을 채택하였다. 고용시스템은 직무분석, 채용, 훈련, 승진, 보상, 퇴직에 이르는 기업 내 인력관리를 미시적 기초로 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의 전략, 그리고 조직문화와 노사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고용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은 정부 정책과 법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력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원리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장원리는 무매개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 기업규모 등의 다양한 부문별 층위를 갖기 때문에 제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용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플랫폼노동, 농민공, 그리고 청년창업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중국내 한국기업들의 최근 인력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중국 고용시스템과 접하고 있는 최전선의 쟁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장 중국 노동시장 발전 현황과 일자리 정책

    2장에서는 거시적으로 중국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중국 정부가 14.5계획(2021~2025년)을 입안할 때 코로나19가 발생했고, 그 시기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이 심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시기보다 높았다. 그런데, 2020년 6월 중순이 되면 중국 경제 단위의 업무 복귀율은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90% 이상에 도달했고, 노동자의 수입도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9년 11월 대비 80% 이상에 도달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노동시장은 2020년 6월 중순 이후 그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중국 당국이 14.5계획을 입안할 때 상정했던 5.5% 내외의 수준이고, 이는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년들의 실업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 16~24세 청년 노동자의 실업 상황은 대단히 악화되어 있다. 이들 연령대의 실업률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록을 반복하여 경신하다가 2023년 3월 이래 줄곧 20%를 넘어서고 있다. 두양(都陽, 2022)은 중국 청년의 실업 문제를 자연적 실업과 주기적 실업으로 구분하고 장기적 대책과 단기적 대책 모두를 동원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장기적 대책으로서는 경제구조의 전환, 교육체제의 개혁을 통해 수요측에 부합하는 노동력 공급, 노동시장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고, 단기적 대책으로서는 경기 부양정책이다. 

    향후 중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점이라고 보인다. 첫째, 중국 경제 성장의 전망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2023년 중국의 1/4 분기 경제 성장률은 4.5%를 기록했다. 게다가 중국 경제의 1/3을 떠받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부동산 경기가 대단히 좋지 않아서 중국발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비공유 경제 부문의 발전에 대한 전망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비공유경제 부문을 대표하는 플랫폼기업과 개체 공상호(個體工商戶, 자영업자)는 최근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중국 당국은 플랫폼 기업의 규범화를 명목으로 이들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 중국 당국이 천명한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개체 공상호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중국 내 민영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역설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민영경제의 주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반응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3장 자동차산업 고용시스템의 최근 동향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자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700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국가로 도약하였는데,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도 435만명에 이른다. 3장에서는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제조업의 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에서 고용시스템을 둘러싼 최근 동향과 쟁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형 완성차업체 두 곳, 즉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한 곳씩을 수차례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근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기업지배구조와 노동조합(공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점이었다. 국유기업인 B사에서는 기업 당 조직의 지도하에 三會一層 제도를 수립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여기서 삼회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의미하며, 일층은 기업 경영진이다. 당은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민영기업인 G사의 경우도 기업 당 위원회가 설치되어 각종 경영활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울러 국유기업인 B사의 공회는 대대적인 당군 사업 모델의 변화 속에서 위상이 하락하고 당의 방침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G사는 공산당이 공회를 직접 지도하면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생산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하며, 노동자 복지 및 처우개선에 힘쓰는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산당의 영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자동차기업들이 당면한 인적자원관리 상의 문제는 쉽지만은 않다. 전기차 개발과 지능화 등에 요구되는 연구개발 인력은 높은 임금을 주어야 채용할 수 있는데, 이들과 전통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던 인력들과의 조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두 사례 기업은 부품업체들 및 일반업체들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인력 수급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중국 당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억압 정책으로 우수한 IT 인력을 뽑는 것이 수월해진 측면도 있다. 다만, 이렇게 시장 임금을 통하여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대기업이 인력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중국 내에서 기업규모간, 직종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두 개 기업 사례를 넘어서서 자동차산업의 전체 생태계 차원에서는 고용시스템의 안정성과 통합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장 중국 플랫폼 노동 문제와 정책적 도전

