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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금융위기, 기업경영

저자 윤미경 발간번호 98-02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1998.07.10

원문보기(다운로드:44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7년 이후 대기업들의 도산, 그리고 IMF 구제금융 이후 흑자도산의 급증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企業退出制度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破産法改正은 IMF와 IBRD의 지원자금에 대한 이행조건 중 하나였으므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논의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국내 파산법을 연구한 문헌은 그리 많지 않으며 이에 대한 영문 자료는 거의 全無한 실정이다. 본 글의 목적은 특정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破産法 制度와 현재 論議中인 事案들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파산법은 그 성격상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분야이나 본 글에서는 주로 그동안 가장 논란이 많았던 和議法과 會社整理法의 개시규정에 대한 논의, 구경영권과 소유자의 처리 문제, 그리고 아직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企業回生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신채권의 우선변제권 문제 등에 중점을 두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 不實企業 整理方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았다. 파산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면서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리고 채권자들간의 衡平性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Hart et al (1997)이 제시하는 負債-株式 轉換方法은 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며 높은 부채비율로 인하여 경제성은 있으면서도 外國人을 포함한 제3자 인수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적절한 퇴출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onsidering Korea's current economic environment, foreigners are likely to have greater interest in Korean bankruptcy procedures than before. However, little English-written material covering the subject currently exits. To fill this gap, this paper briefly describes reorganization procedures and introduces some of the related discussions that have taken place recently. Korean reorganization consists of two distinct processes: composition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Som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raised with respect to these procedures are; 1) treatment of existing managers and shareholders, 2) the appropriate roles of composition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and whether they should be unified), and 3) interim financing.
I. Introduction

II. Corporate Failure and Financial Crisis

III.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1. Background
2. Composition
3. Corporate Reorganization
4.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reorganization, composition and liquidation

IV. The Korean Debate
1. Treatment of Shareholders and Management
2. Eligibility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3. Order of Claim Priority and Interim Financing

V. A New Bankruptcy Procedure: Preliminary Consideration
1. Principal Steps
2. The Two Auctions
3. Example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Comparative Summary of Reorganization Procedures After February 1998
Reform
Korea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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