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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다자간협상

저자 김준동, 정영호, 최병호, 안덕선 발간번호 03-1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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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지연되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그 동안 협상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아 다자차원의 회의에서는 별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미국, EC, 일본, 캐나다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각국의 사회정책적 목적이 중요시되는 분야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해 양허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양자차원의 양허협상에서는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우리에게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생략)
June-Dong Kim et al.
The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4th WTO Ministerial Meeting at Doha in November 2001 announced the launch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DDA) to be completed by January 1st, 2005. This study seeks to analyze major issues on medical services in DDA negotiations and recommend future policy directions. Medical services are those sectors where foreign providers have not been allowed to freely operate in Korea and thus the DDA negotiation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In order to prepare for the external liberalization in medical services,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a system for the recognition of competence of foreign medical professionals. It is required to provide a objective evaluation mechanism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foreign license holders. Furthermore, the government needs to upgrade the domestic licensing system by introducing a continuing education for license holders.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보건의료서비스시장 현황과 전망
1. 세계 보건의료서비스 교역현황
2. 주요국 및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가. 주요국 시장현황
나. 국내보건의료서비스 시장현황
다. 보건시장 현황의 국제비교
3. 주요국 및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가.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대상 분야
나.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 현황

제3장 WTO 보건의료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1. 주요국의 요구사항 분석
2. 협상의 주요 쟁점
가. 의료인력
나. 병원 서비스
3. 주요 이해관계 분석
4. 향후 전망

제4장 국내외 보건의료서비스부문 관련 규제 및 제도
1.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부문 규제 현황
가. 일반의료서비스, 전문(특수) 의료서비스 및 치과서비스
나. 조산서비스, 간호서비스 및 침술서비스
다. 병원서비스
2. 주요국 보건의료서비스부문 제도 및 관련 규정 분석

제5장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및 대외개방의 기대효과
1.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
가. 보건의료시설의 급성병상위주 공급구조
나.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다. 저보험료-저급여 체계
라. 중소병원의 경영악화
마. 일반의의 의료수준 격차심화
바. 의원과 병원/ 병원간 네트워크구조 미비
2. 대외개방의 기대효과
가. mode 1
나. mode 2
다. mode 3
라. mode 4

제6장 주요 쟁점별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1. 의료인력 자격인정 및 면허 관리체제의 정비
가. 개요
나. DDA 서비스 협상에서의 쟁점
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 면허발부 및 관리기관 연구
라.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2. 영리법인 허용여부
가. 소유형태에 따른 법적ㆍ경제적 차이
나. 영리병원에 대한 세계적 추이
다. 병원소유 형태의 전환 및 효과
라. 비영리병원이 지배적인 원인
마. 영리병원도입효과의 실증분석: 미국의 경우
3.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계약제
가. 요양기관계약제와 의료시장개방간 관계
나. 우리나라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현황
다. 계약제 도입의 논점과 대안
4. 민간의료보험 도입
가.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시장 개방
나.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이론적 논의
다. 우리나라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라. 외국의 민간의료보험의 유형과 참여현황
마.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 정립
바.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대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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