    본 장의 목적은 중국의 새로운 플랫폼 관련 정책이 실제 노동 조건을 개선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중국의 음식배달 플랫폼에는 천만 명 이상의 음식 배달기사가 참여하고 있다. 배달기사들의 노동조건은 특히 2020년 9월부터 그들의 엄격한 배송시간과 잦은 사고에 대한 뉴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021년부터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일련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음식배달 기사들의 일상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세히 밝혀지지 않아 왔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유형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먼저, 2014년 1차 정책부터 최신 정책까지 플랫폼 관련 정책을 수집하였다. 총 17개의 국가 및 25개의 지방 수준 정책이 수집되고 분석되었다. 둘째, 두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라운드에는 4,900명 이상의 배달기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 조사와 플랫폼 및 대행사 관리자 및 배달기사를 포함한 수십 명의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인터뷰가 포함되었다. 2차 면접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으며, 30명 이상의 배달기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요 질문은 정책이 노동 조건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정책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 결과 우선 음식 배달 플랫폼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아웃소싱과 크라우드소싱의 두가지 카테고리 안에서도 다양한 세부 모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모델 모두 비정형 고용이며 다양한 조직과 배송업체 간에 매우 복잡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 및 크라우드소싱 배달기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관리 및 규칙을 따르는데, 동시에 그들은 일하는 동안 사회적 차별의식, 일방적인 급여 변경, 보험 부족 등과 같은 많은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플랫폼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책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초기에는 정부가 고용 잠재력 때문에 플랫폼 경제를 지원했지만, 특히 2021년 이후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책이 더욱 엄격해졌다. 그러나 “더 엄격해진다”고 해서 정부가 경제 및 고용 목표보다 노동 보호를 완전히 선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정부는 끊임없이 다양한 목표를 저울질하고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왔다.

    셋째, 이러한 정책들이 일선 배달기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터뷰는 주로 노동 계약과 사회 보험이라는 두 가지 가장 관심 있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배달기사들의 태도를 물었다. 인터뷰에 응한 배달기사들은 서로 다른 고용 모델에서 일하고 다양한 배경과 업무 경험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정책이 계약 체결이나 사회 보험 가입 등 그들의 노동조건에 거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게다가 배달기사들은 정책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과 거리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배달기사들은 강력한 정부가 수입 감소 및 배송 과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플랫폼 노동 관행과 새로운 정책 간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책이 계속해서 배달노동자들의 핵심 관심사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경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플랫폼 경제로 인해 이미 야기된 노동 문제를 방어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 모든 주체와 협력하여 노동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함을 시사해준다.

    5장 농민공의 고용환경 변화와 제도·정책적 조정

    5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인구 및 노동력 감소와 질적 성장으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 사회 내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으로 손꼽히는 농민공의 고용환경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지를 탐색한다. 특히, 코로나 3년의 경험을 거치면서 농민공을 둘러싼 고용환경은 기존의 변화가 지속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가 드러나고 있음을 살피면서, 정책·제도적 조정과 농민공의 적응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규명하고 향후 고용시스템의 변화에 어떠한 함의를 가질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농민공의 열악한 고용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농민공의 규모가 3억 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농민공 집단의 질적인 변화가 발생 중이다. 즉, 농민공의 장기화, 여성화 및 가족화, 고학력화,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을 통해서 기존 농민공을 둘러싼 제도·정책 및 담론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인구 및 노동력 감소 시대를 맞아 농민공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여 임금 소득을 증대하고 중산층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신형도시화 목표 아래 ‘농민공의 시민화’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공동부유’ 로드맵과도 일정한 연관을 갖고 있다.

