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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의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의 적용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강인수, 이호생, 송유철, 한홍렬 발간번호 10-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11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이 없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한국의 독특한 위상 및 성공적 개발경험이라는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유방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은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ODA 모델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하부 모델이라는 구조적 측면의 이해와 함께 원조효과의 담보를 위해서는 국제원조규범을 적극 반영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Willingness Encouragement, Half Step Ahead Along Her Way, Selective Focus, Multi-stage Efforts가 그것이다. 첫째, Willingness Encouragement의 원칙은 수원국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경제개발 역량인 개발의지의 배양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Half-step Ahead Along Her Way의 원칙은 지원사업이 수원국의 개발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흡수능력과 수용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개발경험의 공유를 위한 대상국 및 분야의 선정, 구체적인 사업방식의 결정 등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적ㆍ인적 능력형성’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단계에 걸친 연속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역량을 정량적ㆍ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개발 역량 증진이 필요한 분야는 거버넌스, 산업화, 그리고 빈곤문제의 해결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개발수요 및 한국형 공유모델의 원칙 적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내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분야로 ‘농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의 빈곤문제 해결’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사업의 발굴(identification) 과정과 준비(preparation) 단계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provides a model for the Korea’s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considering three major problems of the current structure and practice of the KSP. The most critical problem of the current KSP is that most programs are formulated and conducted from the suppliers perspectives rather than those of recipient. At the same time, those programs are not based on adequate study on the delivery methods of aid. Finally, individual programs are not harmonized well enough to achieve aid effectiveness despite that Korea’s experience includes extensive area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 desirable KSP has to reflect these problems in order to enhance aid-effectiveness and keep KSP’s uniqueness as a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In developing a desirable KSP model,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KSP is only a part in Korea’s overall ODA policy structure and it has to follow international norms regarding development assistance. As a way to develop a desirable KSP, this study proposes four principles KSP: ‘Willingness Encouragement,’ Half Step Ahead Along Her Way, Selective Focus, Multi-stage Efforts. The principle of ‘Willingness Encouragement’ requires KSP to develop a program so as to encourage and assist recipients’ willingness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The principle of ‘Half-step Ahead Along Her Way’ is that a KSP program has to fully incorporate recipients’ capacity for implementing any proposed program. The principle of ‘Selective Focus’ has to be applied all the stages of KSP including identification of recipients, area, assistance methods, etc. Finally, the principle of ‘Multi-stage efforts’ means that a KSP has to be develop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ith successive multi-year measures which are necessary to enhance institutional and human capacity for development.
This study provides a model case of designing a KSP program for Uzbekistan incorporating the above mentioned principles.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candidate areas of development assistance, this study first conduct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sessment of Uzbekistan’s development capacity. The candidate areas include the improvement of governance, strengthening Uzbekistan’s capacity for industrialization and poverty reduction. According to the four principles, this study proposes ‘to help alleviate rural poverty by assisting the production and export capacity of agricultural sector of Uzbekistan’ as an area of cooperation. This study also shows how the ‘Product Cycle Management’ has to be applied to a specific KSP program in various stages.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공적원조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세계의 ODA와 한국의 위치
2. 주요국 및 기관의 CAS와 PCM
가. 세계은행의 CAS
나. 캐나다의 CDPF
다. 일본의 CAP
라. 영국의 CAP
마. European Commission의 PCM
3. 한국의 CAS에 대한 평가
가. 한국의 대외원조체계와 CAS
나. 한국 기존 CAS의 전반적 평가
다. CAS의 주요 구성요소별 평가

제3장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구축방안
1. 기존 개발경험 공유사업의 내용 및 문제점
가. 기존 사업의 내용
나. 기존 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2. 한국의 ODA 모델 및 CAS로부터의 시사점
3.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핵심 내용
가. 기본 목표 및 원칙
나. 지원 분야 및 절차

제4장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과 역량 분석
1.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
2.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가.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방법론
나. 경제개발 역량
다. 사회개발 역량

제5장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방안
1. 협력분야의 선정(Programming)
2. 협력사업의 발굴과 준비
가. 사업의 발굴
나. 사업의 준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