    한편, 코로나 대유행의 충격은 농민공 고용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면서 고용의 불안정화를 크게 심화시켰는데,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코로나 초기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의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의 취업 안정 대책과 불안정한 고용환경 사이에서 농민공의 실천과 적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코로나의 직접적인 충격과 ‘노동의 단기화’ 경향이 지속되는 와중에 신세대 농민공은 자발적, 주체적 선택을 하며 적응하는 등 고용환경 변화의 양상은 보다 복합적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의 고용불안정은 여전히 녹녹치 않아 보인다. 아울러, 취업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강력한 고용 안정 정책이 안전한 일자리 복귀 지원, 기업의 농민공 고용 지원, 플랫폼과 새로운 취업형태, 유연 고용의 적극 활용, 직업훈련 확대 등으로 농민공의 고용불안정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고용 안정은 ‘긱(gig) 이코노미’, 새로운 취업형태, 유연 고용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와 연관된 고용형태의 변화가 코로나 3년의 경험을 통해 더욱 추동되었고 그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향후 농민공의 고용환경 변화는 현재의 방향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새로운 고용환경의 변화가 제도적인 차원으로 정립되었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현재 전반적인 변화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고용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지역-학교-기업을 연결하는 기업 신형 학도제(學徒制)의 도입, 중고교와 대학을 잇는 입시제도 개혁을 통하여 직업학교와 노동자 육성시스템의 변화 가능성, ‘농민공의 시민화’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농민공 집단의 중산층 육성과 공동 부유로의 방향성 등은 고용시스템을 구성하는 지방, 노동, 교육, 시민권 제도 등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고용환경 변화가 고용시스템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6장 청년실업 대응책으로서의 창업 정책 평가

    중국은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14.5계획 기간 동안 국가혁신체제의 고도화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혁신체제 고도화 달성을 위해서는 고급인력 확보와 개발된 기술을 통한 창업정책이 매우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본 장에서는 최근 악화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창업정책은 2014년 리커창 총리가 주장한 쌍창(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이 기반이 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쌍창정책 속에는 청년층의 창업 강화와 과학기술 지원 확대가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발표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혁신체제 고도화의 주요 부처인 과기부 창업정책의 중요사업인 창업보육센터와 중창공간(Makers Space)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 사업들은 창업기업들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창업 지식제공, 혁신역량 강화 등의 성과들을 내고 있다. 쌍창정책의 성과는 2021년 기준으로 육성 및 지원되는 창업기업 수 69만 8천개, 일자리 창출 498만 3천명이었으며, 최근에는 유니콘 기업들을 배출하는 성과들을 내고 있었다.

    실제로 중국 과기부의 창업정책이 전체 청년창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최근 발간된 “중국청년창업발전보고”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청년은 만14세에서 35세까지이다. 중국의 청년창업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창업기업은 1억 5천만개, 2021년 창업된 기업수는 900만개 수준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은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과학기술 창업은 전체의 2%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기부의 창업정책이 전체 청년창업 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2021년 청년층 900만개 창업기업 중에서 쌍창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나온 기업은 2만 4천개 수준, 최대 0.3%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기업수를 기반으로 한 평가에서도 현재 1억 5천만개 창업에서 중국 과기부의 창업정책을 통해서 육성하고 있거나, 졸업한 기업수는 91만 4천개로서 전체 0.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16세에서 24세까지 일자리는 3,600만개가 만들어졌는데, 이중에서 중국 과기부 창업정책이 창출한 일자리(21년 기준이며, 동일하게 23년 발생했다고 가정)는 16만 8천개로 추정되어, 잘해야 0.5%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국 과기부의 창업정책은 청년층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는 양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콘 기업의 창출을 통한 질적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 당국은 양적인 창업정책 확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기반의 질적 창업정책의 확대를 통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과기부가 주도하여 창업과 일자리 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7장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사례 분석

    중국이 지닌 풍부한 노동력과 고도성장하는 경제가 제공하는 사업 기회를 좇아 2000년대 이후 한국 기업들이 대거 중국에 진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싸드 사태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기업들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자동차와 가전 산업 등에서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에 대하여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입 상황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사람관리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오랜 동안 추적 연구를 진행해온 Y전자와 Z자동차 사례를 택하여 온라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Y전자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수출기지로서 생산공장의 역할은 기대되는 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고용량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된 인사관리와 조직문화도 과거의 특징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최근 사무관리직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데 대응하여 2023년에 고율의 임금인상률 전략을 펼치자 인력 운용의 안정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유동적인 중국 고용시스템 하에서 적절한 임금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Z자동차의 경우 수출보다는 내수에 치중해왔는데, 2016년 이후 싸드 사태로 인한 경제외적 요인과 더불어, 적절한 모델의 투입이나 전기차로의 전환 등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점, 그리고 강력한 비용 경쟁력을 갖춘 로컬업체들의 등장 등에 의하여 생산량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량도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우선 잔업특근 수당과 성과상여금의 축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에 더하여 더 이상 실습생이나 노무공을 쓰지 않는 전략과 결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경 1공장의 폐쇄와 충칭 5공장의 가동중지 등에 따라 일부 인원에 대한 고용조정이 있었으며, 이 때 법적 경제보상금에 더하여 일정한 추가 보상금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Y전자의 경우도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칭따오와 옌타이의 휴대폰 공장을 폐쇄하면서 경제보상금 플러스 알파의 방식을 취하였으며, 관련된 갈등은 불거지지 않았다.

    이러한 두 개 기업 사례를 통해볼 때 중국의 고용시스템은 한국보다는 유연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축소 구조조정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을 수출용 제품의 생산기지로 삼고 있는 Y전자의 사례 등을 보았을 때 사업의 착수나 유지, 확장을 위한 노동력 활용의 적절성 또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유동적 중국 고용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적의 임금 전략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전히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특히 중국 고용시스템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공산당과 정부의 전략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장 결론

    마지막 결론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각 부문의 특성들이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상호 연관성을 갖는지를 설명하였다. 중국의 고용창출능력이 신기술 발전 등에 의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들의 경우 부문간 격차가 확대된 것에 대응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중국 정부가 창업 정책 등을 통하여 혁신과 일자리 모두를 개선하고자 하나, 명령지시적 관계로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미래 지향적 고용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묵은 과제인 농민공 문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농민공들이 플랫폼 노동 등으로 전이하였지만, 플랫폼 노동이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 노동도 아니고, 안정성과 수입 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대안이 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중국의 고용시스템에는 효과성, 유연성, 형평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고용시스템을 미국형, 일본형, 독일형 등과 비교하였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하여 한중 교류에서 고용 및 노동 사정에 대한 상호 이해를 계속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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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 한중 청년여성들의 ‘일’과 ‘가족형성’에 대..

    한중 양국 모두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양국이 정치·경제적 맥락을 떠나 서로 공통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일과 출산, 양육,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

    오은진 외 발간일 2023.12.29

    노동시장,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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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한중 청년의 인구학적 배경 및 일자리 특성
    1. 한국 청년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현황
    2. 중국 청년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현황
    3. 소결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1. 한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2. 중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3. 소결

    ❙제4장  한중 청년여성의 일과 가족형성에 대한 경험과 인식 분석
    1. 연구방법 및 연구 대상
    2. 면접조사 내용
    3. 한중 청년세대 여성들의 일과 가족에 관한 면접조사 결과
    4. 소결

    ❙제5장  한중 청년들의 직업과 가족형성 및 관계의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2. 한국과 중국 청년의 가족형성
    3. 한국과 중국 청년의 일자리 현황
    4. 한중 청년의 일과 가족에 대한 인식
    5. 한중 청년의 성평등 및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 의식
    6. 한중 청년의 일과 가족구성, 사회적 인식 비교 결과
    7.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한중 청년여성들의 미래와 발전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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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중 양국 모두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양국이 정치·경제적 맥락을 떠나 서로 공통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일과 출산, 양육,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는가의 문제 역시 국제사회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기에 한중 청년세대들의 성평등 인식과 가족형성, 경력개발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향후 양국이 서로 어떻게 상호협력하여 관계를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청년들의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 청년인구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에서 여성들의 비중은 증가 추세이다. 청년층이 참여하는 산업과 직종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남성 전통적인 직종에서 증가 추세가 주춤한 반면, 이 분야의 여성 참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 현황에서도 청년 관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청년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한편, 중국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1990년에 비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5~34세 중국 청년층의 학력수준은 향상되었는데, 특히 대학과 대학원 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6년 대비 청년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도시 청년 취업자의 종사 비중이 높은 업종은 주로 서비스업종이고, 직업별로는 2021년 비즈니스 서비스업 종사자가 남녀 청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수요 규모가 크고 평균 연봉 수준이 높은 지역의 선호로, 중국 당해 대졸자의 동부 및 일부 서남부 대도시 집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제3장에서는 현대 한국과 중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과정을 초기, 중기, 저출산 대응기로 구분하며 살펴보았다. 초기(1950년대~1980년대)에는 양국 모두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여성 노동력 동원 등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시기 한국은 사회적 재생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사회 기조 속에서 일·가족 정책의 발달이 제한된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의 여성해방 이념을 기반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제도를 강화하였다. 중기(한국: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국: 1990년대~2000년대)에 한국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른 보육 문제에 주목하여 민간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확장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였다. 반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여성 고용이 감소하고 한 자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육수요 감소와 보육정책의 쇠퇴로 이어졌다. 저출산 대응기(한국: 2000년대부터 현재, 중국: 2010년대부터 현재)에 한국은 보육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면 중국은 기존 인구억제정책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였으며, 최근 중앙과 지방 정부 수준에서 보육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청년여성들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일에 관한 생애 전망, 가족형성 계획, 일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해 면접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 양국 청년세대 여성들의 성장 환경은 대체로는 부모들로부터 이른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학업에 열중할 것과 좋은 직업 혹은 자녀인 청년여성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을 독려하는 환경으로 파악된다. 한국과 중국의 청년세대 여성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서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국 청년세대 여성들에게 이 같은 점이 더 두드러졌다. 결혼 및 출산을 통한 가족형성과 관련하여, 동 세대 한중 청년여성들 가운데에서는 중국의 청년여성들에게 아직 결혼 규범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30대 청년여성들의 경우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청년여성들에게서 결혼은 이미 규범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된 경향이 높다면, 중국 내에서는 결혼 및 가족형성에 관한 규범이 아직은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청년세대 여성들 사이에서 이 같은 규범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면서도 또 비판적으로 인식되는 등 다양한 인식이 혼재하는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청년여성들에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 같은 인식이 전통적 형태의 가족형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한중 청년 2천 명을 대상으로 일과 가족형성 관련 인식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중 청년여성 모두 90% 이상이 반드시 일은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직업은 양국의 청년여성들 모두 평생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고 인식하지만, 중국 청년들과 비교해서 한국 청년들은 유의미하게 원하는 직업이 뚜렷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한중 청년여성 간에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좋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국 청년들에 비해 좋은 학력, 좋은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특히 한중 청년남성들 간에 그런 인식 격차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또한 일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에서 한국 청년들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 중국 청년들은 다양한 목표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비정기적이며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직업보다는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한국 청년여성들이 가장 강한 집단으로 분석되며, 이는 한국 내 청년남녀 간 격차, 한중 청년여성 사이에도 뚜렷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청년남성 간에도 나타나고, 양국 청년들 간에도 확연하게 존재한다. 디지털 전환으로 나타나는 직업과 양육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청년여성들의 인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현재 조사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디지털 전환 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FGI를 통해 한국 청년여성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중국 청년여성들이 온라인 창업(쇼핑몰, 번역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한중 청년들의 결혼관에 있어서는 양국 청년여성 모두에게 기존의 결혼 및 출산규범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완전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 청년여성들 사이에도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미 설문조사 시점에서도 동 연령대의 결혼 비중이 중국이 훨씬 높지만 미혼 대상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도 한국 청년여성과 남성 모두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중국의 경우, 성별 인식 격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중 모두 저출산이 문제인데, 한국은 결혼은 한다면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이 중국에 비해 높지만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 저출산이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 대해 남녀 간,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기존의 직업 경험과 전망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중국 청년들은 새로운 고소득 직업에 대한 관심을 유의미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직업가치에 대한 의식도 매우 다양해서 높은 소득, 직업안정성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은 이제 점점 글로벌화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양국 청년들의 숙련수준이 유사하다면 노동력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과 청년들의 적극적 교류와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들과 한국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여성들에게 중국은 해외 진출이 가능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곳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가깝고도 먼 국가 중의 하나이다. 정치·경제·안보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두 나라의 관계가 경색될수록 이런 사회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국가사업이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한중 청년여성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포럼이나 재단을 설립하는 안을 제안한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와 ‘가족가치’에 대한 상호인식을 조사하고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세부적인 교류를 통한 교육, 문화 영역에서의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한국 청년여성들은 양국 청년 집단 중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견된다. 이런 경향성이 미래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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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분석과 시사점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1.24

    규제개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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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GATS에서의 국내규제 규율 배경 및 규범 논의 경과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
    1. 타결선언 분석
    2. 참조문서 제1절 분석
    3. 참조문서 제2절 분석
    4. 참조문서 제3절 분석
     
    제3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1.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관련 기존 연구
    2.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3. 소결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이행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
    2.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준수를 위한 조항별 점검 가이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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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복수국간 협상이 개시되었고, 마침내 2021년 12월 2일 70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가 타결되었다. 2023년 9월 현재 각 참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양허표상 양허한 분야의 추가적 약속란에 참조문서의 형태로 동 규범을 반영하여 WTO의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복수국가간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내용을 분석하고 ② 동 규범과의 합치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나아가 ③ 개별 조항에 관한 국내 모범관행을 파악함으로써 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언하면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금융서비스를 위한 국내규제에 관한 대안적 규범 포함)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우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분석에 있어서는 각각의 조문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본 후, 그 조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과 유의 사항 및 우리의 이행 입법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비용 추산결과 등 관련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잠재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이행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영향은 ① 소비자 후생의 증대, ② 국내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에 의한 영업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③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④ 효율적인 서비스의 활용에 따른 국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 나아가 ⑤ 여타 WTO 회원국의 규범 이행에 따른 해외 영업환경의 개선과 이로 인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 등이다.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을 기초로 우리 정부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조항별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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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성평등 무역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본 연구는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을 포함한 최신의 ‘무역과 성평등’ 연계규범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최초로 FTA 내 성평등(Gender equality) 장(章)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전략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여..

    오수현 외 발간일 2023.05.06

    경제성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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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성평등: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성평등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서의 성평등
    3. 무역과 성평등에 관한 WTO의 논의 동향
    4. 소결

    제3장 무역협정 내 성평등 규범의 도입
    1. ‘무역과 성평등’ 규범의 진화
    2. FTA 기타 장(章)에 포함된 성평등 관련 조항
    3. ‘무역과 성평등’ 장(章)의 도입
    4.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
    5. 소결

    제4장 ‘무역과 성평등’ 규범의 주요 내용
    1. 규범의 조항별 내용
    2.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2.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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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을 포함한 최신의 ‘무역과 성평등’ 연계규범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최초로 FTA 내 성평등(Gender equality) 장(章)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전략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여성을 고려한 통상정책 전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UN(국제연합)과 ILO (국제노동기구)는 ‘남녀동등한 인권보장’과 ‘성차별의 철폐’를 활동목표 중 일부로 설정해왔다.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 특히 성평등의 달성은 빈곤과 불평등 완화, 건강 및 환경 관련 지표의 개선 등 질적인(qualitative) 경제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진전과 무역의 확대가 진행된 시기에 나타난 불평등의 심화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 또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법을 ‘무역과 여성’에서도 찾고자 한다. OECD(2021a) 등에 나타난 국제기구의 성평등 논의는, 남성과 여성 간에 초기 조건이 다른 점에 기인하여 무역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특히 여성이 무역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여성에 대한 고유한 무역장벽이 존재할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주로 일하는 산업부문이 다른 가운데 여성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 산업 부문이 무역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낮으며, 여성이 일하거나 소유하는 기업이 대체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의 증가로 인한 이득을 누리지 못하는 여성에게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이 무역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책을 정교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성평등의 확대를 통해 양적·질적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무역과 여성’을 논의하는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WTO는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 및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을 채택하고, WTO 무역정책검토 과정(Trade Policy Review Process)에서 정보 교환 및 자발적 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비공식 실무그룹과 ‘무역과 성평등’ 전담부서를 통해 무역을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FTA 등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무역과 성평등’ 관련 조항이 다음과 같이 진화해왔다. 성평등 무역규범은 일반적인 성평등 관련 조항의 형태로 노동, 협력 등 다른 장(章)에 포함되었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 칠레, 캐나다 등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성평등 관련 이슈를 주도하면서 ‘무역과 성평등’ 장을 지역무역협정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2020년에는 칠레, 캐나다, 뉴질랜드 3국이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에 합의하여 성평등 무역규범의 단독 문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FTA 내 ‘무역과 성평등’ 장은 4개 유형의 주요 조항으로 구성된다. 이는 각각 일반 조항, 국제협약 인용 조항, 협력활동 관련 조항, 제도적 장치에 대한 조항이다. 일반 조항은 경제 및 무역 분야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선언하며 성평등의 관점에서 무역·투자에 대한 장벽 완화와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제협약 인용 조항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같은 UN 협약 및 기타 관련 국제 규범들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회원국간에 재확인한다. 협력활동 조항에서는 여성 기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활동을 수행하기로 하며, 그 세부 활동 영역을 자세히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장치 조항에서는 위원회 및 접촉창구 조항과 협의 및 분쟁해결 조항 등을 통해 합의된 협력활동의 수행과 전반적인 협정문 내용의 운영을 검토하고 이행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FTA의 다른 장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을 규정한다. 이 조항을 통해 각 당사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례회의 개최, 협약 관련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 각 당사국의 경험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개선협상에서 칠레가 성평등 장을 제안함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협상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칠레 FTA 개선협상에서 성평등 장이 도입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최초 도입 사례가 된다. 우리나라는 협상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협력 활동 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추후 국내 개혁의 계기로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무역협정에 성평등 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앞서 성평등 무역규범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협력 활동 조항에는 여성 무역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무역참여가 현저히 저조함을 수치적으로 제시하고 성평등 지표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확인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평등의 확대가 양적·질적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이에 기반하여 국제사회가 무역과 성평등을 연계하여 규범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평등 관련 지표가 ‘경제 참여와 기회’ 부문에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래 제조업 위주로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한 결과 노동시장이 남성중심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산업별로 노동자의 성별 분포가 다르게 형성된 상황에서 통상정책을 통한 제조업의 수출 확대가 성별 임금격차 확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무역과 통상정책이 노동시장에서 성별, 기술 수준, 업종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무역장벽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또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무역과 성평등 관련 논의의 주도국인 캐나다, EU, 뉴질랜드 및 영국과의 FTA 개선협상에서도 칠레의 사례와 같이 ‘무역과 성평등’ 장을 포함할 것을 제안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형 FTA 성평등 장 표준안’도 미리 준비하여 이 주제의 보편적 규범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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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

    김제국 발간일 2023.09.08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현황과 제도
    1.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
    2.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관련 제도
    제3장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성별 임금 격차 분석
    1. 베트남 지역별 FDI 유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현황
    2. 실증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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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데, 사회주의 도입 이전의 전통 문화에서도 여성의 권리보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 확대 추이와 달리, 노동시장 남녀평등 지표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는 2010년 이후 개선되다가 2015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 63개 지역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 FDI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실증분석하고, 베트남의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양성평등 제도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종합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2023년 6월 기준 ILO, UN 등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을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ASEAN 주요국과 비교했다. 베트남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양성평등,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 부문이 양호하나 정치권한 확대, 유급 육아휴직의 제정, 남녀 퇴직연령 격차 감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ASEAN 주요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편인데, 고위직 중 하나인 기술자 및 준전문가에서 격차가 가장 크며, 사무 보조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ASEAN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고 성별 실업률 격차도 커지는 특징을 보였다. 남녀 모두 ASEAN 주요국에 비해 제조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고용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낮은 편인데, ASEAN 주요국과의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베트남은 국제규범에 맞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노동법 등 양성평등 관련 제도를 국가발전 단계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는 성별 격차를 좁히고 남녀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성평등전략 2021~2030’이 공포되었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에도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특히 민간 기업에서의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및 관련 노동시장 현황을 지역별 혹은 기업 소유유형별, 연령대별, 직군별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FDI 유입은 북부의 수도 하노이시 인근 지역과 남부 호치민시 인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지역별 FDI 유입의 편차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다가 최근 악화되는 모습인데, 다만 지역별 격차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기업 유형별로 볼 때 성별 임금 격차는 민간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30대부터 급감하는 것과 대부분의 연령대 구간에서 남성은 여성의 절반 정도의 시간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FDI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광역 지역 내 유사성과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베트남의 6대 사회·경제권역과 최저임금 1~4급 지역 구분을 활용했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기본으로 광역 지역 더미와 FDI와의 교호항을 독립변수로 활용했는데, 모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간 음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특히 광역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모형의 추정 결과,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FDI 유입이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베트남 내 가장 발전하고 산업화된 홍강델타와 동남부의 최저임금 1급 지역에서는 전통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모두에서 FDI 유입 비중 증가가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숙련노동 비중의 경우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음의 관계가 추정되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및 기업을 위한 시사점으로 여성 고용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FDI 유인구조 설계, 직업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 양성평등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자기결정권 제고를 제시했다. 다만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베트남의 양성평등에 대한 평가 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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